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ㆍ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제367회
“경기도 공공기관 제도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하였다.이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하였다.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매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결손 인력 수급 지체되고 있고,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 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
◦ 17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대상 인성교육 워크숍 개최 ◦ 인성교육 운영 방향, 학교교육 연계 방안, 현장 안착 방안 논의 ◦‘경기인성교육 시작하기’리플릿 각급 학교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17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정책 방향 공유와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성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인성교육 운영 방향 ▲‘경기인성교육 모델과 학교교육 연계 방안’ 특강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강에서는 경기인성교육 모델이 학교에 안착하기 위해 학생 삶 전반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태조성이 필요하며 학급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로 인성교육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급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연계 수업 ▲생활지도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인성교육, 학교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연계 수업을 위한 교사 지원 강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통해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인성교육의 현장
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 방지하여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을 받게 되고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성남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접종 인원은 지난해 접종자와 질환자를 제외한 1119명(수정·517명, 중원·358명, 분당·244명)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5046만원의 대상포진 백신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일반 병·의원에서 15만~20만원의 비용이 드는 대상포진 백신을 주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성남시 3개 구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전화 문의(☎수정·031-729-3847, 4078 중원·031-729-3904, 3928 분당·031-729-3966, 3967) 후 방문하면 된다. 오전 접종을 권고한다. 대상포진은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띠 모양의 피부 발진과 수포가 몸속 신경 중 하나를 따라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항체가 형성돼 발병률을 30% 정도까지 낮춘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사업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목)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과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 등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기흥역세권을 방문해 주민들과 학교설립을 논했는데 취임 후 행정절차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민원이 많았지만 인근 학교 배치가 가능해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민원 해소를 위해 용인시와 학교 부지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런 민원이 생긴 본질적인 원인은 학교설립 계획이 빠진 도시개발 사업 때문”이라며, “같은 구역을 나누어 개발하면서 기흥역세권 1지구에 초등하고 신설이 빠졌고, 총 사업비 2095억원 중 공공기여금 682억 대부분도 단지 안에 필요한 도로나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초등학교 증축비
포천시는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봉선사에서 관내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 고 분추 씨의 넋을 기리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보륜스님의 주관 아래 약 2시간 여에 걸쳐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천재에는 고 분추 씨의 미망인 프라바세웅 마리 씨를 비롯한 포천에 거주하는 태국 인 근로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고 분추 씨가 10년간 일했던 농장주 가족이 미망인과 함께 참석해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사고 수습은 물론, 미망인 입국부터 모든 장례 절차를 지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백영현 포천시장, 박동화 민간위원장과 최춘식 국회의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축산단체 임원,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다. 이날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지난 4일 발생한 태국인 근로자 고 분추 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내에서의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다. 천도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으로 고 분추씨가 불교국가인 태국 출신인 점을 감안해 포천시지역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백영현, 박동화) 주관으로 열리게 됐다. 한편,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도적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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