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 제외)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또는 30°C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공회전 경고 후 2분 이상(대기 온도 5°C 이하 또는 25°C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을 지속하는 때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061-659-3829)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은 여수시의 맞춤 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한 정책지도를 말하며, 사회‧경제 및 시정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된 자료는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 경제, 민원,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정책지표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후 예측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과 ‘클린하우스 입지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은 지역 내 매출현황을 행정동별, 분야별로 분석‧예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린하우스 입지 분석’은 가정과 비가정 부문으로 나눠 쓰레기 배출 인구를 분석하고, 배출현황을 여수시 지도와 융합해 클린하우스 입지 후보를 예측하는 서비스이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정기명 시장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내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활용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지표로 활용하고, 시민들께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한강수계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2021년도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한 7개 사업분야에 대하여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4개 평가지표로 평가했다. * (대상사업 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리청별 주민지원, 친환경청정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샛강·도랑살리기)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관리 및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사업 추진 등 사업성과가 탁월한 8개 기관이 사업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평군, △환경기초시설설치 정선군, △친환경청정사업 서울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남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용인시‧단양군,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인천시‧횡성군이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서 미제출, 실집행 부진 등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원인진단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결과 1부. 끝. 붙임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결과 □ 평가 개요 (목적)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대상) '21년도 관리청 수행 7개 기금사업 - 주요사업(사업비 100억원 이상, 6개)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관리청별주민지원, 친환경청정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 기타사업(사업비 100억원 미만, 1개) : 수질보전활동지원(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샛강도랑살리기) ※ 2020년에는 기타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 ‘오염총량관리’가 있었음 □ 평가 결과 구분 관리청별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친환경 청정 생태하천복원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보전활동지원 민간단체수질보전 샛강도랑살리기 최우수 (포상금) 가평군 (500만원) 정선군 (500만원) 가평군 (500만원) 서울시 (400만원) 하남시 (400만원) 용인시 (350만원) 인천시 (200만원) 횡성군 (200만원) 단양군 (350만원) 우수 (포상금) 광주시 (400만원) 가평군 (400만원) 하남시 (400만원) 강동구 (300만원) - 광주시 (300만원) - - - 청주시 (400만원) 양구군 (400만원) - □ 평가 절차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 자료제출 (관리청) → 자료검토 (평가실무단) → 평가(안) 작성 (평가실무단)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8월 8∼9월 9∼10월 11월 12월 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기준 마련 평가자료 제출 자료검토, 현지조사 등 종합평가보고서(안) 작성 종합평가보고서 심의·확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영국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기후변화와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오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 초청으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영협회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영협회는 한영 양국 간 민간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크룩스 대사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 세계 반도체, 정보기술(IT), 자동차 업계의 선두 주자다. 대한민국 연구개발 전문가의 1/3이 있는 곳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자동차 등 최근 부상 중인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며 왜 경기도가 영국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인지 설명한 후 “크룩스 대사님께서 제안하셨던 대로 기후변화와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옛말에 “푸딩 맛은 먹어봐야 안다”는데, 두 나라는 벌써 훌륭한 푸딩을 함께 많이 만든 것 같다. 앞으로도 협력해서 맛있는 크리스마스 푸딩처럼 더 높은 성취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매년 연말 열리는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국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다. 민선식 한영협회 대표를 비롯해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회 의장 등 정치·경제·외교 각 분야 회원과 귀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크룩스 대사의 초청으로 이날 축사를 맡았다. 