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일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김해체육관 1층)에서 시무식을 갖고 전 직원이 청렴·안전보건 결의를 다지면서 2023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이 날 시무식에서는 부패 척결과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 달성을 위해 ‘청렴실천 결의문·안전보건 365 운동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시무식을 마친 후 공직자 윤리강령 이행과 사업장 안전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직원들은 청렴과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반부패와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사장직무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공사와 협력사, 직원이 함께 반부패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활동 강화로 한 건의 재해도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시 집행부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시 집행부는 특히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연례적·반복적·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작년 12월 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 4406억 1700만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합니다.시는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취업 올패스’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성남시는 성남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희망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 2.성 남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건강보험 10,0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12월 30일(금)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단은 지난 ’22년 3월 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8,468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22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22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6,830명으로 ’21년(19,563명) 대비 14.0% 감소하였다. ○ 이는 ’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하여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 ’21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기 공개자는 제외키로 의결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되었다.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21.6.30. 개정, ’22년부터 적용) → (기존) ‘2년’ 경과 ‘5천만 원’ → (개정) ‘1년’ 경과 ‘2천만 원’ ○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22.12.28.) … (기존) ‘2년’ 경과 ‘10억 원’ → (개정) ‘1년’ 경과 ‘5천만 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2.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 공개 사례 3.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붙임 1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830 4,384 10,056 1,935 6,770 2,387 4 62 (100) (100) (59.8) (44.1) (40.2) (54.4) (0.0) (1.4) 지역 가입자 4,901 661 4,901 661 - - - - (29.1) (15.1) (29.1) (15.1) - - - - 개인 사업장 5,607 1,605 2,331 558 3,276 1,047 - - (33.3) (36.6) (13.9) (12.7) (19.5) (23.9) - - 법인 사업장 6,322 2,118 2,824 716 3,494 1,340 4 62 (37.6) (48.3) (16.8) (16.3) (20.8) (30.6) (0.0) (1.4) ※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0,056 1,935 6,770 2,387 4 62 1천만 이상 ~ 2천만 미만 8,175 1,046 - - - - 2천만 이상 ~ 3천만 미만 1,001 239 3,604 876 3천만 이상 ~ 5천만 미만 570 217 2,421 918 -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224 147 629 406 - - 1억 이상 ~ 5억 미만 68 129 115 180 - - 5억 이상 ~ 10억 미만 13 97 1 7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5 60 - - 4 62 20억 초과 - - - - - - ※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연령별 분포(지역, 개인) (단위: 건,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건수 (비율) 10,508 885 2,765 4,341 2,247 270 (100) (8.4) (26.3) (41.3) (21.4) (2.6) ○ □ 전년대비 공개 현황 22년인적사항 공개대상자는 16,830건으로 전년대비 14.0% 감소하였 고,체납금액은 4,3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음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563 5,087 16,830 4,384 14.0↓ 13.8↓ (비율) (100) (100) (100) (100) 건강 소계 18,804 4,254 10,056 1,935 46.5↓ 54.5↓ (비율) (96.1) (83.6) (59.8) (44.1) 지역가입자 8,783 1,274 4,901 661 44.2↓ 48.1↓ 개인사업장 3,820 983 2,331 558 39.0↓ 43.2↓ 법인사업장 6,201 1,997 2,824 716 54.5↓ 64.1↓ 연금 소계 750 723 6,770 2,387 802.7↑ 230.2↑ (비율) (3.8) (14.2) (40.2) (54.4) 개인사업장 244 200 3,276 1,047 1,242.6↑ 423.5↑ 법인사업장 506 523 3,494 1,340 590.5↑ 156.2↑ 고용 산재 소계 9 110 4 62 55.6↓ 43.6↓ (비율) (0.1) (2.2) (0.0) (1.4) □ 공개대상(예정) 중 병·의원 현황 ○ 인적사항 공개대상(16,830건) 중 병·의원은 192개로 약 40억 원 체납 (단위: 건, 천만 원, %) 구분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2 408 47 387 145 21 개인사업장 149 356 41 338 108 18 법인사업장 43 52 6 49 37 3 ※ 고용산재보험 대상은 없음 붙임 2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 공개 사례 개인사례 ○ 체납발생 원인 ╶ 2013.1월부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A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26개월분 총 11억 원을 체납하였음 ○ 조치 결과 ╶ 예금채권 및 건물 압류, 병원진료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전화 