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후보주를 근육주사뿐만 아니라 입으로 투여한 경우도 안전한 야생멧돼지용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이 먹어도 독성이 없으며, 자연분해 되는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진 먹이 형태의 백신 ○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나 상용화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백신후보주의 안전성과 효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 이번 미끼백신 안정성 확인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산학*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사업의 결과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전북대학교(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코미팜 ○ 연구진은 미국(USDA)에서 개발한 백신후보주*를 실험동물군(미니피그 5마리)에 근육주사와 입으로 투여한 결과 모두 60~70일간 생존했고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높은 항체(80% 이상)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 미국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2개의 병원성 유전자 부위(∆I177L 및 ∆LVR)를 잘라내 만든 약독화된 백신후보주로 아직 안전성 및 방어능이 확립되지 않음 ○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으로 투여한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야생멧돼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 연구진은 202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분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백신후보주 선발했으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 정원화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미끼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백신개발 국외 연구동향. 2. 백신후보주 안전성 연구 결과.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백신개발 국외 연구 동향 유럽연합과 미국(농무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ASF 백신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상용화 백신은 없음 국가(기관) 연구단계 및 내용 유럽연합 ▷ 스페인 주관 백신개발 컨소시엄(VACDIVA) 구성 - ‘24년 현장실험(사육돼지) 목표로 진행 중 미국 ▷ 농무성(USDA) 주관 2종의 백신후보주 개발(유전자 결손 약독화백신) - 전 세계 7개 국가에서 효능평가 진행 중 베트남 ▷ 미국 농무성(USDA)에서 개발한 1개의 유전자가 결손된 백신후보주 도입 후 대량 생산(60만 접종량) 후 현장평가 추진(’22.6~) 중 ※ ‘22.6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유통 승인하였으나 백신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영국 ▷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연구 중 - 벡터(대리) 바이러스를 이용해 8개의 특정 유전자가 면역 단백질을 생성 러시아 ▷ 국영연구소인 아리아에서 백신후보주와 세포주 개발 ※ 백신 균주에 대하여 경구용 외에는 대외적으로 밝혀진 바 없음 붙임 2 백신후보주 안전성 연구 결과 ☞ 미국에서 개발한 유전자 2부위 결손(△I177L+△LVR) 백신후보주를 미니피그 5마리에 각각 근육주사 및 입으로 투여하여 안전성 평가 ☞ 근육주사 및 입으로 투여한 그룹 5마리 모두 생존 → 안전성 확인 ☞ 백신후보주 접종 후 일주일부터 항체가 형성되고 70일까지도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 항체형성율: 근육주사 및 입으로 투여한 경우 모두 80% 이상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 돼지과 동물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로 야생멧돼지와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 ❍ 백신후보주 : ASF 바이러스 중 배양이 가능하고 병원성이 없으며 면역원성이 있어 백신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후보주 ❍ 미끼백신 : 야생동물은 일반적인 주사용 백신으로 접종이 곤란하여, 좋아하는 먹이 안에 백신을 넣어 섭취를 유도(경구투여)하여 면역을 형성시키는 백신 ❍ 실험동물 : 생물학 연구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로 실험목적에 맞도록 생산되어, 반응에 대해 균일한 질을 가지는 동물 ❍ 경구투여, 근육접종 : 백신을 동물에게 접종하는 방법으로 경구(입)를 통해 물질이 들어오는 경구투여와 근육에 주사하는 근육접종이 존재 ❍ 항체 형성 : 멧돼지에 항원성(ASF 등)을 가진 병원체가 감염되었을 경우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단백질로 병원체 증폭 억제 및 재감염을 방어하는 효능을 가짐 ❍ 안전성 및 방어능 : 백신을 동물에 일정 농도로 주입하여도 죽지 않고 항체를 형성하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병원성 바이러스를 주입하여도 감염되어 죽지 않고 생존하는 방어능을 확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활약으로 용인시가 연달아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용인특례시는 하수 찌꺼기를 연료로 만들어 자원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만드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회에 내년 정부 책정 예산보다 3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추진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하수 찌꺼기(슬러지) 자원화 시설 조성 사업 10억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사업 20억원이다. 하수 찌꺼기 자원화 시설 조성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건조해 하루 220톤 가량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10억원이 편성됐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사료나 퇴비로 만드는 것 외에 바이오가스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20억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을 만나 증액 요청을 하는 등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한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23일 이철규 의원에게 에코타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보다 두 배 가량 증액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 의원도 수긍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이 시장의 뜻이 100% 반영된 에코타운 조성 예산 60억원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가 23일 행정안전부 3차 특별교부세 39억원을 확보한 데 이은 낭보가 전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에 긴요한 에코타운 조성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두 배나 많이 확보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용인의 사정에 깊은 이해를 나타내며 도와주신 이철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시장으로서 어떠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로 일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하나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용인 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서 국비와 도비 186억원을 확보한 것,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9억원을 획득해서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생활체육 지원 등에 쓰일 수 있게 한 것 등 시장으로서 동분서주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22.11.30. 