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2일 논산시청에서 국방 분야 전문 방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정정모 KDI 대표이사를 비롯해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이상구 부의장,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등이 참석했으며 투자 대상 지역인 양촌면의 이재성 면장과 김학운 이장단장 등 주민대표들이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논산시와 KDI는 이번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충남 남부권역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ㆍ공급해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물론 미래형 인재 채용을 통한 고용 선순환을 이끌어 윈-윈(Win-Win)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의 핵심 사항은 방산물자 관련 산업단지 조성으로, 논산시양촌면 임화리에 43만㎡(약 13만평) 부지의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시와 KDI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에 나서게 되며, 신속하게 인·허가 사항을 처리해 원활한 협약 이행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본사 이전과 함께 협력업체 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함은 물론 필수인력을 제외한 약 500여명의인력을 논산에서 채용하기로 하였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큰 투자에 용단을 내려주신 KDI 정정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며 “KDI와 손잡고 추진할 사업은 소음과 폭발사고, 환경오염 등 주민생활에 위협이 없는 주민친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 우리 논산이 소멸 위기의 도시에서 부흥의 도시로 거듭날수 있도록 KDI가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일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논산시는 KDI 기업뿐 아니라 여러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신속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국방산업을 육성해, 논산을대한민국의‘헌츠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풍부한 국방자원과 사통팔달의 입지를 바탕으로 논산을군수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논산의 먹거리, 살거리를 만들어 내는데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미국 앨라배마주 북부에 위치한 헌츠빌은 인구 20만 도시로 건초, 목화, 옥수수, 담배등의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로켓, 미사일연구와 군(軍) 관련 사업 개발 활동이 결합된 군수산업 도시로탈바꿈한 곳이다. 정정모 KDI 대표이사는“백성현시장님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논산시와 힘을 합쳐 방위산업 중심의 충남 남부권 성장 기틀 마련에 일조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와 손을 잡은 KDI는 국내 방산 체계 종합업체로, 현재 세종(본사)ㆍ대전(공장 및 연구소)ㆍ보은ㆍ구미(이상공장)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개발해 양산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한편, 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에 군수물자 생산기업ㆍ방산 혁신 클러스터ㆍ국방산학융합원등을 유치시켜 소재산업을 통한‘국방산업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는계획이며, 최근에는 관내의 건양대학교와 ‘시스템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해 미래 국방연구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여 군수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위한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김광명 위원장, 김태효 의원, 김형철 의원, 반선호 의원, 배영숙 의원, 성창용 의원, 황석칠 의원)는 21일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에 접수된 202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취득 3건과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내역 6건 중 주요 현장 4곳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DaaS(Drone as a Service)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실증 사업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민간시장 창출 지원 허브 센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드론산업 허브센터 건립현장(사하구 하단동), ▲新연료 선박 기술 개발 사업 연구를 위한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현장(남구 우암동),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 만장 대비를 위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현장(기장군 정관읍), ▲북부소방서 청사 노후화 심각에 따른 북부소방서 재건축 현장(사상구 삼락동)을 둘러보고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현장의 꼼꼼한 점검과 소통으로 부산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현장방문 사진
대한민국 대표 춤 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 3일 차에 개최된 거리댄스퍼레이드가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 대로에서 펼쳐져 모두가 춤으로 하나되는 장관을 이뤘다.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는 천안시민과 많은 관람객의 참여와 관심 속에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23일 진행된 거리댄스퍼레이드는 신부동 방죽안오거리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0.55km 구간에서 펼쳐져 23개 팀 1,000여 명이 열정적인 경연을 펼쳤다. 식전공연 이후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금부터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 거리댄스퍼레이드의 힘찬 출발을 선언합니다’라며 본격적인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렸다. 퍼레이드는 내빈, 주제공연, 경연팀 등으로 구성돼 행렬을 이어갔다. 