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27일 ‘다해주는 이사’(대표 변상균)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이사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이사지원 사업’은 시에서 이사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다해주는 이사’에서 월 3회, 5톤 이내에서 무료로 이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일동에 위치한 ‘다해주는 이사’는 기업 및 사무실, 공장 이사, 실내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을 하는 업체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상균 대표는 “의왕시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와 상생하며 희망을 나르는 이사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이사서비스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천 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과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와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최근 제약회사 화재 사례 > 2022.9.30. 화성시 향남읍 소재 화일약품 화재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7명 재산피해 : 2,740㎡ 반소 및 반응기 10여대 등 소실 화재원인 : 원인조사 중(아세톤 유증기 폭발 추정) 2023.1.01. 평택시 장당동 소재 광동제약 화재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공장 약 5,300㎡ 및 알루미늄캡 40통 등 소실 화재원인 : 원인조사 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화)부터 3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1월 31일(화)부터 3월 31일(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어선실습교육(2주이내) 수료 후 임차대상 어선과 연결하여 최종 지원대상(8명 내외)을 확정한다. 가점사항은 ①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②만 39세 이하, ③귀어학교 수료(예정)자, ④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이다. 한편,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하며,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월 31일(화)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 (접수처)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라며,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 고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
경기도는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관군협력 군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를 맞이해 새로이 수립된 국방혁신 4.0에 대해 공유하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국방개혁실 강경일 군구조개혁담당관이 국방혁신 4.0의 기본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군소음 피해 현황과 민군 상생발전 방안’,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군·관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또한 양주시 ‘드롯봇 페스티벌’과 양평군의 ‘양서 방공중대 이전 사례’ 등 관군 갈등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시·군,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간 관군협력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군협력사업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전 면적의 22%, 경기북부는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되어 도민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침해, 소음 등 피해를 감내해왔다”라며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와 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 관련 도민의 애로를 협력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2월 5일~6일 제27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 사례를 발표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국내 지자체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행사로써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33건의 우수사례 중 8건을 1차 선정한 후 현장 발표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를 발표한 최예덕 연구사는 "향후 다양한 인공지능 연산방식(Algorithm)을 비교하고 최적의 연산방식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광산란법을 사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설치한 베타선법 측정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고 항온 및 항습에 취약한 설치환경 때문에 측정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 광산란법(Light Scattering Method)은 입자상 물질에 빛을 조사할 때 산란하는 빛을 통해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광산란법을 적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베타선법(β-Ray Absorption Method) 측정 장비에 비해 구매가격이 대략 1/20로 저렴하여 촘촘한 측정망 구축이 가능하고, 초(sec) 혹은 분(min) 단위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 반면 광산란법 측정 장비는 상대습도, 기온을 비롯한 기상인자와 감지기(Sensor) 및 광학부 청소 등의 장비 유지관리 수준에 의해 측정 정확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l)을 도입한 보정모델을 적용하여 측정 정확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망과 도시대기측정망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도입한 보정모델로 기계 학습한 후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보정하여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간이측정망은 서울 전역의 520대의 간이측정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구성되며 도시대기측정망은 25대의 측정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정모델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의 측정 정확도를 보정 전 59.3%에서 보정 후 69.8%로 대략 10.5%P 개선하였다.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시스템 구성도] □ 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을 통해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감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노약자를 비롯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연구원이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의 구축사례 및 운영성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앞으로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하여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하고, 어린이, 노약자를 비롯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제27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 [서울시,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붙임 2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 현황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하였으며 현재 총 520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장을 비롯한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누리집(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2019년 지자체 중 최초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00대를 설치한 후 2020년 100대, 2021년 150대, 2022년 70대를 매년 확장하여 현재 총 520대에 달한다. ○ 배출원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공사장(199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 공업사를 포함한 기타배출원(152대)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취약계층보호지역(70대), 대기배출사업장을 포함한 집중관리구역(40대) 및 한양도성 내 위치한 녹색교통진흥지역(30대)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사장] [초등학교] [공원]
