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 6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국․도비 예산은 국비 4862억 원, 도비 1241억 원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원활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조규일 시장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진주 정촌면 화석역사공원 조성에 18.9억 원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8억 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6억 원 △남부권 광역개발 4.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촌 체육시설 건립사업 10억 원과 진주대첩 재현 공연 3억 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직접시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8일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 전국 최초, 출생~18세까지 누구나 지원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1(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농림·산업·행안·환경·국토부, 국조실, 관세청, 조달청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충남도는 8-9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2023 충남소상공인연합회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연수는 도-시군 공무원, 연합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 유공자 표창과 특강 및 연합회 현안 논의에 이어 둘째 날 기부행사를 끝으로 마무될 예정이다. 유공자 표창은 소상공인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와 민간인,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단체 수상자는 △(재)충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충남산학융합원 △충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됐다. 개인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김문익 회장(직무대행) △박만규 천안지부장 △정태호 논산지부장 △조세제 예산지부장 △이강웅 태안지부장이 받았다. 공무원 수상자로는 △박문환 천안시 팀장 △류제호 공주시 주무관 △신유경 청양군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강은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경제 트랜드 교육,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 보탬이(e) 시스템·리더십 교육 등 현업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참석자 모두 보령시 관내 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 정담회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정위기 TF 총괄팀장이 참석해 현재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대응현황 등을 공유했다. 시는 의정부시 재정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0월 23일 구성된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TF)은 내년에도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감액 예상 ▲의무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 비중 과다(전체예산의 약 68.5% 차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재정보전금액, 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시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6%) 대비 경직성 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과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51%, 11.96%로 지방세 증가율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방세 증가액은 1천44억 원(2013년 1천318억 원,
금산군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금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확대 판매한다. 10% 할인도 유지돼 확대 구매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류형상품권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10% 할인이 적용된다. 모바일 구매 및 사용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관내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미용업, 음식점, 식료품점 등 2560개소가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 확대 판매를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은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은 금산군청 2층 세계화담당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품목은 농축수임산물, 가공제조식품, 관광 서비스 상품이며 군에 사업장 또는 유통센터를두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 배송 할 수 있는 업체다. 답례품 선정은 12월 중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급업체로 선정 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군은 올해 금산인삼주, 홍삼절편, 금산사랑상품권 등 지역특산품 57개 품목의 답례품을 선정해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공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을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업체들과 답례품이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연말정산 집중 시기인 11~12월을겨냥해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리는 찾아가는 홍보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1일 3조 1,66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원, 특별회계는 5,153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 원(3.3%)과 864억 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 원(5.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 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양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