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체육연구회(회장 공소자 의원)’가 11월 7일 효자동, 풍산동 및 주엽동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진행 현장을 방문하여 고양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복지관 등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생활체육연구회 소속 의원과 함께 고양시 체육정책과 고양시 체육회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도 동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체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발전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장 방문을 주관한 생활체육연구회 공소자 회장은“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열성적인 교육 진행 모습과 시민분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고양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인기 프로그램의 횟수 증가 및 신규 종목 도입 등 오늘 건의해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연구회는 공소자 의원이 회장, 김운남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고덕희, 권선영, 김미경, 김학영 의원이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양시 생활체육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사진 자료 ]
- 올가을 광화문광장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미션 게임’, ‘탐방 투어’ 행사 개최 - 광화문광장 미션 게임…챗봇과 미션 수첩을 이용해 광화문광장을 무대로 즐기는 체험형 게임 - 일 년 만에 돌아온 탐방투어… 광화문광장을 산책하며 빠져보는 역사와 자연 이야기 - 11월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선착순 예약 접수 □ 서울시는 야외 나들이에 좋은 선선한 가을을 맞아, 서울의 대표공간인 광화문광장을 놀이터처럼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행사를 개최한다. ○ 첫 번째 행사는 시민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체험형 놀이 콘텐츠 ‘광화문광장 미션 게임’이다. 두 번째는 광화문광장 서포터즈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광장을 둘러보는 ‘빛모락 가을 산책’ 이다. ○ 두 가지 모두 광화문광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콘텐츠로 걷고, 쉬고, 즐기며 광화문광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 <광화문광장 미션 게임>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주요 소재로 개발한 현장 체험형 게임으로, 챗봇과 미션 수첩을 통해 제시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이다. 미션 키트는 예약자에 한해 이달 11~12일 이틀간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 위치한 종합안내부스에서 배부한다. 예약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 <광화문광장 미션 게임>에서는 작년 가을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을 기념해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개발한 ‘새로 스물 여덟 글자’와 개장 1주년을 기념해 올해 이순신장군의 일기를 주제로 만든 ‘2539일의 기억’이 공개된다. ○ ‘새로 스물 여덟 글자’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을 널리 알린다는 설정으로, 집현전의 학자가 되어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 해례본 책자를 완성해 나간다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광화문광장의 도입부인 광장숲 종합안내판에서 시작해 한글분수, 이순신 승전비, 바닥 우물, 세종·충무공 이야기 등을 두루 다니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광화문광장 곳곳을 둘러보게 된다. ○ ‘2539일의 기억’은 광화문광장에서 우연히 주운 오래된 일기장을 보며 주인과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설정으로, 미션 수첩에는 수군, 판옥선, 왜적 등의 단어들이 적혀 있다. 이순신장군 동상 뒤편에 있는 유적안내판을 시작으로 열린마당 안내판, 사헌부 문터 안내판 등 광화문광장 곳곳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 종합 안내 부스는 낮 12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부스에서 수첩, 볼펜, 핫팩 등으로 구성된 미션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은 1인당 1개만 가능하며, 미션 수첩 하나로 여러 명이 동시에 챗봇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 광화문광장 미션 게임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설문 조사가 진행되며, 설문 참여 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의 상품이 지급된다. □ 지난해 개장 기념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던 광화문광장 탐방투어 역시 2023 광화문광장 탐방투어 ‘빛모락 가을 산책’으로 돌아온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으며, 우천 시에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 지난해 총 339회차를 운영하며 1,900여 명이 참여한 탐방 투어는 설문자의 90% 이상이 재참여 및 지인 추천 의사가 있다고 답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올해는 11월 11, 12, 18, 19일에 총 24회차가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총 60분으로 11시, 13시, 15시 정각에 2회차씩이다. 회차당 15명 정원으로 1인당 최대 두 명 참여까지 예약 가능하다. ○ 이번 ‘빛모락 가을 산책 프로그램’은 광장숲에서 시작해 명량분수, 세종대왕동상, 사계정원과 사헌부 문터 유구재현시설을 지나 지난달 새롭게 복원해 시민들에게 공개된 광화문 월대까지 걸으며 역사와 식재,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60분가량 걸으며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모자, 양산, 편한 신발 등을 준비하길 권장한다. ○ 이번 행사에는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들이 시민 도슨트(안내자)로 참여해 광화문광장의 역사와 식재, 시설에 관한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참여 시에는 도움 봉사자로 활동한다.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이 있는 살아 있는 공간”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을의 광화문광장을 한껏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미션 게임 포스터 및 챗봇 화면 사진 새로 스물 여덟 글자(포스터) 2539일의 기억(포스터) 챗봇 이미지 1 챗봇 이미지 2 붙임 2 광화문광장 탐방투어 사진 놀이마당 세종대왕동상 열주 시간의 정원-벽천 놀이마당 앙부일구 육조마당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장:오종범)는 11월 8일(수)에 잠실종합운동장에서「202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태양의 써커스」가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11월부터 향후 3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잠실종합운동장 제1,4,5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어 종합운동장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잠실야구장에서는 LG와 KT의 「202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이 