및 출장을 통해 수차례 납부독려 중이나, ∙납부 약속 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의성 민원만 제기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이러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9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2억 원으로, 사업장 대표자인 이○○을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 법인사례 ○ 체납발생 원인 ╶ 부동산 판매 및 분양 대행업을 운영하다 주식회사 B(인력공급업)는 ∙2017.4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총 57억 원을 체납하고 있음 ○ 조치 결과 ╶ 체납 발생 후 즉각적인 압류와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이나, ∙압류물건에 대한 환가가치가 없어 체납액 회수가 어렵고, 납부이행각서 작성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체납처분 회피성 납부약속만 하며 납부를 미루고 있음 ╶ 이러한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체납액이 약 3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약 1억 원으로 해당 법인을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붙임 3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대상 ○ (건강보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국민연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사업장가입자에 한함 ○ (고용․산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 *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 공개내용 ○ (개인) 성명, 사업장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금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 (법인)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주소, 체납기간·금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 공개 제외대상 ○ 통지된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처리절차 대상자 구축 제1차 심의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제2차 심의위원회 인적사항 공개 보험별 기준에 따른 공개대상 구축 대상자 1차 결정 (법령에 따른 제외대상자 제외) 사전안내문 발송, 소명기회 부여 (6개월) 소명자료 검토 및 재산소득, 납부이행여부 등 고려하여 공개자 최종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10월부터 이달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강원영서지역 공동방제책임구역 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내년 상반기(1~3월) 방제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광역선단지를 중심으로 항공(드론)‧지상예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6개 시‧군 21개권역에 발생한 피해고사목 1천2백여본을 누락 없이 전량 방제하였으며, □ 추가 방제대상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방제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완료하였다. □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품질 향상과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 지정, 방제 지역협의회 개최, 도전과제(시범사업),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힘쓸 것이며,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는 공동 예찰‧ 방제를 적극 실시하여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 국비 6조 시대를 열면서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 포함, 총 6조 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비 ‘23년 6조 1,150억 원 확보 전년대비 7,615억 원 증(14.2%↑) -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 확보 ※ 전년대비 6,171억 원 증(13.8%↑) -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 확보 ※ 전년대비 1,444억 원 증(15.9%↑)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이다. □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1조 499억 원 확보 … 예상을 뛰어 넘는 경이로운 성과 2023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은 시가 목표로 한 2026년 1조원 확보* 보다 3년 앞당긴 성과다. *「보통교부세 1조」확보 추진계획(’22년 8,000억 원 → ’26년 1조원), 매년 500억↑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 보다 4,6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목표액(8,500억 원) 대비 약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 (‘23년 자체 수입이 많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본청, 경기본청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통계정비,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연계한 자체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 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 원,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 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 원 손실예방 등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된 점이다. 아울러,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간 유정복 시장은 제도개선을 통한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취임 전 부터 연말 보통교부세 결정되기 직전까지 행안부장관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의 입장을 전달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재정적 역차별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발전소 및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전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안부를 20여 차례* 방문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인천시 상황을 설명한 것도 교부세 확보에 한 몫 했다. * 시 → 행안부장·차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교부세과 등(방문 12회, 유선 6회, 서면 2회) 건의사진(6.27. 행안부 장관 면담) 건의사진(9.26. 