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건강보험 10,0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12월 30일(금)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단은 지난 ’22년 3월 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8,468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22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 ’22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6,830명으로 ’21년(19,563명) 대비 14.0% 감소하였다.

○ 이는 ’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하여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 ’21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기 공개자는 제외키로 의결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되었다.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21.6.30. 개정, ’22년부터 적용)

→ (기존) ‘2년’ 경과 ‘5천만 원’ → (개정) ‘1년’ 경과 ‘2천만 원’

○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22.12.28.)

… (기존) ‘2년’ 경과 ‘10억 원’ → (개정) ‘1년’ 경과 ‘5천만 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2.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 공개 사례

3.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붙임 1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단위: 건, 억 원, %)

구분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830	4,384	10,056	1,935	6,770	2,387	4	62
계	(100)	(100)	(59.8)	(44.1)	(40.2)	(54.4)	(0.0)	(1.4)
지역 가입자	4,901	661	4,901	661	-	-	-	-
지역 가입자	(29.1)	(15.1)	(29.1)	(15.1)	-	-	-	-
개인 사업장	5,607	1,605	2,331	558	3,276	1,047	-	-
개인 사업장	(33.3)	(36.6)	(13.9)	(12.7)	(19.5)	(23.9)	-	-
법인 사업장	6,322	2,118	2,824	716	3,494	1,340	4	62
법인 사업장	(37.6)	(48.3)	(16.8)	(16.3)	(20.8)	(30.6)	(0.0)	(1.4)

※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구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0,056	1,935	6,770	2,387	4	62
1천만 이상 ~ 2천만 미만	8,175	1,046	-	-	-	-
2천만 이상 ~ 3천만 미만	1,001	239	3,604	876
3천만 이상 ~ 5천만 미만	570	217	2,421	918	-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224	147	629	406	-	-
1억 이상 ~ 5억 미만	68	129	115	180	-	-
5억 이상 ~ 10억 미만	13	97	1	7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5	60	-	-	4	62
20억 초과	-	-	-	-	-	-

※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연령별 분포(지역, 개인)

(단위: 건,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건수

(비율)

10,508

885

2,765

4,341

2,247

270

(100)

(8.4)

(26.3)

(41.3)

(21.4)

(2.6)

○ □ 전년대비 공개 현황

22년인적사항 공개대상자는 16,830건으로 전년대비 14.0% 감소하였 고,체납금액은 4,3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음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563	5,087	16,830	4,384	14.0↓	13.8↓
(비율)		(100)	(100)	(100)	(100)	14.0↓	13.8↓
건강	소계	18,804	4,254	10,056	1,935	46.5↓	54.5↓
	(비율)	(96.1)	(83.6)	(59.8)	(44.1)	46.5↓	54.5↓
	지역가입자	8,783	1,274	4,901	661	44.2↓	48.1↓
	개인사업장	3,820	983	2,331	558	39.0↓	43.2↓
	법인사업장	6,201	1,997	2,824	716	54.5↓	64.1↓
연금	소계	750	723	6,770	2,387	802.7↑	230.2↑
	(비율)	(3.8)	(14.2)	(40.2)	(54.4)	802.7↑	230.2↑
	개인사업장	244	200	3,276	1,047	1,242.6↑	423.5↑
	법인사업장	506	523	3,494	1,340	590.5↑	156.2↑
고용 산재	소계	9	110	4	62	55.6↓	43.6↓
고용 산재	(비율)	(0.1)	(2.2)	(0.0)	(1.4)	55.6↓	43.6↓

□ 공개대상(예정) 중 병·의원 현황

○ 인적사항 공개대상(16,830건) 중 병·의원은 192개로 약 40억 원 체납 (단위: 건, 천만 원, %)

구분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2	408	47	387	145	21
개인사업장	149	356	41	338	108	18
법인사업장	43	52	6	49	37	3

※ 고용산재보험 대상은 없음

붙임 2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 공개 사례

개인사례

○ 체납발생 원인

╶ 2013.1월부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A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26개월분 총 11억 원을 체납하였음

○ 조치 결과

╶ 예금채권 및 건물 압류, 병원진료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전화 및 출장을 통해 수차례 납부독려 중이나,

∙납부 약속 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의성 민원만 제기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이러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9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2억 원으로, 사업장 대표자인 이○○을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 법인사례

○ 체납발생 원인

╶ 부동산 판매 및 분양 대행업을 운영하다 주식회사 B(인력공급업)는

∙2017.4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총 57억 원을 체납하고 있음

○ 조치 결과

╶ 체납 발생 후 즉각적인 압류와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이나,

∙압류물건에 대한 환가가치가 없어 체납액 회수가 어렵고, 납부이행각서 작성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체납처분 회피성 납부약속만 하며 납부를 미루고 있음

╶ 이러한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체납액이 약 3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약 1억 원으로 해당 법인을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붙임 3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대상

○ (건강보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국민연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사업장가입자에 한함

○ (고용․산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

*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 공개내용

○ (개인) 성명, 사업장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금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 (법인)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주소, 체납기간·금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 공개 제외대상

○ 통지된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처리절차

대상자

구축

제1차 심의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제2차

심의위원회

인적사항

공개

보험별 기준에 따른 공개대상 구축

대상자 1차 결정

(법령에 따른 제외대상자 제외)

사전안내문 발송, 소명기회 부여

(6개월)

소명자료 검토 및 재산소득, 납부이행여부 등 고려하여 공개자 최종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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