기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미세먼지 발생량) : 4등급 경유차 연 4.4㎏/대, 5등급 경유차 연 9.6㎏/대 - (질소산화물 포함 배출량) : 4등급 경유차 연 1.815㎏/대, 5등급 경유차 연 2.195㎏/대 ※ 출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분류 자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1> 서울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현황 (단위 : 대, ’22.11.30. 현재)4등급 경유차 DPF 부착차량 DPF 미부착 차량 계 실제 운행차 미운행차 소 계 소 계 106,542 27,652 78,890 76,897 1,993 서울시는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03년부터 ’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 7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천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천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천여대 등이다. <표 2> 서울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실적 (단위 : 대, 억원 ’22.11.30. 현재)집행액 (시비) 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액화 석유가스(LPG) 화물차 합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개조 조기폐차 삼원촉매장치 PM-NOx 부착 합계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13,663 (6,741) 500,794 223,132 68,366 206,151 2,383 762 4,893 2,388 1,621 884 1,104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1년말 21,811대에서 ’22.11월말 현재 7,153대로 14,658대(△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표 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실제 운행차량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2021년말(A) 2022.11월말(B) 증감(B-A) 합 계 21,811 7,153 △14,658 저감장치 장착가능 12,140 3,403 △8,737 저감장치 장착불가 9,671 3,750 △5,921 ※ 미운행 차량 : 미보험 차량, 최근 5년간 배출가스 미검사 차량(출처 : 한국환경공단)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표 4>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구 분 계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소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계 굴착기 지게차 노후 건설 기계 미조치 합계 5,880 1,747 1,405 300 42 4,133 3,401 732 저공해조치 가능 2,177 983 846 95 42 1,194 562 632 저공해조치 불가능* 3,703 764 559 205 - 2,939 2,839 100 ※ 노후 건설기계 : ’05.12.31.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제공) *불가능 : 장치미개발 등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지난 12월 22일(목), 국회 의원회관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사장 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을 만나 진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날 만남은 보잉코리아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UAM 사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진주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희망한다”며 “4월에 부산에서 열릴 항공우주산업 세미나 ‘보잉 데이(Boeing Day)’ 에 참여할 진주의 우수한 대학연구팀이나 중소기업을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국회에서 공동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에어 택시 등과 같이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 항공 이동수단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집적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3대 방위산업체이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과의 협력관계가 성사되면, 진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국 의원은 에릭 존 사장에게 “진주에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많고, 인재도 많은 만큼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잉코리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진주와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MRO산업(정비사업)이 밀집한 곳으로 해당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클러스터”라며, “앞으로도 진주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강민국 의원과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 사진 >
정명근 화성시장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화성시 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만남은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판매업체 ㈜제우스에서 열린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하는 화성 기업인 100인과의 맞손토크’를 통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동탄2신도시~김포공항 버스노선’ 조기 개통과 ‘병점~봉담~김포공항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건의했다. 정 시장은 “김포공항 방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선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김포공항 버스 노선의 조기개통과 신설로 통행시간 단축 및 통행비용 감소 등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화성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실무부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하는 화성 기업인 100인과의 맞손토크’는 경제성장률 정체와 성장 잠재력 한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기업의 현실을 돌아보고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한 현대차 남양연구소 상무, 이종우 ㈜제우스 대표 등이 참석해 미래산업의 추진방향과 경기도·화성시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구미 공단에 인접한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플라스틱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이 우수한 담수 미생물 5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가장 대표적인 프탈레이트 계열 플라스틱 가소제(可塑劑)로 비닐, 포장재,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무색⋅무취의 화학물질 ○ 이들 담수 미생물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을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이용하는 호기성(好氣性) 세균*이다. * 공기 또는 산소(O2)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영양소를 분해⋅활용하여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의 일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3월부터 12월 사이에 구미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하천수, 