크룩스 대사는 김 지사 초청으로 지난 10월 29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2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영협회 리셉션 행사의 축사를 맡아 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끈끈한 연대는 김동연 지사와 영국과의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됐는데 김 지사는 이날 어떤 인연이 있는지 축사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장 시절인 2014년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앞에서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영국대사가 영국의 개혁사례를 20분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를 계기로 와이트먼 대사는 물론 와이트먼 대사의 소개로 후임 영국대사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형성했다. 2015년에는 후임 찰스 헤이(Charles Hay) 영국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동연 지사를 찾았고,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 김 지사를 위해 리어왕 연극 관람을 제안했다. 연극 관람에는 김 지사와 아주대 학생들도 함께했다. 김 지사는 후일 답례로 영국대사를 초청해 ‘난타’ 공연을 아주대 학생들과 관람해 대학생들에게 영국대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이런 인연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에도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지난 7월 27일에는 도청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와 영국 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만남은 10월 13일 나이젤 토핑(Nigel Topping)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월 15일에는 탄소저감 기술기업인 영국 플라스틱에너지사의 최고경영자(CEO) 카를로스 몬레알(Carlos Monreal)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직접 경기도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교통공사는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윤기륜)와의 2022년 임금협상을 11월 30일(수) 경북지방노동위원에서 개최된 사후조정회의 끝에 최종 합의를 도출해 하루 앞으로 예고된 파업을 면하고 극적으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난 11월 28일(월) 한국노총 산하 대구도시철도노조(위원장 신기수)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노조와도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양대 노조와 17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이어가게 됐다.그동안 공사와 지하철노조 양측은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 조정 기간을 거치고, 4차례의 특별조정회의도 거쳤으며, 오늘 긴급 사후조정회의를 열어 극적으로 합의하고 항구적 노사평화 실현을 위한 노사특별합의서에 서명했다.특히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4조 2교대 근무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노사양측이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 7월 중 시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노사는 노사공동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개선, 휴일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변경(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공사 김기혁 사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아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간 의지가 절실히 반영된 것”이라며“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힘을 모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대중교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전시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손잡고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한다. ㅇ 대전시는 30일 대전시청에서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대전시 행복두끼 프로젝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식우려아동 1천여 명에게 도시락 등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결식 우려 아동을 지방정부에서 발굴하면 일정기간 행복얼라이언스 멤버 기업들의 지원으로 행복도시락을 지원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해당 아동을 아동 급식지원제도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6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ㅇ 이날 협약식은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주)) 본부장, 최강종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ㅇ 대전시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행복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이 마련한 기부금으로 추진되며.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 ㅇ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지역 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1천 명을 선정하고, 자치구별 급식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행복얼라이언스는 지원대상자에게 급식공급을 위한 사업비 및 기부 물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지원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사업홍보에 협력한다. ㅇ 행복도시락은 도시락을 제조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식단관리, 모니터링, 위생관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을 건강을 관리한다. ㅇ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과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행복얼라이언스와 행복도시락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행복얼라이언스는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기구로 113개 기업, 63개 자치단체, 30만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ㅇ 행복얼라이언스 운영사무국인 행복나래(주)는 이익 전액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사용하고 있는 구매 서비스 전문기업이며, 행복도시락은 무료 급식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급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ㅇ 한편, 대전시는 결식우려아동 12,041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2022년 사업보고대회 및 한국어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전날 동안구청 별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사업추진에 도움을 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시는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한국어교육에 80% 이상 출석한 결혼이주민 35명을 대표하여 17명에게 수료장을 전달했다.