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실적 □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 일, 2022. 12. 31. 기준)연도 접수건수 처리 성립률 (A/(A+B)) 평균 처리기간 계 성립(A) 불성립(B) 종결(C) 2019 74 52 11 6 35 65 25 2020 84 83 36 12 35 75 19 2021 83 84 53 8 23 87 27 2022 108 113 82 3 28 97 30 총계 349 332 182 29 121 86 26 ※처리유형 ①성립: 당사자합의, 조정안수락, ②불성립: 조정거부, 조정안불수락, ③종결: 신청취하, 소제기 등 □ 분쟁조정 내용 현황 (단위 : 건, %)분쟁내용 처리현황 및 유형(건수) 2019 2020 2021 2022년 총계 가맹금 미반환 7(13%) 11(13%) 10(12%) 8(7%) 36(11%) 가맹금 미예치 - - 1(1%) 2(2%) 3(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2(4%) 2(2%) 5(6%) 17(15%) 26(8%) 허위,과장 정보제공 4(8%) 11(13%) 10(12%) 23(20%) 48(14%) 부당한 갱신 거절 - 2(2%) 1(1%) 9(8%) 12(4%) 부당한 계약 해지 2(4%) - 4(5%) 6(5%) 12(4%)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 - 1(1%) 1(-)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6(7%) 3(4%) 3(3%) 12(4%)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3(6%) 5(6%) 3(4%) 3(3%) 14(4%)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 4(5%) 2(2%) 5(4%) 11(3%)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 - - 2(4%) 2(2%) 4(1%) 불공정거래행위(기타 불공정거래) - 5(6%) 7(6%) 12(4%)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4(8%) 25(30%) 25(30%) 16(14%) 70(21%) 기타 30(58%) 17(20%) 13(15%) 11(10%) 71(21%) 총계 52 83 84 113 332 참고2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 운영현황 ○ 근 거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수원 광교 소재) ○ 인 력 : 5명 ○ 주요사업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 □ 주요 사업개요 □ ○ (피해상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 ① 기초피해상담(상시)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② 심화상담(공정거래 법률자문단) : 기초피해상담을 기반으로 추가 상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업 운영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7.24.) ○ (분쟁조정),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全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접 수 당사자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조 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전화조사, 출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 전체회의 : 공익대표(위원장 포함)·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3인 ▶ 소회의 : 공익대표·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1인 종 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등(신청취하, 소제기, 조정실익 없음 등) ※ 종료 시 결과를 분쟁 당사자 및 공정위 통보 ○ (법률컨설팅)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서면 검토의뢰 ▶ 사안의 반복성, 파급성에 따라 일반 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구분 진행 * 종합컨설팅 : 반복 피해상담(5회 이상), 다수의 피해 예상 사안 ▶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 및 상담·조정 근거자료로 활용
사진1~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3년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4)2023년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한 간부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기업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수원시가 ‘경제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2020년 기준 –10.8%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라며 “2차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자영업 등 3차산업 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44.19%, 재정자주도는 55.73%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89%)의 절반 수준이다. 이재준 시장은 2023년 주요 정책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경기국제공항’ 건설·‘경제자유구역’ 지정 적극적으로 추진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공동체가 만드는 ‘손바닥 정원’ 조성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수원시민들을 더 빛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수원시 각 실·국장, 사업소장이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수원시의 2023년 비전은 ‘경제혁신 미래도시’·‘시민중심 행복도시’·‘가치 존중 문화도시’이고, 5대 목표는 ▲활력 넘치는 경제·혁신도시로 거듭납니다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해갑니다 ▲실천가능한 탄소중립을 즉시 이행합니다 등이다. 9대 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 ▲다양한 관광 서비스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공주도 주택사업 추진 ▲광역철도망 구축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이다.
□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보건체육국장과속초시장, 인제·고성·양양군수, 속초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일부터 의료진 부족으로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일주일에 4일만 단축 운영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속초시민 및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라도 빠른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시군 공중보건의사 활용 방안과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자리다. □ 앞서 속초시는 속초의료원 응급실 단축운영에 따른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속초보광병원 응급실 운영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119구급대와 보광병원에 심뇌혈관질환 환자 등 중증 환자는 강릉아산병원 및 강릉의료원으로 지체없이 후송할 수 있도록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강원도, 속초의료원,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설악권역의 응급의료상황 대응을 위한 속초의료원 응급실 운영이 조속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운영 방안 마련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3. 