18시 30분에 개최되어 약 2만 5천여명의 야구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태양의 써커스 “루치아”」공연이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에서19시 30분에 개최된다. □ 이에 따라 11월 8일(수)에는 약 3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게 되어 주변 일대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즐겁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적극 권장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대구부의장 김동구)는 11월 7일(화), 대구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B홀에서『2023년 하반기 대구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동구 대구부의장을 비롯, 대구지역의 9개 협의회 회장 및 자문위원,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정세와 우리의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통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이날은 대구평화통일포럼을 위해 애써줄 제21기(2023. 9. 1. ~ 2025. 8. 31.) 포럼연구위원장(이태관 계명대 교수)과 구·군 협의회 포럼연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김동구 대구부의장은 제21기 포럼연구위원들에게 “한반도 평화 번영과 통일 담론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평화통일포럼을 통하여 심화된 통일논의와 평화담론 형성으로 지역 통일여론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대구평화통일포럼 행사개요 ❍ 일 시 : 2023. 11. 7.(화) 16:00 ❍ 장 소 :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B홀 ❍ 참석인원 : 자문위원, 시민 등 100여명 ❍ 주 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식전 ~16:00(20‘) o 등록 개회 16:00~16:05(05') o 국민의례 o 개회사(김동구 대구부의장-포럼 대표) 사회 : 김옥련 지역회의 간사 임명장 16:05~16:10(05') o 포럼연구위원장 임명장 수여 포럼 16:10~17:20(70‘) o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 o 세계 정세와 우리의 통일 전망 < 발제 > o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지정토론 > o 김태경 前)국방대학교 교수 o 이창연 대경대학교 초빙교수 o 이효형 대구수성구 청년분과위원장 < 종합토론 및 정리 > o 전체 인원 참여 좌장 : 이태관 포럼연구위원장 폐회 17:20~ o 폐회 및 설문조사 o 만찬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최초로 TBM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BM(Tool Box Meeting)이란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들이 작업시작 전에 모여,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위험예지 훈련기법을 말하며, 온국민 소통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안전보건 문화의식 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남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이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산림사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였다. 최우수상은 울진국유림관리소 병해충방제팀, 우수상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이 수상하였으며, 수상작은 남부지방산림청 모든 사업장에 배포함과 동시에 남부지방산림청 누리집(https://south.forest.go.kr 알림마당)에 게시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산림사업장에 작업 전 TBM을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인 발굴과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바탕으로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K-water)가 국내 물 기업과 함께 카자흐스탄 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통한 K-테스트베드 해외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K-테스트베드’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하여 기업이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 7월부터 K-테스트베드 운영기관으로서 64개 기관을 이끌며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3년 8월 외교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카자흐 현지에서 진행한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사절단’ 활동을 계기로 하여 추진된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고 환경부, 외교부 및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조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시(市)의 수처리시설인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 국내 기업 3개 사의 제품을 설치하여 성능검증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6일(현지 시각) 아스타나시 상하수도 설비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인 ‘아스타나 수 아나시’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협력회의를 진행하며, 국내 물기업의 제품을 현지 적용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고 한국-카자흐스탄 양국의 물분야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기술 실증교류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등 신규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물산업 녹색수출 중 유량계 등 물산업 제품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약 88.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국가와의 테스트베드 실증교류사업은 물분야 녹색수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해주신 외교부 및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양국 기관 간 협력 및 성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물산업 신성장 개척을 통해 국내 물산업 분야 수출을 확대하고 정부의 녹색산업 수출에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사진(별첨) 3매. 끝. 붙 임 관련사진 [사진] 1.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6일(현지 시각) 아스타나시 상하수도 설비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인 ‘아스타나 수 아나시’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협력회의를 진행하며, 국내 물기업의 제품을 현지 적용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고 한국-카자흐스탄 양국의 물분야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사진의 오른쪽)과 Zeinulkabden Tabigat 아스타나 수 아나시 CEO(사진의 왼쪽)가 협약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2. 