아울러 아이돌봄 지원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아이돌보미 6명, 방문교육 지도사 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또 베트남 무용단과 중국 백합화 무용단, 아이돌보미 공연단이 부채춤, 모자춤, 섹소폰 연주 및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다문화인와 비다문화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양시 가족들의 역량 강화와 행복을 위해 내년에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오연주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도 “2023년에도 센터 비전을 잘 실행해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부터‘안양시 가족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안양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안양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미래성장 동력 발굴 및 도시공간 재창조’를 목표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조직분석 및 진단을 마쳤고,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조직개편안은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3년 1월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도시공간 재창조’‘신산업생태계 구축’‘청년 지역 정착 지원’등 민선8기 비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고 부서별 기능 중복 등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했다. 3개과를 신설, 2개과를 분리신설하고, 4개과 폐지, 1개과를 통합하여 11국 84개과(4급·5급 기구수는 유지)로 개편한다. ※ 기구 개편 : 11국, 84개 부서 (4급·5급 기구수는 유지) - 과 신설 : 3개 (일류도시기획단, 청년정책과, 식품위생과) - 과 분리 : 2개 (교통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 생태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 - 과 폐지 : 4개 (시민주권담당관, 아동청소년과, 공공시설과, 보건사업과) - 과 통합 : 1개 (투자일자리과 +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 국 명칭변경 : (자치행정국 → 행정안전국), (일자리경제국 → 미래산업국), (안전도시국 → 도시디자인국) - 과 명칭변경 : (자치혁신과 → 자치행정과), (신청사건립추진단 → 신청사건립과), (미래산업과 → 신성장산업과),(정보통신과 → 디지털정책과), (체육진흥과 → 체육산업과), (체육시설관리소 → 체육시설운영과), (가족보육과 → 보육아동과), (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도시과 → 도시계획과), (교통과 → 교통관리과), (도시재생과 → 도시공간재생과), (보건위생과 →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과 → 질병관리과), (생태환경과 → 환경관리과), (산림과 → 산림자원과)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 구조의 기업형 모델 도입시는 일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력기획실’과 같이 ‘일류도시기획단’을 신설해 부서별 융·복합이 필요한 광역자원화시설·예술의전당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구상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부서장 책임하에 팀별로 상황에 따라 업무를 배분·조정하는 ‘기업형 운영방식’을 도입해 정책결정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전략기능 수행 부서 신설) 일류도시기획단 ※ (기업형 팀제) 일류도시기획단 일류도시1·2팀, 허가민원과 개발1·2팀, 도로과 도로정비1·2팀, 도시공간재생과 도시재생1·2팀 △ 조직·인력의 기능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조직위로 핵심인력 63명을 파견함에 따라 大팀제로 정비해 일하는 실무인력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었다. 1팀장 1팀원이 있는 팀은 없애고, 스카이큐브, 코로나 재택치료 등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팀과 통합했다. 팀 간 칸막이를 줄여 업무 협업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국 단위 정책·기획 기능 강화 자료 취합 등 내부적인 부서 조정 기능에 치우친 국서무팀을 복지정책팀, 도시정책팀, 보건정책팀, 농업정책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경제, 복지, 문화관광, 보건, 농업 등 각 분야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국 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했다. △ 기능 중심 개편으로 복·융합 행정 구현각 부서에 흩어진 업무를 일원화해 시너지를 높인다. ‘대표음식 개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 식자재 생산부터 농가교육, 음식개발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기획예산실, 보건소, 시민복지국에서 따로 추진했던 출산·양육·인구정책 업무를 보육아동과로 이관해 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소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산업국 :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청년 정착 유도 ‘일자리경제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하고, 드론 등 신성장 미래산업을 발굴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에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또한 기존 일자리 보조사업 등 일부 지원에 그친 청년지원을 주거와 문화,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한다. ② 도시디자인국 : 미래를 담은 도시공간 디자인, 도심 교통정책 체질개선 민선8기 핵심정책인 도시공간 혁신, 도심 교통수단 체질 개선과 함께 압축도시(콤팩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해 ‘안전도시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개편한다. 도시재생과를 도시공간재생과로 명칭을 바꾸고 도시디자인국에 편입하여 원도심 르네상스 및 도심 빈공간 재생을 추진한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디자인국으로 편입하여 도시계획과 녹지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며, 교통과는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로 분리하여 전 시민이 걷기 좋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로운 대자보도시(대중교통·자전거·보행) 기반 조성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시민복지국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대응 강화 시민복지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능을 강화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재구성했다. 보건소 출산정책 업무, 기획예산실 인구정책 업무를 보육아동과로 이관해 출산-보육-아동 업무를 일원화했다. 또한 위기가정 발굴, 노인 방문복지, 아동사례관리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생이모작,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통해 복지-자립 선순환을 꾀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조직을 손보았다. ④ 보건소 :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로 전환 보건소는 공공의료팀을 신설하여 민·관 공공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보건사업과를 폐지하고 식품위생과를 신설하여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⑤ 문화관광국 : 청소년 대상 교육 복지 강화, 시민 생활 체육 수요 대응 청소년 업무를 평생교육과로 이관해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기능을 일원화한다. 