지방재정전략회의 행안부 장관 면담) □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 국비 6조 시대 견인 올해 시 국고보조금은 5조 651억 원으로 2022년에 확보한 4조 4,480억 원 보다 6,17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정부예산이 638.7조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시의 국가보조금 증가 폭(13.8%)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 9,640억 원보다 1,011억 원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증액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 → 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 → 20억, 1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 순증),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 → 105억, 100억 증) 등 19건이다. 이 같은 성과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12월 국회의결 시까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수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유 시장은 7월 취임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영종~강화 도로 건설’,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등 국비 반영과 ‘공단고가교~서인천 IC 지하도로 건설’ 등 예타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8월에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천발 KTX’,‘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등 국비 반영과 ‘공단고가교~서인천 IC 지하도로 건설’ 등 예타 통과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건의사진(7.9 기재부 부총리 면담) 건의사진(8.17.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또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부터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인천발 KTX’등의 국비 반영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사진(9.28.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건의사진(10.25.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 유정복 시장은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 된 11월에도 국회를 연이어 방문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를 비롯한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등 주요 사업의 국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설득했다. 건의사진(11.8. 기재부 부총리 면담) 건의사진(11.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건의사진(11.29.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 또한, 당초 국회 예산 확정기한인 12월 2일을 한참 넘긴 12월 막바지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지속해 주요사업의 국회 예산 반영과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건의사진(12.13. 정우택 부의장 면담) 건의사진(12.20. 국방부 장관 면담) □ 예타 통과한 백령공항,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사업 충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연차별로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교통불편 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령공항 건설’은 옹진군 백령도에 총 사업비 2,018억 원(국비)을 투입해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백령공항이 개항되면 현재 여객선으로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4시간(편도) 소요되는 거리를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백령도에서 전국으로의 이동시간이 2시간 이내로 크게 줄어들어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뿐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선박 대비 이동시간 : (수도권) 4시간55분→1시간30분(△3시간25분), (충청권) 5시간30분→2시간20분(△3시간10분), (경상권) 9시간→1시간20분(△7시간40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상습 정체구역인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총 사업비 5,040억 원(국비 2,520억, 시비 2,520억)을 투입해 왕복 4차로 지하도로(총연장 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장거리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부도로 일반화로 동・서간 지역단절,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 50여 년간 피해받은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일 교통량은 약 6만4천대로 예상되며, 지하도로 건설 후에는 인천대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향상돼 연간 33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 1조를 확보함으로써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해 미래 성장적인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개월 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TF를 구성해 단계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부채납이 확정된 약 2만평에 달하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이에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시는 신청사 이전의 주요 이유로 첫째, 사업비 2,900억원의 예산 점감 및 1,700여억원에 이르는 기금 재원 활용 여력 확대를 꼽았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고양시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도 어려운 현실인 상황을 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해 고양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발전적이고 성장적인 분야에 확보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용자인 직원 편익을 고려했다. 