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유형별로는 ▴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깡통전세 불법중개 주요 사례를 보면, < <사례1 :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전세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 -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 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이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 2천만원이었지만, 건물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만원과 신용대출 4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금년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약 5억원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고,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일반공급평균 338대 1)에 달했다. 또한 성북구 소재 △△아파트의 특별공급 경쟁률도 125대 1(일반공급평균 193대 1)이었다. □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 기관추천 2명, ▴ 신혼부부 1명, ▴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 부정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 ○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 경북에 거주하는 K씨는 영농 지원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고,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 전북에 살고 있던 L씨는 생후 3개월된 쌍둥이와 3살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원룸에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Y씨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깡통전세 현장점검 사진 ※ 보도자료에서 제공한 사진은 보도시 특별사법경찰관 외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빌라밀집지역 강서구 빌라밀집지역 중개사무소 점검 분양현장 점검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힘쎈충남’의 기틀을 세웠다. 충남이 나아가야 할 큰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충남의 체질을 역동적으로 바꿨으며,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주축이 되겠다는 강한 자신감도 함께 키워왔다. 대한민국의 힘으로 거듭난 힘쎈충남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첫 해인 올해 성과와 내년 중점과제를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힘쎈충남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문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논산 이전, 충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충남 지역공약 신속 추진, 디스플레이와 수소산업 육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경기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농업‧농촌 중장기 정책‧계획 마련 김 지사는 올해 또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25년까지 서산 AB지구 330만㎡에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현금성 사업들을 농어민수당으로 통합, 지원 규모를 23만 명, 1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거환경 개선, 농업인 연금제 등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는 6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지방재정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 지방재정은 강화하고 민간투자는 확대해왔다.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하고,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기업 35개사와 외투기업 9개사로부터 2조 9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4995개 미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도민과 현안 해결, 올해 가장 큰 성과” 김 지사는 “무엇보다 올해의 가장 큰 성과는 도민과 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현안 문제를 풀어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사 이전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육사 이전에 대한 정당성을 알렸고, 아산시민을 비롯한 도민과 뭉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성공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했으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유치했다.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새해에는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키로 했다. 김 지사는 “우리 농업의 미래는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한다”라며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농촌구조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하고, 성환 종축장은 글로벌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유치한다. 충남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유도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 신속 설립과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행가능한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을 도출하고, 정부 역제안 사업과 시범사업을 발굴하며,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소와 기업을 적극 유치한다.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수소도시 조성에 착수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수소생산시설과 그린수소 전문 연구센터,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당진항 수소부두도 구축한다. 