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예정시한을 하루 넘긴 3월 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뉴욕에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월 20일부터 개최된 협정 성안 정부간회의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하였다.□ 동 협정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 및 상세 절차 규정 ◦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그로부터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 수립 ◦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 및 형태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기구를 포함한 협정 기구 설치 □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공통되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 이러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수차례 심야 협상을 거치면서 양보 및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컨센서스를 통한 협정안 도출에 성공하였다. □ 정부는 협정 체결이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 및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 정부는 또한 금번 회의 계기에 BBNJ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금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2004년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붙임: BBNJ 설명자료. 끝. 붙임 BBNJ 설명자료 Ⅰ. BBNJ 논의배경 및 추진경과 1. 논의배경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관리 미비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동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 요구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논의 시작 2. 추진경과 □ ‘04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 ◦ `15년 마지막 작업반 회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개발 합의 □ ‘15년 BBNJ 준비위원회 설립 ◦ 2년의 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가능성이 있는 요소와 다양한 견해가 있어 논의 지속이 필요한 요소로 구성요소 도출 □ ‘118~23년 BBNJ 정부간회의 개최 ◦ `17년 유엔총회 결의문 72/249를 통하여 ’18년 4월 준비회의를 포함하여 `18년부터 `20년까지 네 차례의 정부간회의 개최 결의 ◦ 마지막 제4차 정부간회의를 앞두고 `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여 회의가 무기한 연장, `22년 3월 제4차 회의, ‘22년 8월 제5차 정부간회의 개최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 ◦ 제5차 회의를 휴정하고 다시 재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23년 2월 제5차 정부간회의 속개 Ⅱ. BBNJ 잠정 협정안 주요내용 1. 해 1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유 체제 수립 ◦ 선진국이 해양유전자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생명공학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이익 발생시 이를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 등에 지원 □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과 공해상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특별 기금(Special Fund)을 조성 2. 공 2 공해 등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등 설치 □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등 보존・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기존의 국제기구와 협력 □ 특히, 그간 공해 등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BBNJ 당사국 총회를 통해 보다 포괄적 접근 3 환경영향평가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될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실시요건 및 절차 규정 □ 당사국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결과를 고려한 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되, 과학기술기구가 평가의 일정단계에서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4. 역 4 영량 강화와 해양기술이전 4. □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등을 목적으로 해양기술이전 방법과 유형에 대한 논의 추진 □ 선진국의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해양기술이전 의무 수준을 규정하고,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마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전처럼이 아닌 더 나은, 다시 100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3.3.(금) 오후 2시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라고 4일(토) 밝혔다. □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2003년 3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인근에 ‘광나루안전체험관’을 전국 최초로 개관하였고 2010년 5월에는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보라매안전체험관’을 추가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서울시가 운영하는 광나루관과 보라매관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시설이며 자연재해·사회적재난을 망라한 종합형 체험관으로 전국 14개 안전체험관의 시초격이다. □ 시 소방재난본부는 보라매안전체험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민안전체험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안전체험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한다. 이를 통해 ‘안전도시 100년’을 기원한다. ○ 이날 행사는 행정2부시장, 동작구청장, 소방재난본부장, 학계 주요인사, 의용소방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그래퍼 김정기 작가의 20주년 기념 캘리그래피 퍼포먼스(‘안전이 꽃피는 동행’)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기념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 □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숫자로 보는 20주년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누적 체험객은 300만 명에 이르고 역대 최고령 체험객의 나이는 90세, 1년 중 체험객이 가장 많은 달은 가정의 달인 5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 3대(14명)가 함께 재난체험을 이수하여 단일가족으로는 최다인원 기록을 세웠고 체험객 중 가장 멀리서 온 외국인의 국적은 우루과이였다. □ 한편 서울시는 개관 2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광나루관과 보라매관을 통할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을 신설하고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였다. □ 신설 기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시민의 재난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최일선 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 정진기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은 “시민안전체험관은 질 좋은 안전교육 제공을 위한 최고의 안전 인프라로써 지난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도심환경에 맞는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숫자로 보는 20주년 성과 1st 전국 최초 체험관 타이틀 37개 현재 운영중인 체험 프로그램 개수 5月 1년 중 체험객이 가장 많은 달 90세 역대 체험객 중 최고령 나이 14명 체험객 중 단일가족으로는 최다인원(3대가족) 119년 교수진 소방경력 합산 15회 체험객 중 최다 재방문 횟수 19,604km 원거리 해외방문객 항공 노선 이동거리 (우루과이) 17국 체험관을 방문한 외국인 체험객 국가수 3,000,000명 역대 누적 체험객 수 붙임2 시민안전체험관 개요 □ 설치근거 ㅇ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ㅇ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장 소방체험관 ㅇ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제10절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신설, 2022. 11. 10.