현재 시청은 본청 사무공간보다 임대 사무공간이 더 큰 기형적인 형태를 십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ㆍ행정적 비효율과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사용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시민ㆍ직원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셋째, 신청사 부지 결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판결에 고양시와 요진 양측이 합의해 백석동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여건이 마련됐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에 대비한 근접 지원의 시급성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는 JDS 인근 지역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이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근접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시는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 원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대책도 마련했다. 현 청사부지는 복합문화청사로 개발하고 청사주변지역은 도심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해 원당2구역 도심재개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는 은평고양선 신설 역세권 복합개발로 ‘창조 R&D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성사혁신지구는 공영주자장과 업무시설(창조혁신캠퍼스)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원당역을 중심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세권 재개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 조기 실행으로 원당4ㆍ6ㆍ7구역 재개발과 연계, 원당역과 주교공영주차장에 이르는 고양대로는 원당 상징가로 계획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시는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해도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으로 원당지역의 미래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끝. <사진설명>1~3. 백석동 고양시 신청사 예정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수시)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제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kg) 부적합내역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mg/g) 주식회사 코스팜 (충남 천안) 진삼화써큐온 (홍삼) 2023. 2. 7. 495.7 타다라필 (불검출) 1.28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 진삼화써큐온 • 유형: 건강기능식품(홍삼) • 제조업체(소재지): 주식회사 코스팜 (충남 천안) • 판매업체(소재지): 주식회사 바이온글로벌 (서울 강남) • 내용량: 55g, 165g • 유통기한: 2023. 2. 7.까지 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영희 (043-719-2451) <총괄>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김방현 (043-719-2456) <식품 부당광고 등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1901)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심진봉 (043-719-1910)
충남도의 숙원 사업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2026년 3월 문을 연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명지의료재단과 협의를 통해 개원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겼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198㎡, 520병상(급성기 350‧재활요양 175) 규모로 건립한다. 22개 진료과에 중증응급‧심뇌혈관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의료 인력은 총 857명으로,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기타 349명이다. 명지의료재단은 △도내 의료원과 진료 협력 및 충남 서부지역 급성기 거점병원 △급성기‧재활만성기 환자 통합 대응을 위한 수직적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원격진료 및 메타버스 도입 등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 구축 등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추진 전략으로 잡았다. 이번 협약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과 충남 서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26년 3월 종합병원 개원 협력을 약속하며 맺었다. 구체적으로 도는 의료시설용지 기반시설 공사와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2023년까지 수립한다. 또 충남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 사전타당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재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홍성‧예산군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우선 처리하는 등 행정을 적극 지원한다. 명지의료재단은 내포권역 중증 치료 중심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고, 부지 매입 및 건축 설계를 2023년까지 완료한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이와 함께 2023년 말까지 이행 협약을 체결, 건축공사 착공과 재정 지원을 곧바로 이행키로 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조기 건설은 지난해 12월 20일 김태흠 지사가 이왕준 이사장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말 준공하고,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빠른 2026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문을 열면 충남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포 10만 인구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흠 지사는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충남혁신도시 완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조기 건립과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일산 명지병원 본원(680병상)과 충북 제천 명지병원(176병상), 청풍호노인사랑병원(175병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산 본원은 경기 북서부권역 최종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한 심장센터, 중증뇌혈관센터, 간과 신장 등 장기이식센터도 가동하고 있다. 심장 이식 수술은 국내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 25개 병원만 가능하다