메카크루, 백석대 태권도 시범단, 부랴티아공화국, 트렌디댄스, 렛츠 치어, 태국, 한국 하와이안 훌라협회, 포스댄스컴퍼니&우석대태권도시범단, 불가리아, 천안시립무용단, 레인보우 치어, 충남예고, 인도네시아, 호서대, 레인스, 튀르키예,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Grow up Moon, 백석대학교 마루와 사람들, 필리핀, 점핑엔젤스, 위 아더 글로벌 천안의 순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이후 행사는 퍼레이드 참가팀과 관람객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대동 한마당’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국경과 지역, 세대를 넘어 춤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연출한 거리댄스퍼레이드는 ‘흥으로 일상회복’이라는 축제 주제에 맞게 코로나19로 답답했던 관람객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거리댄스퍼레이드 대상은 ‘포스댄스컴퍼니&우석대태권도시범단’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튀르키예 무용단이, 은상은 충남예술고등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동상은 백석대학교 마루와 사람들, 점핑엔젤스가 각각 받았고, 장려상에는 필리핀 무용단과 위 아 더 글로벌 천안(WE ARE THE GLOBAL CHEONAN)이 이름을 올렸다. 상금으로는 대상 1,000만 원, 금상 500만 원, 은상 250만 원 동상 각 150만 원, 장려상 각 100만 원이 수여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시민과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현장에 있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라며,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면으로 돌아온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가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국춤경연대회 일반부와 스트릿댄스부 퍼포먼스의 본선과 결선이 오후 1시부터 흥타령극장(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최근 스트릿 댄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모든 참가팀이 이번 대회의 우승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3일 본선을 통과한 해외 무용단이 펼치는 글로벌 경연 무대인 국제춤대회 또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모든 경연이 끝나고 오후 8시 진행될 폐막식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의 백미인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를 계획 중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아직 축제장을 찾지 못한 시민이라면 마지막 날이라도 축제장을 방문해 지쳤던 일상에서 벗어나 회복의 시간을 갖고, 가족 그리고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1. 23일 진행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 거리댄스퍼레이드
최근 3년새 자동차 결함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결함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조사대상’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9~2021년)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8,452건이었다. 연도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 건수는 ▲2019년 3,750건, ▲2020년 6,917건, ▲2021년 7,785건으로 3년새 2.1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도 3,80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결함 신고가 가장 크게 증가한 차종은 수소차로 2019년 대비 21.5배(2019년 4건→2021년 86건)가 증가했다. 이어 전기차는 9.4배(2019년 47건→2021년 445건) 뛰었고, 하이브리드차는 2.9배(2019년 300건→2021년 893건) 증가했다. 한편 휘발유차는 2.2배(2019년 1,525건→2021년 3,357건) 늘었고, 경유차는 1.6배(2019년 1,569건→2021년 2,644건)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의 결함 신고 건 중에서 특별한 결함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조사대상’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1년 103건으로 늘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조사대상’ 건수는 2건에서 12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3년 전과 비교해 자동차 결함신고가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결함 의심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며, “제작사의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여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문제는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 최근 3년간 자동차리콜센터 월평균, 일평균 신고 건수 □ ㅇ 자동차리콜센터 접수된 결함신고 건수 (최근 3년) 년도 2019 2020 2021 2022.6 연 결함신고 건수 3,750건 6,917건 7,785건 3,805건 월 평균 (12개월) 312.5건 576.4건 648.8건 634.2건 일 평균(업무일 기준) 15.1건 27.6건 30.9건 31.4건 □ □최근 5년간 연도별, 차 유형별(전기차, 수소차 등) 자동차리콜센터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사용연료 조치현황 2019 2020 2021 2022.6 수소 접수 13 8 모니터대상 1 40 28 조사대상 2 종료 3 10 31 수소 합계 4 10 86 36 전기 접수 8 25 133 76 모니터대상 1 48 55 조사대상 2 13 103 종료 36 244 161 8 전기 합계 47 282 445 139 하이브리드 접수 22 37 227 114 모니터대상 3 70 257 1,207 조사대상 2 19 122 0 종료 273 505 287 72 하이브리드 합계 300 631 893 1,393 휘발유 접수 97 277 875 326 모니터대상 67 227 717 594 조사대상 114 239 14 2 종료 1,247 2,781 1,751 83 휘발유 합계 1,525 3,524 3,357 1,005 경유 접수 188 288 836 359 모니터대상 86 195 555 667 조사대상 129 277 54 14 종료 1,166 1,280 1,199 89 경유 합계 1,569 2,040 2,644 1,129 엘피지 접수 1 1 85 41 모니터대상 5 7 34 54 조사대상 4 5 종료 263 407 178 6 엘피지 합계 273 420 297 101 CNG 접수 1 1 1 모니터대상 조사대상 1 종료 4 2 2 CNG 합계 5 3 3 1 기타 접수 7 51 1 모니터대상 2 1 조사대상 19 종료 4 8 기타 합계 27 7 60 1 * 조치 현황 접수 : 신고내용이 정상 접수되어, 분석 중인 단계 모니터링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하는 단계 조사 : 자동차(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 종료 : 자동차(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리콜 조치되어 종료된 단계. 