한국수자원공사가 11월 6일(현지 시각) 아스타나시 상하수도 설비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인 ‘아스타나 수 아나시’사 관계자들과 기술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3. K-테스트베드 해외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시(市)의 수처리시설인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 성능검증 진행을 위하여 국내 기업 자인테크놀로지의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다.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1월 8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11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 11월 1차 주례보고- 총9건 논의(조례안 1건, 보고안 2건, 승인안 3건, 기타 3건) ○ 2023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추진현황 및 먹거리존 관련 보고 (문화예술과) ○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평생학습과)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회계과) ○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회계과)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승인안 (안전총괄과) ○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 (일자리경제과) ○ 구리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 (2023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추진현황 및 먹거리존 관련 보고안)은 모집공고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 심사위원을 모두 내부인사로만 구성한 사항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특혜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당부와 타 지역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더욱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를 갖춘 지역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구리문화원이 주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질문, 축제장소를 한강시민공원에서부터 왕숙천 일대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먹거리부스에 관내상인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이나 증원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안이 없고, 비서실장 직급 상향 및 별정직 정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설명도 없어 조례개정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례보고 설명순서 【 2023. 11. 7. (화) 10:30 2층회의실 】 안 건 명 담당부서 1 2023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추진현황 및 먹거리존 관련 보고 문화예술과 2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평생학습과 3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회계과 5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회계과 6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승인안 안전총괄과 7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8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 일자리경제과 9 구리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 신종범죄 등 젠더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젠더폭력 :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 젠더폭력 선제대응, 통합대응, 사각지대 해소,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도형 안전망 구축○ 실태조사, 기본계획, 구축계획, 추진단 운영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 구축 준비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도는 A씨 같은 복합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소홀, 신종범죄 대처 등이 지적받는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피해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규정하면서 ▲젠더폭력 통합 대응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도민인식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젠더폭력이란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한다.우선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현재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등 지원기관 104개소가 있다. 통합대응센터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리·의료·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돕고, 여성 중심의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소외됐던 남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이외 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관련 연구, 경찰·병원 등 협력망)이 지원기관 개별로 이뤄져 예산·인력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 도가 젠더폭력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해 이전보다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앞서 도는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조사, 올해 4월 ‘제1차 경기도 젠더폭력 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 10월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추진단 발족 등을 진행했다.도는 추진단의 포럼 등을 거쳐 통합대응체계를 세부 조정하고 공식 명칭을 정해 12월 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비전선포식’에서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후 통합대응센터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통합대응체계를 가동한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젠더폭력은 다양화되고, 복합적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어 통합적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지난 3월부터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장 선도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지원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 도 자체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속 개소 후 최대 규모 운영 -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로 인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주비 지원 - 이르면 올 연말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정 - 향후 전세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입 예정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11.7. 