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6,975억 원으로 올해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 둔화와 교부세 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경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구조조정과 신규투자 억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주민 숙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1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복기하며 새로운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도시의 구성원 중심으로 ‘권리를 더하고, 불편을 덜어주고, 투자하여 배가 되고, 성장의 이익을 나누는’ 2021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더하는 예산, 노후도시‧교통시설 정비 내년 하반기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높은 임대료나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활용도 낮은 부지나 노후시설을 매입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순환형 임대주택’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5개년 계획으로 노후…
임병택 시흥시장은 25일 제283회 시흥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시흥은 참여하는 시민의 선한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의 시흥을 만들었다”며 “2021년에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 “2021년에도 민생 회복과 미래 개척을 목표로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흥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흥시가 올해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고, K-골든코스트 구축 등 민선7기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시점이어서 민생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목표다. 임 시장은 “그러나 올해 시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1천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소요했고, 써야 할 곳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의회와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시흥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2020년 본예산 1조 285억 원보다 약 6.7% 증가한 1조 974억 원으로, 기본 방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3일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이어 나갔다. 23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경기도기록정보원에 대한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택지개발 등 경기도내 각종 개발사업시 과대, 과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판단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여 교육환경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는 커녕 연일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낮출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박덕동 의원(더불
전남 함평군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내국세와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예년과 비슷한 규모도 버겁다는 세간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었다. 함평군은 17일 4천33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함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천869억 원보다 469억 원(12.1%)이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4,203억 원으로 올해보다 507억 원(13.7%)이 늘었다. 특별회계는 올해 173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38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과 산업, 농‧축‧수산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건‧복지‧환경 분야 역시 확장적 재정 투입을 기조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군은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천19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27.5%)을 차지했다. ▲사회복지분야 911억 원(21%) ▲환경분야 516억 원(11.9%) ▲문화‧관광분야 279억 원(6.4%)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86억 원(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군이 가장 역점
수원시가 18~20일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2020년 수원시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15개 업체가 참여해 80명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는 오프라인 채용박람회에는 6개 업체가 참여해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면접과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활용한 동영상 녹화 면접으로 이뤄진다. 구직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면접 동영상을 녹화하면 구인기업에서 동영상을 확인하고, 채용을 결정한다. 오프라인 채용박람회에는 하루 2개 업체가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한다.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현황과 모집 분야·자격요건·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소식’(‘채용박람회’ 검색), 수원일자리센터홈페이지(http://gyeonggi.work.go.kr/suwon)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로 채용행사를 운영하며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주관 ‘제1회 2020년 지역고용정책협의회 및 지역고용아카데미’에서 지역 일자리성과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첫 개최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및 지역고용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개 광역별로 분산 진행했고 인천·경기 권역은 고양시에서 지난 12일 행사를 열었다. 전국 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 행사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중앙과 지역 일자리 담당자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고용 우수사례를 선정, 공유함으로써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제1회 2020년 지역고용정책협의회 및 지역고용아카데미’에서는, 고양시의 청년희망지대 정책이 인천·경기 권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고양시는 올해 청년 정책 비전을 ‘청년소통 활성화의 해’로 세우고 지난 한해 구축한 청년정책 3단계 프로세스(소통 활성화-자립 역량 강화-창업 로드맵 마련)에 대한 고도화와 내실화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청년희망지대는 지역의 숨겨진 공간을 발굴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로 ▲청취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자는 2020. 10. 1.기준 만 24세(’95. 10. 2. ~ ’96. 10. 1. 生)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①최근 3년 연속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또는 ②과거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2월 1일 18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 잡아바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지난 2·3분기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 소급자란, 2·3분기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상자(’95. 4. 2. ~ ’95. 10. 1. 生) 중 해당 분기의 선정 이력이 없는 자로 내용은 4분기와 동일하다. 또한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까지 지급 대상범위가 확대됐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분기 대상자부터(’94. 1. 2. ~ ’96. 10. 1. 生) 소급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휴ㆍ폐업 소상공인 제외)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과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점 등) 등 2020년 8월 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11월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를 대변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5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선임해 시청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로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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