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지난달 31일 함박산 중앙공원 호수공원에서 「함박산 중앙공원」 개장식 및 「숲과 정원의 도시, 평택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 및 선포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관계단체, 정원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함박산 중앙공원은 평택고덕지구의 중심공원으로 67만 1498㎡의 대지면적에 산림과 수체계의 생태적 연계를 통해 백로의 서식 환경을 보전, 강화하는 친환경 자연을 바탕으로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형 복합문화공원이다. 글로벌존, 오감힐링존, 에코체험존, 예술테마존, 수변여가의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오차드가든, 음악분수, 실개천, 에코스쿨, 야외무대, 스포츠필드, 식생체류지 등이 있다. 이날 개장식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정원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숲과 정원의 도시, 평택」 비전 선포식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였으며, 정원도시 4대 전략과 24개 중점과제 비전 발표와 THE히어로즈앙상블의 사전공연과 레이져몬스터의 화려한 레이저 연출 및 40분간의 음악분수 관람으로 막을 내렸다. 정원도시 비전 발표는 자연, 물결, 거점, 일상이라는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자연(ECO)은 숲과 관련된 개념으로 평택시 백운산, 부락산, 마안산 등 8대 주요 산의 시민 욕구 충족 및 숲길 고유기능 개선을 위해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 가능 시설을 검토하여 대규모 수목원, 공원 등을 만들고 주제가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숲, 마안산 에코힐링파크, 덕동산 자연생태숲 정원, 송탄공원 힐링숲, 부용산 공원 등 ‘자연이 가득한 지속가능 친환경정원’ △물결(WATER)은 평택강, 진위천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물결이 빛나는 생태정원도시’ △거점(CENTRAL)은 함박산 중앙공원, 모산공원 오색테마 정원, 은실공원, 지제역세권 공원,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급증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심지역의 거점정원’ △일상(LIFE)은 마을 내 자투리땅, 빈터, 골목 입구 등 시민의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시민의 손으로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행복정원 1000개소, 시민정원사 교육,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도시숲 더하기 생활밀착형 정원, 마을정원, 숲정원 등 ‘시민참여형 정원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정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시민과 함께 정원도시를 꿈꾸겠다”며, ‘자연’, ‘물결’, ‘거점’, ‘일상’으로 변화하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일상을 정원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본청과 11개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고, 산불 신고 접수 및 산불 진화까지 산불 업무를 총괄하며,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5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명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시 직원 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본부 직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해 산불 대응용 열화상 드론 2대를 운영하며, 산림 인접 지역 내 영농 부산물,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전 직원을 6개 조로 편성하고 기상 여건 및 산불경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 지휘 및 진화차 13대, 산불 진화 임차 헬기(밤비버켓 1,200L) 1대 등 산불 진화 장비를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보다 가을철 산불 발생 빈도는 낮더라도 담뱃불 실화 및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야간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및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하여 진화하였으며, 일몰 후 지상진화인력 184명, 산불진화장비 25대와 산림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투입하여 정확한 화선을 파악하고 야간상황 판단을 통해 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50% 내외, 산불영향구역은 1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지역이 급경사 및 암석지로 산세가 험하고, 진화 중 불발탄 폭음 목격등 진화 여건이 좋지 않아 진화가 더딘 상황이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금일(11월 3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기적인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야간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불 현장 사진(열화상) 산불 진화 사진
□ 서울시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지자체 최초로 전시 상황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수도 서울의 방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시는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11월 2일(목)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한 現 안보 상황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월 18일(수) 국방부가 주최한 다자 안보 회의체 ‘2023 서울안보대화'(SDD)’ 둘째날 영상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안보 역량과 확고한 준비태세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 ▴최근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와 이상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방호학과 겸임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핵 정책 옵션, 서울시 방호태세 진단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를 주제로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드론, AI, 무인전술체계 등에 대한 현상과 위협을 먼저 살펴보고,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서울시민 안전보장을 위한 핵・미사일 방호대책」을 주제로 유사시 경보전파,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이날 포럼의 첫 시작부터 토론세션까지 끝까지 자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포럼은 불과 38km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에서 혹시라도 테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가공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안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지자체인 만큼 최근의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상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안보 관련) 시리즈로 다뤄,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붙임1. 포럼 포스터 1부 붙임1 포럼 포스터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1. 2.(목) 오후 4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 (대 상) 주민이 체감한 지방의회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집행기관 혁신사례 • (주 최)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접수(8월, 94개 접수)➠ 사전심사(9월, 결선 진출 9개 선정) ➠ 결선(사례발표, 최종 순위) • (시 상) 행정안전부장관상(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 (상 품)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각 7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상당 부상품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2019년 시작하여 올해 5회째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했다.○ 이번 대회는 1차 심사에서 총 94개 우수사례를 심사하였고,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 입법」을 비롯한 9개 사례가 결선에 진출했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심사 때 내·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등을 평가했고, 결선에서는 현장 발표를 통해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를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 패키지 입법은 총 6개 조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보완·강화해 피해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7. 