한국일보에 보도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공단은 공정성 따위는 관심도 없는 인력장사 업체인 용역업체를 압박해 상담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준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화상담 등을 하는 외주업체로 임금수준은 다른 전화상담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공공부문 유사·동종업계와 비교하면, 고객센터 상담사 인건비는 중간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경우 월평균 도급비 중 일반상담사 1인당 월평균 직접인건비*는 ’22년 2,336,900원, ’23년 2,451,000원으로 고객센터노조가 주장하는 상담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직접인건비 : (지급) 기본급․직책수당․성과급․각종 수당 등 + (공제)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 **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최저월급 1,914,44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월급 2,010,580원 ○ 공단은 상담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도급비를 인상하였고, ’23년에도 도급비*를 전년 대비 4.89% 인상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상회하여 인상하여 왔음 – 연도별 도급비 예산 현황 (’19년) 558억원 → (’20년) 600억원 → (’21년) 626억원 → (’22년) 657억원 → (’23년) 689억원 * 도급비는 순인건비(직접비+간접비) 94.7%와 경비, 일반관리비 등 5.3%의 비율로 구성 **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21년) 0.9% → (’22년) 1.4% → (’23년) 1.7% 2)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게 한다” ○ 공단은 상담사의 건강을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 상담사의 1일 평균 상담시간은 5시간24분23초(‘23.1.~10.)로 KS표준에서 정한 상담사 업무시간(5시간36분) 이내임 ○ 한편, 상담사들의 연도별 1일 1인 평균 상담시간은 계속 감소 추세임 (’20년) 6시간12분3초 → (’21년) 6시간8분 → (’22년) 5시간46분17초 → (’23.1~10월) 5시간24분23초 ○ 공단은 협력사(12개 고객센터)별 감정노동자 보호프로그램으로 치유데이, 마음건강 자가진단, 전문가 상담 등 상담사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 ‘23년도 상담사 정서지원 프로그램 > 구분 ’22년 ’23년 비고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1,700회 - 공단 전용사이트 개설 및 운영 - 고객센터 소속 전체 근로자 참여가능 1:1 전문가 상담 1,200회 650회 - 1급 전문가 투입하여 심층상담 제공 - 특별민원 증가 등 고려, ‘22년 횟수 110% 운영 (’22년 117명 참여, 1인당 5회 기본제공 고려) 센터별 체험 36회 48회 - 요가, 명상 등 센터별 4회 체험형 프로그램 - 피지컬 테라피(도수치료) 1회 이상 포함 치유데이 (체험형) - 300명 - 도급이행점검 의견수렴 결과반영(힐링캠프 대체) - 숲체험, 공연관람, 만들기 체험 등 힐링캠프(’15년~) - 2019년부터 누적인원 3,503명 3) “국민들의 전화는 무조건 빨리 끊으라고 콜 수를 압박한다” ○ 공단은 비대면 상담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화 민원 인입을 분산시킴으로써, 고객센터 상담사의 전화상담 연결을 줄이고자 노력 중이며 실제 전화발생량은 감소 추세**임 * 비대면 상담인프라: 홈페이지, 모바일앱, 챗봇 상담, ARS셀프발급 등 ** 연도별 전화발생: (’20년) 55백만건 → (’21년) 47백만건 → (’22년) 47백만건 ○ 전화인입량과 응대 콜 수는 ’19년 대비 ’22년 각각 31.6%, 32.7% 하락하였으며, 1인당 응대 콜 수는 ’19년 107.4콜에서 ’23.9월 현재 68.5콜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고객센터 노조 주장대로 업체에서 국민들의 전화를 무조건 빨리 끊으라고 콜 수를 압박하였다면 응대 콜 수가 늘어났어야 할 것임 < 전화인입량 > < 상담사 1인당 응대콜수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3.1~9월 전화인입량 38,437,500 37,884,771 29,271,748 26,306,011 17,416,492 응대율 91.5 81.7 73.3 79.2 87.4 1인당응대콜수* 107.4 100.4 82.0 72.3 68.5 주) 실제 근무상담사의 1인당 응대 콜 수(발신, 콜백 제외) 4) 사실과 다른 주장과 더불어 고객센터 소속기관화라는 본질과 다른 정치적 투쟁에 대해서 ○ 11.6.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기자회견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강보험 빅데이터 상업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하고, – 1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앞 고객센터노조 집회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여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고객센터 소속기관화와는 무관한 정치적 발언과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앞으로 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을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 담당 부서 고객센터설립추진단 책임자 부 장 김민영 (033-736-4580) 담당자 팀 장 강재휘 (033-736-4572) 고객지원실 책임자 부 장 유국일 (033-736-2703) 고객센터운영부 담당자 팀 장 이현자 (033-736-2730)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박명주 (033-736-1403) 미디어홍보부 담당자 팀 장 윤호철 (033-736-1430)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장현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수달 세 마리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수달은 야행성 동물로 위협을 감지하는 물속에 숨는 습성을 지녔으며, 대체로 낮에는 서식지에서 휴식한다. 또 황소개구리, 배스 등 외래종을 사냥해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포식자이기도 하다. 현재 배곧, 목감, 장현지구 등 여러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 시는 수달의 출현 소식을 무척 반기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계가 변화하는 와중에, 수달의 출현은 건강한 생물서식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장현천에 수달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장현천이 시민에게 새롭게 개방된 지 3년이 되기 전에 세 마리의 수달이 목격됨으로써 장현천의 자연 생태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과 상생이 필요한 만큼, ‘장현천 생태계 보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50여 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시청에서 집결한 뒤 능곡역 시흥 플랑드르까지 장현천(약 1.4km)을 따라 이동하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장현천 수달의 보호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수달 서식지 보호와 위협요인 저감 노력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현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도심 속 자연생태가 살아나면서 수달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산책 중에 수달을 발견하면 접근이나 접촉을 자제하고, 다친 수달을 발견하면 문화재청 및 시흥시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전히 국가산단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지역별 도시개발이 지속돼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기에,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1월 8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Ana María Ibáñez)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를 만나 중남미 녹색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녹색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체결**한다.