퇴적토)로부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담수 미생물 5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 마이콜리시박테리움(Mycolicibacterium) 속 균주 DEHP-302, 마이콜리시박테리움(Mycolicibacterium) 속 균주 DEHP-303(2종), 스핑고비움(Sphingobium) 속 균주 DEHP-117(신종), 플루비콜라(Fluviicola) 속 균주 DEHP-305(신종), 로도코쿠스(Rhodococcus) 속 균주 sw6 □ 이들 담수 미생물에 대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을 실험한 결과, 마이콜리시박테리움 속 균주(DEHP-302)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이 균주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최대 1ℓ에 1,000mg의 농도로 오염됐을 때 5일 만에 99%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 특히, 이 균주의 분해 능력은 고농도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로 잘 알려진 고도니아 알칼리보란스(YC-RL2) 균주* 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고도니아 알칼리보란스 YC-RL2 균주는 2017년에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DEHP 분해 미생물로 1ℓ의 담수 환경에서 800mg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로 오염되었을 때 7일 동안 94.6%를 분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연구진은 분해 능력의 우수성이 입증된 이 균주를 대상으로 분해 활성 최적화 연구(온도, 수소이온 농도, 탄소원, 질소원)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수처리 또는 토양 오염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균주들은 해수가 아닌 담수 환경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담수 미생물의 분해 경로를 밝혀 플라스틱 가소제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연구 방법 및 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연구 방법 및 결과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연구 결과 ○ (마이콜리시박테리움 속 균주 DEHP-302) DEHP를 분해할 수 있으면서 배양 상태에 따라 길이 0.5∼1.5 ㎛, 폭 0.6 ㎛의 크기를 가지는 호기성 단간균(short rod) ○ (DEHP 분해 효율 검증) 분리한 5종의 DEHP 분해 효율 테스트 결과, 마이콜리시박테리움(Mycolicibacterium) 속 균주가 가장 빠르고 높은 DEHP 분해 효율을 보임(좌). ○ (DEHP 분해 효율 검증) 마이콜리시박테리움(Mycolicibacterium) 속 균주 DEHP-302는 100∼1,000ppm 농도 범위에서 5일 동안 98% 이상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우). 붙임 2 질의응답 1. 1.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조에 왜 사용되는지? ㅇ 플라스틱을 가공하고 성형할 때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첨가제가 쓰이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것이 프탈레이트(phthalates)류의 물질이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ethylxehylphthalate, DEHP)이다. 주로 비닐, 포장재, 화장품, 향수, 접착제 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산업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2. 2. 우리나라에서도 프탈레이트가 생산되는지? ㅇ 전 세계적으로 매년 2백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44만톤, 2010년 34만톤, 2014년 24만톤, 2016년 30만톤의 추세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3. 프탈레이트의 인체 위해성은? ㅇ 프탈레이트류는 급성독성은 낮으나 환경에서 잔류하는 특성을 가지며, 동물실험에서는 일부 종에 대한 암컷의 불임, 정자수 감소 등의 생식 관련된 만성독성영향을 일으킨다. 또한 인체로 유입되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키는 등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플라스틱 가소제: 플라스틱을 가공하고 성형할 때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첨가제가 쓰이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첨가제 물질 ○ 프탈레이트(Phthalate): 플라스틱 가소제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종류로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ethylhexyl phthalate,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utylbenzyl phthalate, BB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isodecyl phthalate, DiDP), 디-n-옥틸프탈레이트(Di-n-octyl phthalate, DnOP)가 있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ethylhexylphthalte):프탈레이트(phthalate) 계열 첨가제 중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 호기성 미생물(好氣性, Aerobic bacteria): 공기 또는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산소를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면서 생육하는 미생물을 말하며, 공기 중의 유리 산소를 이용하여 영양소를 산화⋅분해하는 세포호흡을 한다.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우리나라 남부권역 최초의 국립등산교육 시설인 국립밀양등산학교(인공암벽장)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다짐하기 위한 착공식을 12월 22일 밀양시 산내면 사업지 일원에서 개최했다. ○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속초에 위치한 국립등산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등산교육시설로써, 우리나라 남부권역의 안전한 산행과 클라이밍 등 산림레포츠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 국립밀양등산학교(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하였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남부권역 국립등산학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2021년 3월에 선정된 바 있다. ○ 또한, 남부지방산림청과 밀양시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소통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우수한 협약사례를 만들고 가고 있다. ☐ 아울러,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약 1년간의 조성사업 실시 후,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등 최종 점검 절차를 거친 후 2024년 초 운영 예정이다. ☐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늘어나는 등산인구만큼이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국립밀양등산학교가 등산교육뿐만 아니라 남부권역 산림복지시설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경남 간 지역교류 확대,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와 중형차에 대하여 각각 20%를 할인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승용차) 10,000원, 중형차 15,000원, 대형차 20,000원, 특대형차 25,000원이다. 경차는 개통 당시부터 소형기준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화물운송 사업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차는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할인('20.1.1.)하고 있다. 