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천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왔다”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 차례 제출했다. 이에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담보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의 동산, 채권 등 11,185건 등기자료 적발○ 악기, 의료기 등 고가의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 가능함에 착안, 추적조사 착수○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를 통해 178명에게 체납액 14억 징수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천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또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등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으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유전체분석을 통한 선제적 개체수 조절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2023년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을 통해 한우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육두수 과잉 문제를 해소해 한우 가격안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산업 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개체수 조절은 명품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전체분석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유전체분석은 한우의 외모・유전정보를 수치화한 것으로 장기간 사육하지 않더라도 한우의 능력을 조기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는 현재 도내 한우 7천6백 마리의 정보를 보유 중인데, 이 정보를 활용해 25개월 이상 출산 경험이 있는 저능력우 암소 3천 마리(40%) 정도를 조기 출하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출하가 진행될 경우 해당 농가에는 마리당 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선제적 조기 출하를 통해 농가에서는 사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개체수 조절로 수급 과잉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한우농가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20개 세부사업에 총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개량 촉진, 농가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3) 또는 시군 축산부서로 하면 된다.
대구시와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센터)는 2월 20일(월)부터 3월 9일(목)까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운영사를 모집한다. 대구시 민선 8기의 중점 육성 산업 ‘ABB* 분야’ 중심의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전략에 따라, 해당 분야 유망 기술 스타트업을 민간 운영사와 함께 발굴하고 스케일 업을 지원한다.* ABB: AI, Big Data, Block Chain 이 사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 협업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기부 TIPS*를 벤치마킹해 지역에 맞는 대구형 TIPS 모델로 운영하는 것으로,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집중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중기부에서 운영중임 민간 운영사(VC 등)가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 민간자금 1억 원 이상 선(先)투자를 시행하고, 대구시는 이들 중 우수기업을 선정해 2023년 최대 2억 원, 2024년 최대 2.5억 원 매칭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2023~2024년까지 2차년 연속 사업으로 총 39억 원 규모로 추진 예정이며, 대구 내(內) 본사를 두거나 이전 예정인 7년 미만 ABB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1 맞춤 기업 컨설팅, 밋업데이, IR 데모데이, 글로벌 진출 지원, 한국거래소 KSM 등록 지원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는 본 사업에서 활동할 민간운영사(액셀러레이터, 투자사 등)를 모집하고 있으며, 대구창업허브(startup.daegu.go.kr)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자격, 우대사항,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ICT국장은 “민간의 우수한 자원(자금, 전문성 등)을 활용한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형태의 본 사업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ABB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홍보 카드뉴스 시안(별첨) 붙 임 홍보 카드뉴스 시안
사천시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삼천포 동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6일부터 60세 이상 동 지역주민 총 30명을 대상으로 요가교실, 60세 미만 동 지역주민 중 BMI 25 이상인 15명을 대상으로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요가교실은 매주 월·목요일 오전(11:00~12:00)과 오후 (15:30~16:30),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14:00~15:00)에 각각 운영된다. 요가교실은 디스크 등 노년기 질환관리를 위한 통증해소, 낙상예방 등 안전한 몸을 위한 유연성 강화 자세교육, 노년기 정서적 안정을 위한 호흡법 등을 교육한다.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은 유산소 운동 등 신체활동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신체내의 면역기능을 강화해 만성질환관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가교실 및 건강UP 뱃살쏙 운동교실 운영 전·후 기초 건강측정을 통한 상담 및 맞춤식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055-831-5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동지역주민의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상담실을 상시(09:00~18:00)운영 중이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평소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운동을 접하기 어려운 동 지역주민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오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 공무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히 성(性)인권을 주제로 11회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차별 및 침해사례와 2차피해 방지,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며, 이슈에 따라 5개 직급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시 홍보관」을 새롭게 단장해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새롭게 문을 연 광명시홍보관은 ▲광명동굴존 ▲시정홍보존 ▲관광존 ▲미래도시존 ▲휴게존으로 구성되고 디지털과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광명시의 대표 관광지와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하는 한편, 홍보관 입구와 내부 바닥 등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 KTX광명역 주변 시설과 조화되면서 차별화된 공간으로 재조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광명역의 이용객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방문객들이 광명시 홍보관에서 광명시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며, “KTX광명역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홍보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동굴존은 기존 동굴조형물을 활용하여 포토존을 조성하고, 동굴조형물 내부에 촬영 영상물을 통해 광명동굴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홍보존은 그래픽 패널을 통해 시 주요 정책과 시정현황을 소개하고 시정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그밖에 관광존에서는 광명시 관광명소, 견학·체험, 특화거리, 광명의 산 등을, 미래도시존은 광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타임라인형 그래픽으로 연출하여 40년간의 광명시 역사와 미래비전을 소개한다. 광명시 홍보관 관람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홍보관(☎02-898-9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직동 KTX광명역(광명역로 21) 내 1층 서편 맞이방(3번 출구)에 위치한 광명시 홍보관은 2011년에 최초 개관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월평균 1,600여 명이 방문했다.
