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주도로 8호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구간의 경기도의원들(김창식, 백현종, 이은주, 유호준)이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 모여 철도건설과 구자군 과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재 8호선 연장 공사 관련 공사 추진 현황 보고를 받았다.구자군 과장은 현황 보고에서 “8호선 연장 공사 관련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8호선 연장 관련 구리 남양주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공감을 표시한 뒤, “기존에 22년 말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3년 9월 서울시 개통 목표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던 중, 20년 8월 구리시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복구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집단 민원 및 레미콘 자재 수급 불안 등 문제로 목표를 수정해 23년 하반기 중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공구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현재까지 8호선 연장 공사에서 사망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로 인명사고 없는 8호선 연장 공사라는 과업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시설 공사 완료 후 사전 점검 등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지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은 “환기구 설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관리를 해주실 것”을 주문했고,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ㆍ구리시ㆍ남양주시 3자 간 운행협약 체결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운행협약 문제로 8호선 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식 의원은 “하부 궤도 공사 완료가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공정에 차질 없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24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 없기를 요청드린다.”라며 구리남양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에 구자군 과장은 “의원님들의 격려ㆍ조언을 포함한 다양한 당부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통해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업무보고가 마무리된 후 유호준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 유호준, 김창식 / 국민의힘: 백현종, 이은주)와 구리/남양주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 8호선 연장의 적기 개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둔 경기도의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 데 그 의미가 있었고, 이후 경기도 철도국과 해당 의원들 사이에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도민과 경기도 집행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업무보고의 의미를 설명했다.8호선 연장은 현재 암사역을 종착으로 하고 있는 8호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동을 거쳐 별내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잠실역까지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습 정체구역인 강변북로 구리 남양주 구간의 수송 압력을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올해부터 협력 병원 및 검진기관에서 비용 부담없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시청 3층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메트로병원 등 관내 병원 및 검진기관 10곳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35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사업비 1억4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예산 편성했다.대상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지원받는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올해 홀수년도)와 반대로 대상자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안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은 3~10월까지 진행하며, 원하는 날짜를 협력 병원 등에 사전 예약하면 초음파·내시경·CT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동일한 수준의 건강검진을 35만원에 받을 수 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이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상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벤치마킹, 상해보험비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호봉제 도입을 추진해 실질적인 임금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2~23일 신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대 중점비위(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소방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시키고 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교육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박종만 감찰팀장 등 3명의 교관을 편성해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26일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디뎠던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141명이 참여한다.경기소방 직장문화를 위한 10대 실천 과제 등 강화된 근절대책의 의지와 최근 3대 중대 비위 근절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 및 위반사례 등을 전달하고,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 해소와 소통·공감을 위한 노력의 당위성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첫 번째 교육은 22일 오전 남양주소방서, 파주소방서,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각각 권역(동부·서부·북부)별 소방관서 신규 소방공무원 총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두 번째 교육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고덕근 본부장은 “조직의 명예와 결속을 저해하는 3대 중대 비위가 우리 조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올바른 공직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의식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판 반 탕(Phan Văn Thắng)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와 만나 경기도와 동탑성간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만남은 연천군 주선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동탑성 방문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친선교류 확대차 연천군을 방문하고 있다.연천군과 동탑성은 지난 2021년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동탑성 주민 114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근로활동을 한 인연을 갖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농번기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내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오 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한 판 반 탕 부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동탑성 주민들의 계절근로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 계절근로 협약 시·군과 인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판 반 탕 부당서기는 “동탑성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경기도와의 계절근로사업 확대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두 사람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동탑성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동탑성 방문단은 면담을 마치고 연천군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와 국내 시찰을 이어갈 예정이다.