이번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은 그간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소형차(승용차)와 중형차에 대해 20%(대형차와 동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소형차는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 할인, ▲중형차는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3,000원을 할인한다. 다만, 할인은 평일(약 19,000대) 대비 통행량이 많은 휴일(토, 일, 공휴일/ 약 30,000대)을 대상으로 하며, 부산·경남 양 시·도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평일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행료 할인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난해 12월 거가대교 저금리 자금 재조달을 통해 확보한 공유이익 약 870억 원을 활용해 보완할 예정이며, 통행량 증가 시 재정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장기적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추진에 경남도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3월 15일부터는 부산시 관내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요금소마다 200원씩 할인하는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814억 원보다 518억원 증액된 6조 4,3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0.8%(48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9,474억 원(2022년 대비 4.1%↑),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852억 원(2022년 대비△7.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779억 원(2022년 대비 5.3%↑)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 예산(8,237억 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2023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23년 증감(A-B) 본예산(A) 정부안 국회증액 확정(B) % ◇ 해수부 세출예산 63,849 63,814 518 64,333 483 0.8 • 수산·어촌 28,326 29,295 179 29,474 1,147 4.1 • 해운·항만 20,290 18,711 140 18,852 △1,439 △7.1 • 해양·환경 13,083 13,584 195 13,779 696 5.3 • 기타 2,150 2,225 4 2,229 79 3.7 (R&D*) 8,237 8,783 41 8,824 587 7.1 (정보화) 673 599 - 599 △74 △11.0 * 기후대응기금내 해양수산부 사업 포함시 R&D 규모: (‘22) 8,529 → (’23) 9,152억원(+623억원, 7.3%)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섬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섬주민 등 취약계층 복지확충 지원 ㅇ (섬 주민 지원)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원 증액되었다. -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일반항로를 국가보조항로(27→29개)로 추가지정하고, 국고여객선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등이 증액(41억원*) 되었다. *어청도~연도, 대천~외연도 항로분리 7.8억원,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비 24억원 등 ㅇ (어업 소득·복지)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개선(제도개선)되었으며, *금리인하(2.0%→1.5% 혹은 변동금리), 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7년 상환→5년 거치 20년 상환),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등 대출조건을 대폭 개선 -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 규모도 확대(30억원)되었다. (2)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ㅇ (신산업육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설계비 3.1억 원)가 신규 편성되었고, *총 300억 원(국비 150, 지방비 150), ‘23~’27년, 포항지역, 4층(연면적 7,216㎡) 등 -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건립비(설계비 3.5억원)와 동해안 심해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R&D, 설계비 4억원)도 신규 반영되었다. - 또한, 미래 해상통신 신시장 주도를 위해 민간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R&D)‘ 구축 예산도 증액(11억원)되었다. ㅇ (수산경쟁력)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1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 전복, 멍게 등 양식수산물 지역별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확대(38억원*)하고, 생산비중이 높은 양식수산물을 미래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9억원)도 신규 반영되었다. * 멍게 공동생산시설(15→25개소) 7.2억원, 굴 전처리시설(40→50개소) 3.1억원, 활전복 수출컨테이너 제작 3억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2→3개소) 25억원 등 - 또한, 수산기자재와 어선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해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설계비 2억원)와 어선건조지원센터*(설계비 5억원) 조성비가 신규 편성되었다. * 어선건조지원센터(‘23~’27년) : 총 459억원 / 어선검사소, 설계소, 공동장비 운영시설 등 (3)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ㅇ (연근해 안전)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 추진비(12억원)가 증액되었으며, -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설계비 7.5억원)와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보강(5.5억원)도 신규반영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원)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6억원)가 신규 반영되었다. ㅇ (수산물 안전)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6억원, 설계비, 신규 6개소)되었다. (4)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ㅇ (해양수산 탄소중립)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조성비(설계비, 10억원)가 신규 편성되었고, * 블루카본 : 잘피, 염생식물,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지칭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폐양식장, 폐염전 등을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도 2개소(4→15억원, 신규 1→3개소) 추가되었다. ㅇ (해양환경 보전)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계비(20억원)가 신규 반영되었고, - 가로림만의 보전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정원 조성비(22억원)와 2차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예산(27억원)도 증액되었다. (5) 연안경제 활성화 ㅇ (항만 SOC) 동해신항 종합계획 수립(5억원) 및 석탄부두 조성비*(설계비, 5억원),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비(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9억원(14,322→14,341억 원) 증액되었다. * 동해신항 석탄부두(‘23~’28년): 총 3,233억원, 10만톤급 1선석(420m) ㅇ (국가어항) 또한,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20억원*(+2개항, 2,717→2,737억원) 증액되었다. * 해남 어란진항(+10억원), 보령 오천항(+10억원) ㅇ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레저거점 조성(설계비, 10억원),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설계비, 