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 해설, 판례 등 수록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경기건축포털 및 경기도 전자책(eBook)에 게재, 집합건물 관리에 활용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천 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과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광주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방세환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낭독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기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김길수 회장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주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07년 4월 22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