다만, 종료 처리된 경우라도 필요시 정보 분석 및 조사에 활용될 수 있음 □ □ 신고 접수시 조치 내부 매뉴얼 ㅇ 자동차리콜센터는 신고 접수 시, 업무지침과 내부메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결함 의심 신고에 대해서 전수 유선 상담을 통해 소비자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음 - 공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제작자 제출자료 검토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함 * 공단은 리콜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결함 의심 신고를 제작결함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수리, 분쟁 등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지난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원장 조군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 2021년도 우수제안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주민참여예산사업 145건 약 40여억원에 대해 최종확정했다. 시 소관 사업은 자치행정, 환경도시,건설교통, 복지문화 등 4개 분과와 협치회의의제형성실무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전체의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8건22억 규모의 사업을 분과별 3회씩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한편,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14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와 회의를 통해 76건의 읍면동 일반제안사업및 41건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선정하여 18억원 117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평택시 누리집을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조군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산과정에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일상에 겪는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본 한해였다. 평택시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발전해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평택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이 직접 결정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목표로 삼아, 읍면동을찾아가는 제안발굴 컨설팅,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지원단 검토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추동수역 조류경보 발령과 관련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13일과 19일 추동 지점에서 채수한 남조류 개체수가 mL당 각각 3,944개, 4,062개를 기록하면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mL당 1,000개를 2주 연속 초과하여 9월 2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추동수역 조류경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9월 하순에 발령되었으며, 25℃ 이상의 표층 수온 및 많은 일조량 등 유해 남조류가 성장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당분간 조류 증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 조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수중폭기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상류로부터 조류 유입 방지를 위한 조류 차단막 및 영양염류 저감을 위한 인공식물섬 등 환경기초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수원 취수지역에 설치한 최첨단 부이형 다항목 측정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알칼리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질 데이터를 각 정수사업소와 수질연구소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등 원수 수질 변화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다. 또한, △조류경보제 단계별 수질시험 강화 △분말활성탄 및 약품 투입률 적의 조정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고도정수처리공정 운영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최근 조류 증식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상수원 확보가 중요하다”며,“정수처리공정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2023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는 ▲문화재야행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문화유산교육사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공모에서는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공모에서는 ▲동춘당종택 온고이지신 ▲너나들이 호연재고택 ▲이사동마을 500년 등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은 2023년 본격 추진된다. ‘동춘당종택 온고이지신’사업은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고택에서 가양주·국화주 누룩빚기, 조선밥상, 한복패션쇼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너나들이 호연재고택’사업은 소대헌․호연재 고택에서는 문학가인 호연재를 만날 수 있는 강연과 판소리, 전통차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사동 500년, 전통문화 체험과 재현’사업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과 장묘문화를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올해 ▲열려라 한밭의 문화유산 ▲문화재 야행(소제호 닯 밤수다) ▲힐링 인 진잠향교 ▲도산서원 라온마실 ▲괴곡동느티나무 목신제 등 5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중학생 문화재 탐방, 문화유산 영상공모전, 문화재 달빛축제 등 시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인환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보다 3개 사업이 더 선정되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향유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삶 속에 가까운 문화재의 인식을 확장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초 33만 1천원, 중 46만 6천원, 고 55만 4천원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용(아래) 1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용▢ ▢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금액 구 분 항 목 학교급 지원금액 2021학년도 2022학년도(21.7%↑) 2023학년도(22.7%↑) 개인 지급 (연1회) 교육활동지원비 초 286,000원 331,000원 415,000원 중 376,000원 466,000원 589,000원 고 448,000원 554,000원 654,000원 학교 지급 교과서대 고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무상교육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급 (무상교육 제외학교) ▢ 교 ▢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항목 지원기준 비고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초, 중, 고) 인터넷통신비 월 19,250원(초, 중, 고)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학교급식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이용호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망을 두텁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2020년 조사에 따르면, 19~24세 청소년의 약 6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처우 시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정의상 청소년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점차 다양하고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 분도 놓침 없이 도민 모두가 포함되어 노동 존중 경기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 ▲ 9월 23일 중동어울림공원에서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을 시작했다. 행사는 10월 1일까지 매주 토~일 두 차례 열린다. ▲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시장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에서 지나가는 시민이 예술가의 판매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문화도시 부천에서 즐기는 예술시장이 문을 열었다.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이하 재단)은 9월 23일(금) 오후 2시 중동 어울림공원 일대에서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을 시작했다. 행사는 부천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예술시장으로 ▲9.23.(금)~9.24.(토) ▲9.30.(금)~10.1.(토) 등 총 2차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23일 행사 첫날에 재단 김정환 대표이사와 3개 본부 각 본부장을 포함해 부천시의회 박성호·장성철 의원, 부천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김원경 동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이유경 공예분과장, 부천시여성회관 김수정 관장,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신방식 회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매 작품, 공연 등을 둘러봤다.시민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인 부천 예술가 80명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직접 살펴보고 살 수 있다. 풍성한 볼거리의 예술시장과 함께 시민 참여 문화행사도 열린다. 행사는 ▲공원을 거닐며 QR코드를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QR포스터 음악회’ ▲청춘마이크와 함께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길거리 공연’ ▲예술 소비를 통해 특별한 기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B옥션’ ▲당첨자에게 예술품을 증정하는 ‘추억의 뽑기’ 등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매금액 합계 3만 원 또는 상점 3곳에서 작품을 구입할 경우 하루 500개 한정으로 운영본부에서 친환경 손가방을 받을 수 있는 깜짝 행사도 운영된다. 재단은 도심 속 일상공간에서 시민들이 예술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예술인들은 시민 가까이에서 작품 판매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시민은 예술을 가깝게 접하고 소비함으로써 부천만의 건강한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부천은 경기도 최초의 국가 지정 첫 번째 문화도시로,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붙임 관련 사진
국토부 산하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JDC·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초저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반 국민의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2021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0억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환기간도 2030년~2035년으로,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1.8%에 연말 인정과세를 더해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 중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로 상당히 낮다. 특히 공공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복지’라는 명분으로 초저금리 대출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지침을 비웃듯 최소 7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김두관 의원은“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사내대출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도내 4개 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도지사-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기업인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듣고 민·관이 함께 ‘힘차게 성장하는 힘쎈 충남기업’을 실현하고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 지사와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범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도내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건의 청취,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산업별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규제 완화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허용범위 확대 △대산임해산단 온배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개선 등 건의·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각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별로 검토해 개선·지원 가능한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초저금리 금융 지원, 고용친화적 기업 지원, 사업 실패자 재도약 기회 제공, 여성 경제인 지원 활성화, 인허가 간소화 등 도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충남 발전 동력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