또한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개편하고, 체육시설관리소를 체육시설운영과로 명칭을 바꾸어 문화관광국으로 직제 상향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체육의 산업 연계를 강화한다. ⑥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추진단 운영, 미식도시 기반 마련 농업분야는 순천형 스마트팜 모델 발굴과 농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팜추진단(TF)을 신설하고, 농업정책과장 겸임으로 운영한다. 과수·채소·유통·축산·기술보급 등 전 부분에 걸쳐 스마트 농업이 도입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미식개발 업무를 관광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이관하여 식자재 생산·관리부터 미식 보급까지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⑦ 행정안전국 : 시민의 안전 강화, 일 잘하는 일류조직 지원 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행정국은 안전총괄과를 편입하고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을 바꾼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태원 사고 등 시민의 안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시민안전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향 배치했다. 조직개편의 준비와 함께 민선8기 주요시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국소별 청사 재배치, 분장 사무 정리 등 후속 조치를 함께 준비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비전을 조직에 담아내고, 기능 중심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공간 중심 도시정책 추진으로 남해안 벨트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도내 기업 48개 사를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하고, 11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경기도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도내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을 발굴해 인증 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앞서 도는 지난 5월 인증 희망 기업을 공모한 결과,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 94개 사가 참여 신청했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신규 인증 30개 사, 재인증 18개 사 등 총 48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평가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이다.도는 인증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1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규 인증을 기준으로 인증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이후 재인증을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자격을 3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가정지원과 일가정지원정책팀(031-8030-311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115)에 문의하면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식품 중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 등 중금속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섭취량‧식습관 등을 고려해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식약처는 환경‧식습관 등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국민의 오염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는 2016년 1차 평가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을, 2023년에 납, 카드뮴, 주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1차(’15년~’19년) 및 2차(’20년~’24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 수행 연도 2차 기본계획(’20년∼’24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 물질 아플라톡신 3종 곰팡이독소5종 중금속4종 중금속3종, 벤조피렌 다이옥신, PCBs 3-MCPD □ 재평가 결과 중금속 4종 모두 우리 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섭취량과 식습관을 고려할 때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 ▲기준 신설 ▲섭취가이드 홍보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ㅇ (기준신설) 그간(`16년 평가)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농산물 형태인 현미를 제외하고 현미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는 무기비소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미 자체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 설정 필요성은 낮았습니다. * 무기비소 기준(붙임 2 참조) : (백미) 0.2mg/kg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가공식품) 0.1~1mg/kg 이하 - 이번 재평가 결과에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mg/kg 이하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 재평가 결과, 현미는 백미 다음으로 무기비소 노출량이 높은 식품으로 백미는 무기비소의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현미는 기준 미설정 [현미의 노출량 변화 : (’16년) 0.008 → (’22년) 0.015 ㎍/㎏ b.w./day] - 현미(농산물)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을 신설하게 되면 쌀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쌀 수입량(’20년 기준) : (백미) 83,528톤, (현미) 443,191톤] ㅇ (섭취가이드 홍보) 톳‧모자반의 무기비소와 생선의 메틸수은에 대한 우리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기준 설정·운영)되고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에게 보다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조리‧섭취가이드를 제공‧홍보할 예정입니다. - 톳‧모자반을 물에 불려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하면 무기비소의 대부분(약 80%)은 제거됩니다. - 다랑어, 참치 등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수유부, 영유아, 10세 이하 어린이 등에게는 생선의 적정 섭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예시)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1회 제공량/주간 섭취횟수) : 임신·수유부(60g/6회), 1~2세(15g/6회), 3~6세(30g/5회), 7~10세(45g/5회)□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중금속 재평가 보고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잔류·유해물질 정보 > 오염물질 정보> 재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금속(4종)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2.