> ㅇ 소방행정과-45867(‘22.12.28) “2023년 상반기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 연 혁 운영1과 (보라매) 운영2과 (광나루) 2003.3.27 『제2시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수립 2000.2.14 시민안전체험관 건립방안 보고(시장방침 제139호) 2008.3.21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 보고 2002.12.5 준공 2010.4.30 준 공 2003.1.27. ∼ 2.28 시범운영 2010.5.13 시범운영 2003.3.6 개관 2010.5.25 개 관 2003.7.1 유료화 운영 2011.11.4 명칭 변경 → 보라매안전체험관 2007.10.1 조례개정 무료화 운영 2009.7.16 운영분야 부분 민간위탁 2011.11.4 명칭 변경→ 광나루안전체험관 2022. 1. 17. 시민안전체험관 직속기관화 T/F팀 운영 2022. 7. 3. 안전체험관 기능강화를 위한 관장 직급 상향 2023.1.1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신설(조직개편) 붙임3 시민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및 교육장면(사진) 붙임4 전국 시민안전체험관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개관일 서울 광나루안전체험관 광진구 능동로 238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5,444.5㎡ ▪부지 5,041.6㎡ ʼ03.03.06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8,020.77㎡ ▪부지4,753㎡ ʼ10.05.25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동구 팔공산로 1155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6,610㎡ ▪부지 29,114㎡ ʼ08.12.29 전북119안전체험관 임실군 호국로 1630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8,003㎡ ▪부지 99,035㎡ ʼ13.04.10 충청남도안전체험관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7-17 ▪지상 4층 ▪연면적 5,795㎡ ▪부지 13,874㎡ ʼ16.03.14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동래구 우장춘로 117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7,998㎡ ▪부지 16,277㎡ ʼ16.05.03 울산안전체험관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7,610㎡ ▪부지 17,013㎡ ʼ18.09.04 제주안전체험관 애월읍 어음리 산 145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5,376㎡ ▪부지 40,275㎡ ʼ20.11.03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28 ▪지상 2층 ▪연면적 4,243㎡ ▪부지 71,824㎡ ʼ21.06.18 충북안전체험관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지상 2층 ▪연면적 2,946㎡ ▪부지 9,890㎡ ʼ21.07.06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7,810㎡ ▪부지 14,062㎡ ʼ21.10.19 인천119안전체험관 서구 가정동 봉오재1로 120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7,074㎡ ▪부지 9,784㎡ ʼ21.10.29 경기119안전체험관 오산시 내삼미동 242-3 ▪지하 1층 / 지상 1층 ▪연면적 7,094㎡ ▪부지 16,500㎡ ʼ22.4.21.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성산구 충혼로 72번길 196 ▪지상 3층 ▪사용면적 1444.7㎡ ʼ22.1.19.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동구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인천소방본부,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밤 23시 38분경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점포 총 205개 가운데 현재까지 55개 점포가 피해를 봤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1960년 동구 송림동 50-103 일원에 개설된 현대시장은 상설시장으로서 현재 205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피해를 본 점포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가입 여부는 현재 파악 중이다.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해 시는 3월 5일 9시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화재발생상황 보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유정복 시장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9시 45분경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시와 동구에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 재해구호기금ㆍ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 등 감면 또는 유예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에 대한 신속한 보험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애써준 소방ㆍ경찰 관계자와 시장 상인, 그리고 화재진압에 동참해 준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시설물과 물품 등의 피해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 생계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화재 잔해물을 빨리 처리해 임시 영업공간 마련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5일 시청 집무실에서 동구 현대시장 화재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5일 동구 현대시장에서 한창섭 안전행정부차관과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3월 정례조회를 가졌다. 본청 전 직원, 직속기관 담당주사 이상,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밀양물산)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 직원들 간 업무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월 정례조회는 시장님 훈시말씀에 앞서 올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밀양방문의 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지난 2022년에 환경부가 주관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밀양시가 2,350억원 규모로 최종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을 통해 밀양강을 중심으로 하천과 지역기반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밀양강을 전국 최고의 명품 하천으로 조성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시행 두 달 만에 7,100만원 이상이 모금됐다. 시는 기부자들의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연말 시는 ‘2023 밀양방문의 해’ 선포식을 했다. 밀양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편리한 교통망 등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관광객을 마중 나갈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지금까지 밀양시의 수많은 신규 사업과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등의 성과는 공무원의 저력이 깔린 노력의 산물이다”며 “업무를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하고 융합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늘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겨달라.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알아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정례조회를 통해 소개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2: 박일호 밀양시장이 3월 정례조회에서 훈시를 하고 있다. - 사진 3: 밀양시 3월 정례조회에서 손영미 관광기획담당주사가 ‘2023 밀양방문의 해’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 속초시가 민선 8기 원년이자 시 승격 60주년인 2023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지역현안 등에 대해 소통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소통 간담회’를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이전의 각 동 업무보고 및 참석주민 건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수렴하는 행정 주도형 형식을 탈피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과 행정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해결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특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 승격과 성장 60년의 주인공인 시민을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바람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속초의 미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동별 주요 현안사업을 각 2건씩 선정하여 시민들께 PPT 자료로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각 동별 주요 현안사업에는 영랑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고도) 완화, 동명동 신청사 신축계획, 금호동 구) 수협부지 개발사업(속초항 물양장 보강공사), 교동 청학사거리 및 교동어촌계 상습침수 해결방안, 노학동 속초여자고등학교 일원 우회도로 개설, 조양동 대포농공단지 악취문제 해소방안, 청호동 해변 낭만포차 조성, 대포동 설악동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조성)되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속초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속초시장이 직접 지역주민의 건의 및 민원사항도 함께 청취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함으로써 민선 8기 “소통․화합․성장”의 지속 가능한 시정 발전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속초시는 지난 1월 18일 ‘시민이 하나 되는 미래행복 동행(시정보고회)’ 행사를 600여 명의 속초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크리아트 퍼포먼스, 60주년 기념영상, 속초 미래 100년의 약속(PPT)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속초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지역을 발전하고 살아 숨 쉬게 한다.”