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경에 주변 지인 권유 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타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자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주 이유였다.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근무 ▲결근

• 백종구 기자
• 2021-04-1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