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장“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구리시의회가 될 것”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행동강령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청렴노력도 1등급을 받았다.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 중 단 6개 기관만이 1등급으로 평가받아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평가이다. ‘청렴노력도’는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으로 측정되며, ‘청렴체감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부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로 측정된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라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박범인 금산군수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군민과의 소통광장을 마련한다. 이번 일정은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이 동행한 가운데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추진되며 10개읍면을 방문해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건의 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전을 간소화하고 읍면 주요사업과 군민 관심사업 설명 및 민원‧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군민 중심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읍면별 방문계획을 살펴보면 △8일 금성‧진산면 △9일 부리‧추부면 △15일 군북‧남이면 △16일금성‧진산면 △17일 금산읍‧남일면 순으로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군정방향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희망 군정을 위한 자리”라며 “군민들을 찾아뵙고 평소 생활 현장에서 느꼈던 건의사항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일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에게 공약분야와 좋은조례분야로 나누어 수여하는 상이다. 의왕시의회 최초로 한채훈 의원이 수상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해 선정한다. 한채훈의원은 「의왕시 장애인 · 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전동기기 수리 지원 등 예산편성이 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2024년도에 상해보험가입과 휠체어 안전교육장 설치 등을 구체화 하는데 앞장섰다. 한채훈 의원은 “이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왕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에 실제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제정해 지역주민들의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과된 예산안 중 특히 눈여겨 볼만한 사업들이 있다.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5억 4천만원)과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8천만원)이 바로 그 사업들이다. ◇ 이로써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왔던 4050세대(끼인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이 발의하여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그 계기다. ◇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시행 첫 해 지원규모는 우선 100명으로 한다. 당초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 5억원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한 4천만원이 심사과정에서 증액 편성됐다. 김의원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도 통과됨에 따라 고용·일자리 분야 뿐
◦ 도교육청 제1, 2부교육감 의정정책추진단 만나 교육 현안,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 공유◦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 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교육 현안을 공유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송미 제2부교육감,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이, 추진단에서는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김옥순(더불어민주, 비례), 김태희(더불어민주, 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교육 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1, 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ㆍ교사ㆍ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의정정책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하였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01] 좌측부터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윤원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정부에서 발주한 180억 원 규모의 통합물관리 사업에 참여한다. 윤석대 사장은 지난 12월 9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UAE 두바이에서 보츠와나 케펜체 므주반딜레(Kefentse Mzwandile) 국토수자원부 장관을 만나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를 단독 지명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하였다. 보츠와나 정부와 세부 계약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4년 1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강우, 하천, 댐, 상수도 등 종합적인 수자원 현황을 자동으로 관측,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는 평균강수량이 450mm로, 만성적인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효율적 물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보츠와나의 만성적인 물 문제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아프리카에서는 이례적으로 ODA가 아닌 현지 정부가 발주한 재정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2024년 신규사업의 내용과 공약사항의 분야별 세부 공약 추진 사항과 이행률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백경현 시장은 “143개 공약사업 중 113개의 과제가 신규 추진사업이며, 공약사업 이행률은 총 58건의 과제가 완료되어 약40.6%”라고 답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계속 추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또한 당연한 행정 실적을 공약과제에 포함해 이행률을 높였다.”라며 백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강변 토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백 시장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와 국토부가 계획한 택지개발이 같은 것 인지”질의하였고, “토평동 개발 시 장자호수공원을 확장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며,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백 시장은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은 한강변 일원에 워터파크시티, K-콘텐츠 한류허브도시, 도시 숲 조성 등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주택택지개발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2. 8. 4. 폐지)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 「수복지구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