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9일 경남-전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해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장 군수는 “2015년 헌재에서도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경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경남바다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어업인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 두 지역의 어민들은 남해와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자유롭게 조업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도 경남 어업인들은 여수시 연도 동쪽 인근 바다를 경계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18개 선단이 남해군 남쪽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침범에 따른 벌금부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결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이 인정되면서 전남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이에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의 해상에 표시됐던 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세존도 및 갈도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헌재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지리적,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법상 해상경계 또한 합의의 원칙과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을 단속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존도의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유의미한 무인도이며, 갈도는 현재도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유인도”라며 “전남 측의 두 섬이 경남 주민의 삶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10년 가까이 이어온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는 장충남 남해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11일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의견을 수렴해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왜관지구전적기념관 2곳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2일 오전에 고우현 경상북도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정희용 국회의원 및 도 보훈단체장 등과 함께 합동 분향을 하며 고인의 애국정신을 기억했다. 고 백선엽 장군은 192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해 평양사범학교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 당시에는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및 휴전회담 대표를 지냈고, 전역 후에는 주 중국․프랑스․캐나다 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구국의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인은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북한군 3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평양 탈환 시에는 가장 먼저 부대를 이끌고 입성하였고 휴전회담 한국 대표로도 참석했다. 이러한 전공을 인정받아 생전에 태국무공훈장을 2회 수여받았고,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은성무공훈장 및 캐나다 무공훈장 등을 수여받는 등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인으로 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으로 존경받아 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합동 분향을 통해 “백선엽 장군은 죽음을 두려위 하지 않고 전장의 최선봉에서 전투를 전두지휘하며 부대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진정한 영웅”이었다며, “이런 영웅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홀함이 없도록 3백만 경북도민과 함께 예를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앞 야외주차장과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세미나실에 설치된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는 14일까지 운영되며,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문이 가능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오른쪽)은 10일 육군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국방부(차관 박재민)은 미래산업인력인 군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0일(금) 국방부에서 『국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10.(금). 11:40, 육군회관 - 참석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국방안전관리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했다. ㅇ 공단은 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방안전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동연구, ▲군 안전사고 조사, ▲부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한다. - 특히, 군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안전사고 조사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방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자문을 진행한다.□ 그간 공단은 육군, 해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7년부터 3년간 부대 안전보건교육(300회·3.5만명)과 안전보건컨설팅(17개소)을 지원하였고, 정비시설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군인 건강관리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군부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해왔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으로 일터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산업인력인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밀양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밀양시축구협회(협회장 조봉국) 주최로 ｢제4회 밀양시장배 경남실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총 26팀(60대 18팀, 70대 8팀) 600여명의 경남 축구 동호인이 참여하며, 팀별 토너먼트 형식으로 연령별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회식을 생략했으며, 철저한 방역대책과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서는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거리두기를 위해 시간 일정을 조정했으며,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방 수칙을 준수했다. 또한, 발열환자 발생에 대비해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회 현장을 방문한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밀양을 방문한 축구 동호인 분들을 환영하며, 협회에서 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나선다. 119수상구조대는 전남도내 41개 해수욕장을 비롯 강, 계곡 등 장소에 일일 161명의 인원이 배치돼 오는 8월 말까지 이용객 안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구조대는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함께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교육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구축,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안내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물놀이 장소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 감염우려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물놀이 이용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119수상구조대는 지난해 인명구조 6명, 안전조치 789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다.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앞서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1일, 휴일 정책투어로 화도읍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책투어는 현안사항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얻고, 선진사례를 시찰하여 담당자들의 식견과 안목을 높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양주시만의 현장행정 중 하나이다. 조 시장은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책로의 폭이 좁다는 민원을 제출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민원담당담관, 생태하천과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마석우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린웨이 조성사업 담당팀장으로부터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조 시장은, 이어서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요지를 들은 후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1km에 이르는 사업대상지 하천변을 걸으며 문제점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조 시장은“이미 2014년에 호안공사를 완료하여 지금 하천 폭으로는 보행로 폭 확대가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산책하실 때 부딪히거나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천경사면을 직각으로 개선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하천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화도의 생명줄이다.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전면 재검토하고 조금 어렵고 더디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하천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잡아야한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변 및 도심의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치우기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다음 주에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최선을 방안을 찾아 낼 계획이다.