10억원),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3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등 물가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참고 1 해양수산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a) 국회증액 (b) 확정 (B, a+b) '22년 대비 (B-A) 증감율 ◇ 합 계( + ) 63,849 61,965 63,814 518 64,333 483 0.8 예 산 58,614 56,145 57,115 518 57,634 △980 △1.7 기 금 5,236 5,819 6,699 - 6,699 1,464 28.0 ◇ 분야별( + + + ) 63,849 61,965 63,814 518 64,333 483 0.8 농림수산분야 28,326 29,035 29,295 179 29,474 1,147 4.1 ㅇ 수산·어촌부문 28,326 29,035 29,295 179 29,474 1,147 4.1 교통및분류분야 30,283 27,726 29,319 223 29,542 △742 △2.4 ㅇ 해운·항만부문 20,290 18,093 18,711 140 18,852 △1,439 △7.1 ㅇ 물류등기타부문 9,993 9,633 10,608 82 10,690 697 7.0 환경분야 3,090 3,054 2,976 113 3,089 △1 △0.0 ㅇ 해양환경부문 3,090 3,054 2,976 113 3,089 △1 △0.0 과학기술분야 2,150 2,150 2,225 4 2,229 79 3.7 ㅇ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 2,150 2,150 2,225 4 2,229 79 3.7 ※ R&D 8,237 8,351 8,783 41 8,824 587 7.1 ※ 정보화* 673 672 599 - 599 △74 △11.0 * 기후대응기금내 해양수산부 사업 포함시 R&D 규모: (‘22) 8,529 → (’23) 9,152억원(+623억원, 7.3%) 참고 2 국회 주요 증액 내역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2년 예산 ’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B) 국회증감 (C) 국회확정 (D, B+C) D-A D/A ◇ 국회 증액 합계 51,849 ㅇ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2,871 12,871 23,085 2,093 25,178 12,361 96.4 (식생복원, 고창) 2,961 2,961 11,712 740 12,452 9,491 320.5 (갯벌복원사업) 9,356 9,356 10,573 353 10,926 1,570 16.8 (블루카본실증지원센터 건립) - - - 1,000 1,000 1,000 순증 ㅇ 해양관광육성 58,802 48,642 56,931 1,000 57,931 △871 △1.5 (해양레저관광거점) 25,790 20,740 26,319 1,000 27,319 1,529 5.9 ㅇ 해양정원 조성사업 3,585 3,585 - 2,150 2,150 △1,435 △40.0 ㅇ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20,631 20,631 18,568 1,680 20,248 △383 △1.9 (어청도-연도 항로분리) 13,231 - 15,718 500 16,218 2,987 22.6 (외연도 항로 지원) 13,231 - 15,718 280 15,998 2,767 20.9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7,400 - 2,400 900 3,300 △4,100 △55.4 ㅇ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4,640 14,640 13,336 6,500 19,836 5,196 35.5 ㅇ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69,713 56,013 69,051 3,300 72,351 2,638 3.8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12,518 4,218 8,150 2,000 10,150 △2,368 △18.9 (새만금권 해양생명과학관타당성 용역) - - 69,051 300 69,351 69,351 순증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200 - - 1,000 1,000 800 400.0 ㅇ 침몰선박 관리사업 6,680 6,680 5,500 2,695 8,195 1,515 22.7 ㅇ 연안정비 60,861 57,261 51,944 2,000 53,944 △6,917 △11.4 (포항 모포지구) - - - 800 800 800 순증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연구용역) - - 100 400 500 500 순증 (강릉 순긋~사근진지구) - - - 400 400 400 순증 (고창 명사십리지구) - - - 400 400 400 순증 ㅇ 갯벌 세계유산 관리 - - 2,120 2,000 4,120 4,120 순증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 - - 2,000 2,000 2,000 순증 ㅇ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해양안전정보서비스) 52,575 52,560 49,722 1,500 51,222 △1,353 △2.6 ㅇ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8,432 8,394 8,882 750 9,632 1,200 14.2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비) - - - 750 750 750 순증 ㅇ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4,552 4,552 3,634 1,363 4,997 445 9.8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 740 740 740 1,363 2,103 1,363 184.2 ㅇ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R&D) - - 1,800 975 2,775 2,775 순증 ㅇ 연어류 예방양식연구(R&D) - - - 1,700 1,700 1,700 순증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R&D, 심해과학센터 건립) 85,510 85,510 82,589 400 82,989 △2,521 △2.9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450 450 250 350 600 150 33.3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00 200 - 350 350 150 75.0 ㅇ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중대재해 예방대응) 38,362 38,362 42,345 555 42,900 4,538 11.8 ㅇ 선박배출 오염예방(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여부 전수조사) 630 616 630 600 1,230 600 95.2 ㅇ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6,617 - 6,343 205 6,548 △69 △1.0 (서해권역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1,462 - 1,173 205 1,378 △84 △5.7 ㅇ 해양정책및문화육성 5,076 5,046 5,622 100 5,722 646 12.7 (해양문화사업) 1,174 1,174 1,194 100 1,294 120 10.2 ㅇ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24,619 - 19,958 310 20,268 △4,351 △17.7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200 - - 310 310 110 55.0 ㅇ 국고여객선 건조 1,620 - 4,202 2,440 6,642 5,022 310.0 (노후 여객선 상태평가 용역) - - - 40 40 40 순증 (외연도 국가보조항로 운영 국고여객선 건조) - - - 2,400 2,400 2,400 순증 ㅇ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 1,802 1,802 3,482 500 3,982 2,180 121.0 ㅇ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1,828 62,828 63,028 3,000 66,028 44,200 202.5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20,000 61,000 61,000 3,000 64,000 44,000 220.0 ㅇ 수산물해외시장개척 40,980 40,980 40,062 2,800 42,862 1,882 4.6 (김산업 육성) - - 5,000 2,500 7,500 7,500 순증 (활전복컨테이너제작) - - - 300 300 300 순증 ㅇ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 - 1,936 309 2,245 2,245 순증 (자원순환인프라구축) - - 1,236 309 1,545 1,545 순증 ㅇ 관상어산업육성 3,855 3,855 5,315 1,700 7,015 3,160 82.0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 - - 1,700 1,700 1,700 순증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 