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들의 야간 산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곰솔누리숲 산책로에 스마트보안등 220개를 설치했다. 곰솔누리숲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주거지 사이에 위치한 완충녹지로, 옥구공원에서 시흥천까지 연결되는 4㎞의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책로 내 보안등이 없어 저녁시간 산책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데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했었다. 시가 총 6억 원을 들여 설치한 LED 스마트보안등은 수명이 길고, 전기료 절감효과도 있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산책로를 밝힐 수 있다. 시는 이번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숲길 산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만 녹지과장은 “곰솔누리숲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산책 코스로 도시 속 쉼터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산책로의 안전한 시야확보와 함께 야간 경관에도 한 몫 함으로써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26일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 1.4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살수차를 우선 투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수지구 풍덕천2동은 어린이집 36곳, 유치원 5곳, 경로당 21곳 등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분포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개소와 비산 먼지 사업장 3개소가 있다. 시는 국비 8천 6백만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신호등, 쉼터, 스마트에어샤워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도시 용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백 군수는 “잘 보존된 자연 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로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위기에 있다”며 “이로부터 그동안 군민과 함께 굳건히 지켜온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군민들과 고성을 찾는 낚시인들에게 전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 자로 수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낚시법 제6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째, 행정을 중심으로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백 군수는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외지인들이 고성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내 집 근처에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11월 24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들 57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금속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약 40년 전인 1968년도부터 이 마을에 거주했으며 총 32가구이다.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신청인 거주지로부터 최소 140m에서 최대 675m 떨어진 곳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2016년부터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시작했다. 신청인들은 2016년도부터 피신청인 업체에서 풍겨오는 화학물질 냄새가 온마을을 뒤덮어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공장 가동량을 줄여왔으며, 어려운 여건에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2020 온라인 상하수도 정책세미나’가 오늘 11월 25일 1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미나 주요 주제는 환경부의 2021년 상·하수도 정책방향으로 수돗물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 등 수도법 주요 내용과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제도에 대한 내용 등이 발표되었다. 세미나는 한국형 뉴딜(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협회 수돗물 홍보 유튜브 채널 ‘오아시水TV’를 통해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총 1,300여명이 접속하여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시점에서도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송상진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로 협회 회원분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방식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만큼 상하수도에 종사하는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년도에는 매년 개최하던 WATER KOREA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0일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장을 초청해 농어촌 주요 현안과 공사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농민의 길 정한길 상임대표 등 농어민단체장 28명이 참석해 농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김인식 사장은 △재해걱정 없는 농어촌을 위한 항구대책 마련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 △다양한 농지수요에 효과적 대응 및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촌지역개발 혁신 주도 △농어업분야 한국판 뉴딜 등 영농지원 예산확대 △뉴노멀시대의 공사 사업혁신 전략 등 공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최장 장마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컸다”며 “외부 환경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공사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다양한 농어업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농어민과 함께 성장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속초시는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산, 항포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해 속초시는 총 398건에 62억원(국립공원 피해액 포함)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복구사업비는 속초시 관할구역 및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국비 80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9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공시설 주요 피해로는 관광로 및 설악산로 등에 토석류 유입 4,550m, 설악산로·대포항길에 법면유실 1,050㎡, 쌍천·청초천 등의 하천시설물 유실 2,236m, 산사태 피해 0.85ha, 어항 난간 파손 650m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포동은 지난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속초시는 긴급을 요하는 도로개통, 하천정리, 항포구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항구적인 복구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장마도래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여 재해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주요 복구로는 목우재터널 및 접속도로 복구, 설악산로 법면복구, 쌍천 및 청초천 시설물 복구, 산사태 지역 돌망태 쌓기 및 큰돌메 쌓기, 대포항과 장사항 및 설악항 안전난간 복구 등의 사업을…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2020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前)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이강석 강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사례 제시를 통해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열띤 강의로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전환, 소극행정 혁파,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등 다년간의 실무를 통해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안혁 기획예산담당관은“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업무추진 시 적극행정 추진과 규제개혁 실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규제합리화 보고회, 규제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규제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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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8일 0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