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일 시흥에코센터에서 『환경교육도시 시흥』 실현을 위한 ‘2023년 제1회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환경교육 사업 추진에 나섰다. 환경교육위원회는 시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환경교육정책의 방향 제시와 방안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시장, 환경국장, 평생학습과장, 교육자치과장을 비롯해 이상훈 시의원, 교육관련 공무원 4명(시흥교육지원청, 함현고등학교 등), 지역 내 분야별 전문기관 2명 등 환경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11명의 인사들로 구성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를 통해 ▲민간 위원 위촉장 수여 ▲위촉직 공동 부위원장 선출 ▲주요사업 보고 ▲위원회 자문 등 시흥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은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문적, 체계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민관산학 연대와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실천 가능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특히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사업과 관련해 시흥시가 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오는 14일까지 대상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70가구에게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차상위계층 가구·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신청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3월 2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추진됨에 따라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이나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1-310-3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혹서기 저소득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가자료: 보도자료1-1 별첨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사업목적 :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추진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14(금)□ 지원 불가 가구 ㅇ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ㅇ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ㅇ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ㅇ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ㅇ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ㅇ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접수서류 ㅇ 지원가구 신청서 ㅇ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필수) ㅇ 자격 확인 가능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2 지원 절차 지자체 ⇨ 한국에너지재단 ⇨ 시공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서 서식: www.koref.or.kr) 대상가구 적격확인 검토 후 승인 시공추진 적법 설치 등 확인
□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4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충남, 충북)는 6일 청남대에서 ‘대청호 수질보호 및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성명서는 충청권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는 대청호의 맑은 물 보전과 청남대를 충청인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염원을 담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를 냈다. ㅇ 4개 시도지사는 대청호가 상수원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받아온 규제에 대한 정당한 지원 보상 차원에서 “첫째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불필요한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하여 공동 대응한다, ㅇ 둘째, 청남대는 충북도민의 동의를 얻어 충청권의 영빈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ㅇ 셋째, 충청권 주민은 청남대 이용에 있어 충북도민과 똑같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시도지사와 합심하여 대청호 수질보전과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청호 수질 보호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성명서 금강은 충북,대전,세종,충남을 흐르는 충청의 물길입니다. 대청호는 금강 중상류에 위치한 충청인의 젖줄입니다. 대청호는 다목적 인공호수로 전국 두 번째 용수공급량을 자랑하며 충청권에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질을 깨끗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과도한 규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대청호가 품고 있는 청남대는 방문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청정 대청호를 유지하고 청남대를 충청인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충청권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청호 수질 보호와 규제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목소리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하나,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불필요한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하나, 청남대는 충북도민의 동의를 얻어 충청권의 영빈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하나, 충청권 주민은 청남대를 이용함에 있어 충북도민과 똑같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3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충청북도지사 김 영 환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6일 남양주시 소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2차 정기회의 및 2023년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를 포함한 12개 시는 전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등의 자족시설 입지 제한으로 도시발전의 정체를 겪고 있으며, 자족시설이 부족한 만큼 서울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 혼란 문제 등을 안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시군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과밀억제권역 조정(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을 통해, 서울진입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자족시설 확보를 추진하고자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내 시군 단체장들은 본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특히, 구리시를 포함한 규제지역이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로 창업 이후 도약기에 들어선 기업을 각각 선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갖춘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19년 공기업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이후 68개 초기창업기업과 141개 창업도약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3년 2월 주관기관으로 연속하여 선정되면서, 물‧에너지‧도시 등 사업 노하우와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발굴‧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안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 실‧검증 지원, 안정적 시장진입을 위한 공공판로개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기업이 기업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링크, K-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ㆍ검증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제공한다. □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창업지원사업 참여 절차 등 세부사항 확인 및 신청 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3월 16일 16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월 20일 16시까지이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초기창업ㆍ창업도약패키지 참여 희망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6일과 7일 양일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3월 6일 설명회는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진행되며, 3월 7일에는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창업지원 제도 및 기업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심 기업 대상 1:1 맞춤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전참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성장지원 활동을 통해 공공부문 혁신창업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2.