김 지사는 이밖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해양신산업 육성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두텁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선8기 2년 차인 내년에는 사회안전망도 더 두텁고 튼튼하게 구축해 나아간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고,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며, 위기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등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김 지사는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우리의 확고한 비전”이라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성심을 모아 민선8기 충남도정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년 기자회견문 2022. 12.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민선8기 충남의 첫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힘쎈충남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충남이 나아가야 할 큰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충남의 체질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꿔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주축이 되겠다는 강한 자신감도 함께 키워 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독대하여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문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의 논산 이전, 충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충남 지역공약의 신속한 추진, 디스플레이와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는 협력관계를 맺고 도로, 철도, 산단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도 경기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서산 AB지구 100만평에 청년농업인 영농단지를 조성하기로 현대건설 및 서산시와 합의했습니다. 현금성 사업들을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규모를 23만명, 14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농업인 연금제 등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6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재정은 강화하고 민간투자는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인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했으며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수출 천억불을 돌파했습니다. 국내기업 35개사와 외투기업 9개사로부터 총 2조 9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4995개의 미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넘어섰고,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대형 프로젝트들도 추진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의 가장 큰 성과는 도민과 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현안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육사 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충남도정과 함께 육사 이전의 정당성을 널리 알렸고 아산시민과 도민들은 하나가 되어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총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방문했으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유치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충남도정은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 성과들을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농촌구조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려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제,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성환 종축장은 글로벌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문화명품 충남을 위한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유도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먹거리를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충남은 탄소경제특별도로서 국가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행가능한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을 도출하고, 정부 역제안 사업과 시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기반을 넓혀가야 합니다. 2023년부터 수소 배관, 연구소 구축 등 수소도시 조성에 착수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수소생산시설과 그린수소 전문 연구센터,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당진항 수소 부두도 차근 차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두텁고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고,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저의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우리의 확고한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우리는 2022년 민선8기 첫발을 내디뎠고 오늘 다시금 2023년의 다부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 드린 사항들은 도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자 약속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성심을 모아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일환)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공사 구간을 오는 23일(금)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 해당 구간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에서 옥천읍 문정리에 이르는 3.5km 구간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총 657억원을 투입해 2017년 4월부터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 이번 개통으로 경부ㆍ중부ㆍ경북지역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연간 약 306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마지막으로 남은 4차로 구간인 청성-동이 12.3km 구간에 대해 정부부처와의 사업추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동이-옥천 구간 개통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로 확장 등 기존의 주행환경이 변화된 만큼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붙 임 : 동이-옥천 확장공사 노선도 붙 임 동이-옥천 확장공사 노선도
