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통해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 여성국장 발탁 승진,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 체제로 재편◦ 법무감사관 인구30만 이상 도시 법적 의무 개방형인사 채용 민선 8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9일 4급 3명, 5급 4명(4급 1, 5급 2명 1월 하순 경기도와 인사교류 후 시행) 승진 등 2023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현재 시장의 핵심공약인 청년일자리과 신설, 문화정책과·체육진흥과 분과, 도시농업과·식품위생과 통폐합에 따라 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다. 둘째, 4급 국장에는 여성국장을 전격 발탁 승진으로 성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셋째, 경기도와 1:1 인사 교류를 실시하여 교산신도시, 지하철 5철 시대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원활한 협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5급 교육파견 정원 1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넷째, 기존의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 보직경력,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30만 이상 도시의 법무감사관 개방형 채용의무에 법무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 채용했다고 밝혔다. <승진>▲ 4급(서기관) 일자리경제국장 김범수 평생교육원장 진일순(직무대리) ▲ 5급(사무관) 정주연 미사2동장 직무대리 오영순 주택과장 직무대리 <임용>▲ 5급(개방형직위) 김승한 법무감사관 <전보>▲ 4급(서기관) 주해연 교통건설국장 ▲ 5급(사무관) 한종수 민원여권과장 조대근 청년일자리과장 박종현 복지정책과장 문용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수 문화정책과장 유순준 체육진흥과장 이태민 도시계획과장 석천호 교통정책과장 이다경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황근 도시재생과장 정태현 도서관정책과장 김진국 도서관운영과장 김선영 신장1동장 박선경 신장2동장 금미경 덕풍1동장 신상우 덕풍2동장 서원숙 위례동장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하남검단선역을 잇는 하남선 개통으로 이용객의 평균 통행시간이 약 16.4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부동산 가격 폭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남선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연구원은 2018~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감소했지만 하남시 지역의 대중교통 발생량은 2018년 10월 3만 9천594통행에서 2021년 10월 6만 8천114통행으로 약 1.7배가 늘어났다. 2020년 8월 부분 개통에 이어 2021년 3월 전 구간 개통한 하남선으로 이 지역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것이다. 하남선은 대중교통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도로 혼잡에서 자유로운 하남선 개통으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 통행속도는 2018년 19.3km/시에서 2021년 21.8km/시로 약 12.4% 빨라졌다. 빨라진 속도만큼 대중교통 통행권도 확대됐다. 하남선 개통 전 2018∼2019년의 대중교통 이동거리는 7.5∼7.8km였는데 개통 후 대중교통 이동거리는 2020년 12.5km, 2021년 12.8km로 평균 약 1.6배 증가했다. 하남선으로 대중교통 통행시간 신뢰성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의 분포 정도를 의미하며 넓은 분포는 낮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이 있다고 정의하며, 좁은 분포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지점을 통행하는데 있어 통행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편안하게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이동 편익이 늘어나게 된다.도 개선,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도심 접근 통행권인 중거리(20~40km)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2018년 17.7에서 2021년 11.3으로 약 36.2%가 감소해 신뢰도가 개선됐다.하남선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로 이 지역 주변의 도로 교통량의 증가폭이 완화됐다. 특히 올림픽대로 강일IC~암사대교, 수도권제1순환선 강일IC~상일IC 등의 도로 교통량 증가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승용차 이용의 감소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로 1년에 약 11.6 Kilo-ton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산정됐으며 이는 연간 1천75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9~27일 하남선 이용객 7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하남선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평균 통행시간은 약 16.4분이, 월평균 통행비용은 평균 1만 1천2원이 각각 절감됐다. 시민들의 하남선 이용 장점은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시성 측면이 50.1%로 가장 높았다. 차순위로는 통행속도 36.7%, 부담 없는 요금 5.5%, 도로 혼잡 없는 쾌적성이 5.2%로 응답됐다. 하남선 만족도 조사 결과,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가 7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역사 내부시설 만족도가 78.7점, 통행속도 만족도가 77.2점, 접근성 만족도가 76점, 요금수준 만족도가 75.9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차간격에 대한 만족도는 51.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차내혼잡에 대한 만족도도 64.5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남선 개통에 따른 이용자들의 개선요청사항으로는 통행목적에 상관없이 가장 압도적인 81.9%의 응답으로 ‘지하철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하다’는 의견이었다. 하남선은 마천과 상일동으로 나뉘어 있는 5호선의 연장선 개념으로 운행하다 보니 다른 노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차간격이 길다. 긴 배차간격으로 이용자들은 다른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하남선은 인구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선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은 2018년 대비 2021년 인구가 6.7% 감소했지만 대규모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라도 하남선이 관통하는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4.0% 증가해 하남선이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했다. 2018~2021년 사이 월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해 하남지역의 지가변동률이 크게 증가했다. 