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3.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끝. 붙임 1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안내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129호)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성장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1.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20년 2월 24일 ~ 2023년 2월 23일 (개업연월일 기준)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23년 5월 ~ 2024년 1월 예정)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특화프로그램 등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2. 선정평가□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일정) 요건검토(‘23.3中) → 서류평가(’23.3末) → 발표평가(’23.4中) → 최종선정(’23.4末) 3. 신청방법□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ㆍ접수(K-startup 누리집,https://me2.do/5bd2MMOI) - 주관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선택 □ (신청기간) 초기창업패키지 ’23.2.23.(목) ~ 3.16.(목) 16:00 4.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1차) 3.6.(월) 14:00 ~ 16:00 / K-water 한강유역본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 □ (2차) 3.7.(화) 14:00 ~ 16:00 / K-water 본사(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자세한 사항 K-startup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제2023-129) 참고 https://me2.do/5bd2MMOI 붙임 2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안내 1.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창업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16년 2월 24일 ~ 2020년 2월 23일 (개업연월일 기준)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23년 5월 ~ 2024년 2월 예정)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2. 선정평가□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일정) 요건검토(‘23.3中) → 서류평가(’23.3末) → 발표평가(’23.4中) → 최종선정(’23.4末) 3. 신청방법□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ㆍ접수(K-startup 누리집,https://me2.do/5grW11jr) - 주관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선택 □ (신청기간) 창업도약패지키 ‘23.2.23.(목) ~ 3.20.(월) 16:00 4.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1차) 3.6.(월) 14:00 ~ 16:00 / K-water 한강유역본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 □ (2차) 3.7.(화) 14:00 ~ 16:00 / K-water 본사(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제2023-130) 참고 https://me2.do/5grW11jr 붙임 3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K-water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설명회 개최 창업기업 대상 K-water 창업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 설명회를 통해 잠재력있는 창업기업을 사전 발굴하고 창업기업 지원제도 적극 홍보 1. 행사개요□ (時 / 所) 1차 ’23. 3. 6.(월) 14:00 ~ 16:00 /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2차 ’23. 3. 7.(화) 14:00 ~ 16:00 / 본사 세종관 □ (참 석 자) K-water 창업지원사업 관심기업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 □ (주요내용) K-water型 창업기업 지원제도 소개, 기업 1:1 상담 등 □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사 및 인사말씀 14:05~14:30 (25‘) ◊ K-water 창업기업 지원제도 안내 ◊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요건 및 프로그램 ◊ 창업도약패키지 신청 요건 및 프로그램 14:30~15:00 (30‘) ◊ K-water 기술지원제도 및 K-테스트베드 ◊ K-water 혁신창업펀드 및 판로지원제도 15:00~15:10 (10‘) ◊ 질의응답 15:10~16:00 (50‘) ◊ 창업기업 1:1 상담
◈ 박형준 특사, 앙골라 방문해 로센쑤 대통령, 안또니우 외교장관, 오멩 루안다 주지사와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및 양국 간,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논의 ◈ 앙골라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하고, 루안다 주정부와의 자매우호협력 의향서 체결해 루안다 주정부 차원의 부산 지지 이끌어내는 성과 거양해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3월 1일 마지막 일정으로 앙골라공화국을 찾았다. 먼저, 박형준 특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1일 정오 경 로렌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박형준 특사는 먼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한국-앙골라 양국이 부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하수처리, 교육 및 의료격차 등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 협력사업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앙골라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과 앙골라는 좋은 파트너이며,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석유와 선박건조 부문에서 한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산 및 수산가공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특사는 로렌쑤 대통령의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사의를 표하며 올해 중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하면서 “방한 시 부산도 아울러 방문해 역동적이며 아름다운 도시 부산이 앙골라 발전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형준 특사는 한국과 앙골라 간 개발협력 사업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급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앙골라의 젊은 인재와 공무원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해가길 바란다”고 말해 로렌쑤 대통령의 큰 공감을 끌어냈다. 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부산시와 루안다주 간 자매결연 추진 등 도시 간 협력에도 강한 관심을 보이며 이번에 자매결연 의향서가 서명될 것에 따른 루안다주의 현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박형준 특사는 안또니우 앙골라 외교장관을 만났다. 박형준 특사는 아프리카 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간 앙골라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며, “루안다의 오멩 주지사와 부산-루안다 간 자매우호협력 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인바 양측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향후 부산-앙골라 루비투 간 협력도 강화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안또니우 장관은 장관급 공동위 재개, 투자보장협정 체결, 상공회의소 개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개발협력, 도시 간 협력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해 앙골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시장은 도시외교 차원에서 오멩 루안다 주지사를 만나 양 도시 간 자매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부산시-루안다주 자매도시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와 루안다주는 교육, 보건, 환경, 연구,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전수, 인적 자원 훈련, IT 부문 경험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오멩 루안다 주지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상호 지원과 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향서에는 루안다 주정부 차원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도 담겨 앞으로 앙골라 정부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오멩 루안다 주지사에게 루안다주가 부산과 비슷한 지형과 환경을 지니고 있어 다른 어떤 도시와의 협력보다 잠재력이 클 것임을 강조하며 다가올 5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기후박람회 도시서밋에 루안다 주지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루안다 주정부 차원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표명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앙골라 정부 내 부산지지 분위기 확산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앙골라 순방에 앞서, 동아프리카로의 도시외교 네트워크 확장하고 자매결연 구체화를 위해 실무 대표단을 꾸려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케냐와 탄자니아의 거점도시인 케냐 몸바사주와 탄자니아의 실질적 수도 다르에스살람을 방문했다. 