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후 특별법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제1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의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시고 가능한 올해 안에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특별법에 대해 소관위 의원 직접 찾아 뵙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시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과 우주항공인들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40여일이 넘도록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무적인 활동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6월 2일까지 자치법규 입법사항의 자문 및 의회 관련 쟁송 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을 위한 입법, 법률고문 2명(각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고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정부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시의회 자체적인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 운영하기로 했다. 입법, 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법령 및 법규의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대학교수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는 18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시 동북리 소재)를 방문해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9년에 준공돼,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500톤(250톤/일×2기)의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사업추진 과정,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 견학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계옥 위원장은 “이번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시설용량, 입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이나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준공된 시설로 내구연한(15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에 따라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오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에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전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김영식 의장, 조현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 소통과 화합 특강, 사회연구방법 이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장은 “이번 의원 전체연수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강릉3)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7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은 확대되었다.특히,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된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참정권교육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과 시기, 내용을 달리 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의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다. 김용래 의원은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학생이 미래의 주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강원도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또한 “선거권을 가진 강
코인재벌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꼼수탈당’을 감행했군요. 이 땅의 젊은 세대는 구멍난 운동화, 끼니라면으로 서민 코스프레한 코인재벌 김남국 의원에게 가난을 도둑맞고, 의정활동 내내 땡긴 ‘잡코인’, ‘김치코인’으로 피땀흘린 돈을 도둑맞았습니다. 국민께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없이 ‘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탈당한 김 의원, 상임위활동과 오버랩되면서 열받고 화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대표의 쩐당대회 논란에 관련의원들의 탈당으로 모르쇠하더니, 또 다시 ‘탈당쇼’로 꼬리자르기에 나섰습니다. ‘꼬리’만 자르다 보니, ‘적폐몸통’만 남았습니다. 앞에서는 공정을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민낯을 다시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탈당·출당, 시간이 지나면 복당하는 ‘들락날락당’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정치적 공세’라는 말로 지지층만 결집하면 됩니다. ‘그대가 조국’, ‘문재인입니다’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까지, 맹목적인 미화와 내로남불의 위선은 사이비종교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뻔뻔하고 몰염치한 것은 알지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 잘하는 쇼라도 그럴듯하게 하시지요!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9일 방한 중인 레닌 알비올라(Lenin Alviola) 필리핀 바콩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수출기업 판로개척, 기업 애로사항 및 경제·산업 분야 교류 등을 위한 환담회를 가졌다. 이날 환담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이규식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임산영 경제문화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양 도시 간 수출판로개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필리핀 바콩시 측은 김포시 기업의 우수성뿐 아니라 지리적 특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양 도시 간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교류협력과 상호발전을 도모해 우호 관계가 지속해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김포시 기업과의 협력 또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말에 레닌 알비올라(Lenin Alviola) 바콩시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김포시 업체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 필리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만큼 (김포시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정보공유를 통해 양 국가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사진설명_레닌 알비올라(L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1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안 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의원별 대표발의 안건으로는, 황선호 의원 △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최영보 의원 △ 양평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현정 의원 △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지민희 의원 △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오혜자 의원 △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11건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군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으로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정기회는 연임되는 자문위원의 위촉식과 간담회로 진행됐다. 2021년 4월 19일 처음 구성된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90%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군 현안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을 군의회와 공유해왔다. 연임된 자문단의 임기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0일까지이며, 군의회의 싱크탱크로서 제9대 양평군의회 슬로건인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에 걸맞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소통으로 의정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며 폭 넓은 시각으로 해결방안과 지향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같은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는 한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한 쪽 시각만 고집한다면, 맹인모상이 될 뿐이다. 의정자문단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과 조언은 양평군의회가 보다 더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나가는 든든한 추진력이 될 것 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진행될 제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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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5월 30일 06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