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 소나무재선충병 생활사 및 연간 방제 일정 1부.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생활사 및 연간 방제 일정 □ 매개충의 생활사 ① (가을철) 매개충 산란 * 매개충은 약 100개의 알을 고사목에 산란 ②③ (겨울∼초봄) 매개충이 유충상태로 월동,재선충이 매개충 몸속에 침투 * 고사목 속의 매개충 번데기로 재선충이 침투ㆍ기생 ④⑤⑥ (봄∼가을철) 매개충 우화ㆍ활동 및 소나무에 재선충병 감염 * 매개충이 재선충을 지닌 채 우화하여 건강한 소나무 섭식 □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연간 방제 일정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개충생활사 유충으로 월동 번데기 체내 재선충 침입 성충이 건강한 소나무 가해시 재선충 침입, 3개월 후 고사 고사한 나무에만 산란 예찰조사 항공예찰 등 고사목 전수조사 항공예찰 등 고사목 전수조사 방제 피해고사목 제거(2~3차) 피해고사목 제거(1차) 약제방제 드론ㆍ지상약제 방제 예방 나무주사 나무주사 나무주사 이동단속 봄철 가을철
제23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서흥원 청장이 26일 취임했다. 서흥원 청장은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정책국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서흥원 청장은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추진의 선도기관으로 앞장서며 주민의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 발굴 등 수도권 주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붙임 1. 현장사진 1부. 2. 제23대 한강유역환경청장 프로필 1부. 끝. 붙임1 현장사진 사진1.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월 26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01.26.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사진2.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2023.01.26.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 성 명 : 서 흥 원(徐 興 原) □ 직 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 출생년도 : 1969년생 □ 학 력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1992.2) -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2016.5) □ 주 요 경 력 - 기술고시 공채(28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09.3∼`09.10) -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9.10∼`10.9) - 국무조정실 파견(`10.9∼`11.9) - 환경정책실 기후변화협력과(`11.9∼`14.4) -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14.4∼`15.5) -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15.7∼`17.11) - 기후미래정책국 기후미래전략과, 기후전략과(`17.11∼`18.11)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18.12∼`19.4) -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정책국장(`19.5∼`20.2)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21.1∼`23.1) - 제23대 한강유역환경청장(`23.1∼현재)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25일, 집무실에서 집행부와 양평군의회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로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 5명, 소통홍보담당관,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했다. 오후 5시부터 1시가량 이어진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담화형식으로 진행되어 2023년 군정계획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양평군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양평군의회에서도 군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군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나가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해도 집행부와 군의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양평군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새해를 함께 여는 양평군의회와의 이 자리가 군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및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안내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리신고 사례 공유,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익제보 변호사단의 정례적인 운영 - 제보자 상담 및 비실명대리신고 절차 등 매뉴얼 안내, 건의사항 청취 - 공익제보 유공 대리신고 변호사 표창장 수여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26일 ‘현장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의 일환으로 출근길 G6100번 광역버스의 고산지구 정류소 탑승 현장을 방문했다. G6100번 광역버스는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출발하여 고산지구를 경유, 서울 잠실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버스로 현재 22~40분 간격으로 7대를 운영 중으로, 고산지구 초입부터 만차가 되면서 마지막 정류소에서는 탑승이 어려워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김동근 시장은 정음마을 고산2단지 정류소에서 승차 대기 중 시민과 광역버스 출퇴근 불편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G6100번 버스를 타고 고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정류소까지 이동해 승차 상황을 점검했다. 다행히 의정부시의 광역버스 추가투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이날부터 출퇴근 전세버스 1대가 추가 투입되면서 배차간격이 10~15분으로 단축되어 탑승 여건이 개선됐다. 이어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아파트 앞 보행환경과 신호체계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민락지구 광역버스 G6000번 출근길 탑승 현장을 확인했었다. 이후 출퇴근 증차로 상황이 좀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산지구 교통불편도 심각한 만큼 최우선으로 광역버스 증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시는 시민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시민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신설(민락‧고산지구 ~ 상봉역)을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신청하여 올해 2월쯤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의정부형 준공영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동군은 2022년을 ‘하동 해양수산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2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개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어촌·어항기반시설 현대화 △양식산업 선진화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양식장 조성 △풍요로운 내수면, 잘사는 육지어부 조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새해는 이를 토대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이 지난해 해양수산 르네상스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와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리했다. ◇ 어촌뉴딜300사업 ‘가고 싶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로 탈바꿈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2019년부터 응모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4년간 중평항, 술상항, 구노량항, 대도항, 연막항, 송문항 등 6곳이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450억여원을 확보해 어촌·어항을 탈바꿈시키고 있다. 2019년 선정된 술상항과 중평항의 2022년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선정된 대도항, 구노량항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선정된 연막항은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송문항은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각 항구의 특성을 살린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낙후된 시설정비와 함께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의 쾌적한 정주, 관광기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꾸준한 수산자원 기반 조성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도모 군은 해면 및 내수면의 자연생태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자원증강과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여 년 전부터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해면에 고부가가치 정착성 어종인 볼락·감성돔·돌가자미·새꼬막·해삼 등 5개 어종에 2억 2000여만원을 들여 치어 36만마리, 새꼬막 20t을 방류했다. 내수면에는 서식여건을 고려해 다슬기·참게·쏘가리·잉어·붕어·자라·재첩 등 7개 어종에 1억 6000여 만원을 들여 재첩·다슬기 3500만패, 치어 42만마리를 방류했다. 또한, 경남도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연어·은어·빙어자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17만마리를 방류했다. 새해에도 4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어업인 수요를 반영해 연안해역에 볼락·돌가자미 등 정착성 어종을, 내수면에는 붕어·참게·재첩·다슬기 등 토속어종을 방류해 수산자원이 처녀자원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풍요로운 내수면, 잘사는 육지어부 육성 군은 국비 15억 7000만원을 포함해 3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까지 하동호 일원에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내수면 어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2020년 경남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에 선정돼 경남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총저수량 3162만 8000㎥)로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하동호를 전국 최대의 쏘가리 메카로 조성하고자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서식지를 조성한다. 