4.)하여 피해 임차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파급효과가 컸다.○ 전세사기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성과로는 ▲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운영(김재운 의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서지연 의원) ▲긴급주거 필요 가구 지원(박대근 의원) ▲청년층 임대차계약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송우현 의원) ▲피해자 이주비 지원(조상진 의원)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이복조 의원) ▲지역금융기관 전세피해자 지원 유도(박진수 의원) 등이 있다.○ 대표적 조례는 김재운 의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와 서지연 의원의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로 특별법 운용 종료(’25.5.31.) 이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 부산시의회의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행안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도 계속 제도보완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부산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조례 주요 내용 조례명 주요 내용 발의의원 비고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사업 지원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3) 제정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 지원 서지연 의원 (비례)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 박대근 의원 (북구1) 개정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 송우현 의원 (동래구2)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특별회계 세출항목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추가 조상진 의원 (남구1)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영 이복조 의원 (사하구4) “ 참고 1 2023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행사 개요 ○ 일 시 : ’23. 11. 2.(목) 16:30~18:30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 ※ 온라인(유튜브 송출) 동시 진행 ○ 참 석 : 행안부, 심사위원, 지방의회 담당자 및 관계자 등 ○ 주 최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혁 > ▸ 2019년(제1회) : ‘19.12.19. / 부산 / 장관표창 32점(개인) *결선 10개 ▸ 2020년(제2회) : ’20.12.17. / 세종 / 장관표창 28점(개인18,단체10) *결선 10개 ▸ 2021년(제3회) : ‘21.10.29. / 울산 / 총 30점(대통령 1, 총리 2, 장관 21, 법제처 6) ▸ 2022년(제4회) : ‘22.11.11. / 부산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26점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6:25~16:30 5’ 행사 안내 사회자 16:30~18:00 90‘ 우수사례(9개 사례) 발표 발표자 18:00~18:20 5‘ 심사평 심사위원 18:20~18:30 25‘ 우수기관 시상 및 기념 촬영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결과 구분 분야 소속기관 우수사례명 대상 의회혁신 전남장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전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 최우수 사회경제 부산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6조례)’ 활동 문화복지 충북의회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 우수 문화복지 인천중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문화복지 광주의회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의회혁신 서울의회 체계적인 의원 역량향상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장려 자치행정 인천의회 “시민참여 조례아카데미” 전국의회 최초 시민대상 조례입법교육 추진 의회혁신 경기군포 전자의회 활성화 및 행정효율 개선 사회경제 전남의회 쌀 생산 농가소득 증대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체계 구축 □ 표창 및 부상 ○ 9개 사례 수상의회는 행안부장관 표창 수여(기관 1, 개인 1) 참고 2 시상식 사진 수상장면(서지연 의원, 김재운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6대(산불지휘·진화차 9, 소방차 5, 기타 2),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진화대 69, 공무원 8, 소방 12)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산불 현장 사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부터 이틀간 경상국립대학교 GNU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우주항공강국 도약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한 ‘2023 에어로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AICon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와 진주시, 사천시, 에어로스페이스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최신 기술과 정책 아이디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2016년부터 ‘UAM(K-PAV)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항공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올해부터 항공분야 외에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우주와 관련된 주제를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대표적인 국제 컨퍼런스로 확장하게 됐다. * PAV : 개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주항공산업의 범위가 무궁무진하고 비전과 전망이 밝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하는 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치와 기업 유치에 노력한다면 경남은 우주항공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주항공산업과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을 공유함로써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첫째날은 ‘우주세션’으로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한일동남아 지역대표인 Julien Mariez가 프랑스의 우주산업 전략을, 룩셈부르크 우주청 대표이사인 Marc serres가 룩셈부르크의 우주산업 위상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후 에어버스사 이희환 한국지사장 등 6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둘째날은 도시교통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인 ‘UAM세션’으로 진행된다.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상철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Urban Aeronautics사의 Eron Ron 대표이사의 항공산업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육군로봇센터 박언수 과장을 포함한 6명의 연사가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구글폼을 이용한 사전 및 현장등록을 동시에 진행해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우주‧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관계자 400여 명을 포함해 학계,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참가했다.