경상남도는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해빙기 시군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낙석, 균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그간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점검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해빙기 취약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동시 적용되는 시설물이며,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112개소와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41개소 등 총 153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배수로 및 배수공 등 관리상태 △옹벽 균열 및 배부름 발생 여부 △사면 내 균열 발생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통제선 설치 등 신속한 안전조치 후 민간전문가 등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자의 시각을 벗어나 시설물 이용자인 도민의 관점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조치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3년을 중대재해가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으며, 2021.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2.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 12월)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2022. 11월)해 놓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2022.12.21.)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2023.1.3.)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재정비했다. 수원시는 30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본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30명의 안전관리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각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와 수원시의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은 2년간 수원시의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더한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대상인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취약 시기에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안전대전환 등 각종 시설물 점검 활동에도 함께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끌어갈 단장으로 김희철 위원을, 부단장으로 정춘병 위원을 선출했다. 김희철 단장은 “올해와 내년, 수원시 관내에 건축물 사고 및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겠다”며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해 부족한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을 비록해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아 참석하였다.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은 “경기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개발 및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조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임상오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간의 의견 조율 및 관리를 위한 주체가 필요한 점에 공감한다” 면서 “북부지역의 복지사업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도의원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경기 북부 도의원들은 “북부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 등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도원결의하였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 설립되어있다.
경남 18개 시군을 차례로 순방 중인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도민과의 현장소통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사천시를 방문했다.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천시민과의 대화’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경남도의원 등 기관대표, 시민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천-진주 항공산업선 국가 철도망 구축, 사천 축동-진주 정촌 간 도로 개설 등 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첨단 항공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은 경남도와 사천시가 ‘대한민국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되는 2023년에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위성특화지구 지정으로 미래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며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사천시와 경남도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새로운 경남을 일으켜 세우고, 사천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자”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박완수 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된 사천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명상숲 조성 건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업 지원 건의, 시니어인생 3모작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건의를 비롯해 총 16건이 건의되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화답해 시민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도지사와 사천시민과의 대화’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열렸지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의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수출을 지원하고 한-UAE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자 아랍에미리트 방문단(기간: 1.28.~2.3.)을 결성해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아랍헬스 2023)를 참석하고, 아랍에미리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양자 협의를 추진합니다. ㅇ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중동 최대규모의 전시회인 아랍헬스 2023에서 국내 참가기업과 함께 K-의료기기 주요 제품과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수준을 홍보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특히 아랍헬스 2023 참가기업, 아랍에미리트 현지 수입업체와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K-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ㅇ 또한 식약처는 아랍에미리트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문 기간에 아랍에미리트 의료기기 규제당국과 양자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의료기기 분야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아울러 식약처가 추진하는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 MEGA : MEdical product Go Abroad ㅇ 올해부터 추진하는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는 의료제품에 대한 전략적 수출지원 정책으로 의료기기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약품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품군과 품목을 발굴·선정*해 제품화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3개 제품군(예: ①신기술의료기기(디지털·신개발 의료기기 등), ②체외진단의료기기, ③영상진단장비)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집중지원(333 수출지원) - 또한 K-의료기기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우수성과 정부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정책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참석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전시회: 한국(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아랍에미리트(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독일(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 MEDICA) 등 -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식약처 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UAE를 방문하는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그간 산·관·학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신기술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며 ㅇ “정부도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해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가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한편 의료기기 산업계는 “이번 방문으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와 선진국 수준의 국제조화된 국내 의료기기 규제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 의료기기 업계와 규제당국에 널리 알려 K-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K-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각국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의료기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업계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과 장 채규한 (043-719-3752) <총괄>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진원 (043-719-3783) <협조>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승용 (043-719-5001)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서아림 (043-719-5002) <협조> 글로벌식의약정책 책임자 단 장 최영주 (043-719-1351) 전략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권혁승 (043-719-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