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파로 초과 유동성이 약 6.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갱신한 만큼 안정적 외환보유액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영선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재 수출입 문제를 해결한다면 물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리 인상 전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 연간, 만원, %)대출금리 상승폭 가구주 특성별 BASE +0.5%P +1.0%p +2.0%p 금융부채 보유가구 이자비용 329 369 409 489 DSR 32.4 33.1 33.7 35.1 소득 수준별 저소득층 이자비용 184 205 227 269 DSR 40.2 41.1 42.1 44.0 종사상 지위별 자영업자 이자비용 433 486 538 643 DSR 39.6 40.5 41.3 43.0 연령대별 청년층 이자비용 279 320 360 441 DSR 35.2 36.0 36.7 38.1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2022) ❍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부채상환비율)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하여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전에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통화·가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22년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착수보고회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청,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사업의 공정관리, 민원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계획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부산 북항은 재개발사업 및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등 도시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항만이다.이에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위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2020년 부산 북항의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태계 등 종합 해양환경조사 및 지반조사 등 실시설계를 완료했다.2021년 사업 착수와 함께 약 6,5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 했으며, 사업 2년차인 올해는 부산 북항 내 102,000㎡ 해역에서 약 144,0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7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약 45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 하는 사업이다.유상준 해양보전본부장은 “부산 북항 내 수질 및 저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기간 내 안전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사진 □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조감도

순천시와 순천대가 26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구매약정식을 갖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순천대를 방문해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과 만나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순천대는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박람회 참여로 성공적인 지역 행사를 만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지역과 대학의 상생에 관한 다방면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에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박람회가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순천대의 적극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대학이 지역 인재 발굴과 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도심권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7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7호(4,805마리)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9월 28일(수)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하였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경기 김포시 및 파주시)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김포·파주·강화·고양·양주·연천 및 동두천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126대를 동원하여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22개 시·군 모든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9.28.∼)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넷째.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천·경기 북부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전국 모든 돼지농장(5,355개 농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홍성군이 환경선도시책의 본격 추진으로 민선 8기 이용록 군수가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군민과 소통하는 위민 행정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성공키라 단언할 수 있는 신도시 주변 축사 6개소 이전을 위한 보상 절차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축사 4개소는 상반기에 철거까지 완료했다. 더불어 양돈 농장 6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 협의를 적극 진행할계획이라 밝혔다. 군은 지난 18년부터 현재까지 7개축산농가의 이전폐업을 완료했으며,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정비, 무인악취포집기운영 등 지속적인 악취 저감 대응을 펼쳐왔다. 16년 241건에달했던 축산악취 민원에 비하여, 올해는 7건에 그쳐 지속해서펼쳐온 악취 저감 정책이 빛을 발했다. 지난 8월에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환경권 향상 정책으로 대형폐기물모바일 간편신고 결재 서비스 “빼기”가 본격 도입됐다. ‘빼기’는 대형폐기물 배출 때 사진 한 장으로 신고부터 결제, 수거까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에 최적화된 이 서비스는 기존의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법과는 달리 결제 후 생성되는배출 번호를 폐기물에 적으면 수거업체에서 등록된 사진을 확인 후 폐기물을 수거한다. 더불어 노인, 여성 가구 등을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운반해주는 ‘내려드림’ 서비스와 중고가구를 협력업체에서 매입해주는 중고가구 매입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군은 공중화장실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를 8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대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총 8대의 탐지 장비를 비축했다.