경기도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분야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또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청원으로 국민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비공개 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그러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 사항은 청원기관이 청원 예외로 처리한다.또한 민원과 달리 구제절차가 완료된 사항도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심층 검토․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은 90일(최장 150일)로 지정돼 있다.경기도 청원 주관부서장인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2.22. 루마니아 대표단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활동 전개… 대표단에는 이온-마르첼 치 올 라쿠 하원의장 등 다수의 정·재계 고위급 유력인사 포함◈ 박형준 시장, 환영 오찬 등 주재하며 부산시-루마니아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하고, 루마니아 대표단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루마니아 대표단을 부산으로 초청해 부산시-루마니아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대표단은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을 비롯해 총리, 상·하원 공동 국가안보 상임위원회 위원장, 루-한 의원 친선협회장, 교통․인프라부, 국방부, 경제부, 교육부 장관, 주한루마니아대사, 국영원자력공사 사장 등 다수의 정․재계 고위급 유력인사로 구성됐다. 시는 부산으로 초청한 루마니아 대표단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 해운대구 파크하야트호텔에서 환영 오찬을 가졌다. 2030세계박람회 지지 국가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력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만큼, 박형준 시장이 직접 환영 오찬을 주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 활동 등을 펼쳤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항과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콘스탄차 간의 협력 확대, 부산 지역기업의 루마니아 진출 등 부산시와 루마니아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들에게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부산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면서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환영 오찬이 끝난 다음, 루마니아 대표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인 대한민국 부산의 시내 일대를 둘러보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과 역량을 직접 체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루마니아 대표단에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로서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과 역량, 그리고 부산시민의 유치 열망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고위급 인사를 개최후보지인 부산으로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글로벌 유치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을 위한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갖는 등 유럽권 지지 기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 불가리아 소피아시와 유럽도시 최초로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 도시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 1 루마니아 대표단 부산 일정 개요 일 시 : 2022. 12. 22.(목) 14:00 ~ 16:00 ※ 서울(12.21) → 창원(12.22 오전) → 부산(12.22 오후) → 서울(12.23) 장 소 :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 등 참 석 자 (루마니아) ▷ 이온-마르첼 치올라쿠(Ion-Marcel Ciolacu) 하원의장 등 대표단 20여 명 (국 회) ▷ 이헌승 국회의원(국방위원장) (부 산 시) ▷ 시장, 국제관계대사, 외교통상과장 등 (시 의 회) ▷ 강철호 부산시의회 의원(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용언어 : 한국어⇌루마니아어 순차통역(루마니아어 통역 배석) 주요일정 : 환영 오찬, 부산 시내 시찰 참고 2 환영오찬 사진 ▲ 좌측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
내년부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행복택시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이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의 22개 마을 주민 816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마을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있는 마을 ▲마음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했다. 기존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부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정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이외의 용인시 관내로 이동할 때 시가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상마을 선정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2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단양에서 ‘2022년도 전국 시․도 비상대비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7개 광역시․도와 행정안전부, 충북대 위기관리소, 경기연구원 등 각 기관별 비상대비 업무 협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0여 명이 참여해 논의를 나눴다.