하남선 개통 1년인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남지역 총 지가 증가율 누적은 20.20으로 경기도 전체 12.87보다 약 1.7배 컸으며, 인접지역인 성남시 15.23, 광주시 12.39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 하남선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을 확인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남선은 도로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 등 교통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향후 하남선 개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선 이전 이용수단 대비 하남선의 장점 구분 정시성 통행속도 쾌적성 부담없는 요금 기타 합계 승용차 49.3% 32.4% 5.6% 9.9% 2.8% 100.0% 대중교통 50.3% 40.0% 4.3% 3.0% 2.4% 100.0% 택시 33.3% 16.7% 0.0% 33.3% 16.7% 100.0% 도보 45.5% 34.1% 9.1% 9.1% 2.3% 100.0% 기타 68.4% 15.8% 10.5% 5.3% 0.0% 100.0% 합계 50.1% 36.7% 5.2% 5.5% 2.6% 100.0% 하남선 서비스 분야별 만족도구분 만족도 100점 기준 점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소계 배차간격 7.9% 14.3% 22.4% 38.4% 17.0% 100% 51.5 차내혼잡 14.5% 27.0% 33.4% 17.0% 8.1% 100% 64.5 통행속도 23.6% 45.4% 25.6% 4.1% 1.2% 100% 77.2 승차감 27.4% 45.8% 21.5% 4.3% 1.0% 100% 78.8 요금수준 20.5% 43.4% 31.8% 4.0% 0.3% 100% 75.9 접근성 (연계교통) 22.7% 45.4% 22.7% 7.6% 1.5% 100% 76.0 역사 내부시설 30.1% 41.0% 22.0% 5.9% 1.0% 100% 78.7 하남선 개선요구 사항구분 배차간격 차내혼잡 버스 연계 승용차 환승편의 기타 합계 출근 79.6% 6.7% 4.1% 0.7% 8.9% 100% 통학 86.7% 6.7% 0.0% 6.7% 0.0% 100% 업무 88.3% 5.0% 3.3% 0.0% 3.3% 100% 쇼핑&여가 82.7% 8.0% 4.0% 2.7% 2.7% 100% 귀가 87.2% 7.0% 2.3% 0.0% 3.5% 100% 기타 77.3% 5.3% 6.7% 2.7% 8.0% 100% 합계 81.9% 6.5% 4.0% 1.2% 6.4% 100% 하남선 통과 및 대규모 개발 여부에 따른 하남시 권역별 인구 증가율권역 하남선 통과 여부 개발계획 존재 여부 행정동 인구증가율 (2018년 대비 2021년) 1권역 x x 천현동, 덕풍1・2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6.7% 2권역 o x 신장1・2동 +4.0% 3권역 x o 풍산동, 위례동, 미사2동 +25.7% 4권역 o o 덕풍3동, 미사1동 +37.2% 지자체별 월별 지가변동률구분 2018년 201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남 0.54 0.52 0.53 0.58 0.61 0.58 0.58 0.49 0.51 0.52 0.51 0.47 0.52 경기 0.41 0.37 0.41 0.41 0.36 0.32 0.31 0.35 0.35 0.35 0.35 0.36 0.36 성남 0.67 0.51 0.58 0.62 0.50 0.39 0.30 0.35 0.37 0.39 0.36 0.41 0.46 광주 0.39 0.24 0.40 0.30 0.38 0.27 0.22 0.27 0.29 0.27 0.25 0.34 0.36 구분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하남 0.57 0.68 0.67 0.60 0.70 0.62 0.51 0.42 0.56 0.40 0.62 0.52 0.46 경기 0.35 0.38 0.36 0.36 0.36 0.37 0.34 0.29 0.30 0.34 0.35 0.31 0.31 성남 0.44 0.51 0.49 0.47 0.43 0.43 0.40 0.34 0.32 0.36 0.45 0.34 0.33 광주 0.40 0.41 0.38 0.40 0.36 0.41 0.35 0.32 0.32 0.35 0.36 0.34 0.31 구분 2020년 2021년 누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남 0.46 0.42 0.51 0.64 0.66 0.52 0.45 0.46 0.58 0.55 0.66 20.20 경기 0.31 0.31 0.33 0.31 0.31 0.35 0.36 0.35 0.36 0.37 0.38 12.87 성남 0.31 0.33 0.35 0.35 0.34 0.37 0.41 0.39 0.39 0.40 0.40 15.23 광주 0.32 0.30 0.32 0.31 0.35 0.34 0.32 0.32 0.36 0.39 0.40 12.39
판교테크노밸리 1,642개 입주기업 중 91.2%는 첨단업종이며, 87%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120조 8천억 원에 달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월부터 11월까지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은 1,642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87%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7.4%, 대기업은 4.2%였다.제1판교는 중소기업 84.4%, 중견기업 9.3%, 대기업 5.3%로 지난해 중소기업 85.5%, 중견기업 7.5%, 대기업 4.8%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중견기업·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제2판교는 전체 365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5%를 차지했다. 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2021년 매출은 약 120조 8천억 원이며 제1판교가 119조 7천억 원으로 9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매출 109조 9천억원에 비해 10%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영향으로 전년도 9조 3천억 원 대비 59% 상승한 14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6.8%, 생명공학기술(BT) 14.4%, 문화콘텐츠기술(CT) 10%, 나노기술(NT) 1.1% 등으로 첨단업종이 전체의 약 91.2%였다. 전년대비 정보기술(IT)은 2.2%, 생명공학기술(BT)은 1.0% 증가했으며, 문화콘텐츠기술(CT)은 3.0% 감소했다.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3,443명으로 전년 7만1,967명 대비 2.0%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4만9,653명으로 67.6%를 차지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은 36.2%(2만6,606명), 여성인력은 28.9%(2만1,290명), 신규인력은 17.8%(1만3,103명)으로 모두 전년도 대비 비중이 증가(여성인력 1.2%, 연구인력 1.6%, 신규인력 1.6%)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가 서로 연계해 입주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를 운영하고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조직개편 (경기)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반려동물과,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으며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새롭게 출범했다. ▲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 (경기)경기도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경기)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국 공통)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거주지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답례품·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및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의 16.5%)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한다.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경기)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경기)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경기)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 시·군: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 부모급여 지원 (전국 공통)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경기)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 (전국 공통)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3,400원에서 62만3,300원으로 3만9,9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8만3,900원 인상된다.