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새해를 맞아 2월 6일 장곡동을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임병택 시흥시장은 일선 현장에서 3년 만에 주민들과 함께한다. 민선8기가 시작된 이후, 가뭄ㆍ호우 등 재난 안전점검 현장 행보를 이어온 임 시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신년인사를 나누고, 시정 운영 방향을 알리며 소통한다. 신년인사회는 ▲6일 장곡동 ▲7일 월곶동, 연성동, 능곡동 ▲8일 신현동, 과림동 ▲10일 신천동, 배곧2동, 배곧1동 ▲13일 정왕4동, 정왕3동 ▲14일 정왕2동, 정왕1동, 정왕본동 ▲15일 목감동, 은행동 ▲17일 군자동, 매화동, 대야동 순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는 혹독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를 시흥시답게, 시흥시민답게 극복했다. 오랜만에 열리는 신년인사회를 통해 2023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행 금융기관 공개모집 실시(’23.1.26.~3.9)○ 선정 금융기관은 1조 원 규모의 소액·저리·장기 대출 및 수시입출식 특별예금 신설․관리 등 청년금융 업무 전반 수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신용․자산․소득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금융기회를 누 릴 수 있는 ‘전국 최초’ 청년금융지원 사업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의 약 30%를 차지하는 청년층은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정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의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30-4712)로 연락하면 된다.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 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대상 경 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징계 12명 등 신분상 처분 58명, 기관경고 5건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상위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업무 부당처리 -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 대금지급 지연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체결 - (경기복지재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관련 재무관리규정 등 위반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문책을 요구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2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기 간 : 2022. 9. 20.(화) ~ 9. 28.(수) (7일간) * 사전조사 : 9. 13.(화) ~ 9. 19.(월) (5일간) 대 상 : 7개 기관(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등 7개 반 36명 * 시민감사관 9명 19일 별도참여 감사내용 : 산하 공공기관 경영진 상당수의 장기 공석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우려로 공공기관 방만운영, 위·수탁사업의 관행적 집행, 감사기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지속되어 기관별 특성에 맞게 특정사안별 중점 감사 시행 Ⅱ 세부 감사결과 1. 감사 결과 총괄 행정상 54건(기관경고 5), 신분상 58명(징계12, 훈계46), 재정상 5건(9,510천원) - 행정상 : 54건(주의 24, 시정 16, 개선·통보 14 / 기관경고 5건포함) - 신분상 : 23건 58명(징계 10건 12명, 훈계 13건 46명) - 재정상 : 5건 9,510천원 환수·회수(예산감액요구 102,141천원 별도) 기관명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비고 계 (기관경고) 주의 (기관 경고) 시정 (기관 경고) 개선 통보 계 징계 훈계 계 환수(회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천원) 합계 54(5) 24(3) 16(2) 14 23 58 10 12 13 46 5 9,510 5 9,510 경기주택도시공사 8(1) 2 6(1) 5 12 2 3 3 9 1 7,061 1 7,061 102,141천원 감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6 10 6 7 20 4 4 3 16 경기농수산진흥원 7(2) 2(1) 3(1) 2 3 6 2 3 1 3 1 1,405 1 1,405 경기복지재단 6 2 2 2 4 7 1 1 3 6 경기연구원 5 2 1 2 1 2 1 2 경기도일자리재단 7(2) 4(2) 2 1 2 10 1 1 1 9 1 100 1 100 경기교통공사 5 2 2 1 1 1 1 1 2 944 2 944 2. 주요 지적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연구장비 구매 업무 부당처리(중징계 1, 훈계 1,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규격서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경과원 「행동강령규칙」에 따라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급 A, ○급 B는 ▶ 연구장비 구매(720백만 원)를 위한 입찰서류 작성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장비 규격을 특정업체에 의존하여 부당하게 작성 후 이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고, ▶ 공통규격이 아닌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상위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추진 ➡ 경쟁업체 장비규격을 특정업체에 의존하여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구매규격으로 입찰 추진한 관련자 「중징계」 및 관리·감독 업무 소홀히 한 관련자 「훈계」 처분 요구 《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매입 및 유지보수공사 기준단가 적용 부적정(경징계 1, 훈계 1)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급 A, ○급 B는 매입한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및 보수 완료 주택의 관리 소홀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연 야기 및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 대금지급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 침해, 일부 마감재를 이중 계상하여 7,061천 원 지급함으로써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 ➡ 매입임대주택 자산관리 및 유지보수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 경기복지재단 》 《 □ ㉡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관련 「재무관리규정」 등 위반(경징계 1, 훈계 1)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 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불용예산 발생 시 이월하고 해당 예산만큼 차감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해야 하거나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 시 상당액을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 ○급 A, ○급 B는 순세계잉여금 상당액만큼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다음연도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 시 세부과목별 예산배정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예산편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지방계약법 위반(경징계 2, 훈계 1, 주의 1)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 공사・용역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당 면허·등록 등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급 A, ○급 B, ○급 C는 ㉢등 5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2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 부적정 수의계약, 총 5건 / 총 계약액 506백만원 ※ 무자격 업체와의 수의계약, 2건 / 총 계약액 307백만원 ➡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이런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한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촌읍위원회(회장 양진모)는 지난 19일 회원 10여 명 및 고촌읍 직원들과 함께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고촌읍위원회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에게 깔끔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명절을 기해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설 명절 전 실시된 활동은 김포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고촌읍 신곡사거리 주변, 고촌역 역사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활동 참여자들은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는 한편 앞으로도 깨끗한 고촌읍 만들기에 지속해서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창우 고촌읍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쓰레기 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순찰과 쓰레기 적기 수거를 통해 깨끗한 고촌읍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_설 명절 전이던 지난 19일 고촌읍 신곡사거리 주변 등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한 바르게살기운동 고촌읍위원회와 동 직원들.