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울산시는 2월 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내 및 인바운드 여행사, 호텔,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 약 300명을 초청해 '2023 울산관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광상품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울산시의 주요 관광정책과 관광자원, 업체를 홍보하고 긴밀한 연결망(네트워크)을 형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유공기업 시상식을 시작으로 2023년 신규 울산전담여행사 10곳에 대한 지정서 전달, 울산의 주요 관광자원과 정책에 대한 발표와 부대행사로 여행상담회(트래블마트)가 진행된다. 유공기업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울산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엘지(LG)유플러스와 ㈜코트파가 울산시장 표창을 수여받는다. 정책설명회 발표 시간에는 반구대암각화,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비롯한 울산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올해 달라지는 관광 특전(인센티브)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관광택시 사업 등 울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로 진행된다. 그리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신생기업(스타트업) 등으로부터 체험관광 상품 연계 사업에 관한 사례발표 시간도 갖는다. 부대행사로는 관내 관광업체들의 대외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상담회(트래블마트)를 운영한다. 5개 구·군, 울산관광재단, 울산광역시관광협회와 숙박·체험·특산품 업체 등 2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체류형 관광상품 홍보와 비즈니스 상담 등 실질적 교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예정된 울산 관광지 사전답사(팸투어)에 대한 현장 접수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 국내·외 관광수요 선점을 위해 울산관광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설명회를 발 빠르게 준비했다"며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서울권, 부산 및 전라권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울산의 주요 관광자원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연 2회 정도 '울산관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붙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2023 울산관광 정책설명회」개최 계획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3 울산관광 정책설명회 ○ 행사목적 : 국내·외 관광업계 대상 울산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 일시/장소 : ‘23. 2. 9.(목), 10:30~14:30 /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 참 석 자 : 300명 정도(국내·인바운드 여행사 및 유관기관·업체, 관광상품기획자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주요내용 ○ (설 명 회) 인센티브 제도 등 관광정책 및 관광자원·업체 소개 ○ (트래블마트)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내업계와 참석자 간 교류 ○ (시 상 식) 관광활성화 유공 기관 시상 및 ’23년 신규 울산전담여행사 지정 □ 진행순서(안) 시 간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30∼11:00 (30분) 참가자 등록 11:00∼11:05 (5분) 개회 관광마케팅팀장 11:05∼11:15 (10분) 시상식((주)코트파, LG U⁺) 신규전담여행사 지정서 전달 문화관광체육국장 11:15∼11:20 (5분) 인사말씀 문화관광체육국장 11:20∼12:20 (60분) 울산소개 및 유에코 등 (10‘) 반구대암각화 소개 (8‘) 주요관광지 및 여행코스 (8‘) 스마트관광도시&관광택시 등 (10‘) 관광업체 사례 발표-1 (8‘) 관광업체 사례 발표-2 (8‘) 인센티브/SIT유치지원/공지 (8‘) 서영호 팀장(울산관광재단) 김경진 관장(암각화박물관) 김기호 대표((주)UMIT) 손동열 팀장(울산관광재단) 양루하 대표(문화출장소) 진정훈 대표((주)유니스퀘어) 관광마케팅팀장 12:20∼13:10 (50분) 오찬 13:10∼14:30 (80분) 트래블마트
□ 오세훈 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오 시장은 8일(수) 국회를 찾아,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이어 면담했다. □ 이날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 이에 윤영석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방법론에서도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어, 기재위원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또한,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현안은 전국 6개 시도가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이자, 여야간의 이견 없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만큼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1 사진자료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서울시장-1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악수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2
□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00원에 판결”했다.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이다. □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제보방법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https://budongsanwatch.kr/) □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내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다. ○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land.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신고 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참고자료1 – 교육 주요내용 > □ 폐기물 불법 투기 막는 4가지 수칙 1.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 반드시 확인 사례1)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사례2)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휀스)등으로 내부를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무단 투기하고 도주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사례3)조직 폭력배 일당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잡종지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를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 4. 