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단장 윤태길·정윤경)이 ‘도민의 마음 담아 염원을 현실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발굴부터 제안, 추진으로 이어지는 ‘2023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공약정책추진단은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중심의 정책공약 추진전략’을 분석, 일부 도입함으로써 도의원 공약의 제도적 관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간 ‘2023년 공약정책추진단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추진 기본계획’ 보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초청 강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민주, 군포1)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김태희(더민주, 안산2)·오석규(더민주, 의정부4) 위원을 비롯한 도민권익담당관실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소개된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지역현안 이슈검토·정책화 분석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제안서·정책백서 발간 등으로, 정책에 대한 발굴, 형성, 제안, 반영, 평가 등 5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 총 4,101건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발굴이 완료된 만큼, 추진단은 중점정책 681건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3월 중 55대 정책분야 104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3월~10월 중 실·국 협의회, 시·군 지역현안 정담회를 통한 ‘정책반영’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반영분석·평가·정책백서 발간 등의 ‘정책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행정학 전문가인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해 지방의회 차원의 성공적 공약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전문위원은 주민자치 차원의 ‘상향식 의견수렴’, 제도화 차원의 ‘정책 법정계획화’, 실행 차원의 ‘정책 예산구조화’, 성과 관리차원의 ‘정책관리 및 홍보’ 등 4가지 주요전략으로 소개했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운영 로드맵과 업무절차, 제주도의회 우수 정책공약 추진사례를 참고해 올해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윤경 단장은 “공약정책추진단은 도의회의 정책형성 기능 강화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 내용을 잘 참고해 지역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지역의 현안이 정책화되고 현실화 될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31개 시·군 교육정책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공약정책추진단은 염종현 의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구성된 의정지원기구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회의 역할) 2호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을 근거로 민생정책의 발굴, 제안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