실무 대표단은 압둘 스와마드 샤리프 나시르(ABDULSWAMAD SHARIFF NASSIR) 몸바사 주지사 및 아모스 마칼라(Amos Makalla) 다르에스살람 지방청장(주지사) 등과 만났으며, 양 국가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자 거점 도시인 몸바사주와 다르에스살람과의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시는 이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올해 5월 말 부산에서 개최될 ‘기후산업박람회(WCE)’에 초청하는 시장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형준 특사는 이번 앙골라 방문에서 최고위급 면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TPA, ANGOP, Rede GIRASSOL, TV ZIMBO, CIAM 등 국영방송 및 관영통신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추진 현황과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비전, 준비 현황, 부산시의 여건과 역량 등에 대해 적극 알렸다. 박형준 특사는 “이번 앙골라 방문으로 대한민국과 앙골라 간의 깊은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양국 고위급 간의 교류가 활성화돼 견고한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이번 순방이 앙골라 내 부산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자매도시체결 의향서 서명을 통한 도시외교 외연도 확장하는 등 의미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박형준 시장은 ▲ 레소토왕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앙골라 등 7박 10일간의 방문을 순조롭게 마치고 3월 3일 귀국한다. <사진자료> 앙골라 대통령 면담 <사진자료> 앙골라 외교장관 면담 <사진자료> 앙골라 루안다 주지사 면담 및 의향서 체결 <사진자료> 앙골라 현지 언론 인터뷰 사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2차 정기 회의’와 ‘2023년 상반기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가 6일 남양주시 다산동에 소재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2차 정기 회의’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및 수소 충전소 운영 사업비 도비 지원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각 시·군에서 제안한 15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행정1·2부지사 및 담당 실·국장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해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권 권한 확대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이곳 남양주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들을 모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환영하며,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각종 규제와 일자리가 선행되지 않은 ‘선 입주’ 정책 등으로 교통난·일자리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광역 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교통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선 교통 후 입주’ 정책을 비롯해 일자리를 위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 결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정기 회의는 화성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약용도서관 바로 옆에 위치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전국에서 여덟 번째이자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지난해 기준 98,768명, 3년여간 총 255,167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양질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는 인구도,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국가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31개 시군과 道 상생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사안별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정책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31명의 시장·군수를 대표해 정책협력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에 협력, 수도권 단체장에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등 도-시군 공동협력이 필요한 6개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신 시장은 ‘성남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정구 금토동 자족용지 9-3(면적 9,915㎡) 매각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시는 기존에 인근 금토동 410-158번지 일원(C구역내 자족 8-1) 부지 1,400평도 매입 예정에 있다.
□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 이하 사절단)은 2.27.(월)~3.3.(금)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2.27(월)~28.(화)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에드가르 에스테체(Edgar Esteche) 농업연구원(IPTA)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Mario Adbo)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PIA)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글로리아 파레데스(Gloria Padres)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Ariel Simbron) 파라과리(Paraguari)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Christina Goralewski)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경제수 시범 조림)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라울 실베로(Raú́l Silvero)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 다음으로, 사절단은 3.1.(수)~2.(목)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 첫째 날인 3.1.(수)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Cecilia Ló́pez Montaño)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Juan Castro)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IGAC)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 2.(목), 사절단은「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였다. ◦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국가기획처(DNP)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하였다. ◦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하여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3.(금) 가이아나를 방문하였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Zulfikar Mustapha)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REDD+)*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GGGI 등)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Candida Daniels)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첨부 : 사절단 활동 사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7일(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관공선부두에서 개최된 도서지역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늘푸른충남호‘의 취항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7척의 정화운반선 확보 사업으로 첫 번째 건조된 선박의 취항식이며, 행사에는 충청남도지사, 도의회의장, 국회의원 등 지역 및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500여명이 참석한다.