2022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μg/m3로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좋음’(15μg/m3 이하) 일수도 166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가장 많았다.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8년 28μg/m3로 가장 높았다가 2019년 26μg/m3, 2020년 21μg/m3, 2021년 21μg/m3로 줄어들다 2022년 20μg/m3로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도내 초미세먼지는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2022년 시․군별 평균 농도를 보면 평택시와 여주시가 23μg/m3로 가장 높았으며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15μg/m3로 가장 낮았다. 특히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2015년 관측 이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μg/m3를 만족하는 첫 번째 시․군이 되었다. 부천시는 2021년 24μg/m3에서 2022년 19μg/m3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농도 저감률이 컸다.2022년 경기도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는 166일로 관측 이후 가장 많았으며 대기질이 양호했던 2021년보다 3일 늘어났다.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나쁨’ 등급 이상(36μg/m3 이상) 일수는 40일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수도 3일로 2021년 6일에 비해 3일 감소했다.연구원은 초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시행 ▲양호한 기상 조건 ▲국외 유입 오염도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대기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2022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air.gg.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으나 기상 조건 및 국외 유입 영향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대기오염 경보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오염 경보 무료 알림서비스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air.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발령하는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발령 상황을 받아볼 수 있다. 참고 1 초미세먼지 농도현황 (단위: μg/m3)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대비 증감율(%) 경기도 26 28* 27* 28 26 21 21 20 △4.8 수원시 25 26 26 25 25 21 19 18 △5.3 용인시 - 26** 28 28 24 22 21 20 △4.8 고양시 - - 28* 27 25 20 20 19 △5.0 성남시 21 24* 27* 26 23 20 19 18 △5.3 화성시 - - 25* 29 29 22 22 21 △4.5 부천시 32 26 23 31 32 26 24 19 △20.8 남양주시 - - 25** 28 25 20 18 17 △5.6 안산시 26 29 27* 26 24 19 20 18 △10.0 평택시 - - 33 31 29 22 24 23 △4.2 안양시 - 26** 26** 27 25 22 20 20 0.0 시흥시 - - 28** 30 31 23 24 22 △8.3 김포시 27 33 27 30 26 23 25 21 △16.0 파주시 - 29* 29 32 28 23 22 19 △13.6 의정부시 47** 35 27* 32 23 20* 19 18 △5.3 광주시 - - 30* 34 26 22* 21 20 △4.8 광명시 - 26** 28** 30 26 22 22 20 △9.1 하남시 23 22 26 24 20 16* 16 17 6.3 군포시 - - 26 24 25 21 20 18 △10.0 오산시 - - 29 29 26 20 19 20 5.3 양주시 - - 32* 35 26 20 20 19 △5.0 이천시 - - 27 32 27 24 22 22 0.0 구리시 31 32* 30 28 26 20 19 17 △10.5 안성시 - 41** 26 33 28 23 22 22 0.0 의왕시 27** 26 25* 27 27 22 17 16 △5.9 포천시 - 26* 29 31 25 20 19 19 0.0 양평군 24** 24 26 25 23 19 20 19 △5.0 여주시 - 35** 27 33 33 25* 24 23 △4.2 동두천시 - - 33* 34 25 19 16 15 △6.3 과천시 - 23** 25* 26 22 19 18 18 0.0 가평군 - - 21 23 19 17 18 18 0.0 연천군 - 32** 25 23 19 16 18 15* △16.7 * 유효가동시간 50% 이상 75% 미만** 유효가동시간 50% 미만※ 2022년 자료는 최종확정 전 자료이며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초미세먼지 등급별 발생 일수 (단위: 일수) 구분 좋음 (0~15μg/m3) 보통 (16~35μg/m3) 나쁨 (36~75μg/m3) 매우나쁨 (76μg/m3 이상) 2015년 86 204 74 1 2016년 50 230 86 0 2017년 87 190 82 6 2018년 126 165 69 5 2019년 105 188 61 11 2020년 141 176 49 0 2021년 163 161 36 5 2022년 166 159 38 2 ※ 2022년 자료는 최종확정 전 자료이며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초미세먼지 좋음(15μg/m3 이하) 발생 일수 (단위: 일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도 86 50 87 126 105 141 163 166 수원시 84 56 92 126 106 150 183 187 용인시 - 28** 79 124 114 143 173 161 고양시 - - 80 130 117 141 171 171 성남시 122 72 81 123 130 162 203 201 화성시 - - 108 123 97 123 150 153 부천시 46 79 116 109 64 107 146 178 남양주시 - - 67** 124 120 159 197 186 안산시 104 45 86 128 121 182 180 183 평택시 - - 69 92 92 127 130 123 안양시 - 18** 118 112 118 128 181 157 시흥시 - - 86 110 86 123 130 136 김포시 102 34 114 142 110 123 121 143 파주시 - 36 67 120 85 134 153 171 의정부시 5** 50 122 153 128 163 191 183 광주시 - - 43* 107 123 135 154 162 광명시 - 2** 86 124 109 147 164 169 하남시 119 95 91 121 172 203 217 190 군포시 - - 95 116 118 142 164 193 오산시 - - 77 117 119 174 195 163 양주시 - - 57* 131 113 160 186 171 이천시 - - 99 134 102 119 151 146 구리시 61 33 78 129 109 151 182 194 안성시 - 0** 125 105 116 127 157 155 의왕시 13** 43 71 119 103 142 216 231 포천시 - 103* 104 124 129 175 172 170 양평군 16** 94 101 118 134 149 170 169 여주시 - 29** 112 136 56 117 134 137 동두천시 - - 51 139 111 167 227 212 과천시 - 20** 91 128 151 174 206 193 가평군 - - 163 159 172 177 204 182 연천군 - 17** 132 189 175 217 180 204 * 유효일수 50% 이상 75% 미만 ** 유효일수 50% 미만 ※ 2022년 자료는 최종확정 전 자료이며 변경될 수 있음 참고 4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μg/m3 이상) 발생 일수 (단위: 일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도 75 86 88 74 72 49 41 40 수원시 57 67 82 66 65 46 30 28 용인시 - 29** 99 74 72 60 45 45 고양시 - - 88 76 66 38 40 35 성남시 32 50 82 66 54 43 31 31 화성시 - - 66 89 82 56 50 52 부천시 101 77 63 94 107 82 76 43 남양주시 - - 35** 67 66 48 28 21 안산시 76 99 85 68 58 