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월 3일 송산2동주민센터(동장 이종일)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다. 이날은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했고, 시장과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합창단 활동 경력 인정 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의정부 G스포츠클럽 시설 개선 요청, 디지털 소통 채널 건의 등 다양한 주제가 줄을 이었다. 현장 시장실에 참여한 한 청년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운동이나 식습관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인데 합격해서 시청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시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격려하면서 “꼭 합격해서 시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 시간 이상 진행된 시민들과의 면담 종료 후 송산2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고 후원 물품을 함께 전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보고 받고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여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현장 행정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한편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시장실’은 2월 10일 자금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송산권역 국장 이종태)는 2월 2일 오후 2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5층 다목적강당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및 송산권역 자생단체장 및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 바꾸는 송산권역의 기분좋은 변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의정부 미래가치의 공유를 위해 ▲2023년 송산권역의 주요변화, ▲송산권역의 미담사례를 주제로 보고하고, 이어서 2023년 주민이 바꾸는 송산권역을 위해 주민대표 3명이 주민자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주민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송산권역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계묘년 맞이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새해 소망하는 영상을 담은 영상물 감상이 있었다. 또한 시장을 포함한 내빈들이 송산권역 주민들에게 2023년 송산권역의 기분 좋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새해 소망 박터트리기’ 퍼포먼스가 있었다. 주민들의 질의 중에는 ‘지하철 8호선 민락2지구 연장’, ‘민락2지구와 고산지역의 대중교통 불편문제 해소 방안’ 등과 같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들이 많아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됐다. 송산권역 주민들의 열띤 관심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뿐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3일 17시 28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산5-3 일원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4대(진화차5, 소방차9), 산불진화대원 92명(진화대 45, 산림공무원22, 소방25)을 긴급히 투입하였다. □ 산불이 산림 7부능선 부근에서 발생하여 진화대원들의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중·특수진화대 등 동원 가능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산불 현장에 투입하여 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산불현장사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세계 습지의 날’인 2월 2일, 에쓰-오일㈜ 본사(서울 공덕동)에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에 대한 에쓰오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 이번 전달식은 에쓰-오일 주식회사와 한강청·고양시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21.11.8)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 장항습지 보호를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에쓰-오일㈜에서 후원하는 장항습지는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멸종위기종 7종(저어새, 재두루미 등) 등 매년 3만여 마리 물새가 도래·서식하는 보전가치 높은 습지로서 지난 2021년 5월 21일 우리나라에서 24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06.4, 60.668㎢, 고양·김포·파주·강화군 4개 시·군 해당) ** 람사르습지(‘21.5, 5.9596㎢, 고양시 해당) □ 한강유역환경청은 에쓰-오일㈜ 후원금을 활용하여 고양시,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한 생태탐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탐방울타리(2㎞), 야자매트(1㎞)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중이다. ○ 또한 후원금을 활용하여 장항습지 탐방 구간 내 버드나무 식재, 탐방객 쉼터 등 명품탐방로를 조성하여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생태탐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장항습지 보전활동이 민간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습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도심 속 아름다운 장항습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1. 회의 사진 1부 2.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1부. 3. 업무협약서 1부. 끝. 붙 임 1 회의사진 사진1. 2023년 2월 2일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정근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사진 왼쪽)과 에쓰오일(주) 김평길 전무, 이도연 고양시 기후환경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붙 임 2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지정현황 ○ (지정일/면적) 2006.4.17. / 60.668㎢(6,066.8ha) ○ (위 치) 신곡수중보~강화군 송해면 숭뢰리(파주·고양·김포·강화 일원) ○ (지정주체) 환경부 * 전국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 총 44개소 ○ (지정목적)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 - 원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대규모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하고, 저어새 산란지인 유도 등이 위치 - 특히, 멸종위기Ⅰ급 4종(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Ⅱ급 22종(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매화마름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 또는 도래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총괄도 붙 임 3 업무 협약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일(목) 여수·광양지역을 방문하여 등대 등 항로 표지시설과 항만재개발 및 부두건설 현장을 점검한다. 