2. 10.(금) 11:00 ∼ 12:00 ❍ 장 소 : 강원도속초의료원 대회의실(지하1층) ❍ 참석대상 - (도) 보건체육국장, 공공의료과장 - (시군)속초시장,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 속초의료원장 ❍ 안 건 - 시군 공중보건의사 활용 방안 논의 -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시범) 등 □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1:00∼11:05 5′ ◼ 참석자 소개 및 회의 안내 도 응급의료팀장 11:05∼11:15 10′ ◼ 응급실 운영상황 보고 속초의료원장 11:15∼11:25 10′ ◼ 도 대응방안 및 시군 협조사항, 회의안건 설명 도 공공의료과장 11:25∼11:55 30′ ◼ 대응방안 논의 도 보건체육국장 4개 시장 · 군수 11:55∼12:00 5′ ◼ 마무리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9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 시민의 일상에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소리천에서 발표한 사통팔달 친수공간 조성사업, 연풍문화극장에서 진행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계획에 이어 세 번째 현장 브리핑이다. 현장에는 탄현면 주민, 파주문화원, (사)헤이리, (재)출판도시문화재단,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예술 단체장을 비롯한 약 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작년 11월에 개관한 혜음원지 방문자센터와 같이 파주 문화유산의 명맥을 계승하며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화석정 디지털 복원 ▲신사임당 사당 건립 등 율곡 이이 유적을 정비해, 파주시가 율곡 이이를 상징하는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기회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기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파주포크페스티벌 ▲율곡문화제 ▲헤이리 예술축제 ▲북소리 축제 등은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술인과 시민이 거리에서 문화를 즐기는 ▲파주애(愛) 버스킹, 주부를 위해 오전 시간에 진행되는 ▲아침문화살롱 등 신규사업 역시 추진한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파주문화재단 설립’과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파주문화재단은 파주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성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민이 바라는 파주시 맞춤형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일동산 내 추진 계획인 ‘박물관 클러스터’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문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립 문화시설 및 18개 사립 박물관,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단지, CJ ENM 등 파주시의 문화자원을 연계해 ‘12시간 체류형 관광’의 문을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김경일 시장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지방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는, 수도권 시민의 민속문화 향유 부재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장고가 인접해 있어 유물 관리 및 전시가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파주시 국회의원을 만나 파주관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한, 51만 파주시민의 뜻을 모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진행을 현장에서 발표하며 첫 번째로 서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 문화의 핵심은 시민과 경제”라며, “시민의 일상에 다양한 문화예술의 경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물관 클러스터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가 될 것이기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해 파주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튀르키예 강진 피해복구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의 모금 안내를 돕고, 튀르키예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바라는 취지로 특별 모금 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모금 운동은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와 연합해 진행되며, 시는 공동모금회 내 특별 성금 계좌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특별 모금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염원한다.”라며“이번 특별 모금 운동을 통해 민과 관, 시민이 하나가 돼 십시일반 힘을 모아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다양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SNS 등을 통해 격려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며, 특별 모금 운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들은 남양주시복지재단에 문의하거나 경기모금회(☎031-906-4023) 지정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된다. 특별모금 계좌 : 우리 1005-102-959992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 입금시 입금자 성명과 함께 “남양주”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남양주”)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8일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에 9만5,000호를 공급해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당초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지하철 5호선 개통의 5년 지연으로 신도시 교통난 등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자족도시, 관광‧위락단지, 레져‧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 또한 7년이 지연되어 많은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도시를 종합점검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K-Pop 공연장,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로,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 LH소유권은 인정하되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지 조기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 사안는 지난 1월 LH사장께도 요청하였으며, LH사장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방안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대(30만㎡)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로, 교통현안 관련해서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2014년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하남시와 