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협약 기간(5년) 만료에 따른 갱신 양 기관은 2018년 협약체결 이후 2021년 콜롬비아 이동형 급속 소규모 정수처리 사업, 2023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보고타시 물 순환모델 수립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며 국내 5개 중소 환경기업 및 기관*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해 왔다. * 글로리엔텍, 맑은물연구소, GM하이테크, 건설기술연구원, 헥코리아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기존에 물 분야에 국한되었던 협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기반시설, 기술이 중남미 28개 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 부총재는 미주개발은행이 중남미 국가들의 녹색 기반시설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녹색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한국의 녹색부문 협력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남미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역량강화 등 중남미 녹색전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5대 다자개발은행과 협약*을 맺고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세계은행(WB, 2022년 갱신), 미주개발은행(IDB, 2023년 갱신), 아시아개발은행(ADB, 2019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2022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2023년)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르헨티나 붙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업무협약 개요.2. 미주개발은행 개요.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다자개발은행 협약체결 현황. 끝. 붙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업무협약 개요 □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주개발은행(IDB)간 환경협력 업무협약 갱신을 통한, 한-중남미 간 그린협력* 강화 필요 * 한국 기재부는 미주개발은행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한도를 10억 달러(1조4천억원)로 확대 갱신하여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 ○ (목적) 녹색인프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보유한 미주개발은행(IDB)과 지속적인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환경협력 양해각서 신규 체결(‘18.12.11.) □ 협약 개요 ○ (체결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그린협력 업무협약 갱신 * 체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흥진 원장 – 미주개발은행 Ana Maria Ibañez 부총재 ○ (일시/장소) 2023.11.8.(수), 11:00-11:50 / 기술원 본원, 5층 대회의실 ○ 협력내용 - (공동 사업발굴) 환경(대기, 물관리, 정수처리, 하수처리, 폐기물 관리 등), 재생에너지(기후변화, 태양광, 수력 등), 탄소저감, 그린수소, 전기차 등 - (지식·경험공유) 한국의 그린분야 경험, 기술, 지식을 IDB 회원국*과 공유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벨리즈,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 (효력발생)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 붙임 2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개요 □ 개요 ○ (설립연도) 1959년(본부 : 워싱턴DC) ○ (설립목적)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 한국 등 공여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 구성 ○ (회원국) 48개국(역내: 28, 역외: 20) - 역내국(84.0%):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역외국(16.0%):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 중국 등 ○ (총재)(‘05.10월~) Mr. Luis Alberto Moreno (국적 : 콜롬비아) ○ (조직) 총회, 이사회(이사 14명, 대리이사 14명) ○ (이사회) 총 14명의 이사 □ 주요업무 ①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②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증 ③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조 ④ 개발계획의 준비, 재원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기술원조 제공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시기) 2005. 3월 ○ (2015년 IDB 총회 개최) 3.26~29, 부산(벡스코) 붙임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다자개발은행 협약체결 현황 □ 세계은행(WB, World Bank)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세계은행 녹색분야 협력의향서(SOI) - (협약일) 2017.9.4.(신규체결), 2022.5.24.(갱신체결) ○ 협력현황 - (지식공유) 26개국, 16회 녹색인프라 개선 역량강화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 (기술자문) 9개국, 12건 녹색인프라 사업개발 타당성조사 공동지원□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 (협약일) 2018.12.11.(신규체결), 2023.11.8.(갱신체결) ○ 협력현황 - (지식공유) 10개국, 6회 녹색인프라 개선 역량강화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 (기술자문) 1개국, 2건 녹색인프라 사업개발 타당성조사 공동지원□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아시아개발은행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 (협약일) 2019.3.20.(신규체결) ○ 협력현황 - (지식공유) 6개국, 3회 녹색인프라 개선 역량강화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 (기술자문) 1개국, 1건 녹색인프라 사업개발 타당성조사 공동지원□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중미경제통합은행 녹색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 (협약일) 2022.7.12.(신규체결) ○ 협력현황 - (지식공유) 3회 녹색인프라 개선 역량강화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 (기술자문) 1개국, 1건 녹색인프라 사업개발 타당성조사 공동지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 Development Bank)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아프리카개발은행 녹색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 (협약일) 2023.9.13.(신규체결) ○ 협력현황 - (지식공유) 녹색인프라 개선 역량강화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예정 - (기술자문) 2024년 다자개발은행 공동 지원사업 제안서 7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