좋은 흙을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흙 및 업체 상세 확인 사례4)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농지에 불법폐기물을 성토하여 해당농지 사용 불가, 주변 농지오염,침출수로 수질 오염 발생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 신고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20만원 행정처분의 조치 확인 < 참고자료2 - 교육계획 > 불법폐기물 제로화 및 주민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 이․통장 대상 불법폐기물 예방교육 계획 □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주기) ’22. 12. ~ ’23. 4. / 주 1회 실시 ※ ’22.10.27. 평택시 예방교육 실시(완료) ○ (교육대상)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가능한 18개 시․군* 이․통장 * 현재 불법폐기물 잔량이 있는 8개 시․군(평택, 파주, 김포, 안성, 포천, 광주, 화성, 이천) 우선 실시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이력이 있는 10개 시․군 추후 실시 ○ (교육방법) 시․군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의 시 순회 교육 - 월례회의 시작 전 20분 정도 교육(동영상, PPT 자료) 실시 - 교육은 상황에 따라 도 자원순환과 또는 한국환경공단** 실시 ** 한국환경공단 협의 완료 : 사업장폐기물 관리 플랫폼 구축(’22.7.20.) ○ (교육내용) -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농촌지역 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장려금,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교육 일정일자 시․군 2022년 10월 평택시 2022년 12월 김포시 2023년 1월 포천시 화성시 2023년 2월 여주시 연천군 안성시 이천시 파주시 2023년 3월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시흥시 가평군 2023년 4월 용인시 남양주시 군포시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보다 9411억 원 많은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또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관리‧추진△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경제’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 △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위해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 △농촌형 듀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 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억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건 2435억 7000만 원으로, △충남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 원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5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원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원 △충남 서산공항 20억 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 △최첨단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추진 10억 원 △원산도-효자교연도교 설치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홍성군이 침수 피해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제적인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구체화에 나선다. 군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노후 하수시설의 기능 불능이 상호작용하여 빈번히 일어나는 시가지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지난해 12월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최종 선정돼 국비 16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165억과 지방비 109억원 등 총사업비 274억을 투자,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일원의0.45㎢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개량 3.31km, 빗물펌프장 1개소, 빗물받이 387개소등을 설치하여 홍성역과 터미널 주변의 상습 침수구역에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환경부의 2024년부터 국비 지원계획에도불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큰 사업목적이기에 2023년실시설계에 15억의 군비를 선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해 2026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홍성군 전체 우수관로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싱크홀 발생과 맨홀 추락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올해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홍성군은 과거 2009~2013년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통해 우·오수관로의 분리를 완성했다. 그 당시는 오수와 우수를함께 배출하는 합류식 관로가 현재 우수배수의 역할을 하는데,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로의 부식이발생하고 우수의 지하 노출로 도로 및 인도에서 싱크홀을 일으켜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군비 5억을 투자하여 설치 연도 과거순으로 정밀점검을 시행해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2024년부터는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적극 활용, 정비해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홍성군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오는2026년 변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 19억원의용역비를 투자하여 2025년까지 최종 환경부 승인 완료하는 ‘홍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과거 2016년 수립된 홍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내포신도시 조성과홍성읍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 증가 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과 연계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및 환경기초시설을 확충과 최근엔 가뭄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이제 하수도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연관된 시설로써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새로운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국·도비확보의 근거를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향후 20년홍성군 하수도 정비를 총괄하는 방향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과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26억원을 투입해 홍성하수처리장 용량을 당초 1만7천톤/일에서 2만3천톤/일로 증설했으며, 334억원이투입된 홍성읍 중앙처리분구와 서부처리분구 하수관로 사업으로 하수관로 34km, 배수설비 913개로 설치 등 총 5백만㎡의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여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토양 및 지하수, 하천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이천시 한옥 3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 15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수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천시와 함께 한옥 건축비 총 9천만 원(도비 2천700만 원, 시비 6천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축 2개 동(각 4천만 원), 보수 1개 동(1천만 원)이다. 2월 중에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한옥 건축(신축 등, 리모델링·대수선 포함)이나 보수를 희망하는 건축주들은 이천시청 주택과(031-644-2412)로 문의하면 된다.