협의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하남시는 하남연장을 2016년 제기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고 말하며 “분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철도)은 서울 송파에만 편중되어 있고, 서울의 지역 이기주의로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경우 하남시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김포~부천~서울도심~하남)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 경유, 팔당역으로 연결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 경유,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검토를 전달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은 강동~미사 구간 선착공하여 2028년 개통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3호선도 (가칭)신덕풍역 설치와 직결되도록 차질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다섯째, 도로현안으로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하남시와 협의 없이 예타안을 제시했으나, 감일지구 지상 노출부 2개소 및 출입구가 서울 쪽 방향이 아닌 오륜사거리 전으로 되어있어 이는 많은 교통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안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감일지구 외곽을 경유하며 서하남IC 입구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40%에 불과한 감일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4개 노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구간(5.4km) 확장 △하남IC 연결램프 2개소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 등 4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2월 고시된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지하철 9호선 신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LH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신도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하남시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미래도시사업단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8일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 2월 10일(금) 14시~16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및 건전성 확보 방안 발제…현황 면밀분석>□ 첫 발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서울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주제로 서울시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이 발표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현황은 현재 무임수송 국비지원 전무, 8년 동결로인한 운송기관 적자, 노후시설 개선 요구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수록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하철 :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7조(’21년 결산기준) / 시내버스 : 누적부채 8,600억원(’21년 결산기준) ○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인 요금조정(안)에서는 ①300원 ②400원 인상(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과거 인상 시 요금현실화율 85%를 달성했음을 비교했을 때, 지하철 700원과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낮췄다. □ 두 번째 발제로는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발표가 있었다. 양 연구위원은 통합요금제 시행 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국처럼 요금 조정 정례화를 통해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대중교통 체계는 04년 통합요금제로 개편된 이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 90년대부터 2천년대까지 50원~100원 수준의 인상이 1~2년 주기로 이뤄졌던 것과 비교되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 정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홍콩의 경우 매년 도시철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기적인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는 2019년 기준 대중교통 부문 시설 투자 예산이 약 40.8%로 매우 높고, 런던, 싱가포르도 서비스 개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학계‧시민 참여해 의견 나눠…각계 각층 목소리 수렴>□ 지정 토론은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 학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대중교통 투자재원 활용 방안도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업계 측인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작년말 기준 발행되어 보유 중인 공사채가 3조 5천억원으로 빚을 빚으로 메우며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시내버스조합은 저상버스, 친환경 버스 등 정책으로 인한 운영비용과 운전기사 인건비 등 사업자 관리 불가능한 고정비용이 20년간 91% 상승하며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마을버스조합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 노선 폐선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라며 업계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 어려움을 전달했다. □ 또한 현장에서는 시민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공청회 당일인 2월 10일 24시까지 제출한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취합된 시민 의견들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요금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한편,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유관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업계, 학계 등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하는 오늘 공청회에서 교통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여 이번 요금 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공청회 행사 사진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60.4%). ‘찬성한다’는 응답은 37.7%로 집계돼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22.7%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남성(59.0%)보다 여성(61.7%)이 다소 우세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성(39.8%)이 여성(35.8%)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연령별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0대에서 72.2%로 가장 많았고,20대에서도 68.8%로 전체 결과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40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반대한다’는 응답(4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강남서권에서 62.7%로 전체 결과 대비 다소 높은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강남동권에서 42.2%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참고) 조사 문항 Q. 