동탑성은 베트남 내 최대도시 호치민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인구 약 180만 명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매년 약 2천 명의 노동자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파견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소통·공감·화합의 열린 시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월 2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경영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인 지역의 지도자를 찾아 표창하는 상으로 올해 21회를 맞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심사에서 ▲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폐지와 시민갤러리 운영 ▲현장 시장실 운영 ▲워킹그룹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 ▲성범죄자 김근식 입소 저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유치 및 행복로 축제 개최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등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취임 이후 지속해서 운영하며 김근식 사태에서도 큰 역할을 해낸 현장 시장실 정책과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이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정의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해온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시정 철학이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이렇게 권위와 역사가 있는 중부율곡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만 원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경기도의회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문수훈 대외협력관과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협의를 가졌다.이날 김재훈·유영일의원과 시는 부족한 시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2023년 도비 확보가 중요성을 공감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물론 각종 도 공모사업의 채택을 위한 도의회와 시청간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유영일의원은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및 갈산어린이공원 등 많은 지역의 현안을 전하며 도비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김재훈의원은 관양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의 학교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말했다.특히, 김재훈·유영일 의원은 직접 확보한 도비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도 예산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박재현)가 글로벌 금융 전문지 ‘디 에셋(The Asset)’이 선정한 ‘2022 디 에셋 트리플 에이 어워드(The Asset Triple A Awards 2022)’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Sustainable Capital)부문에서 최우수 그린본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트리플 에이 어워드’는 홍콩 소재의 글로벌 경제 전문지인 ‘디 에셋(The Asset)’이 주관하여 매년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를 선정한다. □ 디 에셋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22년 4월 당사 최대규모인 그린본드 3.5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금액을 활용하여 기후재난대응, 탄소중립 물관리 등 친환경 녹색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 그린본드란 ESG채권의 하나로 조달금액을 친환경 사업 및 친환경 지원사업에만 사용 가능한 특수목적채권으로, 그린본드 발행에는 국제공인기관의 검증 등 일반채권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금융시장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가 강조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향후 친환경 사업 투자재원 조달 시 더 많은 투자 수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번 수상은 2019년에 이은 두 번째로, ‘디 에셋 트리플 에이 어워드 2018’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금융시장에 ’워터본드’를 발행하여,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지원과 노후 수도시설 개량 등 환경 가치를 증대하는 투자 성과 등을 높이 인정받아 최우수 그린본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경영부문이사는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시대 시장과 환경변화 요구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물종합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최우수 그린본드상 수상 개요 2. 2022년 그린본드 발행 기념패. 끝. 붙 임 1 2022년 최우수 그린본드상 수상 개요 The Asset Triple A Award 개요 □ 홍콩 소재 세계적 경제금융지인 “The Asset”에서 매년 우수 기관 및 금융거래를 선정하여 시상 □ 금융거래는 채권발행, 주식상장 등의 분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 Sustainable Capital(Utilities) 분야 수상자 구분 수상자 비고 Green Bond K-water 대한민국 Green Bond State Gri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any 중국 Green Bond ENN Energy Holdings 중국 Local Currency Green bond Acen Corporation 필리핀 Sustainability Bond Towngas Smart Energy Company 홍콩 Sustainability Loan Yunnan Provincial Energy Investment Group 중국 붙 임 2 2022년 그린본드 발행 기념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월 22일 오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구상되어 개최된 행사이다. 정책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의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 16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원활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방면의 행정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자리를 마련한 국회의원과 특례시장, 시정연구원장에게 감사인사를 표하고 “그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특례시의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뼈대를 세워,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초에 전부 개정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의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적인 명칭일 뿐이다. 또한 특례시가 출범하고 확보한 사무특례는 제2차 일괄이양법 대상 3개 사무와 특례시-행안부가 발굴한 86개 사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한 25건 중 법제화된 6개의 사무에 불가하다. 따라서 특례시의 법적 위상 강화 및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특례시지원위원회의 설치, 특례부여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권한확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끝. <참고자료>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진설명>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5.