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한국일보에 보도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공단은 공정성 따위는 관심도 없는 인력장사 업체인 용역업체를 압박해 상담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준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화상담 등을 하는 외주업체로 임금수준은 다른 전화상담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공공부문 유사·동종업계와 비교하면, 고객센터 상담사 인건비는 중간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경우 월평균 도급비 중 일반상담사 1인당 월평균 직접인건비*는 ’22년 2,336,900원, ’23년 2,451,000원으로 고객센터노조가 주장하는 상담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직접인건비 : (지급) 기본급․직책수당․성과급․각종 수당 등 + (공제)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
**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최저월급 1,914,44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월급 2,010,580원
○ 공단은 상담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도급비를 인상하였고, ’23년에도 도급비*를 전년 대비 4.89% 인상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상회하여 인상하여 왔음
– 연도별 도급비 예산 현황
(’19년) 558억원 → (’20년) 600억원 → (’21년) 626억원
→ (’22년) 657억원 → (’23년) 689억원
* 도급비는 순인건비(직접비+간접비) 94.7%와 경비, 일반관리비 등 5.3%의 비율로 구성
**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21년) 0.9% → (’22년) 1.4% → (’23년) 1.7%
2)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게 한다”
○ 공단은 상담사의 건강을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 상담사의 1일 평균 상담시간은 5시간24분23초(‘23.1.~10.)로 KS표준에서 정한 상담사 업무시간(5시간36분) 이내임
○ 한편, 상담사들의 연도별 1일 1인 평균 상담시간은 계속 감소 추세임
(’20년) 6시간12분3초 → (’21년) 6시간8분 → (’22년) 5시간46분17초 → (’23.1~10월) 5시간24분23초
○ 공단은 협력사(12개 고객센터)별 감정노동자 보호프로그램으로 치유데이, 마음건강 자가진단, 전문가 상담 등 상담사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구분 | ’22년 | ’23년 | 비고 |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 1,700회 | - 공단 전용사이트 개설 및 운영 - 고객센터 소속 전체 근로자 참여가능 |
1:1 전문가 상담 | 1,200회 | 650회 | - 1급 전문가 투입하여 심층상담 제공 - 특별민원 증가 등 고려, ‘22년 횟수 110% 운영 (’22년 117명 참여, 1인당 5회 기본제공 고려) |
센터별 체험 | 36회 | 48회 | - 요가, 명상 등 센터별 4회 체험형 프로그램 - 피지컬 테라피(도수치료) 1회 이상 포함 |
치유데이 (체험형) | - | 300명 | - 도급이행점검 의견수렴 결과반영(힐링캠프 대체) - 숲체험, 공연관람, 만들기 체험 등 |
힐링캠프(’15년~) | - 2019년부터 누적인원 3,503명 |
3) “국민들의 전화는 무조건 빨리 끊으라고 콜 수를 압박한다”
○ 공단은 비대면 상담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화 민원 인입을 분산시킴으로써, 고객센터 상담사의 전화상담 연결을 줄이고자 노력 중이며 실제 전화발생량은 감소 추세**임
* 비대면 상담인프라: 홈페이지, 모바일앱, 챗봇 상담, ARS셀프발급 등
** 연도별 전화발생: (’20년) 55백만건 → (’21년) 47백만건 → (’22년) 47백만건
○ 전화인입량과 응대 콜 수는 ’19년 대비 ’22년 각각 31.6%, 32.7% 하락하였으며, 1인당 응대 콜 수는 ’19년 107.4콜에서 ’23.9월 현재 68.5콜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고객센터 노조 주장대로 업체에서 국민들의 전화를 무조건 빨리 끊으라고 콜 수를 압박하였다면 응대 콜 수가 늘어났어야 할 것임
< 전화인입량 > | < 상담사 1인당 응대콜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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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3.1~9월 |
전화인입량 | 38,437,500 | 37,884,771 | 29,271,748 | 26,306,011 | 17,416,492 |
응대율 | 91.5 | 81.7 | 73.3 | 79.2 | 87.4 |
1인당응대콜수* | 107.4 | 100.4 | 82.0 | 72.3 | 68.5 |
주) 실제 근무상담사의 1인당 응대 콜 수(발신, 콜백 제외)
4) 사실과 다른 주장과 더불어 고객센터 소속기관화라는 본질과 다른 정치적 투쟁에 대해서
○ 11.6.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기자회견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강보험 빅데이터 상업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하고,
– 1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앞 고객센터노조 집회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여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고객센터 소속기관화와는 무관한 정치적 발언과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앞으로 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을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
담당 부서 | 고객센터설립추진단 | 책임자 | 부 장 | 김민영 | (033-736-4580) |
| 담당자 | 팀 장 | 강재휘 | (033-736-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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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지원실 | 책임자 | 부 장 | 유국일 | (033-736-2703) |
고객센터운영부 | 담당자 | 팀 장 | 이현자 | (033-736-2730) |
배포 부서 | 홍보실 | 책임자 | 부 장 | 박명주 | (033-736-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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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부 | 담당자 | 팀 장 | 윤호철 | (033-736-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