최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귀하께서는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첨 첨부 :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여론조사 통계표 1부. 끝. 붙임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여론조사 통계표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찬반에 대한 의견 단위(명, %) 구 분 사례수 분향소 설치 찬성 분향소 설치 반대 잘 모름 전 체 (1007) 37.7 60.4 1.9 성 남성 (483) 39.8 59.0 1.2 여성 (524) 35.8 61.7 2.6 연령 18~29세 (187) 31.2 68.8 0.0 30대 (174) 23.7 72.2 4.1 40대 (176) 53.9 44.6 1.5 50대 (180) 47.5 51.0 1.5 60대 이상 (290) 34.4 63.4 2.2 권역 강북서권 (174) 37.3 61.0 1.8 강북동권 (310) 37.6 60.3 2.1 강남서권 (310) 35.0 62.7 2.3 강남동권 (213) 42.2 56.8 1.1 ※ 강북서권: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 강북동권: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중랑구 강남서권: 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양천구·영등포구 강남동권: 송파구·강남구·서초구·강동구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공급 취약지역*의 공공·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공급취약지역(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상수도 미보급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수질오염으로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등 ○ ‘나눔지하수 사업’은 시군별 공공 관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후된 공공 관정을 개선하여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강릉·양양, 청주·완주, 진도·영광, 화순·남원, 영주·구미, 양구·평창, 나주·함평, 군위·예천 ○ ‘안심지하수 사업’은 개인 음용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주변환경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해마다 2천여 곳의 수질을 조사했으며, 1천여 곳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20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소속·산하 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자하수 사업’ 실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 환경부는 ‘나눔지하수 사업(한국수자원공사)’을 통해 전남 영암 등 12개 시군의 90개 공공 지하수 시설을 개선하며 하루 48만 톤의 공급가능 수량을 확보했다. 충북 옥천 및 전남 곡성 등 지하수나 계곡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19가구, 35명)에 마을상수도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공급했다. * 마을상수도 공공관정 개발 현황지 역 이전 식수원 양수량 사용인구 충북 옥천군(성촌마을) 지하수관정(얕은심도) 80톤/일 11가구(20명) 전남 곡성군(수곡마을) 계곡수 50톤/일 8가구(15명) ○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서는 물공급 취약지역 2,102곳의 음용 지하수에 대해 무료로 수질을 조사(국립환경과학원)했다. ○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시급한 지역들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2,297곳은 소독 및 주변 오염원 제거 등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101곳은 상부보호시설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 4곳*의 마을에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한국환경공단)를 지원했다. * 마을공용 음용관정 개발 현황지 역 이전 식수원 양수량 사용인구 충북 괴산군(심기마을) 계곡수 80톤/일 20가구(70명) 강원 홍천군(장골마을) 계곡수 20톤/일 7가구(11명) 경북 예천군(큰골마을) 계곡수 90톤/일 5가구(12명) 경북 예천군(모시골마을) 계곡수 9톤/일 7가구(14명) - 특히,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던 경북 예천군 큰골과 모시골 마을은 불안정한 수량과 수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공용관정을 개발해 약 12가구(26명)에 공급하여 생활용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사용이 부적합했으나, 시설개선(에어서징, 관정청소)을 실시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개선됐다. □ 환경부는 올해에도 가뭄대비 물공급, 지하수 수질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안심지하수 사업(개인관정 개선 및 마을공공 음용관정 설치)’의 경우 현재 대상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를 조사(2023년 2월 24일까지)하고 있으며, 안심지하수 전화상담(1899-0134,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도 연중 개인관정의 무료 수질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 □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지하수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 용수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안심·나눔지하수사업 실적 및 계획. 끝. 붙 임 안심·나눔지하수사업 실적 및 계획 □ `22년 추진실적 ○ 나눔지하수지 역 실태조사 시설개선(관정개발) 수질검사 공급가능량 비 고 영 월 군 279 7 17 23,517 정 선 군 331 6 43 37,946 춘 천 시 229 9 55 31,583 화 천 군 159 9 46 21,945 김 제 시 302 1 105 18,002 옥 천 군 354 22(1) 107 11,642 영 암 군 461 6 72 62,849 해 남 군 829 8 70 87,630 곡 성 군 358 3(1) 70 59,648 광 양 시 334 6 61 37,036 통 영 시 200 5 72 23,393 밀 양 시 530 8 78 66,030 합 계 4,366 90(2) 796 481,221 ○ 안심지하수 - (지하수 수질검사) 2,102개소, 개인관정(음용) 수질검사(먹는물 47개 항목) 실시 - (초과관정 지원)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 지원 · 노후관정 개선*(101개소), 관정 소독 및 주변 환경정리(2,297개소), 마을공용관정 개발(4개소) * 상부보호공 설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 `23년 추진계획 ○ 나눔지하수구분 사업기간 대상지역 수행기관 신규(10개소) `23∼`24 강릉·양양, 청주·완주, 진도·영광, 화순·남원, 영주·구미 한국수자원공사 계속(6개소) `22∼`23 양구·평창, 나주·함평, 군위·예천 ○ 안심지하수수질검사 (국립환경과학원) 수행기관(한국환경공단) 소독 및 주변청소 노후관정 개선 공용관정 설치 2,000 1,000 200 4 □지하수 관정개선 관정 청소·소독 관정청소 상부보호시설 설치 우물자재 교체 관정상부 막음조치 주변 오염원 제거 관정 청소 밀폐식 상부보호시설 설치 염소소독 정수설비 설치 □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 지하수 착정 예비팩카 설치(양수시험) 수질검사 분석 오염방지 그라우팅 상부보호시설 설치 음용급수대 설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 아울러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 27개 탐방로(251km) 중 84km는 개방, 167km는 통제 ○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2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순찰을 강화한다. ○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부과 □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본사(원주시 소재)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하여 재발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붙임 1. 