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9일 경남-전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해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장 군수는 “2015년 헌재에서도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경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경남바다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어업인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 두 지역의 어민들은 남해와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자유롭게 조업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도 경남 어업인들은 여수시 연도 동쪽 인근 바다를 경계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18개 선단이 남해군 남쪽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침범에 따른 벌금부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결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이 인정되면서 전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오른쪽)은 10일 육군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국방부(차관 박재민)은 미래산업인력인 군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0일(금) 국방부에서 『국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10.(금). 11:40, 육군회관 - 참석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국방안전관리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했다. ㅇ 공단은 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방안전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동연구, ▲군 안전사고 조사, ▲부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한다. - 특히, 군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안전사고 조사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방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자문을 진행한다.□ 그간 공단은 육군, 해군과의 업무협약을 체
전라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 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나선다. 119수상구조대는 전남도내 41개 해수욕장을 비롯 강, 계곡 등 장소에 일일 161명의 인원이 배치돼 오는 8월 말까지 이용객 안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구조대는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함께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교육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구축,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안내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물놀이 장소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 감염우려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물놀이 이용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119수상구조대는 지난해 인명구조 6명, 안전조치 789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1일, 휴일 정책투어로 화도읍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책투어는 현안사항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얻고, 선진사례를 시찰하여 담당자들의 식견과 안목을 높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양주시만의 현장행정 중 하나이다. 조 시장은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책로의 폭이 좁다는 민원을 제출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민원담당담관, 생태하천과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마석우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린웨이 조성사업 담당팀장으로부터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조 시장은, 이어서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요지를 들은 후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1km에 이르는 사업대상지 하천변을 걸으며 문제점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조 시장은“이미 2014년에 호안공사를 완료하여 지금 하천 폭으로는 보행로 폭 확대가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산책하실 때 부딪히거나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천경사면을 직각으로 개선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하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0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실국소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 박신환 부시장과 실국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조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석영 리멤버1910 역사체험관 조성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시장은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 그 역사적 상처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이 공간을 방문했을 때 애국심이 저절로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며,“역사체험관 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혁신적 개념의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시민들이 계속해서 또 오고 싶도록 만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시장은 하반기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공간 혁신도 언급하며, 덕소 폐터널이 가장 특이하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조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해 확인하고, 남미숙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동양하루살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10일(금)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도시교통소음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방음벽 등 대규모 구조물 중심의 기존 소음관리대책에서 탈피하고 도시의 경관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교통소음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소음환경관리 분야 신기술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가 ‘소음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 장서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소음 저감기술 동향’,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교통소음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하며 계획‧설계‧제도 측면의 도시교통소음 관리 개선방향을 다뤘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김홍식 호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상규 연세대학교 교수,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수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김철환 도로교통연구원 박사, 허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소음원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고층 주거시설의 층고 제한, 도로변 비주거시설 배치, 간선도로 지하화 등 효율적인 도로교통소음 관리를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LH(사장 변창흠)는 10일(금) LH 용산특별본부에서 해외건설협회와 ‘해외사업 협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유망시장 진출 정책에 부응하고, 해외사업 관련 양 기관의 장점을 기반으로 ‘One Team Korea’ 차원에서의 해외시장 진출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그동안 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수행으로 풍부한 개발노하우를 보유한 점, 해외건설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건설 활동을 지원하며 축적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해외사업 관련 개발 및 타당성조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사업 발굴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및 해외조사단 파견을 포함해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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