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30일 오후, 도민과의 대화(사천시청) 일정을 마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이하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항공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를 조성하여 우주기업들을 집적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천지구에는 우주기업의 연구개발, 제조 및 사업화를 지원할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진주지구에는 위성 제작과정에서 필수적인 우주환경을 지상에서 모사 시험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박 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항공국가산단 조성 추진상황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구축계획을 현장에서 보고받고,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위성제조혁신센터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개발 및 제조장비, 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컨벤션 공간 등을 구성하여 우주분야 핵심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설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금년 내 개청이 정부에서 확정된 만큼,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청사 후보지의 조속한 마련과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 차원의 제반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와 직원 숙소 준비 등에도 세심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박 지사의 지시와 관련해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적극 협력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주민공람에서는 ▲용도지역 365개소 결정(변경)안, ▲용도지구 29개소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80개소 결정(변경)안,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38개고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 결정사항, 오는 10월 경기도 결정사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급변하는 도시여건과 급증하는 도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이 제51회 강진청자축제 ‘강진음식 먹거리타운’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51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겨울축제이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음식 부스 운영과 참가업체 모집, 메뉴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음식점 3개소, 분식취급업소 1개소를 모집하며, 강진군 관내·외 지역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 겨울철 관광객들의 입맛을 잡을 메뉴와 황제라면, 떡볶이, 어묵 등 MZ세대들을 겨냥한 메뉴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입점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부스임대료 120만 원을 강진군축제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군에서는 강진청자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그룻(쟁반, 5구찬기, 공기)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사)한국외식업강진군지부 사무실 또는 강진군 문화관광실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식품위생팀(☎061-430-3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시는 2021년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0대를 보급했으며 점차 보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1일부터 보급사업 공고를 시작해 수소전기차 102대를 보급하고 1대 당 33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최대 200여 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며 수소화물차, 수소버스 보급도 계획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택시 등에게는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주력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침체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역사적, 건축학적 의미를 되살리고 문화적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구국의 계기가 됐던 인천상륙작전과 인천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1984년 개관했다.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수근 선생이 설계해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하지만 그동안 노후된 등기구,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야간 안전 확보가 어려워 기념관의 상징성과 건축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스마트조명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특화 디자인으로 기념관 일대를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야간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 및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기존의 고장난 조명기구를 철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LED로 감성 조명을 연출하며 ▲입구에는 미디어파사드를 오는 하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층 벽면에 미디어파사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미디어아트 쇼를 운영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급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계획과 연계해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구, 민간기업과 협업해 주변환경을 대폭 정비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단장은 “인천의 가치를 품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의 교육적 의미를 잘 전달하고 해외의 기념관, 메모리얼 파크처럼 사실적 설명보다 관객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대표 야간 명소를 만들어 가겠다”며,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건축물의 상징성까지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시민과 관광객이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디자인(안) 붙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디자인(안)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누네안과병원(병원장 홍영재)은 31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남양주시복지재단의 평생 기부 프로그램 ‘평온(溫)한 기부’에 참여했다. ‘평온(溫)한 기부’는 1억 원 이상을 일시 혹은 평생 약정하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의 기부 프로그램으로, ‘내 삶에 온정을 더하는 평생 기부 플랜!’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누네안과병원 유용성 경영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온정을 보내 주신 누네안과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잘 살피며, 지역 사회 내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남양주시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해 주신 후원금은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누네안과병원은 정밀 검사실, 무균 수술실, 병동(30병상) 등을 갖추고 있는 남양주·구리 지역의 최초 안과 단일 과목 병원으로, 망막, 녹내장, 백내장, 성형 안과, 소아 사시, 각막, 시력 교정 전문의 등 총 9명의 분과별 의료진이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적정 3교, 조건부 2교로 통과율 100%◦ 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 힘 실려◦ 임 교육감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해 학교 신설 적기 추진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되었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다.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1.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아래) 2.