이 자리에서는 충북대 이재은 교수의 ‘바람직한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기조강연 뒤 경기연구원 이성우 박사의 ‘국내외 민방위 사례를 통해 본 발전방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비상대비업무 개선을 위해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비상 대비 정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 등 공통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국내외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비상사태·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가방위요소의 유기적 통합과 기관 간 협력·대응이 필수라는 데 공감하며,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협의회를 통해 협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위한 비상정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시도 비상대비 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간 비상대비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 관련 정책 발전과 더불어 각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출범한 정책 협의 기구로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 비상 대비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기구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도는 이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자고 제안해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는 접경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4개 시도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협력과제 발굴을 통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 성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66,000마리 사육) 및 경남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9,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0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0건, 육계 2건, 산란계 14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51차(잠정),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52차(잠정)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곡성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2일(목) 23시부터 12월 23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전남·전북 등의 지역에서 대설 특보가 발효되고, 한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농장 내부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총괄>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491)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강민주 (044-201-7502)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면접 시험 볼 때 이력서 ‘공백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 신입 사원, 나이 제한 있나요? □ 매월 산업별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공채 시기에 맞춰 성공적인 면접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서울시 취업라이브 특강’이 12월에는 2023년 채용동향과 취업준비법으로 진행된다. 한발 앞서 내년도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했고, 어려워하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짚어본다. □ 서울시는 12월 26일 저녁 8시부터「2023년 채용동향 및 취업준비법」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실시간 취업특강(60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취업준비계획표 작성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이번 실시간 취업특강은 29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브 AND(인싸담당자)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2023년 채용동향 및 취업준비법> ○ 2022년 채용이슈, 주요 채용 키워드를 분석해보고, 2023년 채용 동향을 예측해본다. ○ 또한, 2023년 취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반기 취업 목표 시기별 취업준비법, 상·하반기 취업준비 일정 분석 등 “나만의 취업준비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한다. <청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고민 상담소> <청 ○ 올해 취업특강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 실시간 취업특강 사전 신청 시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을 선정하여 현직자가 직접 답변해 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 12월 실시간 취업특강에는 롯데지주 한상희 책임이 출연해 올해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한 취업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취업준비생의 다양한 취업 고민에 대해서는 롯데지주 채용 담당자로서 경험한 채용 사례를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취준생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3가지 ① 공백기(시험 준비기간,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② 나의 약점이나 단점을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③ 지원동기를 답변할 때 올바른 예시와 피해야 할 답변은? # 2022 # 2022년 실시간 취업특강에 접수된 취업고민 - 보통 1년은 취업준비를 한다던데 벌써 막막해요. 긴 시간을 버티는 팁, 알려주세요! - 패션 MD 취업준비 중인 30대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신입으로 입사하기 힘든가요? - 5년 이상 경력자이지만 자신이 없어요. 