2023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질의응답. 끝. 붙임 1 2023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1. 통제기간 : 2023. 2. 15.(수)∼ 2023. 5. 15.(월)통 제 기 간 해 당 공 원 2.15.∼4.30.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3. 2.∼4.30.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3. 2.∼5.15.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태백산 ※ 통제기간은 공원 탐방 전 해당공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 총 137구간 607km (이 중 27구간 167km은 부분통제) 공원 통제탐방 공원 통제탐방로 공 원 명 통 제 탐 방 로 공 원 명 통 제 탐 방 로 지리산 (25구간) 노고단고개~장터목, 의신마을∼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두지봉~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범왕교∼토끼봉,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천삼거리~삼각고지, 요룡대~화개재, 쟁기소~반야봉~삼도봉삼거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삼정마을~설산습지 오 대 산 (7구간) 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상원사~내면 명개리, 북대사~상왕봉삼거리, 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계방산~삼거리 주 왕 산 (10구간) 후리메기~가메봉~내원동~제3폭포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다도해해상 (4구간)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성기제~묘지 계룡산 (4구간) 상신마을~구재~만학골, 갑사상가~안터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용동저수지~삼신당 치 악 산 (5구간) 황골삼거리~곧은재․향로봉~영원산성삼거리, 국형사~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북곡공원지킴터, 곧은재지킴터~곧은재, 섭재마을~정주사인근, 한려해상 (1구간) 늑도주차장∼큰섬산 월 악 산 (5구간) 지릅재~마패봉,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하늘재~마패봉삼거리, 월악로~악어섬전망대, 하늘재~포암사 설 악 산 (15구간)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오색~대청봉, 소공원~케이블카상류정류장, 오세암~봉정암,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여심폭포~용소폭포, 오색약수터~망경대,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령~진동리하산길 북 한 산 (1구간) 다락원입구∼은석암 소 백 산 (7구간)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8,9 자락길 월 출 산 (2구간) 무위사~미왕재, 대동제~용암사지 속 리 산 (8구간)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각연사~칠보산, 각연사삼거리~칠보산(하), 미타사~북가치~민판동, 상촌~옥녀봉 변산반도 (6구간) 가마소~세봉삼거리, 바드재~용각봉삼거리,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 입구, 세봉~인장암, 만석봉~감불, 직소천~벼락폭포~직소천 무 등 산 (5구간)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내 장 산 (5구간) 까치봉 ~순창고개,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추령~유군치. 솔티마을~화전민터~죽림마을 태 백 산 (14구간)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검릉소주차장~쑤아밭령, 늦은목이재~함백산,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로(구도로), 적조암갈림길~O2리조트, 만항재~화방재, 부쇠봉~깃대배기봉,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칠반맥이골~부쇠봉갈림길,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두리봉갈림길~병오천계곡 가 야 산 (1구간) 신계동~상왕봉 덕 유 산 (12구간)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백련사∼오수자굴~중봉, 횡경재∼신풍령, 송계사∼백암봉, 안성분소∼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안국사~남문지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www.knps.or.kr) 2023. 2.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붙임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법 1차 2차 3차 이상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제86조제1항 200만원이하 제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4조의4 제1항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4호 총,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5호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제27조 제1항제9호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29조 제1항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86조제2항 5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6호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28조 제1항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72조 제4항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86조제3항 2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7호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8호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0호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1호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2호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86조제4항 10만원이하 제37조 제1항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붙임 3 질의응답 산불조심기간 지리산이나 설악산 대피소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산불조심기간 중 지리산(벽소령, 세석, 연하천)은 2월 15일부터, 설악산(중청, 소청, 희운각, 양폭, 수렴동) 및 덕유산(삿갓재) 대피소는 3월 2일부터 이용이 제한됩니다.ㅇ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ㅇ 탐방로 통제기간 미운영 대피소 현황 공 원 명 대피소명 미운영 기간 비고 지 리 산 벽소령대피소 2.15 ∼ 4.30 세석대피소 2.15 ∼ 4.30 연하천대피소 2.15 ∼ 4.30 노고단대피소 시설 개선 공사 중 설악산 중청대피소 3.2 ∼ 5.15 소청대피소 시설 개선 공사 중 희운각대피소 시설 개선 공사 중 양폭대피소 3.2 ∼ 5.15 수렴동대피소 3.2 ∼ 5.15 덕 유 산 삿갓재대피소 3.2 ∼ 4.30