이와 함께 수리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옥 건축주를 대상으로 보수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도는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공고문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문의하면 된다.지원사업 이외에도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 등으로 고민 중인 건축주들은 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기술·행정지원을 요청하면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해 여건에 맞는 보수의 범위, 공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신청 후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로 서류 안내 등 신청자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도는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광주시 등 5개 시군, 총 18개 동(신축 8동, 보수 10동)에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한옥의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들여 한옥 42개 동의 긴급 수선을 지원했다. 주요 수선내용은 지붕누수 보수(50%), 목구조 재보수(21.4%), 창호·수장보수(28.6%) 등이다.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확대와 도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 발전시키면서 시·군의 참여 장려, 홍보 다각화 등 한옥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근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시·군 조례 ○ (지원대상) 도내 한옥건축 하려는 자(리모델링·보수 포함) ○ (지원기준) 매칭사업(도 3 : 시·군 7) ○ (지원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 한옥 건축·보수 : 최대 道지원금 (신축 등) 2천만원, (보수) 최대 1천만원 ※ 도비 최대지원액은 시·군 조례상 최대 지원액에 따라 다름 □ 운영절차 수요조사 (전년도) 시․군 → 도 예산수립 (전년도) 도 / 시․군 교부신청 시․군 → 도 1차교부 2차교부 도 → 시․군 정산 및 반납 도 / 시․군 □ 2023년 사업 현황○ (사업량/사업비) 신축2동,보수1동/90백만원(도비27/시·군63) (단위 : 천원)건축구분 예상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대상시·군 계 3개동 90,000 27,000 63,000 이천시 신축 2개동 80,000 24,000 56,000 보수 1개동 10,000 3,000 7,000 □ 그간 추진 현황구 분 사업량(동) 사업비(천원) 비 고 계 18 125,907 신축8, 보수10 2020년 10 78,000 김포시(신축6), 광주시(보수4) 2021년 4 21,000 광주시(보수3), 여주시(보수1) 2022년 4 26,907 김포시(신축1), 포천시(신축1) 고양시(보수2) □ 향후계획 ○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이천시), 보조금 지급(道), 준공 후 정산 : 2023. 02.~ <참고자료 2>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근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 ○ (지원대상) 도내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 (지원기준) 매칭사업(도 5 : 민간 5) ○ (지원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 한옥 소규모 보수(사업비 800만원 이내) : 최대 道지원금 400만 원 ※ 2021~2022년 사업 : 사업비 600만원 이내(최대 道지원금 300만 원) □ 운영절차보수 지원신청 신청인 → 도 지원여부 결정 도(건축위원회) 지원 결정 및 통지 도 → 신청인 공사착수 및 준공 신청인 정산 및 보조금 지급 도 → 신청인 □ 2023년 사업 현황 ○ (사업량/사업비) 소규모수선 15개 동 / 도비 60,000천원 단위 : 천원)건축구분 예상사업량 계 도비 민간 비 고 보수 15동 120,000 60,000 60,000 최대 4,000천원/동 □ 그간 추진 현황구 분 사업량(동) 사업비(천원) 비 고 예상 추진 계 40 42 113,843 예산범위 내 추가모집 2021년 20 21 56,999 완료 2022년 20 21 56,844 완료 □ 향후계획 ○ 2023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제1차 공모 : ’23. 2. ~ 3.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70만 도시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대도시 전제조건인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김포시 최대 현안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행정력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및 5호선 김포 연장 지자체 합의 등을 발판 삼아 가까운 미래에 김포시가 ‘사통팔달 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연장과 함께 GTX-D를 유치해 김포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을 추가 확보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사업 및 교통체계 개선, 주차 공간 확충 같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김포시가 백 년을 내다보고 계획한 교통관련 사업 가운데는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증차 및 70번 버스 신설 운행을 통한 출퇴근 혼잡률 완화를 비롯해 ▲김포골드라인 인파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2024년까지 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으로 주차 공간 확충 등이 있다. 이뿐 아니라 시는 ▲국도48호선,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등 간선도로망 확충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편의 서비스 증진과 같은 다각적인 교통정책 또한 세워두고 있다. ■주차난 해결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 올해 2개소 313면 확충, 내년엔 2개소, 335면 추가 조성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4년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 면수’는 주야간 평균 131.9%. 단순 수치상으로는 등록된 차량 수보다 주차 면수가 많지만, 시민 체감도는 그렇지 않다. 시민들이 거주지와 직장을 오가는 등 낮과 밤의 생활권이 달라지는 데다 주차 수요 또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다. 주차 문제에 대해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김포시에 제출된 온라인 민원만 총 6만 8,000건. 