자기소개서만 잘 작성해도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나요? □ 이번 취업특강은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제출하면 현직자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해주는 등 현직자와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사전신청은 취업 특강 누리집(http://jobtalk-seoul.com/)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 실시간 취업 특강은 실시간 방송 후 유튜브 채널 「AND,인싸담당자」,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다시보기 영상 및 강연의 핵심 영상을 올리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실시간 취업특강을 진행했으며, 지난 달까지 총 25,353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밝혔다. 현직자가 구직자의 궁금점에 답을 하는 ‘질의답변’에는 총 2천여 건이 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 매월 직무별·기업별 현직자가 출연하여 자기소개서·면접 정보는 물론 신산업 분야(대체불가토큰(NFT), 자율주행분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출신 현직자를 초청하여 사업정보와 직무정보를 제공하였다. ○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 개최하여 25,353명이 실시간 시청하는 동시에 실시간 채팅이 2,083건으로 청년들이 현직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다. □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2022년 마지막 실시간 취업특강은 ‘2023년 채용동향 및 취업준비법’을 주제로 진행하니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2023년에도 매월 다양한 주제로 기업 현직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12월「취업 특강」홍보 포스터 1부 2. 12월「취업 특강」 출연자 약력 1부 3. 2022년 취업 특강 월별 운영계획(안) 1부. 끝. 붙임 1 12월 실시간 취업 특강 홍보 포스터 붙임2 12월 실시간 취업 특강 출연자 약력 이름 프로필 제이콥(복성현) 【사회자】 現, 인싸담당자 유튜브 채널 운영(구독자 수 29.3만명) 前 이랜드그룹 인재개발팀, 이랜드리테일 채용팀장 저서 : 취업준비 솔루션, 셀프취업준비매뉴얼, 너는 생각보다 자소서를 잘 쓴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 등 대학 출강 다수 대한민국 청년의 날 2020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공로상 한상희 책임 【현직자】 現, 롯데지주 HR혁신실 인재전략팀 2010~2018 롯데마트 인재전략팀 2019~2022 롯데지주 HR혁신실 인재확보위원회 2022~ 롯데지주 HR혁신실 인재전략팀 붙임3 2022년 실시간 취업 특강 월별 운영계획(안) 일정 운영내용 비 고 3.28 [상반기 채용 대비, 대기업 취업 노하우] - 대기업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자소서 작성법 합격 자소서 사례 분석, 자소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22년 상반기 채용 대비 4.25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면접 방법] - 현직 기업 인사담당자 참여, 면접 최종합격 대비법 - 면접전형 평가요소 분석, 실시간 면접 질의응답 5.30 [인공지능(AI) 역량검사 분석] - 인공지능(AI) 채용전형 도입 기업 현직자가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채용 분석 - 기업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AI) 역량검사 개발사 현직자가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역량검사 정보 6.27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참여 방법, 사업정보 제공 - 사업 참여자 취업 후기, 취업 성공 요령 공유 서울시 취업지원사업 연계 운영 취업 성공 사례 공유, 사업홍보 7.25 [청년취업사관학교 소개]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방법, 참여혜택 등 사업 정보 제공 - 사업 참여자의 취업 후기, 취업 성공 비법 공유 8.29 [나만의 강점으로 직무 찾기] 하반기 공채 지원을 위한 나만의 강점 찾기 - 강점 활용 직무매칭 및 경험 연결 방법 전수 등 ’22년 하반기 채용 대비 9.26 [하반기 공채 면접 특화] - 대기업 면접전형별 특징분석, 면접 평가 요소 분석 - 직무별·기업별 면접전형 특징, 면접 준비 방법 등 11.28 [신산업 분야] 청년 관심도가 높은 신사업 분야의 직무 정보제공 - NFT(non-fungible token),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관련 기업 취업 준비 방법, 취업 비법 등 청년 수요 반영 특화 프로그램 12.26 [2023년 채용트렌드 및 취업준비법] 2023년 채용 대비 채용 동향 분석 및 취업계획 수립 전략 -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취업 질문 답변 및 실시간 취업 고민상담
□ 최첨단 기능을 갖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전(全)구간 무가선 급전시스템 및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본격 건설된다. □ 또 운행 안전성 향상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취약구간 지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 경쟁력과 정시성을 갖춘 명품 트램으로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시철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 발표되었다. □ 대전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트램 건설 주요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통해 ①전구간 무가선 급전시스템 도입 및 기술제안 입찰방식 추진 ②트램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혼잡구간 지하화 ③세계 최고수준의 표정속도 확보 ④대학로 갑천변 하천경관 보전 ⑤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연축지선 노선 연장 ⑥트램 전용차로 내 긴급차량 이용 등 트램 건설 주요 정책결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이날 확정 발표된 트램 건설 주요 정책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트램 관련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 대전 실정에 맞는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장우 시장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6개월간 국내외 트램 차량 제작사와의 간담회 및 기술제안서 요청·접수·검토를 비롯해 차량제작 전문가 자문, 한밭대로 현장방문, 트램 실무직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최종적으로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시 철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ㅇ 이장우 시장의 이번 발표는 지역 숙원사업이면서도 장기 표류해왔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및 기종에 대한 재변경 가능성, 유·무가선 급전방식 결정미흡, 저속트램 논란 등에 종지부를 찍고 민선 6기 출범 후 8년여만에 명확한 트램 정책방향 및 설계기준 제시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공식화 한 것으로, 총사업비 현실화 등 대중앙 협상력 제고는 물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시민 공감대 확산 등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① 완전 무가선 트램 도입 및 기술제안 입찰방식 추진 > □ 지난 민선7기 정책결정 지연에 따라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트램 급전방식은 기존 배터리 기반 유·무가선 혼용방식(가선 10.5km)에서 38.1km 전 구간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추진된다. ㅇ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의 무가선 트램 도입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국내외 15개 철도차량제작사(국내 3, 해외 12)를 대상으로 정식 기술제안을 받은 결과 수소연료전지, 지면급전방식 뿐만 아니라 LTO 배터리 방식도 정거장 급속 충전 등을 통해 무가선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최근 연구개발이 완료(2022.12.) 