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 3. 식품 조리·섭취 가이드 붙임1 중금속(4종)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단위 : (오염도) ㎎/㎏ (노출량) ㎍/㎏ b.w./day 중금속 오염도, 노출수준 관리방안 비소 ◦ (오염도1)) 0.767 ◦ (노출량2)) 3.098(평균)∼8.120(극단) ◦ (’16년 대비) 노출량 15.1% 감소 ◦ (기준) 현행 유지 무기비소* ◦ (오염도) 0.142 ◦ (노출량) 0.429(평균)∼1.290(극단) ◦ (위해도3)) 33.4% ◦ (기준) 현미에 기준 신설 : 0.35 mg/kg 이하 ◦ (기타) 톳·모자반 조리·섭취가이드 지속 홍보 수은 ◦ (오염도) 0.033 ◦ (노출량) 0.085(평균)∼0.332(극단) ◦ (위해도) 7.7% ◦ (’16년 대비) 노출량 11.8% 증가 ◦ (기준) 현행 유지 메틸수은 ◦ (오염도) 0.053 ◦ (노출량) 0.013(평균)~0.034(극단) ◦ (위해도) 4.7% ◦ (’16년 대비) 노출량 18.8% 감소 ◦ (기준) 현행 유지 ◦ (기타) 생선 섭취가이드 지속 홍보 * 평가 품목수 및 섭취량 차이가 커서 ’16년 노출량 평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1) 오염도 : 식품 중 오염물질 함량 2)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3) 위해도 : 해당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평생 매일(주간, 월간) 먹어도 안전한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위해도가 1(100%)을 초과할 경우 유해영향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판단 * 인체노출안전기준 : ①비소 : 미설정 ②무기비소 : 9.0 ㎍/㎏ b.w./week ③수은 : 3.7 ㎍/㎏ b.w./week(어류, 수서무척추동물 제외) ④메틸수은 : 2.0 ㎍/㎏ b.w./week * 평가 품목수 및 섭취량 차이가 커서 ’16년 노출량 평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1) 오염도 : 식품 중 오염물질 함량 2)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3) 위해도 : 해당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평생 매일(주간, 월간) 먹어도 안전한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위해도가 1(100%)을 초과할 경우 유해영향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판단 * 인체노출안전기준 : ①비소 : 미설정 ②무기비소 : 9.0 ㎍/㎏ b.w./week ③수은 : 3.7 ㎍/㎏ b.w./week(어류, 수서무척추동물 제외) ④메틸수은 : 2.0 ㎍/㎏ b.w./week 붙임2 현행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 구분 대상식품 무기비소*(㎎/㎏) 농산물 쌀(현미제외) 0.2 이하 가공식품 ① 어유 0.1 이하 ②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③ 특수의료용도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④ 위 ①, ②, ③을 제외한 모든 식품 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붙임3 식품 조리·섭취 가이드
경기도와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을 힘을 모아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김영민‧김동희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노조 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했다.이날 의결된 안건 7건은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대한건설협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특별전담조직(TF팀) 구성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입찰공고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 방안(공정건설정책과)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모지침서 개선(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소통 강화 방안(공정건설정책과) 등이다.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은 도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업체의 낙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전단속 적격업체 재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사전단속 조사대상(건설업체의 기술능력‧자본금 등의 사항) 기간을 기존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공고 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는 입찰공사 적격 심사 때 공사현장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접’을 입찰참가자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입됐으며, 도는 지난 7월 사전 실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한 이후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공사(GH) 공모지침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모지침서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과 지역자재‧장비 사용률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49% 이상’을 명기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계는 낮은 생산성, 원가절감의 한계,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높은 재해율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위기 등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공장 가동 과정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자원 재활용의 획기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가 앞장서겠습니다." 30일 환경부ㆍ삼성전자 등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ㆍ환경부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등 10개 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10개 기관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데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9년부터 기흥레스피아와 수지레스피아에서 배출하는 하수 처리수 14만톤 가운데 10만 2000톤(수지 7만6000톤, 기흥 2만 6000톤)을 삼성전자 기흥ㆍ화성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모두 6천억원으로, 용인특례시 사업구간에는 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수의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하수 업사이클링을 통해 질 좋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협약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