이 중 3만여 건이 교통 분야로, 전체 민원의 44%를 차지한다. ▶ 한강신도시·신도심 권역 공영주차장 확충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지원사업 20억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래동 상업지역 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두 개 주차장이 허용하는 주차대수는 총 313대. 이로써 구래역 인근에는 105면이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및 라베니체 상가, 장기도서관 인근은 208면의 주차 면수를 새로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여에 걸쳐 2개소 335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시 노외 공영주차장 비율은 20%가량 증가한다. 남부생활권역 풍무동 933번지 지상 6층 연면적 5,815㎡ 규모, 135면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은 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포함한 총 111억을 투입,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변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 느꼈던 불편은 주차장 준공과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서북부생활권은 주차시설을 조성할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시는 양촌읍(양곡리 1331번지) 일원의 공원 대지를 활용한 가운데 지상 2층, 총면적 4,790㎡의 220면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주차장이 개장되면 기반 시설이 열악한 서북부권 시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떨칠 수 있게 된다. ▶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 시 50% 할인올해부터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 대중교통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관리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티머니 카드 등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실제 환승 여부가 확인되며 주차요금 50%를 할인받는다.▶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리시스템 통한 주차장별 관리시스템 일원화김포시는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올해부터 주차장별로 다른 운영시간과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민 편익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결제 대기 없이 편리하게 무인으로 사전 결제할 수 있으며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김포스마트주차포털 사이트(parking.guc.or.kr)에서는 주차가능 면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은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주차난 해결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김포시는 주차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간다. 이 용역은 일반통행로 지정으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거주자우선주차장 시행과 같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김포시는 전 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상지를 찾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주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미매각용지 등을 주차용지 매입 우선순위로 결정, 공영주차장 확충물량을 확대해 나간다. 상습 교통정체를 빚는 북변사거리에 대해서는 장래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 용역’ 추진 중이다. 시는 현황 및 장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장·단기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안전 생활 기여 ▶ 젊은 도시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추진김포시의 어린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김포시 아동인구 92,688명, 2022.12월기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에는 생활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에 필요한 ‘체험시설’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근 서울, 인천, 부천, 고양, 파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일환으로 걸포동 155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1,987㎡ 규모로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체험관 착공은 오는 3월, 준공은 2024년 12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체험관이 개장하면 생활안전취약계층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증차... 출·퇴근 혼잡률 완화 전망김포시는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률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1년 5월 전동차 10량(5편성)의 추가 제작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김포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대형 도시개발 등에 따른 지역의 도로교통은 포화 상태로, 철도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이용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기존 전동차 10량(5편성) 제작 계획을 12량(6편성)으로 2량(1편성)을 2량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시는 전동차 제작 기간을 단축해 내년 9월부터 투입시킬 방침으로, 2분대 배차간격을 실현시킴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을 대폭 낮추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70번 노선 버스 신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증차 전 출퇴근 혼잡률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70번 노선을 신설하고 2023년 1월 2일부터 운행 개시했다. 70번 버스는 걸포북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5개 철도역만을 정차하는 노선으로, 평일 출근(06:00~09:30)과 퇴근(16:30~20:00) 시간대 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정차 역은 혼잡률이 높은 걸포북변역, 풍무역, 고촌역, 개화역, 김포공항역으로, 신곡사거리~개화역 구간은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활용함에 따라 서울 출퇴근 시민은 버스가 가진 단점 중 하나인 정체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다. 시는 2024년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 전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탑승 수요를 모니터링해 추가 투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김포골드라인 인파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대책 강화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혼잡도 개선 및 김포골드라인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역사 승강장 내 안전요원이 추가 투입됐으며, 전동차 객실 내부에는 심장제세동기(AED)가 설치됐다. 