53,336 53,336 54,125 54,845 1,509 2.8 (공동생산시설지원) 4,800 4,800 4,280 720 5,000 200 4.2 ㅇ 어촌활력기반구축 10,381 10,381 9,064 990 10,054 △327 △3.1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 - - 990 990 990 순증 ㅇ 귀어귀촌활성화 4,951 4,951 4,991 1,000 5,991 1,040 21.0 (우수어촌계지원 한시사업('23~'24)) - - - 1,000 1,000 1,000 순증 ㅇ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2,300 2,300 9,618 150 9,768 7,468 324.7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 - 450 150 600 600 순증 ㅇ 수산장비(임대)활용(수산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1,680 1,680 2,595 200 2,795 1,115 66.4 ㅇ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미래 전략 양식수산물 육성방안 연구) 4,410 4,410 10,519 900 11,419 7,009 158.9 ㅇ 국가어항 262,586 262,573 261,459 2,000 263,459 873 0.3 (어란진 국가어항 추가확장) - - - 1,000 1,000 1,000 순증 (오천항 확장 및 정비) - - - 1,000 1,000 1,000 순증 ㅇ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1,937 1,937 2,582 1,054 3,636 1,699 87.7 ㅇ 군장항(2단계)(비응항 어항구 확장) 48,538 - 41,654 360 42,014 △6,524 △13.4 ㅇ 동해신항(석탄부두) 31,367 15,267 36,098 500 36,598 5,231 16.7 ㅇ 광양항(3단계)(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120,280 101,980 165,282 300 165,582 45,302 37.7 ㅇ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장승포항 종합 발전계획 수립) 6,540 6,529 6,547 200 6,747 207 3.2 ㅇ 일반항(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87,981 - 103,505 500 104,005 16,024 18.2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등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사회복지 분야를 대폭 강화했으나,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22일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482억원 감소한 반면, 매칭(의무 대응)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약 1,000억원이 증가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꾀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선 밝혔다. 자주재원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각종 사업에 운용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주재원이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지면 재원 운용의 자주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32.81%에서 2023년도 32.65%로 0.16% 미미하게 하락했으나, 재정자주도는 56.2%에서 54.5%로 1.7%나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이거나 선심성의 사업, 그리고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유사한 중복사업의 통폐합,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조정, 민간위탁사업의 효율화 등 재정혁신이 요구돼 왔다. 또 자부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의 적정성도 검토됐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시민 세금이 일부 단체 등에 지원을 위해 편중 지출돼 왔거나, 수혜대상이 부분적인 사업은 최대한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합리적인 복지 추구를 위해 최대한 조정했으나, 사회적인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기초연금과 영아수당, 생계급여, 장애인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18억원이 늘어난 1조2,513억원(일반회계 2조5,675억원 중 48.74%)으로, 이중 기초연금은 412억원, 영아수당은 350억원, 기초생계급여 115억원, 주거급여 80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71억원 등이 인상됐다. 그러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아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혜택이 돌아가게 될 아이가 있는 부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시정운영 가치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어려웠다는 점을 헤아리고 사회복지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연내인 다음주 말까지 시의회에서 내년도 편성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긴급한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 불가능, 각종 연계 계약사업 시행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 교육지원 제외는 물론, 행정서비스 일부 중단 등 준예산 체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끝.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 기후대응기금(기재부) 중 환경부 소관 8,252억 원 포함 □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 [국민께 드리는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 (’22) - → (’23) 85억 원, < 신규 >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22) 964억 → (’23) 1,541억 원, < 59.8% ↑ > • 국가하천정비: (’22) 4,100억 → (’23) 4,510억 원, < 10.0% ↑ >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2) - → (’23) 227억 원 < 신규 >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22) 12억 → (’23) 250억 원, < 1,966.1% ↑ > ○ 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무공해차 보급사업: (’22) 2조 4,078억 → (’23) 2조 5,652억 원 < 6.5% ↑ > •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2) 4,202억 → (’23) 5,189억 원, < 23.5% ↑ > •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22) 4,964억 → (’23) 7,716억 원, < 55.4% ↑ > • 생태탐방로 조성 : (’22) 81억 → (’23) 131억 원, < 62.9%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2년) 2,257억 → (’23) 2,864억 원 < 26.9%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년) 1,350억 → (’23년) 1,646억 원 < 21.9% ↑ > ○ 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22) 99개사 979억 → (’23) 140개사 1,388억 원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22) 143억 → (’23) 243억 원 < 70.2% ↑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 (‘22) 151억 → (’23) 240억 원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22) 17개소 17억 → (’23) 37개소 54억 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도 환경부 예산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2.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끝. 