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경기)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경기)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과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뿌리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9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경기 등 10개 시도)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과 근무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월)를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별 5인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전국 공통)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0이내 범위에서 위․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며탈법행위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 납품대금 1억이하, 계약기간 90일 이내,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전국 공통)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폐차 보조금이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한다.▲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전국 공통)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2023년 4월 시행) 한편 도는 LPG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시 예산 범위내에서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경기)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시군은 28개 시군(수원·용인·성남 제외)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2023년 하반기 예정)▲ 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경기)현재 만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5천 원 씩 연 10개월 간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5천 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경기)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이며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전국 공통)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 종류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까지 총 7종으로 확대된다.(2023년 7월 시행)
울산시는 26일 2023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3,2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3조 3,024억 원 보다 20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번 주 발표될 2023년도 보통교부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통교부세를 합산할 경우 울산시 최초로 국가예산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예산에는 울산시가 국회 증액을 추진한 21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반영되어 사업 수 기준 71.4%로 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일부반영된 주요사업이 대상인 국회증액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해 지난 2020년 35%, 2021년 51%, 2022년 48% 수준에 머무른 바 있다. 국회 증액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는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신규사업 6건과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등 계속사업 9건이다. 이 가운데 이번 국회 증액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국비 확보에 나섰던 사업으로 체제(시스템) 구축비 12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는 물론,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사업의 장비 구축비 3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버스, 트럭 등 상용차를 대상으로 한 안전인증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울산이 수소차 생산거점이자 수소산업 중심(메카)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후 국회 증액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은 올해 고용부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정부안에 미반영되었다가 설계비 등 19억 원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예비숙련기술인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분야에서는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19억 원) ▲3디(D)프린팅 융복합기술센터 건립(64억 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30억 원)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12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 ▲농소~외동 국도 건설(200억 원)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91억 원) ▲연구개발(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43억 원) ▲공용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3억 원)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문화, 체육 및 관광 분야에는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12억 원) ▲울산 언양읍성 보수정비(9억 원) 등이 있다. 안전 및 환경 분야는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6억 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5억 원) 등의 국비가 확보되었다. 보건 및 복지 분야는 ▲울산다운2 영구임대주택 건설(137억 원)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18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억 원) 등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현안과 국비확보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면담을 갖는 등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김 시장은 7월, 10월 두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대응전략을 구상하였고, 핵심사업 예산의 국회 증액에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또한 7월 기재부 예산실장 및 주요 간부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비 주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였다. 10~11월 국회 심의기간 중에는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및 부울경 담당의원 등 국회 핵심인사와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예산반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안효대 경제부시장도 국회 예결위원 경험과 넓은 국회 인맥을 활용해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로 국비 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박성민 의원은 중구 태화동에 들어서게 될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등 7건에 대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기재부에 예산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역구 사업인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등 4건의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를 다방면으로 설득했다. 김기현 의원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등 6건의 사업이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권명호 의원은 동구 지역 조선업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등 4건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였다. 