□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17일(금)부터 5월 16일(화)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 ’96년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하였다. ○ 시행으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96년 하루 90,404대에서 ’21년 71,868대로 20.5%가 감소하였고 승용차의 경우 32.2%가 감소했다. ○ 같은 기간 남산 1·3호터널 통행속도 역시 ’96년 21.6km/h에서 ’21년 38.2km/h로 개선되었다. □ 그러나, ’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금년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 또한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 다만,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현재 한양도성안은「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3월은 외곽방향, 4월은 양방향 면제 시작>□ 우선, 1단계로 3월 17일(금)부터 4월 16일(일)까지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 당초 혼잡통행료는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도로에 부과한 것으로, 도심지역의 혼잡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오인하여 외곽방향인 강남방향으로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 시는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도로별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량 정도를 파악해 향후 혼잡통행료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2단계는 4월 17일(월)부터 5월 16일(화)까지 1개월 간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단,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수)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6월 중 일시정지’결과 발표 … 금년 중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최종 결정 >□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우선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 또한 ‘일시정지’ 기간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한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혼잡통행료 개요 정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부과목적 ○ 도심 교통혼잡지역에서의 자가용승용차 이용 억제 ○ 개인 교통수단인 자가용승용차 이용시민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 ○ 공영버스 운영·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이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보 부과지역 【서울특별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고시 제1996-291호)】 구분 도로구간 남산 1호 터널 및 연결도로 삼일대로 퇴계로2가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舊)퇴계로 주자동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로 한남교차로] 남산 3호 터널 및 연결도로 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 3호터널 ~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교차로 [(舊)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남산 3호터널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징수개요(’96.11.11~) ○ 징수시간 : 평일 07:00~21:00(14시간) / ※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감면대상(50% 감면) : 경차((1천CC 미만)(요금 1,000원) - 면제대상 :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버스, 화물차 ①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 ③ 의전용 ④ 외교용 ⑤ 보도용 ⑥ 공무용 ⑦ 택시⑧ 경형 승합자동차 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⑩ 제1,2종 저공해자동차 참고2 혼잡통행료 관련 법규정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녹색교통지역 지정 ‘법적 의무사항 대체’ : 남산 혼잡통행료 ○ 지정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제43조 및 국토부 고시(’17.3.) ○ 지정목적 : 교통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고시)하여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감축을 도모 ○ 지정범위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내부(16.7㎢,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법적 의무사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에 따른 강제조항)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남산 혼잡통행료로 대체 <법적기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령시가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돕기위해 힘을 모았다. 시는 20일 보령시 공직자 1230명이모금한 피해복구 성금 1930만 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구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공직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김동일 시장은 성금 모금에 앞장서며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2만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고마운 형제 국가이다”라며 “보령시 공직자들의 작은 정성이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공직자들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수해피해 복구 성금 1600만원, 경북 울진군에 산불피해 성금 1780만 원을 모아 전달하는등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4개 대규모 상수도 사업에 대한 관리용역을 통합함으로써 예산 52억원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역을 각각 발주하는 경우총 98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합해 소요 예산을 47% 수준인 46억 원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군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용역과 관련해 ‘발주청은 그간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착안한 결과다. 군은 오는 3월 통합 용역을 시작해 완료 시까지 공정관리, 부실 공사 예방, 공사 품질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계획이다. 통합 대상은 ▲장평지구 농어촌개발사업(289억 원, 2021~2025년)▲청남지구 농어촌개발사업(158억 원, 2024년이후) ▲청양읍~운곡면 비상공급망 구축사업(80억 원, 2021~2025년)▲청양읍~대치면 비상공급망 구축사업(87억 원, 2021~2025년)이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군민 대다수가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면서 식수품질 악화와 수량 부족에 시달림에 따라 광역상수도 연결을 해결방안으로 선정하고 4개 사업에 집중해 왔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정산면, 남양면, 대치면 일원에 총 573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했으며,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 관망 구축 등 낡은 상수도 개량과 효율적인유지관리를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4개 사업으로2,400세대(4,460명)에 대한 식수․생활용수 공급이한층 원활해지고 광역상수도 보급률 또한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지속적인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효율화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우수기관 선정으로 평택시는 2018년 제도 신설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초 시는 평택시를 포함 6곳뿐이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택시는 지표 대부분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있다고 평가받았으며, 특히 협업 추진 성과, 조직문화 혁신,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과 특별교부세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며, 평택시는 2018년부터 4년간 총 2억 2천만원의 재정 특전을 지원받아 혁신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사용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2023년은 혁신과 변화로 100만 특례시 기틀 완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혁신행정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원공 분야 49지구 644억 원, 용·배수로분야 40지구 314억 원 등 도내 88지구에 국비 958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확보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958억 원은 전국 예산 6300억 원의 15.2%로, 전국최대 규모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이미 확보한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의 국비 1251억 원을 더해 총 147지구에 국비 2209억 원을 지원,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존 노후 양·배수장 및 저수지 개·보수, 용·배수로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현재 도내 전체 농업 기반 시설은 6856개로 노후·파손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국비 확보로재해를 예방하고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영농 편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원하는 신규 지구는 전대 저수지 개보수 등 23지구(총사업비 653억 원)로, 도는 연내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농민의 영농 편의성 향상,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전국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성과는지난해부터 국회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꾸준히 찾아 신규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군 및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여는 등 긴밀히 협력·대응해 온 결과”라면서 “도내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