44 43 35 평택시 - - 115 114 83 57 65 61 안양시 - 17** 58 93 69 51 33 38 시흥시 - - 74 105 101 64 61 56 김포시 93 131 91 71 77 59 62 47 파주시 - 100 98 78 79 63 52 38 의정부시 34** 146 84 71 55 51 34 32 광주시 - - 75* 95 78 61 48 42 광명시 - 5** 92 74 64 59 55 45 하남시 52 31 77 52 52 29 22 16 군포시 - - 73 87 60 46 37 32 오산시 - - 93 107 84 54 40 45 양주시 - - 96* 94 75 47 44 42 이천시 - - 92 102 83 64 56 56 구리시 105 125 102 67 69 47 34 23 안성시 - 16** 100 120 85 71 66 69 의왕시 13** 63 66 73 71 58 29 25 포천시 - 66* 102 81 71 52 46 36 양평군 10** 53 87 64 54 36 41 38 여주시 - 80** 106 101 103 77 67 65 동두천시 - - 109 67 73 38 24 14 과천시 - 10** 64 63 53 38 33 31 가평군 - - 58 47 41 27 34 25 연천군 - 45** 85 39 40 21 32 12 * 유효일수 50% 이상 75% 미만 ** 유효일수 50% 미만 ※ 2022년 자료는 최종확정 전 자료이며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남부권 출퇴근길 상습정체 21개 구간에 대한 현장드론 촬영,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신호운영 효율화 등 소통개선 개선방안 189건 도출 - 구간별 지체도 출근길 평균 1.6초, 퇴근길 1.7초 단축 기대 -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주민 교통 편익은 연간 76억 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 - 2023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 지원 예정○ 보행로 정비 및 차량 회전반경 확보 등 교통안전 개선방안 141건도 추가 반영○ 경찰 교통분석 전문성을 위해 2023년 ▲교통공학 전문분석 지원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와 외부 전문위원 위촉 확대 ▲현장조사 행정차량 지원 예정 경기도남부자치경찰이 교통흐름 개선 전문분석을 추진해 경기남부지역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교통안전 개선방안 330건을 도출했다. 자치경찰에서 전문공학 분석을 통해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권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21개 구간(54개 교차로)에 대해 140일간 시행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드론장비 등을 활용해 구간별 교통현황을 정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현장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협의된 개선 방향을 교통공학 전문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효과를 검증한 끝에 ▲신호운영 최적화 등 교통 흐름 개선 189건과 ▲보행로 단절부 횡단보도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방안 141건 등 전체 330건의 교통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분석 결과를 도출했다.(붙임1. 분석구간별 개선사항 종합)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안산 단원미술관사거리 퇴근시간대 서울방면 직진 가속차로 정비 방안이 있다. 해당 교차로는 북→동(서울) 방면 좌회전을 금지하는 대신 P턴을 허용해 본선 합류구간에 병목현상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합류지점 직진차로 신설 등 개선시 퇴근길 정체도가 현행 43.9초에서 42.6초로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붙임2. 시뮬레이션 구현결과) 또한,의왕 경수대로 고천사거리⇆모락로사거리 방면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로의 신호 시간을 조정했고, 주요 교차로 노면색깔유도선(컬러레인) 설치와 회전반경 조정을 통해 교차로 통행 안전성 확보방안도 제시했다.(붙임2. 시뮬레이션 구현결과)분석구간 전체적으로도 현장 개선 완료시 ‘출근길 평균 지체도’가 차량당 현행 45.4(초/대)에서 43.8(초/대)로 1.6(초/대) 단축되고, ‘퇴근길 지체도’는 현행 45.9(초/대)에서 44.2(초/대)로 1.7(초/대)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다.(붙임3)이 같은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출근길은 57억 4,400만 원, 퇴근길은 18억 6,300만 원 등 연간 76억 600만 원의 주민 교통 편익이 기대된다.(붙임4. 편익산출결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분석결과를 관할 기관에 배부하고 교통시설 정비예산을 관할 시군에 교부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효율적인 교통신호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교통공학 분석을 전국 자치경찰 최초로 경기남부권에서 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경기도 본예산을 통해 ▲경찰 교통안전심의 관련 주민설명회의 사전개최 ▲교통공학 분야 외부 전문위원 위촉 강화(현행 3~4명을 5명으로 확대) ▲교통시설 현장조사 강화를 위한 행정차량 도입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붙임 1 분석구간별 개선사항 종합 관할 구간 합계 신호개선 신호기 설치 노면표시 개선 기타개선 보행안전 도로안전 - - 합계 330 71 12 79 27 78 63 1 수원 중부 지지대4R~대동우물4R 34 4 2 3 2 21 2 2 수원 중부 교육청4R~영화초교4R 12 2 0 4 0 4 2 3 수원 중부 창룡문4R~경기남부청4R 12 4 0 5 0 1 2 4 의왕 고천4R~모락로4R 59 3 4 9 10 16 17 5 수원 서부 행정타운4R~산단3단지4R 8 5 0 1 0 0 2 6 평택 동삭교차로~삼익A앞 10 4 2 3 1 0 0 7 분당 아름4R~판교테크노중앙4R 20 7 0 2 3 1 7 8 분당 금곡IC~미금역~골드프라자 25 2 0 17 0 1 5 9 성남 수정 판교제1테크노 입구 16 3 1 6 0 4 2 10 성남 중원 수성고가하부~중원구청4R 16 1 0 2 0 11 2 11 12 단원,상록 안산미술관4R~버스터미널4R 8 1 0 4 1 0 2 13 안양 동안 명학대교4R~범계4R 27 2 2 1 3 8 11 14 안양 만안 삼막3R~안양육교3R 9 1 0 2 0 3 3 15 오산 팔봉터널4R~원종4R 9 3 1 4 0 0 1 16 화성 동탄 반도10차앞~SMP타워4R 5 4 0 0 1 0 0 17 화성 동탄 삼성후문4R~풀잎지하차도4R 20 9 0 6 5 0 0 18 용인 동부 면허시험장4R~구성4R 9 4 0 2 1 0 2 19 용인 동부 어정4R 5 3 0 2 0 0 0 20 하남 미사지하차도~한강유역청 7 2 0 3 0 0 2 21 이천 삼익아파트3R~청구아파트3R 19 7 0 3 0 8 1 붙임 3 개선 전후 평균제어지체도 비교 분석 대상구간 지 체 도 현황 개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구간 평균 - 45.4 45.9 43.8 44.2 지지대4R~대동우물4R 지지대교차로 28.2 31.9 24.8 29.7 파장천사거리 44.7 46.9 44.7 46.5 대동우물사거리 37.4 38.3 35.7 37.7 교육청4R~영화초교4R 영화초교사거리 48.9 48.9 48.9 44.5 교육청사거리 56.5 47.2 55.7 47.2 창룡문4R~경기남부청4R 창룡문사거리 70.3 65.7 70.3 65.5 경기남부청사거리 37.6 35.7 25.7 33.2 고천4R~모락로4R 기업은행사거리 50.4 39.9 50.4 39.4 원골로삼거리 26.4 26.0 24.8 26.0 모락로사거리 69.1 95.4 68.8 95.4 행정타운4R~산단3단지4R 행정타운사거리 75.9 74.8 72.5 65.4 권선구청삼거리 