붙임 1 2023년도 환경부 예산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예산 규모 ◇ 총지출 : 13조 4,735억 원 (전년 대비 1.9% 증가) ∙ 예산 : 11조 5,918억 원 (전년 대비 0.2% 증가) ∙ 기금 : 1조 8,817억 원 (전년 대비 13.7% 증가) 기본 방향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민들의 환경기본권새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뒷받침강 ▪새정부 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뒷받침 중점 투자 및 주요사업 내용 재난‧질병‧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대기‧물‧자연‧생태계 등 환경기본권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침수‧홍수 예방 ▪ 대심도‧방수로시설 (85억원, 신규) ▪ 도시침수대응 (1,541억원, 59.8%↑) ▪ 국가하천정비 (4,510억원, 10.0%↑) 먹는 물 안전 ▪ 정수장 유충 대응 (227억원, 신규)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849억원, 19.2%↑)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312억원, 64.7%↑)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250억원, 1,966.1%↑) 화학물질 안전관리 ▪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567억원, 20.2%↑) 깨끗한 공기 ▪ 무공해차 보급 (25,652억원, 6.5%↑)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5,189억원, 23.5%↑) 쾌적한 생활환경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46억원, 21.9%↑) ▪ 1회용컵 무인회수기 (2.6억원, 신규) 자연‧생태서비스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관리(131억원, 62.9%↑)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864억원, 26.9%↑) 환경보건‧취약계층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49억원, 4.3%↑)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452억원, 67.1%↑) 탄소중립 기업지원 ▪ 탄소중립 설비지원 (1,388억원, 41.8%↑) ▪ 스마트생태공장 (909억원, 50.0%↑)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50억원, 125.0%↑)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243억원, 70.2%↑) 국민실천‧지자체 동참 ▪ 탄소포인트제 (240억원, 58.9%↑)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54억원, 217.6%↑) 탄소흡수원, 순환경제 ▪ 탄소흡수원‧습지보전(365억원, 10.5%↑)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71억원, 1.7%↑) 붙임 2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억 원)분 야 ‘22 본예산 (A) ‘23 예산 증 감 (B-A) 정부안 국회증감 최종 (B) % ◇ 총지출 (1+2+3) 132,255 137,271 △2,536 134,735 2,480 1.9 1. 예 산 115,700 118,463 △2,545 115,918 218 0.2 ○ 기후·탄소 46,331 48,250 △2,986 45,264 △1,067 △2.3 ○ 물관리 49,564 49,234 275 49,509 △55 △0.1 ○ 자연환경 8,616 9,517 38 9,555 939 10.9 ○ 자원순환 3,027 3,134 123 3,257 230 7.6 ○ 환경보건·화학 3,380 3,467 5 3,472 92 2.7 ○ 환경일반(인건비 등) 4,782 4,861 0 4,861 78 1.7 2. 기 금 10,141 10,560 5 10,565 424 4.2 ○ 수계기금 9,904 10,229 5 10,234 330 3.3 ○ 석면기금 237 331 0 331 94 39.7 3. 기후대응기금(환경부 소관) 6,415 8,248 4 8,252 1,837 28.6 *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부분합이 총합과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전략작물직불 확대(+401억 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지원 강화(+20억 원), 양곡 해외시장 조사(+2억 원)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스마트팜 확산(+30억 원, 및 수출 확대(+1억 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신규도입(+13억 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가공용 원유가격 안정지원 확대(+74억 원), 도매시장시설현대화 투자 확대(+37억 원)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투자 강화 ◇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확대(1억 원),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55억 원) 등 농가 경영안정망 지원 강화 ◇ 반려동물산업 인프라구축 확대(+9억원) 등 동물용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강화 ◇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42억 원), 농식품 바우처 확대(+59억 원) 등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2.8% 증가하였다. * 최근 예산 추이 : (’20) 15조 7,743억 원 → (’21) 16조 2,856 → (’22) 16조 8,767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 >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423억 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2023년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정부안 720억 원)은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여 4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다. * (정부안) 이모작(콩 6천ha, 가루쌀 2천ha) 8천ha → (확정) 12천ha(+콩 4천ha)(정부안) 하계조사료 미포함 → (확정) 하계조사료 7천ha(430만원/ha)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의 가공·유통시설 지원 아울러 국제 곡물 시장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류 해외시장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2억 원을 증액하여 세계 곡물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 55억 원 첫째,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확대 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술·우수성을 홍보하는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예산 1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수출 거점을 확대한다. * (‘20~’21) 베트남 1개소, 카자흐스탄 1개소 지원, (‘22~’23) 호주 1개소 설치 중 둘째,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에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봉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센터, 양봉 융복합산업 가공센터, 밀원식물 단지 조성 등 셋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예산 2억 원 및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코로나19 등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전북 정읍시 넷째, 최근 세계적으로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헴프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12억 5,000만 원도 신규로 반영되었다. * 환각성분(THC)이 일정기준 이하로 함유되어 마약류에서 제외된 줄기 껍질, 씨앗 등의 대마 다섯째, 새만금 생산-가공-물류 거점단지 조성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새만금 간척지를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유통개선 및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 +126억 원 농산물 유통의 지역 거점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축 설계비 3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 34억 원 등이 반영되어 지역의 농산물 유통에 활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비축을 통한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 등 비축기지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충북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 예산 13억 원도 반영되었다.