충남도가 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모기·파리 등 럼피스킨병 매개체에 대한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모기·파리·진드기 등 흡혈 해충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웅덩이 등 흡혈 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을 소독하는 등 주요 매개체에 대한 방제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 도는 지난달 19일 서산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농장 주변 전역을 즉시 긴급 소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혈 해충 방역을 위한 방역 약품 배부 및 소 사육농가 주변 집중 소독 등 방제 활동을 펴고 있다. 서산, 홍성 등 럼피스킨병 발생 시군 현장을 점검하고 보건소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시군 보건소에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등 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모기나 파리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물웅덩이 등에 주기적으로 유충 구제제를 살포하는 동시에 다수의 방제 차량을 이용해 축사 주변을 방제하고 있다”라면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지역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2일 천안시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역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일호 도 감염병관리과장을 비롯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 김윤아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황동조 천안시 의사회장, 황희자 충남간호사회장, 이현기 충남보건소장 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현황 설명,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 효과성 등을 안내하고 도내 접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또 예방 접종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천안시 동남구에 소재한 감염 취약시설을 현장 방문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및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그 외 12세 이상∼64세 대상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해 고위험군의 접종 피로감을 줄였고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바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당일 접종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또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신 과장은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므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신규 백신의 적기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현장 의료진의 예방접종 권고 한마디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입원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 10월 31일 열어 - 도민참여단 모집조사 이후에 권역별·종합 토론회의 숙의 과정 거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48.8%→69.5%→74.2%, 25.4%p 상승),특히 주민투표 적극 참여 의향이 큰 폭으로 증가(34.3%→63.7%→85.4%, 51.1%p 상승)○ 공론화위원장과 도민참여단, 도(道)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정책권고안 전달 -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한 비전 수립,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의 내용이 담겨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숙의공론조사 결과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이하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10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제를 위한 숙의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모집조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숙의토론회와 종합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도민참여단 모집조사: ′23.4.29.~′23.5.21.(1만여명 대상) / 권역별 숙의토론회: ′23.6.17.~′23~7.22.(1,225명 대상) / 종합 숙의토론회: ′23.8.26.~′23.8.27.(316명 대상)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 비율(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 ▲도민참여단 1,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9.5%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동의 비율이 25.4%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였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 응답은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34.3%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3.7%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85.4%로 숙의를 거듭할수록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이 높아졌다(51.1%p 상승).종합 숙의토론회 기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특성이 달라 북부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자립전 발전을 위하여’와 ‘경기 북부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가 각각 46.1%, 32.2%를 기록했다. 설치 불필요 이유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도 북부지역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2.3%, ‘특별자치도 설치 없이도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32.0%를 차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이 49.0%, ‘신산업 기업투자의 유치와 기존산업 고도화’가 48.2%로 각각 1순위, 2순위를 차지했다.진세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장은 경기도에 정책권고안을 전달하며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도민의 다양한 의견,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수립해 실천에 옮길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비수도권 지역 등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조사에서 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찬성 의사는 물론 적극적 참여 의사도 같이 높아졌음을 확인한 만큼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권고안을 전달받은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숙의공론조사를 통해 경기도 전체 권역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적인 숙의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며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안을 수용하여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과 전문가,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이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담에서는 ▲허훈 교수(대진대 행정정보학과/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총평 ▲이정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경기연구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손경식 위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공론조사 주요 쟁점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고려사항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한편, 도는 숙의공론조사 백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정책권고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진세혁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6개월간 진행된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는 권역별 토론회 1,225명, 종합토론회 316명 등 연인원 1,541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습니다. 통상 공론조사가 하루 이틀의 토론회에 그치는 것과 달리 본 공론조사는 경기도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권역별 토론회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토론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민참여단이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각 권역별 발전 과제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대한 입체적인 관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도민참여단 모집은 소규모 시·군지역 도민의 적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방법을 고려하였습니다. 권역별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찬반토론, 도민참여단의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등 균형 잡힌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참여단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경기북부 3개 권역에서는 권역별 비전을, 경기남부 3개 권역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남부 지역과 대한민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종합토론회의 참여단은 권역별 토론회 참여단 중 찬반 비율과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가장 많이 거론된 이슈와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이러한 공론조사 숙의토론의 전 과정을 거쳐 집약된 경기도민의 공론(公論)입니다. 