25.8 36.6 25.7 33.0 델타플랙스사거리 46.7 49.9 45.6 49.2 델타플랙스3단지삼거리 56.1 48.3 52.7 48.3 동삭교차로~삼익A앞 동삭1교차로 81.4 114.1 65.2 104.2 삼익아파트삼거리 12.2 15.5 11.9 14.0 아름4R~판교테크노중앙4R 판교테크노14사거리 49.2 51.8 43.7 50.1 붓들사거리 56.1 61.6 53.8 57.2 송현초사거리 61.3 61.5 58.5 59.3 벌말사거리 58.1 59.6 55.2 56.5 아름사거리 46.2 45.9 44.8 44.4 금곡IC~미금역~골드프라자 금곡고가하부삼거리 53.6 42.7 52.2 40.7 판교제1테크노 입구 세종연구소삼거리 15.8 18.9 15.8 18.9 창업로입구사거리 29.2 36.5 29.2 35.2 금토동삼거리 35.7 38.9 33.0 36.2 수성고가하부~중원구청4R 중원구청사거리 68.3 64.0 68.3 64.0 안산미술관4R~버스터미널4R 단원미술관사거리 46.8 43.9 46.2 42.2 명학대교4R~범계4R 명학대교사거리 41.6 42.1 41.2 41.9 범계사거리 56.7 53.1 56.7 52.9 삼막3R~안양육교3R 삼막삼거리 41.6 40.1 41.6 40.1 팔봉터널4R~원종4R 정원유치원사거리 56.8 53.6 56.1 53.4 필봉터널사거리 60.8 56.6 60.8 55.7 반도10차앞~SMP타워4R SMP타워사거리 59.6 60.6 56.0 57.3 JJ파크사거리 58.7 53.2 54.7 49.8 식자재마트사거리 46.1 47.3 44.1 44.4 동탄25초삼거리 11.7 10.5 11.7 10.5 삼성후문4R~풀잎지하차도4R 후문교차로 39.4 34.8 37.7 34.8 IT마을사거리 52.9 77.7 50.1 77.7 변전소사거리 73.6 48.7 73.6 48.0 면허시험장4R~구성4R 구성사거리 58.7 54.8 58.7 52.4 수원국도삼거리 10.8 14.1 10.8 12.2 면허시험장사거리 52.1 48.1 49.6 46.1 어정4R 동서식품앞삼거리 13.1 11.8 12.7 11.4 어정사거리 58.7 90.1 58.7 78.3 미사지하차도~한강유역청 종합운동장사거리 60.0 55.7 60.0 55.7 미사사거리 63.0 62.2 63.0 62.2 삼익아파트3R~청구아파트3R 삼익아파트삼거리 29.7 29.8 29.7 29.8 신하초교삼거리 23.7 20.4 22.9 20.4 거평아파트삼거리 24.3 17.4 24.3 17.4 진우아파트삼거리 28.8 20.0 26.6 19.9 대상삼거리 32.4 27.9 31.8 27.9 청구아파트삼거리 18.7 15.8 18.7 15.8 붙임 4 구간별 개선에 따른 편익 산출 결과 (단위 : 백만원) 관할 구간 연간 편익 출근길 편익 퇴근길 편익 - - 합계 7,606.3 5,743.5 1,862.8 1 수원중부 지지대4R~대동우물4R 526.2 389.3 136.9 2 수원중부 교육청4R~영화초교4R 84.8 64.6 20.2 3 수원중부 창룡문4R~경기남부청4R 429.0 397.3 31.7 4 의왕 고천4R~모락로4R 839.3 783.4 55.9 5 수원서부 행정타운4R~산단3단지4R 201.2 140.8 60.4 6 평택 동삭교차로~삼익A앞 1,649.9 1556.5 93.4 7 분당 아름4R~판교테크노중앙4R 164.3 109.8 54.5 8 분당 금곡IC~미금역~골드프라자 537.1 333.6 203.5 9 성남수정 판교제1테크노 입구 241.3 182.1 59.2 10 성남중원 수성고가하부~중원구청4R 150.3 106.7 43.6 11,12 단원,상록 안산미술관4R~버스터미널4R 573.0 317.7 255.3 13 안양동안 명학대교4R~범계4R 142.4 105.2 37.2 14 안양만안 삼막3R~안양육교3R 97.7 29.3 68.4 15 오산 팔봉터널4R~원종4R 73.3 50.3 23.0 16 화성동탄 반도10차앞~SMP타워4R 62.9 46.3 16.6 17 화성동탄 삼성후문4R~풀잎지하차도4R 898.6 822.1 76.5 18 용인동부 면허시험장4R~구성4R 687.5 110.2 577.3 19 용인동부 어정4R 97.8 77.8 20.0 20 하남 미사지하차도~한강유역청 58.2 51.4 6.8 21 이천 삼익아파트3R~청구아파트3R 91.5 69.1 22.4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4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1천 7백여 모든 직원 여러분! 새로운 양평을 향한 희망과 도약을 이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해를 넘어 용문산과 두물머리에 힘차게 떠오른 태양의 기운을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집중호우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비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고 잘 보전된 양평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5대 군정 방향 및 29개 공약 117개의 공약 사항들은 올 계묘년 새해를 원년의 해로 삼아 하나하나 연차별로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4천여 군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1천 7백여 모든 직원은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양평!」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쳐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늘 가슴에 품고, 군민과 함께 5대 군정방향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2023년은 생활행정 실천의 해로 삼아, 구석구석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의 해묵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복지 및 생활 현장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까지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과, 도로과, 청소과 신설과 허가과 분리 등 군민 맞춤형 기능통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속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 기본소득 지급처럼 각종 사회적·자연재난 발생 시 최일선에 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으며 ‘군민안전보험’가입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삶의 질의 척도인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와 평생학습을 실천하겠습니다. 보건과 의료는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 종합병원 유치 등을 통해, 군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군민들의 보건 환경 개선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을 보호하고 개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연내 완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375개소 모든 경로당에 혈압계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확충과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배움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셋째, 양평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장상권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양평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상품화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으며 관광과 신설을 통해 ‘양평 is 관광’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연·문화·예술 자원 등 양평의 모든 것을 잘 