부산지역에 새벽부터 시간당 50mm 내외의 강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부산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어제 오전부터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이 주재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를 시행하고, 16개 구·군에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피해을 입은 구평동 성토사면 현장은 직접 점검하고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응급상황을 대비했다. 이어 오늘(10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되자 즉시 시와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98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섰다. 시는 공사장, 해안가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이후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 현장지원 지역담당관 205명을 파견하여 구·군별 피해 상황과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오전에 내린 비로 8시 25분께 연안교와 세병교, 수연교 등이 통제되고, 오전 9시 55분부터는 덕천배수장과 생태공원입구가 통제되는 등 도로 곳곳이 침수되었다. 또한, 부산진구 동천이 범람하며 인근 도로과 일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중호우와 천문조(만조시간 오전 11시 30분)가 겹치면서 동구와 남구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지역 침수와 상하수도 파손 등 소규모 피해 상황은 457건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피해상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물 침수·파손이 130건 ▲상하수도 파손·역류가 122건 ▲도로·교량 침수가 165건 ▲기타 시설피해 40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즉각 현장 조치에 나섰으며 호우경보가 해제된 만큼 피해복구에도 속력을 낼 계획이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강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등 피해가 추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13일과 14일에 다시 호우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역은 이날 중구 대청동 공식 관측소를 기준으로 208.6mm의 비가 내렸으며 영도에는 252mm의 장대비가 내리는 등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다. [참고사진] ▴남구 피해 현장 긴급 복구 실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0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실국소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 박신환 부시장과 실국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조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석영 리멤버1910 역사체험관 조성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시장은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 그 역사적 상처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이 공간을 방문했을 때 애국심이 저절로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며,“역사체험관 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혁신적 개념의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시민들이 계속해서 또 오고 싶도록 만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시장은 하반기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공간 혁신도 언급하며, 덕소 폐터널이 가장 특이하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조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해 확인하고, 남미숙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동양하루살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 시장은“5월 말 동양하루살이 퇴치에 나선 이후 많은 직원들과 와부읍 주민들의 협조로 개체수가 기존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어제 궁촌천 현장을 시찰한 결과 여전히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출몰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궁촌천에서 올라오는 하천 변 가로등은 전체를 주황색으로 교체할 것과 포충기 높이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쓰레기 감량 대책 추진에 대해 “내년 시의 역량을 총 집결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의 변화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훨씬 많으므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지도를 만들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 내에 스티로폼, 냉매제, 패트병을 부담없이 버릴 수 있는 큰 쓰레기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또한, 기존 쓰레기 배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내년 예산도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것”을 지시한 후 회의를 마쳤다.

LH(사장 변창흠)는 10일(금) LH 용산특별본부에서 해외건설협회와 ‘해외사업 협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유망시장 진출 정책에 부응하고, 해외사업 관련 양 기관의 장점을 기반으로 ‘One Team Korea’ 차원에서의 해외시장 진출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그동안 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수행으로 풍부한 개발노하우를 보유한 점, 해외건설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건설 활동을 지원하며 축적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해외사업 관련 개발 및 타당성조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사업 발굴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및 해외조사단 파견을 포함해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내 최대 도시개발·주택건설 공기업인 LH와 해외건설 지원 전문기관인 해외건설협회가 협력해 해외사업 발굴 및 진출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적인 해외개발사업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10일(금) LH 용산특별본부에서 개최된 ‘해외사업 협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 네 번째)과 이건기 해외건설협회장(사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체결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