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고견과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민선8기 2023년「시민소통 간담회」추진 개요 □ 간담회 개요 ○ 기 간 : 2023. 3. 6.(월)~3. 8.(수) / 3일 간 ※ 1일 2~3개동(동별 1시간 내외) 동 별 개최장소 공통 및 동별 주요 현안사업 현황 비고 공통 현안사업 <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 대포동 <3. 6. 10:00> 도문농요전수관(2층) 설악동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 청호동 <3. 6. 14:00> 다함께돌봄센터(2층) 속초항 크루즈 활성화 추진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조양동 <3. 6. 15:30> 동 회의실(3층) 대포농공단지 악취문제 해소방안 소평로(소평사거리~산수빌아파트) 도로 확장 노학동 <3. 7. 10:00> 동 회의실(3층) 속초여자고등학교 일원 우회도로 개설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교 동 <3. 7. 14:00> 동 회의실(2층)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 교동어촌계 물양장 침수 해결방안 금호동 <3. 8. 10:00> 동 회의실(2층) 구)수협부지 개발사업(속초항 물양장 보강공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명동 <3. 8. 14:00> 동명동 성당 대강당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 매입 추진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영랑동 <3. 8. 15:30> 동 회의실(2층)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고도) 완화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 인 원 : 각 동별 35인 내외 - 洞(동) : 20인 내외(5개 사회단체장, 분야별 대표자, 각계각층 주민 등) - 市(시) : 15인 내외(시장, 국장, 관계 부서장 및 시의원 등) ○ 주요내용 : 공통(1건) 및 동별 주요 현안사업(동별 2건 / PPT) 설명,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6일 추가 지정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지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가표준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고,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의 개정수요를 찾아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은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일치화시키며,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선정 투표에 참여하거나 주기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토양,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폐기물관리 및 고형연료 분야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분야를, △한국방사선산업학회는 방사능 분야를 지원한다. ○ 물환경 분야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2022년 3월)됐던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은 해당 분야 국가표준 관리 종수가 지난해 99종에서 올해 20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106종과 관련된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으로 세부분야가 추가 지정됐다. ○ 2016년을 시작으로 제품환경성, 생활소음, 포장환경성 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됐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에 생활소음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 그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은 대기환경, 제품환경성 등 11개 분야에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교통환경 분야(2024년 지정 예정)를 제외한 총 15개 분야로 확대 지정되면서 국내 환경기술의 고유표준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생활소음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환경 및 제품환경성 분야를 제외한 14개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이 끝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표준협력기관과 표준활동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업무협약을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2024년까지 교통환경 분야의 표준협력기관을 발굴할 예정이며 이미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 실무 교육,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우리나라 주도의 환경분야 핵심기술 세계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 “표준협력기관 또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 지원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찾아내고 표준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표준심의회 구성 현황. 2. 표준협력기관 지정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환경표준심의회 구성현황 ○ 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개정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된 표준들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 2개 기술심의회*와 1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311명의 환경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회별로 국가표준 제‧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 기술심의회는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심의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으로는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난 표준안의 적합/부적합을 심의한다. ** 전문위원회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11개 연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 2 표준협력기관 지정현황 연번 전문위원회 분야 협력기관 최초지정일/연장일 1 제품환경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3.14./ ‘21.3.18. 한국물기술인증원 ‘21.3.18. 2 생활소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3.14./ ‘21.3.18. 3 유량 한국수자원공사* ‘19.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2.1. 4 상하수도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21.3.18. 5 대기배출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1.3.18. 6 포장환경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3.18. 7 미생물 한국수자원공사* ‘22.3.21. 8 물환경 FITI시험연구원* ‘22.3.21. 9 대기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2.3.21. 10 실내공기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2.3.21. 11 토양 서울대학교* ‘22.3.21. 12 지하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3.2.28. 13 방사능 한국방사선산업학회* ‘23.2.28. 14 폐기물관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3.2.28. 15 고형연료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3.2.28. 16 교통환경 미정 ‘24년까지완료 * 해당분야 ISO국내간사기관을 겸하여 지정 붙임 3 질의응답 1. 