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마땅한 처리시설이 없어 방치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착수되었으며, 그동안 충청남도를 비롯한 6개 시·도에서 7척 선박(인천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남 2, 경북 1)이 건조 중이다. * 100~170톤 내외의 차도선 또는 다기능 수거선의 형태를 갖추고, 기중기나 폐기물운반차량을 적재하고, 주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는 역할 수행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정화운반선 취항은 그동안 미흡했던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문제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 등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 □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 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 등 ○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제주 항공수요조사(‘13∼’14),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14∼’15),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6.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18∼‘19) □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붙임 1.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2.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및 협의의견. 3.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4.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끝 붙임 1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사업 개요〉 ▪(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약 5,457,000㎡ ▪(사업내용) 年 1,992만명 수용(‘55년 기준), 활주로 1개(3.2km) ▪(사업비) 약 6조 6,674억원 ▪(협의근거)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구 분 면적 비고 공항시설 Airside 약 3,466,000㎡ 활주로, 계류장 등 Landside 약 953,000㎡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소계 약 4,419,000㎡ 기타 접근교통 진입도로 약 77,000㎡ 공항진입도로 등 이설도로 및 기타 약 892,000㎡ 혼인지 제외 하천/배수로 약 69,000㎡ 평강천 유로변경 등 소계 약 1,038,000㎡ 합 계 약 5,457,000㎡ □ □ 제2공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붙임 2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및 협의의견 반려 사유 주요 보완내용(평가서) 주요 조건부 협의의견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한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 - 핵심(3km)/완충구역(3~8km) : 항공 안전대책 강구 - 전이구역(8~13km) : 서식지 보호, 시설물 규제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조류 서식역 확보 ▷사업의 시행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취식·휴식지 축소 포함) 훼손,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조류 서식 및 이동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조류 이동성 조사(고도 등) 결과의 타당성 미흡 ○조류 전문가 참여 공항 예정지로부터 13km까지 조류 정밀 조사 시행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영향 재검토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 ○북서풍이 주풍향임에도 남측 이륙 80% 가정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설정하여 검토 ○소음 목표(57Lden 이하)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항공기 소음 예측 시 입력자료 등 오류 ○오류 발생원인 검증·정정 법정 보호종 관련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 따른 영향 예측 미흡 ○개체수 재 조사 및 서식현황 검토, 포획·이주·대체서식지 조성 대책 제시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숙주종(휘파람새 등)의 이송에 의한 두견이 유인 방법 타당성 미흡 ○공항에서 8~13km 이격된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이주를 유도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검토 곤란 ○소음 발생의 최악조건 상태에서 소음 영향 없음 예측 숨골 관련 ○다수의 숨골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전가치 여부 및 영향예측 미흡 ○전문가 참여 숨골 속성 평가 실시 ○공항 예정지 내·외 153개 숨골 전수조사 및 저감 대책 마련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 지점별 보전방안 제시 붙임 3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ㅇ ‘13.8~’14.9 : 제주 항공수요 조사 연구(국토부)ㅇ ‘14.12~15.11 : 사전타당성 조사(항공대), ’성산읍 제2공항‘ 건설방안 발표 < 입지선정 개요 > ①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으로 ‘제2공항 건설’ 결정 - ‘現 공항 확장’, ‘기존 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대안 중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 ‘제2공항 건설’ 방안 결정 ② 국제 기준을 기준으로 전문가 참여 제주지역 총 31개 후보지 중 3단계 검토 후 최종 후보지로 성산 지역 결정 ㅇ ‘16.1~12 : 예비타당성 조사 ㅇ ‘18.6~11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아주대) ㅇ ‘18.9~12 :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및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ㅇ ‘18.12.28 : 기본계획 수립 용역(준공 ’19.6.24) ㅇ ‘19.4~6 : 당정협의(’19.2.26)에 따른 검토위원회 연장 운영(5회) ㅇ ‘19.6.28~7.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실시 ㅇ ‘19.9.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국토부→환경부) * 1차 보완(’19.10.31∼‘19.12.3) → 재보완 및 추가자료(’19.12.19∼‘21.6.11) ㅇ ‘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통보(환경부→국토부) ㅇ ‘21.12~’22.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국토부) ㅇ ’23.1.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국토부→환경부) 붙임 4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협의기관 : 환경부> ↓ (「공항시설법」 공항개발 기본계획)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수립 행정기관) (평가항목·범위등 결정) ↓ 평가서 초안 작성 (계획수립 행정기관) ↓ 주민 등 의견수렴 (계획수립 행정기관)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 ↓ 평가서 협의 요청 (계획수립 행정기관→환경부) (필요시 보완요구) ↓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계획수립 행정기관) 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법】 <협의기관 : 제주도> ↓ (「공항시설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승인기관) (평가항목·범위등 결정) ↓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주민 등 의견수렴 (사업자)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 ↓ 평가서 협의 요청 (사업자→승인기관→제주도)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주도) (필요시 보완요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동의 요청) ↓ 협의내용 통보 (제주도→승인기관) (도의회 의견포함)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일 ‘보타닉가든 화성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환영사, 기념촬영, 자문회의 등이 진행됐다. ‘보타닉가든 화성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前 제32대 산림청장)이 선임됐으며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정욱주 서울대학교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조경·정원·식물·건축·산림 분야 전문가 8명이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공간구성, 가든 테마, 각종 콘텐츠, 디자인 등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기술 논의 등을 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에 열린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이 보타닉가든 화성 1차 구상안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보타닉가든 화성을 통해 도시 브랜딩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량있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한 동탄 신도시 주요공원과 팔탄면에 소재한 우리꽃식물원을 대상으로 보타닉가든 화성 기본구상 용역 중이며 단계별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