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 서울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적극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07년부터 ’22년까지 총 814개소 1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 3개년 ’20년 1,590면, ’21년 2,091면, ’22년 2,080면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물주·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천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개방유형 지원사항 ’23년 지원 확대규모 비고 신규 개방 시설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확대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최대 20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확대 개방 연장 유지보수비 최대 7백만원 → 최대 10백만원 확대 소규모 면수 (3면~5면미만) 개방 연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신설 □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50% ≥60% ≥70% ≥80% ≥90%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경감률 1% 2% 3% 4% 5% □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http://park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 임 1.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1부. 2.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원기준. 1부. 3.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1부. 끝. 붙임1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추진부서 전화번호 1 종로 주차관리과 02-2148-3333 2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62 3 용산 주차관리과 02-2199-7804 4 성동 교통지도과 02-2286-5721 5 광진 교통지도과 02-450-7965 6 동대문 주차행정과 02-2127-4881 7 중랑 주차관리과 02-2094-2652 8 성북 교통지도과 02-2241-3485 9 강북 주차관리과 02-901-5956 10 도봉 교통지도과 02-2091-4215 11 노원 교통지도과 02-2116-4099 12 은평 주차관리과 02-351-7822 13 서대문 교통행정과 02-330-1746 14 마포 주차관리과 02-3153-9666 15 양천 주차관리과 02-2620-3737 16 강서 주차관리과 02-2600-4244 17 구로 주차관리과 02-860-2134 18 금천 주차관리과 02-2627-1735 19 영등포 주차문화과 02-2670-3990 20 동작 주차관리과 02-820-9888 21 관악 교통지도과 02-879-6953 22 서초 주차관리과 02-2155-7276 23 강남 교통행정과 02-3423-6408 24 송파 주차정책과 02-2147-3202 25 강동 주차행정과 02-3425-6304 붙임2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주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기타사항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붙임3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
경기도가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2월 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활동이다.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자동차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정정비업자(자동차검사소)는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행위 ▲검사 장면을 미기록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 ▲검사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2022년 지도·점검 결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으로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 등에 대해 등록취소 16건,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했다.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는 조작, 검사항목생략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모범사업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10일 오후 2시 철도ㆍ교통 분야 전문가 12명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성복 안전교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의 제5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원제무 한양대 교수의 주재로 의정부시 철도 정책 가운데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꼽히는 도봉산옥정선의 복선화와 교외선 운행 재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단선으로 건설되고 있는 도봉산옥정선의 경우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운영효율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교외선에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소 전기 열차ㆍ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 2년이 의정부시 미래 철도 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며, 철도망 효율화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철도 정책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해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촌면 일대 공장악취 실태조사’를 전액 국비(2억원)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9년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해 지난해 10월 환경부 공모를 신청했다.주변 공장지대가 발달한 주촌지역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9년 이후 2021년 48건이던 공장악취 민원이 2022년 172건으로 급증하는 등 공장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 발생지역과 영향지역에 악취 모니터링 실시간 시스템 설치와 야간 악취감시원 운영 등 악취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는데도 지난해 아파트 주민들의 화학약품 냄새, 태우는 냄새 같은 민원이 급증해 주변 공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악취실태조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올 연말까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에서 악취 피해지역 영향평가, 대기질 및 주요 악취 사업장에 대한 발생원 조사와 악취저감 관리전략 제안 등을 실시한다. 2023년 환경부 주관 악취실태조사는 전국 124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경남 김해시, 강원 속초시, 경북 포항시, 전북 완주군, 울산 북구, 경기 연천군)가 선정됐다. 김해시는 앞서 2020년에도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진영 본산준공업지역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2021년 7월 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 방안이 마련되면 주촌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 1부. 악취시료포집 장면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이 연초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연두방문 형식에서 벗어나 관내 25개 동에 소재한 시립경로당 118개소를 방문하는 형태의 소통행정에 돌입한 가운데, 안팎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까지 나눌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시민의 평가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시 주요사업을 어르신 등 지역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반월동 소재 건지미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118개소의 시립 경로당 순회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관행대로라면 시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능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등 간소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지만,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일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달 30일 화정동 너비울 경로당에 마련된 소통의 장에선 꽃우물길 도로개설 공사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비롯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여대상부터 시간과 장소 등에 제한 없이 일정이 추진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다양한 소통의 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통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민근표 '섬김 행정' 호평… '민생 현장 속으로' 이 시장과 공무원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 주민들의 민원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만하다.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불편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시민과 함께, 가치토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사1천 재해복구현장을 비롯해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악취 발생 민원지역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한 이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반월동 재해복구 후속 조치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다음 달 말 풍도와 육도를 포함한 대부동 순회방문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까지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5개 동에 소재한 경로당을 꼼꼼히 방문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의 질을 높이고, 형식과 격식의 간소화로 내실 있는 소통의 장을 운영,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혁신도시 안산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영환)는 1월 중 울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질검사 대상은 회야 및 천상정수장 정수이며, 검사 항목은 60개이다. 세부적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중금속,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의 경우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 벤젠,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이와 함께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도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하여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와 6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http://water.ulsan.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한 사용과 조금의 시민 불안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http://water.ulsan.go.kr),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 또는 전화(052-268-5189)로 신청하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끝.