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 내역(아래) < <참고 자료1>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분 심사대상 심사결과 비고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계 5 3 2 초 1 1 통과율 100% 초중 1 1 중 2 2 고 1 1 <참고 자료2>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 내역연번 지역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1 오산 오산초 신설대체이전 조건부 - 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 - 이전적지 활용계획(지자체 협력 방안 포함) 구체화 보고 후 추진 2 광주 오포고 신설 적정 3 용인 역삼초중 신설 조건부 -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4 양주 옥정1중 신설 적정 5 파주 운정5중 신설 적정 ※조건부 보고사항 결과 - (의왕중) 관리처분계획 확정 후 보고, 오전초와의 연계방안 보고 : 적정 - (복정1유) 통학안전대책(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 포함) 보고 후 추진 : 적정 - (복정1초) 통학안전대책(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 포함)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1초)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3초)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1중)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여주초) 구체적인 지자체 지원방안 보고 후 추진 : 적정 - (목감1중) 조남중 과대·과밀해소 방안 보고 후 추진 : 적정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철도 교통망이 될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도는 3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회의실에서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여권 도 도로철도항공과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과업 추진 방향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아산만 순환철도는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과 경기도 평택 일원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103.7㎞ 규모로, 2035년까지 9618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노선이 역내 철도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의 수도권 첨단 기업 유치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선8기 힘쎈충남이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철도 교통망으로, 메가시티 건설 추진과 성공 정착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철도는 특히 기존 경부선‧장항선과 공사 중인 철로 등을 활용, 건립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해기술공사가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초자료 분석 △상위 계획 및 개발 계획 검토 △대안별 시설 계획 및 열차 운영 계획 등 기술 검토 △교통 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등의 결과를 내놓는다. 용역을 통해 도는 아산만 순환철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찾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아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 계획을 찾는 동시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교통 인프라를 조기 확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GRDP는 20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최근 매서운 한파와 가파른 난방요금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긴급난방비 73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에너지 수입비용 급등에 따른 난방비 상승으로 힘겨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취약계층과 복지지설 이용자들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마련했다. ◦ 시는 우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2만 3천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지원액 : 15만원(기존)→28만원(증액) ◦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정부 추가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276개 시설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2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84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월 10만 원씩 2개월간 총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현황 □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존지원 추가지원 총계 비 고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총 계 8,210 7,350 15,580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30,862가구 6,160 23,000가구 6,900 53,862가구 13,080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244개소 244 276개소 280 520개소 524 경로당 난방비 지원 843개소 1,806 843개소 170 843개소 1,976
□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박태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2월 1일부터 5월 15일 동안 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초대형헬기 1대(S-64E), 대형헬기 2대(KA-32T)를 가동하여 초동진화를 목표로 산불상황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잦은 산불 발생과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박태원 소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전 직원이 산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으며, 산불 원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는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향상위해 '공모기준' 등 제도 개선… 전문가 '현장지원' 신설>□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시는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존에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모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 또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업 예정지가 3개소 이상 포함되면서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일 경우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 우려와 불안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하여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전반을 돕는 한편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모아타운․모아주택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원활한 사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에서 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속 추진 위한 '주민제안' 요건 완화…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 선 지정>□ 다음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완화된 모아타운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 이를 통해 사업면적 확대(1만㎡ 미만→ 2만㎡ 미만), 노후도(67% 이상→ 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이 우선 적용돼 조합설립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조속히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승인절차 》 대상지 선정 (시) ⇨ 관리지역 先지정 요청 (자치구) ⇨ 주민 공람 (시) ⇨ 관리지역 승인 (시 도시재생위) ⇨ 관리지역 지정고시 (시) ⇨ 관리계획수립 (자치구) ⇨ 관리계획 승인요청 (자치구→시) ⇨ 주민공람 (시) ⇨ 관리계획 승인 (시 도시재생위) ⇨ 관리계획 지정고시 (시) □ 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시는 인접 조합 간 공동사무실 운영방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업무추진비 등 모아타운 사업에 알맞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와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창의적 경관위해 '일반지역' 층수제한 완화 추진, 외부협력 통해 정책 발전방안 모색>□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하면 모아타운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층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 및 통합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개발, 각각의 개성 있는 모아주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저층주거지 전반의 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시는 모아주택 정책 발전과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활성화 등에 대한 분야별 의견 수렴과 정책 토론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 및 학계,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 1, 2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시외직행버스가 2월 1일자로 신설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와 맞손 토크에서 직접 건의한 사항이 즉각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번 버스 신설은 이원욱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 시의원이 합세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도에 건의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신설 노선은 동탄 2신도시를 시작해 호수공원-동탄역-라마다호텔-다은마을-예당마을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성인기준 11,400원이다. 1일 6회 운행되며 김포공항행 첫차는 동탄 2 버스차고지에서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6시 10분에 출발한다. 동탄행 첫차는 김포공항에서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해 동탄2 차고지까지 오전 9시 05분에 도착하며, 막차는 오후 8시 20분 김포공항을 출발, 오후 10시 15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번 공항버스 노선 신설로 동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병점과 봉담권역 등에도 김포공항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31일 동탄1버스공영차고지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도, 시의원,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