>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을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11개소, 제2종 시설물 37개소, 제3종 시설물 60개소 등 총 108개소이며, 점검시설물 종류에는 교량(91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15개소), 옹벽(2개소)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균열·누수·부식 등 육안 점검을 진행하며, 일부 도로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콘크리트·강재시험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안전진단 신뢰도도 높인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 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군민 희망과 행복 및 금산의 세계화 미래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 직원이 소명 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27일 개최되는금산군정 설명회에서 주민들께 올해 실현이 가능한 계획을 전달해 드려야 한다”며 “각 부서에서는 맡은 사업들을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지시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 성공을 위해 각 부서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당부했다. 이외에도 박 군수는 직원들의 설 명절 비상근무 노고를 치하하고 종합감사, 읍면직원과의 대화 등 준비해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5일 늦은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비·자재·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인천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2~7㎝의 적설이 예상되고 많은 곳은 10㎝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겹쳐 도로 및 대기 중의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내린 눈이 그대로 도로에 결빙돼 26일 출근길에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강설에 대비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시와 군·구 인력 1,200여 명으로 하여금 비상 상황근무에 임하도록 했다. 특히, 폭설로 인한 출근길 등의 교통 대란을 대비해 1월 25일 밤 9시부터 제설장비 190대와 인력 470여 명을 동원해 염화칼슘 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설량을 예의주시하면서 염화칼슘 및 친환경 제설제 살포량을 조절하는 등 본격적인 제설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대로와 언덕길, 결빙구간, 교량 등 취약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만일의 재난 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박병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께서는 26일 출근 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고, 특히, 시설물 피해와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제설작업 사진 > .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0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샬롬의 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했다. □ 사회복지시설 방문기관은 샬롬의집(시설장 김안나), 구리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시설장 이찬희), 한나의집(시설장 남철민),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시설장 구성서)의 장애인 거주ㆍ재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다. □ 이번 방문을 통해 백경현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행복하고 따뜻한 설을 위해 위문품으로 백미와 라면을 전달했다. □ 백경현 구리시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혀주시는 등대이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계묘년을 위해 시에서도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만18세 이상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보조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강진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강진만 생태공원 환경정비 등 18개 사업에 42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강진 백운동 원림 관리,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모니터링 등 11개 사업에 16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강진군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사업기간은 2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근로시간은 주 20시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경제팀(☎ 061-430-3063)에 문의하면 된다.
고양특례시는 원당, 능곡, 일산동 등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재건축·재개발 수요 반영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일산 신도시 반영을 위한「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하고 내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주민 스스로가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에는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일산 총괄기획가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해당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재건축 정책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맞춤형 재정비사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원당 2구역 등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순항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596번지 일대 6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공원 3개소, 도로, 주차장 및 미래공공용지도 포함한다. 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노후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원당 4구역은 현재 원당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향후 원당 1·2·4 구역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발달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요청, 추진위원회 미설립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능곡 1구역 8동 643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지난 10일 능곡 1구역이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마쳐 향후 다른 구역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능곡재정비 촉진지구는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능곡 1구역 (643세대)을 비롯해 2구역(2933세대), 5구역(2560세대)이 진행 중이다. 능곡6구역은 상업구역으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을 받아 아파트 643세대, 오피스텔 48호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415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 능곡 2·5구역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현재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예정이다. 능곡 5구역은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하여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능곡 1구역 준공으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주거환경, 녹지공간, 일자리를 갖춘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 사진설명 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2.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3. 고양시 전경 4. 원당 4구역 공사현장5. 능곡 1구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