국내 물류기업들이 김해시로 몰려들고 있다. 김해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유치에 사활을 건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최적지라는 하나의 방증인 셈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쿠팡을 시작으로 6개 물류기업과 6,323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는 8개사와 2조 8,757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최근 2년간 14개 물류기업으로부터 3조 5,080억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김해의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망과 인접한 부산과 창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를 선택의 이유로 든다. 부산신항과의 높은 접근성과 향후 가덕신공항 개항 이후를 고려할 때 물류기업에 있어 현재의 사업성과 미래의 투자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것도 김해를 선택한 이유이다. 김해시에 투자하기로 한 물류기업을 살펴보면 한림면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와 주촌면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 등 대부분 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높은 산업단지에 입지하며 투자협약 물류기업 외에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는 5개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고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신항만까지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공항, 항만,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 배후도시로서 물류산업 최적의 도시이다. △공격적 투자유치 물류도시 지속성장 발판 마련= 시는 올해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발족해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과 투자상담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뛰어난 물류 인프라와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물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를 지역의 지속성장과 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조성하면 트라이포트 배후도시로서 더 많은 대형 물류기업의 유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에서도 이미 32개 물류기업이 입주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더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더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새로운 투자가능 입지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강점인 제조산업과 연계해 네덜란드 스키폴과 같은 세계적인 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 TF를 발족해 오는 8월 완료예정인 국토교통부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용역에 김해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전략들을 수립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도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물류산업의 최적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첨 김해사이언스파크 조감도 및 골든루트산단 항공사진 각 1부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전국 최초로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모(2~4월), 작품접수, 심사 후 4월 말경 당선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용역(5~9월)을 거쳐 연말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 지정공모(한국로봇사용자협회 참여) 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로봇리퍼브센터는 총 사업비 215억원(국 100, 도 12, 시 100, 민 3) 중 시비 100억원(건축비 62 부지비 10 사업운영비 28)을 투입해 진례면 김해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내 조성된다. 부지 1,650㎡, 지상 3층, 연면적 1,888㎡ 규모로 공용장비실, 장비 12종, 기업 입주공간, 회의관, 홍보관 등 로봇 리퍼브 산업 지원거점 시설이 들어선다. 이에 로봇리퍼브센터가 완공되면 △시험평가 및 인증사업 △로봇기술 및 시제품 개발사업 △장비연계 국가사업 및 장비 임대사업 △리퍼브 로봇 수출 등을 통해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생산성이 55% 가량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중고로봇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 성능평가를 통한 품질인증으로 재제조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문기업 육성, 인력양성 지원,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해 장기적 중고로봇 재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고로봇 재자원화 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중고로봇․부품 리퍼브 기술 활용 설계․검증, 선행기술 개발,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이 가능한 김해시 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산업부 주관 아래 ‘로봇 4대 강국’ 도약을 선포하고 로봇기업 집중 육성, 지능형 로봇 보급 확대를 추진, 로봇산업 생태계는 급격히 확장하고 있으나 중고로봇 재자원화 방안은 전무하다. 우리나라가 로봇 집약도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로봇 유지보수체계 부재로 가용로봇 감소, 기업경영 악순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선진국과 달리 보급된 중고로봇 및 노후로봇에 대한 재자원화 지원정책, 전문기관, 인프라의 부재로 로봇 재제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나 최근 중고로봇 리퍼브 로봇에 대한 제조업 및 산업계 인식이 변화하며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된 리퍼브 로봇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해를 비롯한 부울경 지역은 로봇 활용기업* 집중지역으로 급증하는 로봇 수요와 로봇 활용기업의 생산 첨단화, 정부 로봇 보급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센터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자동차산업 거래 기업 수 김해 2,412개(2위), 부산 1,886개(4위) 홍태용 시장은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로봇리퍼브센터를 통해 우리 시가 로봇 리퍼브 산업의 허브로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세계시장까지 선점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