조합하여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관광양평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양평군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해 중부권역은 신규 관광조성 사업인 양강섬-갈산공원을 거점으로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남한강 제방 인도 확장, 물안개공원 보도교 조성, 수풀로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묶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으며,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회관 건립, 강상-강하 예술의 거리 조성 등 양강에 역사와 문화예술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은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방 정원인 세미원을 수도권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만들고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강 위로 양서 대하섬과 강하를 연결하는 삭도 시설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관광지와 구둔역 거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입힌 용문산관광지 개선과 주민의 의견이 녹아든 산나물 축제를 추진하겠으며, 구둔역을 중심으로 한‘구둔 아트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인근 물소리길과 전술훈련장, 양조장, 의병과 근현대 역사문화의 관광테마가 녹아든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동부권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파크골프장과 풍부한 체육시설 인프라, 남한강 자전거도로를 통해 주민 누구나, 언제나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 거주민들의 전원생활 꿈이 담긴 5도 2촌의 생활 방식에 맞춰 체류형 관광인 촌캉스, 양평 한 달 살기, 농촌체험마을, 헬스투어 등 다양한 상호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겠으며, 나드리와 체류 관광상품 사이 틈새를 파고들어 ‘디저트는 양평에서!’라는 양평만의 키워드가 담긴 새로운 양평 관광 트렌드로 채워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양평만의 특색 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연계와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공급과 농기계 임대사업과 영농 대행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와 산림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발전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 공사,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중간역 신설, 지평-양동 전철 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원정수장 신설을 통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처리시설 확충, 관로 증설, 강상-강하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건설과 여주-양평 37번국도 확장 사업의 조기 착공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과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겠으며 다문·국수·원덕·지평 역세권 개발사업과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양평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확한 행정정보 전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답답함을 뚫어내기 위해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신속·정확한 쌍방향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간정보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소통플랫폼을 구축·완성하겠으며, 군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늘리고 영상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관광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살고자 하시고 정착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1·2과를 신설하여 허가업무 일원화와 ‘민원 자동 알림 서비스’시행을 통해 주민편의 중심의 투명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4천여 군민 여러분, 항상 양평을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치우침 없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중용(中庸)의 도(道)’를 마음에 품고 오직 양평만을 위해전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간다면 4년 뒤 그 여정의 끝에는 양평의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검의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양평군의 발전, 군민 모두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 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양평군수 전 진 선
연말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장학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하루에만 대창단조(주)(대표 박권일)에서 3억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김해지회(협회장 장형욱)에서 300만원을 기탁했다. 대창단조는 지난 2019년 재단 전신인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2억원 기탁을 시작으로 지난해 재단 출범 시 3억원을 기탁하며 제1호 후원기업이 됐으며 이번 기탁까지 누적액이 8억원에 달한다. 이는 재단 설립 이래 최고 누적액이다. 중장비 하체부품 제조사인 대창단조는 102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김해 대표 중견기업으로 1955년 설립 후 미국, 중국, 인도 등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2011년 1억불, 2012년 2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또 김해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김해경제인의 상’을 수상했다. 기탁식에서 박안식 회장은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탁을 시작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장학기금이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김해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김해지회는 건설공사 기계화 촉진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한 사단법인체이다. 장형욱 협회장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장학기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태용 시장은 “지역 인재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나눔으로 실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