먼저, 조 장관은 오동도 등대를 방문하여 등대 운영현황 및 해양문화공간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오동도 등대는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 길잡이 역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묘도 재개발은 준설토 투기장 부지를 친환경 융·복합에너지 발전 및 물류단지로 탈바꿈하는 신산업이 집적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광양항 물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사업자 / 사업기간 / 사업비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 ’15~’26 / 2,529억 원 또한, 조 장관은 제2석유화학부두*를 방문하여 부두 운영계획과 안전시설 등 준공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부두 공사가 준공되면 광양항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체선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년 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므로 준공 전까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 시는 2.1(수)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①'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상담전화 : 02-2133-1200∼1208 ○ 운영인력 : 상담 전문인력 13명(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 지원내용 -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법률지원서비스,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상담) -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일반․법률․분쟁조정 등 시민상담, 분쟁조정위원회 등)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상담(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②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인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③'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 현재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④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 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 한편 최근 보도된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전세임대 제도 악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악성 임대인 및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하여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위치 : □위치 : 1동 1층 상담실 □안내전 안내번호 ○ 대표번호 : 02-2133-1200 ~ 8 ARS ARS0번(깡통전세/전세사기 상담) 1번( 1번주택임대차 상담) 2번( 2번분쟁조정위원회 상담) 3번 3번전월세보증금대출 상담) □운영시 운영시간 상담가능시간 : 09:00~17:00(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붙임2 전․월세 정보제공 웹페이지 □ 서울주거포털 전월세 정보몽땅 전월세 시장정보 제공 (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40000) □ ‘부동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전월세 정보 제공(www.bdsplanet.com) □ ‘부동 □ ‘부동산 R114’ 서울시 전월세 정보 제공(www.r114.com)
전라남도는 2일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차 전남을 방문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라선 고속철도 등 5건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전남을 방문, 2023년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신안군 일원의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탐방했다. 현장을 동행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우 위원장에게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 및 조기 추진 ▲농협․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지방도 사업 중 연륙․연도교에 대한 국비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범위 확대 등 총 5건이다.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남 동부권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농협․수협중앙회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신정훈 국회의원이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명시한 농협․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건의한 현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지방시대위원회 확대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지역 공약,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관내 기업인 ㈜KCC 중앙연구소가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재성 (주)KCC 중앙연구소 상무 등 관계자 3명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기흥구 마북동 소재 ㈜KCC 중앙연구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9년째 통 큰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탁한 성금이 13억1000만원에 달한다. 최재성 상무는 “이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큰 나눔에 동참해 준 ㈜KCC 중앙연구소 임직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귀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 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 대중·보급형 차량 ○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 단기간 내 내연기관 수준 성능 도달(1회충전 주행거리 400km 수준)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승용 > □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8.5천만원: 50% / 8.5천만원 초과: 0%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 전기승합(전기버스) > □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KW/L이상∼(4등급)에너지밀도 400KW/L미만으로 등급화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전기화물 > □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 (’20) 14,093대 → (’21) 26,273대 → (’22) 37,630대 ○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 □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6880) <총괄>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최원석 (044-215-4970) <공동> 탄소중립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이현우 (044-201-4974)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4-215-7260) <공동> 기후환경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안준영 (044-201-7261)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320) <공동> 자동차과 담당자 사무관 안준호 (044-203-4322) 붙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구분 ’22년 ’23년(개편안) 전기 승용 ▪(기본가격 기준)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7~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중·대형)최대 500만원, ((新)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인센티브) 이행보조금(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이행보조금(140만원), (新)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新)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23년에는 V2L 탑재차량 지원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20% 감액),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좌동(다만, 초소형은 20%로 확대) ▪((新)사후관리평가)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산식)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산식) 최대 680만원(中·大) or 580(小이하) = 성능보조금(500(中·大) or 400(小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전기 승합 ▪((新)배터리특성 평가)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혜택(300만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 (500Wh/L 이상)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新)사후관리평가)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산식) 최대 7,000만원(大), 5,000(中) = 성능보조금(7,000 or 5,000) ▪(산식)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보조금(6,700(大) or 4,700(中)) × 배터리효율계수(1.0~0.7) ×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 전기 화물 ▪(보조금 상한) (소형)최대 1,400만원, (경형)1,000만원, (초소형)600만원 ▪(소형)최대 1,200만원, (경형)900만원, (초소형)550만원 ▪(성능차등) 소형 기준 기본보조금 500만원 정액지급, 성능보조금 9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00km까지 차등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산정액의 10% 추가지원 ▪30% ▪(재지원제한기간) 2년 ▪5년 ▪((新)사후관리평가) 상기 전기승합 기준과 同 ▪(산식) 최대 1,400만원 = 기본보조금(500) + 성능보조금(900) ▪(산식) 최대 1,200만원 = 성능보조금(1,200) × 사후관리계수(1.0~0.8)