이상헌 의원은 북구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인 농소~외동 국도건설, 농소~강동 혼잡도로 등 4건의 국비 사업 당위성을 국회 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에게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서범수 의원은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5건에 대해 관련 부처는 물론 기재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김두겸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핵심사업 국비확보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민선 8기 2년차인 2023년을 맞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 국회 단계 증액사업 현황.붙임 2 : 주요 신규사업 현황.붙임 3 : 주요 계속사업 현황.붙임 4(별첨) : 브리핑 설명자료 (이미지). 끝. 붙임 1 국회 단계 증액사업 현황 □ (발의) 21건, 994억원 ⇒ (반영) 15건, 269억원(건수 71.4%, 금액 27.1%)연번 사 업 명 신청액 정부안 증액 요구 증액 반영 비고 21개 사업 1,678 590.1 993.9 269 1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30 0 30 12.35 신규 2 (공약)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55 10 45 15 신규 3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 0 3 3 신규 4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35 0 35 30 신규 5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120 60 60 20 신규 6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97 0 110 19.29 7 (공약)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149 41 108 22.98 8 (공약)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83 26 58 10.54 9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31.5 16.5 15 15 10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99 56 43 24 11 온산국가산업단지(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50 27 50 20 12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0 0 30 10 13 농소~외동 국도건설 280 173.6 106.4 26.38 14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 300 120 180 30 15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30 15 15 0 신규 16 울산 가든마켓 건립 3.5 0 3.5 0 신규 17 (공약) 울산 스타트업 혁신타운 조성 5 5 5 0 신규 18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SMR) 기술개발 20 0 20 0 신규 19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57 32 25 0 20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50 8 42 0 붙임 2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억원)연 번 분야 해당과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23년 국비 1 SOC 일자리경제과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9~’27 1,803 3 2 “ 경자구역청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23~’25 72 43 3 산업 R&D 미래신산업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22~’27 241 41 4 “ 자동차조선산업과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23~’26 472 30 5 “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23~’27 300 12.35 6 “ “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23~’25 490 80 7 “ “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23~’26 348 25 8 “ 화학소재산업과 UNIST 의과학원 설립으로 의료복합타운 건설 ‘23~’29 2,148 6 9 “ “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22~’25 341 92 10 안전 환경 재난관리과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24 93 16 11 “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3~’26 490 13 12 “ 환경정책과 학산동 외 1개소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23~’25 120 2 13 “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23~’26 180 5 14 보건 복지 복지인구정책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3 6.5 0.9 15 “ 건축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23 64 10 붙임 3 주요 계속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22년 국비 ‘23년 국비 1 일자리 영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22~’25 496 4 19.29 2 SOC 울산신항 개발 '97~‘40 71,513 1,898 1,194 3 “ 재해안전항만 구축 ‘18~’25 3,134 862 439 4 “ 장현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 ‘16~’25 277 21 28 5 “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22~’24 310 8 91 6 “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 '20~'28 4,956 100 150 7 “ 농소~외동 국도 건설 '19~'27 1,957 297 200 8 산업 R&D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22~’24 247 7 69 9 “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20~'24 450 51 63.98 10 “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21~'24 430 70 70 11 “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22~’25 392 19 36.54 12 “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20~’25 672 17 50 13 문화 체육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 '98~'30 596 19 12 14 “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21~’24 100 17 31.5 15 안전 환경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송정항) ‘22~’24 81 8 22 16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21~'25 1,700 30 80 17 “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9~'24 494 61 47 18 “ 온산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0~'25 485 31 10 19 보건 복지 울산다운2 영구임대주택(A-1BL) 건설 '19~'24 305 38 137 20 “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 ‘16~’23 227 15 18
