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석칠)는 2024년 10월 15일(화) 10시,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6일 제324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9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을 포함한 5명의 실‧국장이 참석,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질의응답을 통해 물가안정 정책 마련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의 집행 및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적극 요청하였다. 황석칠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시의회는 시민단체,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하‘부산역’)이 부산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10월 14일(월) 15시에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역의 ‘부산시민 기후환경변화 인식과 정책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 개선안 연구’는 지난 6월에 착수보고회를 거쳐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부산시가 기후환경 대표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기후환경변화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 부산시의 기후환경정책을 돌아보고 ▲부산시민 기후환경 변화 인식 설문조사로 부산시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부산시의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전문가의 FGI(Focus Gruop Interview)를 통해 ▲부산시 기후환경변화 관련 정책과 법제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의 안영철 소장은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의 조례 63건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기반을 강화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부산시민 기후환경 변화 및 조례 인식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와 부산시의 관련 정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상진 의원, 이하 ‘뿌리산업 연구모임’)이 주최하는 정책연구용역 “부산 뿌리산업 고도화 기반 글로별 경쟁력 강화 방안” 최종보고회가 10월 8일(화)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연구는 작년 “부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에 이은 후속 연구로 부산 뿌리산업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난 5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뿌리산업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부산광역시 산업정책과 공무원,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수균 이사장을 비롯한 금형 및 표면처리 산업계 인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김성렬 수석연구원 외), 부산연구원(장정재 책임연구위원), 부산테크노파크(정상범 센터장)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동의과학대 서영호 교수와 신순욱 교수가 참석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주요 연구내용은 뿌리산업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분석과 포커스 그룹인터뷰(FGI)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부산 첨단 뿌리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부산뿌리산업혁신센터 설립 등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가 10월 2일(수) 오전 10시부터 K컬쳐밸리 공사중지된 사업부지 및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장항동·대화동 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및 관계부서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받고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이 날 현장방문에 나선 최성원 위원장 및 손동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은 K-컬처밸리사업 예정부지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당일 일정은 현장 관계자들의 안내 하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K컬처밸리 관련 주요 현황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일산공원관리과 등 각 부서현안등 진행상황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특히 향후 고양시 차원의 진행방안을 집중 토의했다.최성원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원활한 해법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동숙 부위원장도 “고양시민을 위한 빠른 공사재개와 사업해제로 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학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윤리‧청렴 분야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0월 2일 시의회 4층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윤리적 판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회 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촉된 위원들은 윤리적 자문을 통해 의원들이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성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김효정 윤리특별위원장은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신뢰는 시의회의 토대이며, 그 신뢰를 지키는 길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므로, 제9대 후반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부산의 물을 즐기기 위한 연구모임’(이하‘부산요수’)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9월 9일(월) 오후 4시에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요수의‘부산의 식수원 공급체계 다각화 연구’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 개최로 4개월의 여정을 마쳤다. 지난 6월에 부산·경남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이 철회되며 재발의 가능성이 희미해졌고, 지난 4월 부산시와 경상남도 의령군의‘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약’이 해지되면서 부산의 맑은 물 사업은 좌초 중이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부산대학교 연구진인 영남대학교 김승현 명예교수가 ▲맑은 물 확보 사업 현황, ▲국내외의 다양한 취수원 다변화 사례와 함께 ▲현안 진단을 통한 부산의 취수원 다변화 최적 방안 및 현실화 가능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이준호 부산요수 대표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맑은 물 사업에 있어 인근 지역과 협치가 가장 어려운 숙제이므로, 이번 연구정책용역에서 제시한 부산 인근의 가용한 상수원 후보지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연구용역에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6일, 양주시 천보초등학교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2022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옥정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적정한 학생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율정동에 위치하던 천보초등학교를 옥정동으로의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하였고, 기존 천보초등학교 부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김민호 의원은 “기존 천보초 부지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설치계획이 수립 된 이후 2024년 현재 뚜렷한 추진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수립한 계획이 실행 없는 문서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당초 계획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ㆍ예술 공간으로, 공간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체력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예술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신도시 개발과 학교이전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공표하고 약속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
고양특례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원마운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원마운트 또한 무고한 임차인과 스포츠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원마운트의 주 수입원은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으로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하고 축소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수도·전력비 등의 광열비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합리적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담은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서」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설명하며, 협약서를 토대로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