○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민․관․전문가 참여 TF 구성 ○ 테크노밸리 등에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컨셉 실현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시·군,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자족활성화 TF(특별조직)’를 운영한다.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열었다.이번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사업 추진 시 실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테크노벨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족활성화 TF’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성 경기도 행정수석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기회과 등 ▲(시·군) 주거, 산업, 생활SOC 관련 부서 등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각종 기업협회, 민간기관 등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 소속 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이와 관련해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 5개소 688만㎡와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11개소 5천923만㎡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각각의 자족기능용지는 테크노밸리 248만㎡, 3기 신도시 524만㎡ 등 총 772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 이상이다. 도는 선도사업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선정해 이달부터 TF 주도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우선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을 기본전략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거리 출퇴근’, ‘주말․야간 공동화’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하고 머물고 즐기며 성장한다’라는 복안이다.산업기능 외 주거, 문화․여가․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기업과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단순한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복합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야간 활력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며 “TF 참여 기관·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경기도 테크노밸리 및 3기 신도시 사업 현황 □ 테크노밸리 5개소구 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요 위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면적 (자족) 583천㎡ (123천㎡) 872천㎡ (404천㎡) 218천㎡ (121천㎡) 2,757천㎡ (730천㎡) 2,449천㎡ (1,098천㎡) 인구 9,242인 (3,672호) 3,600인 (1,498호) - 28,125인 (10,416호) 10,795인 (4,315호) 금액 13,756억원 8,493억원 1,104억원 62,851억원 24,002억원 기간 ’18~’25년 ’16~’26년 ’17~’24년 ’19~’29년 ’18~’26년 시행 道, 성남시, LH, GH 道, 고양시, GH, 고양도공 道, 양주시, GH 道, 용인시, GH, 용인도공 LH(일반, 유통), GH(첨단, 주거) 도입기능 ICT기반 신산업 육성, 판교지역 정주여건 보완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등 섬유·패션· 전기·전자 기반 첨단제조·연구개발 등 첨단산업, 상업, 주거, 문화·복지 등 첨단R&D, 제조, 유통, 주거 □ 3기 신도시 11개소(전체면적 100만㎡ 이상)구 분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과천과천 고양창릉 개요 위치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일원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등 일원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등 일원 면적 (자족) 9,377천㎡ (617천㎡) 2,393천㎡ (135천㎡) 6,862천㎡ (682천㎡) 1,687천㎡ (362천㎡) 7,890천㎡ (281천㎡) 인구 130,998인 (52,380호) 34,709인 (13,878호) 77,925인 (33,037호) 17,750인 (7,100호) 86,222인 (35,925호) 기간 ’19~’28년 ’19~’28년 ’19~’28년 ’19~’25년 ’20~’29년 시행 道, LH, GH 道, LH, GH, 남양주도공 道, LH, GH, 하남도공 道, LH, GH, 과천도공 道, LH, GH, 고양도공 구 분 안산장상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개요 위치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등 일원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일원 안산시 건건동, 군포시 도마교동, 의왕시 초평동 등 일원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등 일원 화성시 봉담읍 일원 면적 (자족) 2,213천㎡ (150천㎡) 3,420천㎡ (419천㎡) 12,711천㎡ (1,392천㎡) 5,864천㎡ (794천㎡) 4,525천㎡ (349천㎡) 2,286천㎡ (58천㎡) 인구 33,745인 (14,593호) 43,852인 (19,066호) 167,500인 (70,445호) 91,174인 (40,790호) 71,664인 (29,860호) 42,063인 (17,526호) 기간 ’20~’27년 ’20~’29년 ’22~’31년 ’23~’31년 ’23~’30년 ’22~’30년 시행 道, LH, GH, 안산도공 道, LH, 부천도공 道(예정), LH, GH(예정) 道(예정), LH, GH(예정) 道(예정), LH, GH(예정) 道, LH GH(예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단체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 1.(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이날 TF팀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회의 안건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도단위 장애인단체별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30회 전국한마음교류대회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재훈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회장 포함 직원 3명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격려하고, 전국한마음교류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인만큼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TF팀 회의를 개최하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58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최현정 장애인정책팀장,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완모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장, 김용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이 참석하였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정월 대보름(2.5)에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4일, 5일을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월 대보름(2.5)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세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최근 10년(’13∼’22)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정월 대보름에 입산자실화(40%), 소각산불(30%) 등의 원인 순으로 10건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0.2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취약 지역(경기·인천 6개 지역) 등에 산불방지 인력 285명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및 긴급출동 대기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 대보름에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