진주시는 민선7기의 마무리와 민선8기의 시작인 2022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 경남도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총 31건을 수상하고 50건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총 55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눈부신 성과를 냈다. ▶ 눈부셨던 민선 7기 부강진주 시즌1 시는 올 한해 외부에서 시행한 평가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연속적인 수상을 이어가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민선 8기를 열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우수(장관), 2022년 옥외광고업무 추진 우수(장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우수(장관), 제5회 우리동네캐릭터 대상 3관왕 등 13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21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특히,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2020년 전국 중소도시 종합 3위(장관), 2021년 전국 중소도시 종합 1위(국무총리), 2022년 전국 대도시·중소도시 종합 1위(대통령)로 민선 7기 3년간 꾸준한 시정발전을 이루어냈다. 경남도 평가에서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최우수(종합 1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최우수, 교통주요정책 평가 우수, 농촌 진흥·지도사업 우수 등 8개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1500만 원의 특별교부금과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그중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여 진주시 행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2022년 세계축제도시 선정, 제20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물빛나루쉼터), 최우수(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 도시재생 원도심활성화분야 우수 지자체 등 시정 전반에서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약 10건을 수상했다. 특히 세계축제협회에 출전, 2022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어 국내에서 인정한 축제도시에서 세계축제 공식기관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축제도시로 위상을 높였다. ▶ 부강진주 시즌 2, 새로운 100년의 시작 시는 2022년 올 한 해 총 50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551억 원을 확보하여 부강한 진주 미래 100년을 열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119억)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79억) ▲농촌공간정비사업(155억) ▲저탄소 그린사업단지 조성사업(48억)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32억) ▲축산악취 개선사업(8억)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31억) 등이 있다. 특히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하대동이 선정되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성북·강남·중앙지구에 이어 올해 상대지구가 선정되어 4년 연속 선정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진주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진주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노후된 상평산업단지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친환경적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시가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규일 시장과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2023년에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확보,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새로운 100년 부강진주 시즌2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12월 28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환경분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고 내년도 환경정책의 실천가능성과 민선 8기 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시는 환경분야의 정책목표로“세계를 선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으로 삼고 5대전략과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에서 광역지자체 1위를 차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PM-2.5)와 5대 하천의 수질(연평균 BOD)이 점증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탄소중립 대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개선 총력 대응으로 맑고 청정한 공기질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 ▲효율적인 하수관리로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5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일 선포된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형 2045 탄소중립 로드맵(4개 정책, 15개 과제)*”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을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여 건강모니터링, 안심진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30명 이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 연차별 탄소중립 및 적응대책 세부추진 이행평가 ▴ 2045 탄소중립 Action Group 결성 또한 지리적으로 주변국의 황사나 미세먼지의 영향권에 있고 화력발전 등 대형 오염원이 산재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사물인터넷을 활용(총 294개 신규설치: 110개/‘23, 92개/‘24, 92개/‘25)하여 공사장 미세먼지를 실시간 감시하고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 화물·통학차량 신차(LPG) 구입 지원 ▴분뇨운반차량 압송 개선 지원(경유→전기) 지방명품하천으로 선정된 승기천과 굴포천을 비롯한 인천 5대 하천은 자연생태 중심의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백아도·지도·율도 등 해수담수화시설 신규 설치 등으로 섬 지역 주민의 식수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설계 시행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 세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발전도 책임질 필요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목표로 삼은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국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 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환경분야의 정책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개편안에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환경국에 통폐합하고 시민의 환경안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생활환경과를 환경안전과로 개편하는 등 환경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탄소포인트제 기부자의 인센티브 1,459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탄소포인트제 기부를 약속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포인트를 지급받은 1,364세대의 기부로 마련됐다. 김해시는 올 한해 이번 기부를 포함해 2,862만원의 인센티브를 기부했다. 