울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억 원 수준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및 출산장려 △시민사회 △생태·환경 △통일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등 6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2월 13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에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의 5%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구․군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15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울산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44675,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단체를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말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추진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하동군은 하동군 농촌협약지원센터(센터장 정봉선)와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신용욱)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촌 공동체 활성화 및 창업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동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창업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의 기반을 갖췄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시군역량강화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컨설팅 △농가경영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형성과 마을별 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컨설팅 등이다. 또한 △지역 청년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 △(예비)창업 협력 운영 △창업 자율 프로그램 협력 운영 △기타 지역 창업 성과 확산 및 협업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용욱 센터장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봉선 센터장은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의 전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 하동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 및 지역단위 공동체 컨설팅, 농가 경영체 창업 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상공회가 2월 7일 오후 6시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에서 의정부시상공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 이날 기념식에는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부시의회 의장, 의정부시의회 의원 등 기관 단체장과 의정부시상공회 기업인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여 주었다. □ 취임식에서 신대용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고통받아온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의정부시 상공회의 발전적 프로그램을 통해 상공회의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 상공회’는 2017년 개소 이후 경기북부 상공인의 의견 수렴 및 의정부시와의 협력사업 활성화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고양창릉지구, 고양장항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물류·교통·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간선도로 개설…막힘없는 교통망 구축고양특례시는 막힘없는 도로망 구축 및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간선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간선도로 사업은 총 24개소로 총사업비 약 4650억원 규모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3590억원 규모 1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시행 중인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개설공사, 사리현IC 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사리현IC 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가칭)행주산성IC 개통하여 강매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행주산성 일원으로 직접 교통량을 유입시켜 관광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민마루~곡산역간 도로개설공사,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대로3-48호선)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및 보상을 시행하여 관내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로 인구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교통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수도권 물류, 교통, 관광의 동맥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2개 비도심(취락)지역 도로개설 추진…주민 불편 해소비도심(취락)지역인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 및 자연취락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소로 규모의 도로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한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도심(취락)지역 내 도로는 총 59개 사업, 사업비 2,383억원 규모이다. 올해 총사업비 650억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성석~문봉간(소로1-2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원흥동 원흥동길(소로2-305호선)도로 확·포장공사, 삼송취락(소로2-397호선)도로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유지 현황도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 비좁은 현황도로 교행불량으로 인한 차량정체, 소방도로 부족 등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30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설계와 보상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블록 대형화, 안내표지판 등 기능 강화…걷기 편한 보도 조성시는 걷기 편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 보도블록 정비, 인도와 차도간 단차 최소화, 안내 표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다. 보도블록이 노후화되거나 보행량이 많은 곳은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는 등 보도가 평탄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준공한 일산로(백석역~일산병원사거리) 보도정비공사에서는 기존 보도블록 대신 대형블록(50㎝×50㎝)을 사용해 보행자 편의성을 높였다. 대형보도블록은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보행이 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인도와 차도사이의 단차 및 경사도를 최소화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설치된 보도블록은 인접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보도블록에 주요 방향을 표시해 도로표지판 같은 안내 기능을 첨가했다. 시공사, 발주청, 공사시기 등을 공사이력을 표시하여 책임감 있는 시공 감독을 유도했다. 설계 시에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문을 받고 합동 준공검사를 통해 버스정류장 단차 완화, 지장물 이설,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등을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고양대로 등 9개소에서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방향표시 안내 크기도 90㎝×90㎝로 확대하여 보다 보기 쉽고 편리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 사진설명 1. 고양시 전경 (1)2. 고양시 전경 (2)3. 보행자 편의개선 (승하차, 통행로 확보) 4.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노선도 5. 대형보도블록 보행로6. 대형보도블록 조성 예시 7. 보도 방향표시8. 보도정비공사 안내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식품위행 수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