시는 추가적으로 승강장 내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이용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근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및 노선버스 개통과 연계한 이용수요 분산 등 혼잡률 완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김포골드라인 인파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수요응답형 버스(DRT)’ ▶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확보김포시는 농어촌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AI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차량배차, 최적 운행경로 설계 등으로 택시의 장점과 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김포시는 2023년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DRT)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고촌읍과 하성·월곶면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운행되는 버스는 카운티 15인승 10대로, 시는 도비 30% 지원을 받는 등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 편리성을 증대시켜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 서울5호선, 김포한강선 연장...대규모 택지조성 계획 발표 더해 급물살 전망 지난해 11월 김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업무협약 전제조건의 일부를 해소함과 동시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발표에 힘입어 경제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처럼 시는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안을 구상, 노선계획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함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반영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조속 추진 올 4월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과 함께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향후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 발맞춰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에 착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부권광역급행철도 (GTX-D노선)... 김포~강남(팔당) 연결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올해 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김포시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시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김포시 의견을 마련,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목표다. □ 국책사업 통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국도48호선,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등 간선도로망 확충 김포시는 70만 인구 대비, 대도시 진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김포시 관내에서는 정체 구간의 교통량 분산과 도로망 구축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48호선 확장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과 같은 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우선 김포영사정IC 연결로(가칭) 설치사업은 김포한강로 신곡IC와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방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와의 변경협약을 통해 당초 유료화 연결도로를 무료화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금년 상반기 안에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량이 분산돼 그간 김포IC 접속부 국도48호선 신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정체는 해소되고, 고속도로 접근성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은 서김포~통진IC부터 한강을 횡단하는 구간을 포함한 파주 연다산동까지 25.42㎞ 구간을 왕복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며 지난 1월부터 한강횡단터널 굴진이 시작됐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양촌읍 석모리~누산리 1.84㎞ 구간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초지대교~인천 간 국지도 84호선은 부분 개통한 6.9㎞ 구간 외 미개통구간인 양촌산단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을 금년 1월 착공해 2025년 완전히 개통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타당성 평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2022년 10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총 7개 공구로 각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8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의회사(議會社) 편찬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의회사 출판을 위한 준비작업이 20여 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는 물론 지방자치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착수보고회는 김현삼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정하용 의원(용인5)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과업개요 및 수행계획, 기본계획, 추진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받은 뒤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자치 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강해 지방의회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회사를 새롭게 편찬해야 하는 데 목적을 뒀다.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경기도의회사 자료조사’, ‘의회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 및 실태조사가 병행 진행된다.과업 주요내용은 ▲의회사 편찬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의회사 편찬 목차 및 범위 설정 ▲의회사 편찬 규모 및 형식 제안 ▲사업예산과 기간 제시 ▲경기도의회사 편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이다.