된 철도차량 급속충전 하이브리드팩(배터리+슈퍼캡 혼용) 기술도 대전의 장거리 무가선 트램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ㅇ 이같이 수소연료전지, 지면급전, LTO 배터리, 급속충전 하이브리드팩 기술 등 다양한 무가선 기술이 대전 트램 노선에 적용 가능한 급전방식인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대전 트램은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첫 번째 재정사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세계 최장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ㅇ 다만, 최종 급전방식은 도입 가능한 다양한 차량급전기술 가운데 입찰전 특정 기술을 채택하지 않고 국내외 제작사 간 기술경쟁 및 가격경쟁 유도와 최신기술 반영 등 실익 극대화를 위해‘전구간 무가선 급전시스템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기술제안 입찰을 시행하고 초기 투자비용, 운행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지난 7일과 14일 잇따라 개최된 대전시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와 철도정책위원회는 무가선 트램 도입과 관련해 최신 급전기술 반영 및 시민 편의성, 경관가치 보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고, 국내외 모든 트램차량 제작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ㅇ 대전시 철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창상훈 우송대 교수(전 한국철도학회 회장)는“기술제안 입찰방식은 대전의 특성과 유지관리 측면은 물론 발주시점의 최신기술동향까지 반영한 최적안을 선정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대전트램 건설과정에서 수립된 사업계획과 축적된 기술경험 및 노하우는 우리나라 철도사업발전의 핵심역량이자 자산이 될 것이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② 트램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약구간 지하화> □ 이와 함께 트램의 운행안전성 향상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 구간 지하화(3.6km) 및 한밭대로 차로 확장도 병행 추진된다. ㅇ 지하화 구간은 S자형 도로선형과 급기울기(최대 90‰*)로 지하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테미고개 1,125m 구간과 함께 ▲불티고개(950m, 최대 82‰) ▲자양고개(774m, 최대 65‰), 그리고 대전의 관문인 대전IC와 연결되는 핵심 교차로이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최근 3년간 70건)인 ▲동부네거리 762m 구간이다. * ‰(퍼밀): 1,000분의 1을 나타내며, 철도 선로의 오르막 또는 내리막 기울기 ㅇ 이를 통해 기울기 60퍼밀(‰) 이상의 도로에서 트램 운행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자양고개와 동부네거리 지하화는 왕복 4차선 도로에 트램 건설로 인해 교통혼잡이 우려되었던 동대전로 교통흐름 개선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1일 통과 교통량이 58,852대로 대전의 대표적 혼잡 도로인한밭대로 1,720m 구간(한밭대교네거리~보라매네거리)은 기존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하여 7차로에서 8~9차로 확장되고, 도로 확장으로 축소되는 자전거 도로 등은 샘머리 공원 내 도로와 통합 조성하되, 가로변 수목 등 녹지공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기존 샘머리 공원의 명품공원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 ③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트램 표정속도 확보> □ 트램의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한 이동속도)는 기본설계 당시, 기존 19.82km/h에서 22.06km/h로 2.24km/h 빨라진다. ㅇ 이는 테미고개 등 일부 구간 지하화 및 교차로 우선신호 최적화에 따른 것으로, 기존 표정속도보다 약 11% 이상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대전 트램은 시내버스보다 빠른 승용차 수준의 속도 경쟁력을 갖춘 대중교통 수단이 될 전망이다. < 대전시 교통수단 간 표정속도 비교> 버스 17.7km/h < 트램 22.06km/h ≒ 승용차 22.3km/h < 지하철 31km/h ㅇ 향상된 대전 트램 표정속도 22.06km/h은 토론토(15km/h), 암스테르담(16km/h), 파리(17km/h), 스트라스부르크(21km/h) 트램보다 빠른 수준이다. □ 이와 관련 교통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세계 최대 트램도시인 호주 멜버른 모나시(Monash) 대학교의 그레엄 퀴리(Graham Currie) 교수는“한국의 대전에서 트램속도를 20km/h 이상으로 계획한 것은 전세계 트램속도 중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대전과 같이 트램전용차로제 운영이 안전과 속도 경쟁력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트램과 차량의 분리, 트램우선 신호체계 등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④ 대학로 갑천변 하천경관 보전 > □ 아울러, 대학로 구간(과학공원네거리~충대정문오거리) 트램 건설 계획은 30년 이상 된 벚나무를 제거하고 갑천 제방을 통과하도록 한 기존안을 변경해 하천경관 및 벚나무 보전을 위해 도로 중앙에 트램 차선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ㅇ 다만, 차로 감소로 인한 향후 대학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차로 구간 기하구조 개선(좌ㆍ우회전 전용 대기차로 설치)과 함께 어은교에서 한밭대로 500m 구간 도로 확장(2차로→4차로), 유성지하차도 부근 한밭대로와 대학로 사이 보행자 도로 일부가 차로로 확장된다. < ⑤ 균형발전을 위한 연축지선 노선 연장 > □ 대덕구 연축차량기지 앞에 설치 예정이던 연축정거장은 연축 혁신도시 활성화와 향후 대덕구 신청사 입지 등에 따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축지구 주 진입로까지 기존보다 620m 연장하여 건설된다. ㅇ 시에서는 당초 대덕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회덕역까지 