먼저, 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민 여론의 흐름을 보면 2023년 4월~5월에 경기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 도민참여단 1,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9.5%,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 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숙의 공론조사 이전의 모집조사 결과와 최종 종합토론회 이후 필요도는 25.4%p의 큰 격차를 보여, 숙의를 거듭할수록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도민참여단 다수의 필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숙의공론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도민의 다양한 의견,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길 것을 권고합니다. 도민참여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립적 발전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취약한 교통인프라와 중첩규제 개선,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참여단도 적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해서 규제완화와 대기업유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체 과정에서 숙의 공론조사를 통해 표출된 도민 여론을 신중히 세심하게 고려하여 전체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는 비전 수립 및 실행에 임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비수도권 지역 등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도민참여단이 가장 높은 공감을 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이었습니다. 도민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과 상생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남북평화협력의 글로벌 중추거점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아젠더를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의 평화와 상생의 과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여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상충할 수 있다는 비수도권의 우려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 상생 대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찬성 의사뿐만 아니라 적극적 참여 의사도 같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민참여단 모집조사 결과,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 응답은 34.3%에 불과했으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는 63.7%,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85.4%로 숙의를 거듭할수록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경기도나 일부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서 도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이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기북도의 설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민의 폭넓은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논의와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숙의공론조사에서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에서 벗어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불필요 의견만이 아닌 경기도의 발전과 비전에 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한 참여단은 권역별 토론회 참여단의 86.6%, 종합토론회 참여단의 92.2%가 토론회 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공론의 장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더 넓혀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이상 권고안 발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미래차와 뿌리산업 분야에 3년간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방중기청이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색 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뒤, 가용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미래차에 국비 포함 678억 원, 뿌리산업에 국비 포함 1,200억 원 등 3년간 총 1,878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제출해 선정됐으며, 중기부는 이달 중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프로젝트명은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기업과 협력 가능한 핵심 자동차 부품기업 20개 사를 육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구체적인 목표는 산학연관 협의체 가동, 이어달리기 중점지원 스타트업 10개 사 및 전기/수소차 부품기업 10개 사 발굴 지원, 연 450명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미래차 진입 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차 창업공간 및 컨설팅 지원 ▲미래차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미래차 부품 개발 인력양성 ▲경기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 ▲마케팅 및 수출바우처 지원 ▲자금융자 등 사업화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미래차 소부장기업들이 단기간에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산업 분야 프로젝트명은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D-ROOT)이다.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정밀금형과 넓은 범위에서 범용되는 용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집중 지원을 핵심으로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뿌리기업 공정 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데이터를 가공하고 품질검증을 지원하는 ‘제조 데이터 활용’ ▲뿌리기술 전문인력 800명 양성 ▲공동연구기관의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한 뿌리기업 연구개발 지원 ▲이전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비를 지원하는 ‘뿌리기술 이전 지원’ 등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예산 지원과 프로젝트 관리를, 경기도는 프로젝트 수립과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 관리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각각 미래차와 뿌리산업 분야 프로젝트 기획과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도는 이번 지역특화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미래차 산업, 뿌리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미래차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31일 퇴계원읍 새뜰마을사업 대상지(경춘북로 576번길 일원)에서 ‘2023 퇴계원 새뜰, 아주 작은 골목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을 정원으로 가꾸는 등 1년여 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주민 제안으로 마련됐다. 축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뜰마을사업 기록사진 전시 ▲주민작품 전시 ▲작은 음악회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남양주시 교향악단의 목관 3중주 클래식 연주는 남녀노소 모두를 감동케 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꾸미고 운영한 △포토존·캔아트 △드립커피·아로마 테라피 등 체험부스 △지역 밴드의 통기타 공연 △예쁜말 콘테스트 등이 진행돼 축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곳들을 1년 동안 매일 들여다보고 가꾸어 보니 내 마을에 더욱 애정이 간다”라며 “골목길의 전시 작품이 늘어갈수록 이곳을 산책하는 주민들도 늘어나는 거 같아 보람차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골목길을 가꿔 공동체 문화 회복과 함께 도시 미관을 살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새뜰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퇴계원읍 새뜰마을사업은 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3억4,000만 원을 투입해 ▲집수리 지원 ▲주민공동시설 조성 ▲안전한 골목길 조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