군은 이곳에서 특산 수산물인 쏘가리 판매·체험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둘레길을 통한 휴식 공간 등 복합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내수면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 어선안전설비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 및 안전한 국가하천 관리 수년간 지속적으로 생긴 섬진강 퇴적토에 대한 대규모 준설사업을 2021년 착공한 후 지난해 신비지구 퇴적토 55만 1072㎥와 두곡지구 퇴적토 80만 8750㎥의 준설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하동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신지지구 퇴적토 41만 7283㎥의 준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차적인 대규모 준설사업을 통해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과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속 흐름을 원활하게 해 재해예방과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신비지구와 두곡지구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재첩서식지가 복원·확장돼 재첩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새해 하동군 양식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현실화 군은 낙후된 양식방법과 어촌 인력 감소 및 고령화, 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생산 기반이 취약해지고 매년 적조·고수온 등으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양식산업을 친환경·스마트 양식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해상에는 5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식장의 친환경 및 자동화를 위한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장 19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육상에는 2022년부터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클러스터’는 대송산단 내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과 국립양식 사료연구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2202년부터 2025년까지 37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친환경·고부가가치 배합사료 제품 개발 및 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해양환경 보존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해상의 스마트 양식장과 함께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허식 해양수산과장은 “새해도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활성화해 사람이 돌아와 계속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명품어촌 조성을 위해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슬로건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의 이자지원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1학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다.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시는 치솟는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을 신규로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 지원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다. 신청‧접수 기간은 2월 15일(수) 오전 9시부터 ~ 3월 14일(화) 오후 6시까지며, 시 누리집(www.incheon.go.kr)→소통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 신청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5월 말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3)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선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카드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지난해 보다 476명이 늘어난 7,47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들의 서비스 시간과 인원도 늘어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금액도 시간당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는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인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국비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해, 최대 월 471시간(국비 포함)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와상·사지마비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독거·취약가구’는 최대 월 465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월 856시간(국비 포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000명에서 1,080명으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2023년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추진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이 행복한 공감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최하등급 5등급에서 3계단이나 껑충 뛰어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했으며, 종합청렴도 점수는 시민․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를 가중합산하고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발표 후 청렴 의정부시로의 도약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내외부의 청렴 결속을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종합청렴도를 2등급으로 올리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정부시민과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부시를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부패 및 부조리를 근절하고 내외부 반부패․청렴 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민생 위기로 들끓는 민심을 기다렸다는 듯 현 정부의 대책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다. 김동연 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각기 SNS와 민주당 긴급 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진정 ‘남 탓’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민주당이 아닌가? 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이자 지난 민선 7기 지방 권력 대다수를 독식했던 민주당의 ‘비겁한 포퓰리즘’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는 2~3배 이상 올랐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인상된 가스비는 13%p 수준에 불과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 실질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요금 폭등 탓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요금 현실화 과정을 밟는 동안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눈총을 살 일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 그 시한폭탄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마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을 마치 기회인 마냥 이용해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반성과 자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장 위기에 몰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메워나가겠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비(20만 원) 지원, 쉼터로 지정된 도내 경로당 등에 대한 난방비(40만 원) 지원 등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도민 시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월 26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1월 26일 오후 2시 ‘울산태화호’에서 미래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시-해양수산부 선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말 스마트선박인 ‘울산태화호’ 명명식 이후 울산시가 해양수산부의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인재양성 활용방안 추진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울산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케이에스에스(KSS)해운, 휴맥스모빌리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인재양성 공동훈련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능형(스마트)선박 및 기자재 운영 실습(울산정보산업진흥원) ▲전기추진선박 안전 실증 및 방폭 시설(퍼실리티) 인증 교육(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율운항선박 시험선 실증 및 운항 시뮬레이션 교육(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항만 안전 및 통신기자재 검·인증 교육(한국정보통신연구원)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울산 동구 고늘지구 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의 연구거점 육성방안과 조선해운 혁신기관의 특화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미래인재 육성 대책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울산에 기 구축된 혁신기관들의 시설과 장비 활용을 연계한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인재 양성 방안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늘 울산태화호에서 지역의 혁신기관과 해운선사, 전문기업과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인재양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울산시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사업화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태화호’는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448억 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국내 최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류 기반 전기 추진 지능형(스마트)선박이다. 지능형(스마트) 항해 등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자재가 90% 이상 적용되어 향후 실증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 교육·연구·해상관광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탑승 규모는 300명, 운항 속도는 최대 16Knot, 무게는 2,700톤에 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