표준협력기관 신청을 위한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는?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중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평가, 지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과학원장이 지정‧공고한다. 협력기관 지정절차 신청기관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기관 신청서제출 ▶ 신청접수 ▲ ▼ 서류검토 ▼ 현장평가 (필요시) ▼ 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결정 ▼ 결과통보 지정ㆍ공고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ㅇ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표준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ㅇ 환경·기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16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1개국 1투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산하에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를 두고 각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ㅇ 국가표준(KS) 제‧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표준화법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며 개정안 수요조사 및 기술검토, 개정안작성 등 전문위원회를 지원한다. □ ISO 국내간사기관 ㅇ 국제표준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된 기관으로 표준화 해외동향 조사, 국제문서 조사‧검토 및 국제투표 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새만금신항과 육지를 연결하여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이하 도로개설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지역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대형부두 총 9선석* 운영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1월 잡화부두 2선석 축조 본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진입항로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의 기반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 2조 8,231억원 / 호안 16.3km, 잡화 6선석, ‘컨’ 1선석, 자동차 1선석, 크루즈 1선석 등 / ’19~‘40 새만금신항은 원활한 해수소통 등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국내 최초 인공섬식 형태로 개발 중으로 부두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 형태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공사용 목적의 임시 2차로 교량만이 2019년 12월부터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이 신항만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을 발주한다. 금번 발주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994억원이며, 국도77호선에서 항만까지 진입하기 위한 교량은 4차로, 항만 배후부지 내 도로는 2차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금번 도로개설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입찰자가 설계를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월 입찰공고, 10월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신항 진입도로가 2025년 12월에 완공되면 하루 최대 2,644대의 화물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만금 신항 최초의 도로 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후 새만금신항 터미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 교역・교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새만금 방조제와 새만금 신항간 주진입로 개선 및 접안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내부도로 건설 추진 ㅇ (사업규모) 진입도로 702m, 내부도로 1,636m, 전기공 1식 등 ㅇ (총사업비/사업기간) 994억원 / '21. ~ '25. □ 계획평면도 등
연천군은 2일 연천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지역 곳곳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운동을 진행했다.이날 10개 읍·면에서 동시에 진행된 새봄맞이 환경정화 운동은 1,400여명의 주민과 사회단체, 군부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하천변 등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연천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다.김덕현 연천군수는 “깨끗한 연천군을 위해 새봄맞이 환경정화 운동에 솔선수범으로 참여해 주시는 주민분들과 사회단체 및 군부대에 감사드린다. 주민에게는 쾌적한 동네를,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2일 봉평전통시장에서 강원도청 및 평창군청 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행사에는 전국에서 온 나들이 관광객 및 여행객 들이 몰려 전통시장 장보기에 한때 줄을이엇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3일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장대석(더민주, 시흥2)·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이오수(국민의힘, 수원9)·최만식(더민주, 성남2)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동연 지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와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바다와 레저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킨텍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국마리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실시된다. 총 200개 사 1,300여 부스가 참여하며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난방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월동난방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양주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비비 17억 여원을 긴급 난방비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일인 2023년 2월 27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천여 가구다. 단, 중복지원을 방지를 위해 경기도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대표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 계좌 사용자 등은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수현 시장은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난방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이 경기 미래교육 지원 연수와 교육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1일부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원장 박교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은 3일 오후 미래1관에서 개명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서혜정 정책기획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및 이학수 ․ 조성환 부위원장, 안양지역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은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운영해왔던 경기SW·AI교육지원센터와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함께 운영한다. 기본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으로 경기교육정책과 연계한 연수, 연구형 연수, 미래교육 맞춤형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인성교육 역량과 에듀테크 및 AI 활용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연수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이번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의 조직과 업무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 경기 미래교육의 충전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교선 원장은“경기교육 정책과 현장 및 수요자 맞춤 연구형 연수 그리고 디지털 역량 전문연수를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연수원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연수원 개명 개막식 현장 사진 2장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