홍태용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탄소포인트제 기부참여자를 대신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3만5,048세대가 참여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중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7%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총 참여세대의 44%인 1만5,374세대가 2022년 상반기 동안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기부를 포함해 현금, 그린카드포인트로 1억6,959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이는 온실가스 2,771t을 감축한 것과 같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등록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 시장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웃 사랑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탄소중립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위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드림스타트 우수시군 선정에 이어 2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전국 대도시․중소도시 78개 지역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2018년 이후 3년마다 평가)에서 꾸준히 우수시군에 선정됐으며 공모사업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 참고(드림스타트 그간 수상 내역) - 2016.5.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우수시군 선정” - 2016.11. 드림스타트 우수운영사례 수기공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2017.11. 국민디자인 공모사업 우수사례 “대상” 수상, 드림스타트 우수운영프로그램 수기공모 “보건복지부장관상” - 2018.05.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우수시군 선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얼마 전 7차례에 걸쳐서 경바시 시즌1을 했다. 앞으로의 도정과 경제의 역동성, 세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경바시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 안정성에 기반한 틀 깨기 어려운 의식구조와 행태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우리 행정을 단단하게 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틀을 깨고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바시 시즌1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월 초에 실국장·기관장 워크숍과 과장급 워크숍을 하려고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깨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창의가 생기고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가 될 것”이라며 “전례답습형 행정이 아니라 안정성을 담보하되 거기에서 창의성과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분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런 취지로 다음 회의 때는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며 도정 열린회의의 기존 고정석을 벗어나 공공기관장들이 간부들 앞줄에 앉아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를 포함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자고 역설했다.김 지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이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대처한다며 도민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신경 쓴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체계상 수동적으로 하는 입장에 그쳤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걸 점검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노인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지역화폐 문제도 그랬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미흡한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새해에는 여러 정세나 상황에서 변화가 많을 거다. 이번 조직개편에 기후변화, 사회적경제, 동물복지, 미래성장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이라며 “남북문제도 이런 식으로 전개될 때 예의주시 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이고 이걸 기회로 이용하자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강원도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지난 27일 자정에 발생한 양양군 쓰레기매립장(양양읍 화일리 484) 화재가 지속됨에 따라, 28일 오후 화재진압 현장을 방문하여 진화대책을 확인하였다. □ 이번 화재로 산림 0.25ha와 쓰레기 매립시설 1동 1만 924㎡가 소실되었으며, 매립된 쓰레기가 연소되면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화재진압 현장에는 146명의 인원과 헬기 2대, 장비 63대가 상주하여 진화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매립된 물량이 워낙 많아 완전 진화까지 길게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 양양군은 피해지역 주민 및 인근 요양원 입소자 36명을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 조치하고 미대피 주민에 대한 공기청정기 10대를 지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일시대피 주민에 대한 숙박·식비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조속한 화재진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지원하여 안심하고 안전한 일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가 취임 후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하에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했습니다. 1조에 달하는 강원도 채무를 ‘임기내 6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하반기에 전체 채무의 28.7%를 감축했습니다. 새로운 도정 출범 6개월만에 2,942억 원(28.7%)의 채무를 갚아서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빚이 7,30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①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1,600억 원 규모의 계획채무가 사라졌습니다. ② 다음,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 원을 갚으면서 그 중에 1,050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완전히 갚았습니다. (12.12.) ③ 올해말로 만기가 도래한 292억 원 채무도 자체재원으로 상환했습니다. (9월말) 이는 도정 추진 사업 전반에 걸친 긴축 기조에 따라 방만한 지출을 줄인 데 힘입은 결과입니다. 강원도는 하반기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낭비성‧선심성 예산 지출을 줄이고, 도청 조직혁신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모든 실‧국에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업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도 재정혁신은 계속 됩니다. 2023년, 24년, 25년까지 3년 간 매년 10%씩 채무를 줄여서 총 60%의 채무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100조를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또 지출이 너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한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 수치는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고강도 재정혁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내년에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하에 방만한 지출은 줄이되,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을 위한 예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