특히, 국내외 의회사 편찬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자료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연구용역 결과는 편찬위원회 심의 후 의회사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현삼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본격화하는 시대에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사가 단순한 자료집 성격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교과서가 될 것”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1997년 초대 경기도의회사(1~2代)와 1999년 경기도의회사 자료집을 발간한 이래 의회사에 대한 자료집 출판을 중단했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영서 ○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으며, ○ 2월 6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 아울러,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2월 6일) □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인천시 용현·학익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을,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이 춘천시 집중관리도로, 김덕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서남물재생센터, 오주영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장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등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민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송석섭 (044-201-6871) 주무관 박진천 (044-201-687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디도 (044-203-3881)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김덕환 (02-2133-3631) 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목기료 (02-2133-3663)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정낙식 (032-440-5047) 대기보전과 담당자 팀 장 이정은 (032-440-3521) 대전광역시 책임자 과 장 백계경 (042-270-5450) 미세먼지대응과 담당자 팀 장 이미경 (042-270-5460)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자 과 장 김회산 (044-300-42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김영진 (044-300-423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김동성 (031-8008-3510)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팀 장 장성호 (031-8008-4275) 강원도 책임자 과 장 이명권 033-249-35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심문찬 033-249-3512 충청북도 책임자 과 장 오주영 (043-220-4310) 기후대기과 담당자 팀 장 박종우 (043-220-4321) 충청남도 책임자 과 장 빈준수 (041-635-2740) 대기환경과 담당자 팀 장 한보현 (041-635-4406)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끝. 붙임 고농도 붙 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 속초시의 대표 무형문화재인 「속초사자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22. 12월)를 기념해 지난 2월 5일, 6일 양일간 청호동 일원, 속초시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자놀이와 지신밟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2월 6일 9시 30분부터 속초시청에서 진행된 지신밟기 행사는 무동 어린이가 함께하는 속초사자놀이 연희로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특히 이병선 속초시장이 직접 양반탈을 쓰고 사자놀이 연희에 참여해 2023년 계묘년 속초시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다. □ 금년 속초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의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민속공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단장 윤태길·정윤경)이 ‘도민의 마음 담아 염원을 현실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발굴부터 제안, 추진으로 이어지는 ‘2023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공약정책추진단은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중심의 정책공약 추진전략’을 분석, 일부 도입함으로써 도의원 공약의 제도적 관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간 ‘2023년 공약정책추진단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추진 기본계획’ 보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초청 강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민주, 군포1)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김태희(더민주, 안산2)·오석규(더민주, 의정부4) 위원을 비롯한 도민권익담당관실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의에 소개된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지역현안 이슈검토·정책화 분석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제안서·정책백서 발간 등으로, 정책에 대한 발굴, 형성, 제안, 반영, 평가 등 5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이미 총 4,101건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발굴이 완료된 만큼, 추진단은 중점정책 681건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3월 중 55대 정책분야 104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어 3월~10월 중 실·국 협의회, 시·군 지역현안 정담회를 통한 ‘정책반영’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반영분석·평가·정책백서 발간 등의 ‘정책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추진단은 행정학 전문가인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해 지방의회 차원의 성공적 공약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김 전문위원은 주민자치 차원의 ‘상향식 의견수렴’, 제도화 차원의 ‘정책 법정계획화’, 실행 차원의 ‘정책 예산구조화’, 성과 관리차원의 ‘정책관리 및 홍보’ 등 4가지 주요전략으로 소개했다.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운영 로드맵과 업무절차, 제주도의회 우수 정책공약 추진사례를 참고해 올해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정윤경 단장은 “공약정책추진단은 도의회의 정책형성 기능 강화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 내용을 잘 참고해 지역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윤태길 단장은 “지역의 현안이 정책화되고 현실화 될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31개 시·군 교육정책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공약정책추진단은 염종현 의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구성된 의정지원기구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회의 역할) 2호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을 근거로 민생정책의 발굴, 제안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