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고 「특례시특별법」 *국회 토론회 최종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국가의 행정ㆍ재정 지원, 사무·권한 이양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례시의 자주 조직 권한을 존중하고 자치행정의 종합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직원, 기구 명칭 및 지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특례시 소속 도와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과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특례시의 책무)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특례시 소속 도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로 제도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 인사 및 재정에 관한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6조(특례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특례시가 차등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특례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및 도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특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⑥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⑦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⑧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교부율은 100분의 8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례시의 인구 규모·면적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국가는 특례시에 이양 또는 위임되는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겨울철 동결 후 지반이 융해되면서 취약해진 하천건설현장과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한강청 공사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성토 구간 유실․침하, 교량․배수구조물 등 부등침하․전도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책임감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강청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와 하천시설물 중 주요 시설물 26개소에 대하여 침하, 콘크리트 균열 및 기타 해빙으로 인한 시설물 변위 발생 등을 점검하고, 자전거도로의 포장 파손, 침하 등 이용객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점검 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 및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홍수기 전․중․후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수도권 주민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아울러, 자전거도로 이용객들도 안전을 위해 도로 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봐주시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고(☎ 031-790-2567)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해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한강청 점검 대상 공사현장 및 하천시설물 현황 1부. 끝. 붙임 안전점검 대상 공사현장 및 시설물 현황 ㅇ (한강청 발주 공사현장) 10개소공사현장 위치 주요시설 점검 담당 총괄 점검자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 탄현면 법흥리 보축 3.3km, 자전거도로 4.2km, 교량신설 1개소 등 하천계획과장 김희정,최성룡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파주시 금촌동 ~ 조리읍 봉일천리 보축 7.6km, 보행교 1개소, 배수시설 수문 1개소 등 하천계획과장 김희정,장유태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축제 1.7km, 보축 3.4km, 호안 5.1km 등 하천계획과장 김희정,장유태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동두천시 생연동 ~ 상봉암동 일원 하도정비 3.8km, 축제 0.7 km, 양수장 1개소 등 하천계획과장 신상용,주도영 한강(동호대교~하구) 등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 한강(동호대교~하구) CCTV 248개소 설치 등 하천계획과장 김희정, 최성룡 중랑천 하천계획과장 김희정, 신상용 안양천 하천계획과장 김희정, 신찬울 목감천 하천계획과장 신상용, 박강민 공릉천 하천계획과장 장유태, 신찬울 임진강 하천계획과장 주도영, 박강민 문산천 하천계획과장 주도영, 박강민 아라천 하천계획과장 김희정, 장유태 굴포천 하천계획과장 김희정, 장유태 진위천 진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 오성면 보축 6.6km, 교량 3개소, 하도정비 2km 등 하천공사과장 정동혁,엄진화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팽성읍, 현덕면 일원 보축 5.6km, 교량 1개소, 저수호안 0.7km 등 하천공사과장 송한석,신강호 안성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일원 보축 12.9km, 교량 3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등 하천공사과장 박선호,오현석 한강(섬강~동호대교) 등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 한강(섬강~동호대교) CCTV 236개소 설치 등 하천공사과장 송한석, 오현석 청미천 박선호, 신강호 복하천 박선호, 신강호 경안천 박선호, 엄진화 신천 정동혁, 신강호 안성천 정동혁, 오현석 진위천 정동혁, 오현석 오산천 송한석, 엄진화 황구지천 송한석, 엄진화 한강 문발제 보강공사 파주시 문발동 ~ 신촌동 일원 수제 7기, 저수호안 1.61km 등 하천관리과장 문영복, 백승민 ㅇ (제방) 7개소수계 좌/우 제방명 위 치 연장(m) 비 고 소 계 134,982 한강 우안 문발제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6,222 토평제 구리시 토평동 5,900 팔당제 남양주시 와부읍 1,813 남한강 창대1제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회현리 1,135 가야제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2,170 굴암제 여주시 강천면 굴암리 4,178 신진제 여주시 여주읍 신진리 1,172 ㅇ (배수문) 10개소하천관리 사무소 수문명 위 치 규모 비 고 제방 주 소 당남 공도교 접속도로 천서제 여주시 대신면 2.0x2.0 계신 제1 계신제 여주시 금사면 3.0x3.0 양평 제1 창대제 양평군 양평읍 2.0x2.0 앙덕 제1 앙덕제 양평군 개군면 1.5x1.5 강상 강상제 양평군 강상면 2.0x2.0 한강2호 토평제 아천동 3.0x.3.0 한강3호 토평제 토평동 4.0x4.0 김포 문발 문발제 문발동 3.5x.4.5 운양 김포제 운양동 5.0x5.0 난지도 난지제 덕양구 현천동 3.0x.3.0 ㅇ (자전거도로) 9개소수계 좌/우 제방명 위 치 연장(m) 비 고 소 계 17,705 남한강 우안 창대제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871 창대2제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652 가야제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2,232 굴암제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3,640 대신3제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770 양촌제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2,150 대신1제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960 당남리섬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1,750 좌안 신진제 여주시 여주읍 연양리 680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21.(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 선거범죄 신고 및 자수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〇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 관련 사진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천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왔다”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 차례 제출했다. 이에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