1.9km 노선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의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회덕역까지 추가 노선 연장은 향후 3~5호선 노선과 함께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 ⑥ 트램 전용차로를 이용한 사회 안전망 강화 > □ 전용차로로 건설되는 트램 차로와 우선신호는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과 함께 공유되어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ㅇ 대전시는 현재 5개 구간 14.1km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골든타임 도착률이 기존보다 7.12%(79.21→86.33%)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앞으로, 우선신호 운영구간이 종합병원(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병원 등)과 인접한 트램 전용 노선으로 확대되면 긴급차량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은 철도중심 대중교통도시 건설 원년, 전방위 총력경주 > □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트램의 부정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트램의 장점인 대중교통 혁신, 도시재생 촉진, 균형발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역경제 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트램건설 계획 확정의 핵심 기대효과”라고 전제하고 “2023년을 철도중심 대중교통도시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총사업비 현실화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전방위 총력전을 펼쳐 2호선 트램건설을 성공시킴으로써 일류경제도시 대전 건설의 토양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한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총사업비는 앞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모두 포함하여 1조 5,902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전시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대해 총사업비 현실화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예산절감 효과 등에 대해서도 적극 설득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ㅇ 이를 통해 대전시는 향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총사업비 조정을 2023년도에 조기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발주 및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과 정치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ㅇ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대전이 오랜 논란 끝에 트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면 철도중심의 새로운 도시교통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고려해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상징성에 정부도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현황 1부. 2. 대전도시철도 2호선 위치도 1부. 3. 트램 전용차로 공유로 사회 안전망 강화 1부. 붙임1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노 선) 서대전역4~대전역~대동5~정부청사4~유성온천4~관저4~서대전역4(본선 34.9km)중리4~법동~동부여성가족원~연축차량기지(지선 3.2km) ㅇ (규 모) 연장 38.1km(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ㅇ (사 업 비) 7,492억 원(국비 60%, 지방 40%) * 중앙부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2014년∼2028년□ 그동안 추진사항 ㅇ 2014. 12. : 친환경·친경제적 교통수단 트램으로 건설방식 결정 ㅇ 2016. 10. :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국토부) ㅇ 2017. : 기본계획(변경) 협의(국토부, 전문연구기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ㅇ 2018. : 타당성 재조사 결정(기재부) 및 진행(KDI) ㅇ 2019. 1. 29.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국무회의 확정·의결 ㅇ 2019. 5. 3. :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6.21) ㅇ 2019. 8. 21.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기재부) ㅇ 2019. 12. 31. :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국토부 대광위) ㅇ 2020. 7. 14. :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기재부) ㅇ 2020. 10. 29. : 기본계획(변경) 승인(국토부 대광위) ㅇ 2020. 12. 2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2021. 5. 25. : 대전역 경유 발표 ㅇ 2022. 2. 28. : 급전방식 발표 ㅇ 2022. 7. ~ 11. : 트램 급전방식 등 주요 정책 사항 검토 ㅇ 2022. 12.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주요 정책 결정 □ 향후계획 ㅇ 2022. ~ 2023. : 총사업비 조정 및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완료 ㅇ 2024. ~ 2028. : 공사 추진 및 시운전·개통 붙임2 대전도시철도 2호선 주요 건설계획 위치도 연번 구 간 현 황 규 모 기대효과 1 테미고개 (충대병원4~보문산공원5) ▸옥천, 금산방향 이동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차로 축소(6→3차로)에 따른 국도 기능 상실 및 교통상황 악화 예상 ▸S자형 도로선형의 최급기울기 90‰ 구간으로 트램 등판능력(60‰) 초과로 안전운행 불가 지하화 L=1,125m 트램 안전운행 교통 혼잡개선 2 불티고개 (불티구름다리~도마3) ▸최급기울기 82‰ 구간으로 트램 등판능력(60‰) 초과로 안전운행 불가 ▸40년 이상 노후된 도마육교(DB-18) 트램 운행 안전강화 필요 지하화 L=950m 트램 안전운행 교통 혼잡개선 3 자양고개 (자양고개~가양4) ▸곡선구간이면서 최급기울기 65‰ 구간으로 트램 등판능력(60‰) 초과로 안전운행 불가 지하화 L=774m 트램 안전운행 교통 혼잡개선 4 동부네거리 ▸대전의 관문인 대전TG와 연결되는 1일 교통량 62,451대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3년간 70건이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하화 L=762m 트램 안전운행 교통 혼잡개선 5 한밭대로 (한밭대교4~보라매4) ▸1일 교통량 58,852대로 대표적인 혼잡도로로 교통상황 악화, 차로 확보(7→8~9차로) 필요 ▸도로주변 공원, 완충녹지 현대화사업 별도 추진 차로 확보 L=1,720m 교통 혼잡개선 6 대학로 (과학공원4~충대정문5) ▸도로 양측에 