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직원들의 친절한 사용 방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는 소음공해 감소를 위해 공사장 소음의 지속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음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공중화장실 여성 편의용품 무료 제공, 음식물 악취 저감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적환장 개선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환경정책의 기본바탕은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상생생태계 구축이라며”“군민의 불편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주민 편의형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도입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청정에너지 자립 섬으로 알려진홍성의 유일한 유인도인 죽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죽도를 방문한 여행객 수는 13,087명으로 2021년 6월말기준 10,945명보다 2,142명이 더 늘어나 코로나 이전으로회복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힐링을 갈망하는 관광객들과 낚시를 즐기려는매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남당항 인근은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만차를 이루고 있어 올해 말까지 코로나 이전인 5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당항과 죽도항을 오가는 여객선(정원 98명)을 운영하는 홍주해운은 날로 증가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200여 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는 여객선으로 대체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은 죽도항에 15억 원을 투입2023년 12월까지 부잔교를 설치하여 여객선과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여행객들의 승·하선 및 어민들의 어획물 양륙과 유통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가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죽도여객선 대합실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 옹벽 등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진입부와 방파제경관개선 및 둘레길 정비, 탄소제로 및 쓰레기 제로 실행 교육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자립섬으로 기반을다지면서 지속 가능한 주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장동훈 해양수산과장은 “청정에너지 자립 섬 죽도와 궁리항-어사항-남당항으로 이어지는 천수만 해안가 26Km를 체험과 힐링,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충남도청 배후지역의 해안 휴양지로서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해양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죽도는 1개의 본섬과 1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고 곳곳에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열두대섬으로도 불리며, 남당항에서 2.7km 떨어져 있어 여객선 탑승 시에는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과 해송·갈대 숲길 등 절경이 가득한 1,270m 길이의 숲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이 주는 한적함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힐링하며 쉬기 좋은 트레킹 여행지로서 입소문이 나 있으며, 탁 트인 바다 사이로 붉은 빛 서해의 낙조로도유명하다. 마을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211㎾의 전력을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900㎾h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공급되는 탄소중립 청정 섬이다. 죽도행 배편은 남당항 매표소(서부면 남당항로213번길 25-60)에서 구입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 휴항, 뱃삯은 왕복 10,000원이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매표소 (남당항 : 041-631-0103 / 죽도항 : 041-632-2269)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레드팀이 28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회의 때 간부들에게 강조했다”면서 “레드팀의 일원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레드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청 직원들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 1기 레드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유 안건과 도정 현안을 선정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레드팀」 운영계획 □ 운영원칙 ○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및 이견 제기 - 타 부서의 업무는 ‘남의 일’로 여기고 관여하지 않는 전통적 공무원 관행에서 벗어나, 도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 ○ 비판적 시각에서 의도적 반대 목소리를 냄으로써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상황 시뮬레이션, 취약점 발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 운영개요 ○ 팀원 구성 : 총 12명 (팀장, 부팀장, 팀원 10명) - 팀원 신청자 48명 중 부서, 직능, 성별, 연령 등 비율 고려하여 선발 ※ 팀원 중 간사 1명, 도지사 비서관 1명 간사 선임 ○ 활동 기간 : 3개월 (분기별 새로운 팀원 선발) ※ 1기 팀원 활동 기간 : 2022년 4사분기 ○ 회의 개최 : 매월 2회 (격주) / 오전 10시부터 (회의 종료 후 오찬) ※ 도지사 월 1회 오찬 참석 격려 ○ 회의 안건 : ① 간부회의 안건⋅주요 신규 정책사업* 등 ② 기타 자유주제** * 신규 정책사업 등 지정 안건은 참석자에게 브리핑자료 제공(비전전략담당관) ** 자유주제는 정해진 서식 없이 레드팀 내부에서 안건 발굴 및 의견 정리 ○ 회의 방식 : 회의 시 참석자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 발언은 원칙적으로 익명성 보장. 단, 팀원들이 원할 경우 공개 ○ 결과 활용 : 회의 결과 도지사 직보 및 관련 부서 전달, 부서는 레드팀 의견 적극 검토 후 피드백 □ 향후계획 ○ 1기 팀원에 선발되지 않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후 기수에 선발 운영

□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암동 등 주민들과의 간담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당초 예정되었던 10월 5일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 주민들의 공람자료 추가 공개 요구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10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하였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여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