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강원 강릉시 우유 소비형태 변화(음용유 소비 감소, 가공유 소비 증가)에 맞추어 정부와 생산자 단체·유업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원유가격 상승요인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74억 원이 증액되었다. * 원유가격이 생산비에만 연동되고 음용유 단일가격 결정 → ①원유가격에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②음용유와 가공원료유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가격 결정 * (정부안) 2.2만 톤(288억 원) → (확정) 6만 톤(+3.8만 톤, +74억 원)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56억 원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예산도 일부 증액(1억 원)되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농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 원이 추가 증액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강화 +12억 원 반려동물 관련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일괄(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고 반려동물용 단백질 의약품 기반 조성을 위해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3억 원이 반영되었다.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전북 익산시,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경북 포항시 더불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용이 추가 반영(1만 마리, 4억 원)되어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116억 원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농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기능도 강화되어 재정의 합리적 운용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시스템 구축 총사업비) 774억 원 (사업기간) ‘23~’25 또한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59억 원이 증액되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안) 28,000가구, 89억 원 → (확정) 48,000가구, 148억 원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습교육 센터 구축 연구용역(1억 원),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2억 원), 제주흑우증식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예산(5억 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6억 원) 등 주요 농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농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요약 2. 국회 심의단계 증액 사업 붙임1 농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요약 붙임2 국회 심의단계 증액 사업 (단위 : 백만원)세부사업(내역사업) ’22 '23 전년대비 본예산 (A) 정부안 (B) 국회 증감 (C) 본예산 (D=B+C) (D-A) % 총 계 16,876,695 17,278,484 78,861 17,357,345 480,650 2.8 식량안보 강화 42,300 ▪공익기능증진직불(전략작물직불) 46,200 72,000 40,100 112,100 65,900 142.6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2,314 25,233 2,000 27,233 4,919 22.0 ▪수입양곡대 432,694 554,896 200 555,096 122,402 28.3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5,523 ▪임대형 스마트팜(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8,000 8,000 3,000 11,000 3,000 37.5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데모온실조성) 1,769 2,610 123 2,733 964 54.5 ▪(신규)양봉바이오치유산업혁신밸리조성 - - 200 200 200 순증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 - 200 200 200 순증 ▪전통발효식품육성(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 - 200 200 200 순증 ▪(신규)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 - - 1,250 1,250 1,250 순증 ▪(신규)새만금글로벌푸드허브조성 - - 500 500 500 순증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충남 예산 늘해랑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 - 50 50 50 순증 물가안정 지원 강화 12,59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울산도매시장) - - 300 300 300 순증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대구도매시장 긴급 시설개선) - - 3,400 3,400 3,400 순증 ▪비축지원(강원지역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562,021 686,550 200 686,750 200 0.04 ▪과수생산유통지원(충북원예농협) 53,739 53,636 1,320 54,956 1,320 2.5 ▪축산물수급관리 86,378 86,541 7,379 93,920 7,379 8.5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5,608 ▪농촌고용인력지원(공공형계절근로) - - 130 130 130 순증 ▪수리시설유지관리 151,800 159,390 1,518 160,908 9,108 6.0 ▪배수개선 375,590 369,646 660 370,306 △5,284 △1.4 ▪농촌용수개발 304,900 278,900 3,300 282,200 △22,700 △7.4 반려동물 산업 및 동물복지 강화 1,230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 - 500 500 500 순증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동물용 의료기기 거점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 - 30 30 30 순증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인수공통감염병 및 반려동물 의약품 거점 조성) - - 300 300 300 순증 ▪동물보호및복지대책(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 3,420 3,420 400 3,820 400 11.7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11,601 ▪(신규)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구축 - - 4,200 4,200 4,200 순증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8,900 8,900 5,900 14,800 5,900 66.3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축산 기후변화탄소중립 실습교육센터) - - 100 100 100 순증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4,685 4,712 100 4,812 127 2.7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유기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 200 200 200 순증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경영실습임대농장) - - 601 601 601 순증 ▪기술사업화지원(R&D)(제주흑우증식사업) - - 500 500 500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