수형이 수려한 벚나무가 있는 구간으로 경관을 고려한 교통개선대책 필요 ▸교차로 개선 및 우회도로(어은로 2→4차로) 확보를 통해 벚나무 최대한 보존 교차로 개선 L=3,600m 어은로 확장 L=500m 교통 혼잡개선 경관보호 7 연축 지선 (차량기지입구~연축지구입구) ▸연축지구 개발 및 혁신도시 지정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 노선연장 L=620m 혁신도시 활성화 접근성 향상 붙임3 트램 전용차로 공유로 사회 안전망 강화 □ 추진방향 ㅇ 트램 전용차로 구간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골든타임(7분) 확보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공재 효율적 활용 * 대전 긴급차량은 우선신호를 통해, 골든타임 도착률 7.12%(79.21%→86.33%) 향상 (‘21년도 대전소방본부 자료)□ 우리시 설치 현황 ㅇ 우리시 긴급차량 통행구간 5개 구간 14.1km 구 분 구 간 비 고 대 덕 대덕소방서 ~ 농수산물시장(4.5km) 트램노선 내 구간 서 부 서부소방서 ~ 서대전역네거리(4km) 동 부 동부소방서3 ~ 대종로4가(1.9km) 트램노선 외 구간 둔 산 둔산소방서4 ~ 숭어리샘4(2.5km) 유 성 유성소방서3 ~ 도룡3(1.2km) □ 추진내용 ㅇ 긴급차량 진출입 가능하도록 트램전용차로 설계 ㅇ 트램 구간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확대운영 대비 안전장치 설치 * 우선신호 구간표지판, 경광등, LSU보드 등 설치□ 추진효과 ㅇ 위급 상황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핫라인 구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1청사에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물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에 실증 연구 현장을 제공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양 기관은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운영실적 발급을 위한 운영 지침 마련에도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 협약이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화 등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붙임 행사 사진. 끝. (왼쪽부터)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한유석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민선 8기 처음 편성한 본예산(1조 3천930억원)이 순천시의회에서 의결되면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관규 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라는 시정 목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재정 효율화와 건정성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복지예산 대폭 확대, 출산보육아동 등 과감한 미래투자,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도시공간 재구성, 미래 농업기반 마련, 강한 경제도시로의 도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해 순천도약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그동안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민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해 진통을 겪으며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순천시의회가 협치의 자세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면서 21일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3년 본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며 총 88억원이 삭감된 1조 3천93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89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8억원(재난예비비 130억포함) ▲교통 및 물류분야 8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9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51억원 등이며 ▲사회복지분야가 4393억원(31.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출산, 유아, 어린이부터 청년, 그리고 노인복지까지 전 시민을 위한 민생현안 사업인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5억원(첫째 5백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5백만원, 넷째 이상 2천만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2억3천만원(축하금 10만원)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카드 지급 7억5천만원(1인당 10만원) ▲교육경비 지원확대 72억원 ▲청년일자리 지원 및 공정기회 보장 등 청년정책사업 44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14억원 ▲노인맞춤형돌봄사업 51억원 등이다. 농축수산업 소득증대와 안정을 위한 ▲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267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91억원 ▲경관정원 조성 및 운영사업 47억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 14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도심인프라 재정비와 미래전략형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다이어트 30억원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3억원 ▲ 도심하천 및 신대천 정비 63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3억원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68억 등을 핵심적으로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도 순천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확정해주신 순천시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경험 많은 시의원들과 다수 중진의원, 그리고 양식 있는 초선의원들이 진정으로 시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다행히 내년 순천시는 충실히 시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단단히 지켜봐 주신 순천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더 큰 보람으로 보답하겠다. 순천은 미래로 갑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의 본예산 의결과정에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편성권은 순천시의 고유 권한이고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는 시의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