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빈증성의 투저우못시 대표단과 우호 교류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투저우못시 방문은 지난 4월 빈증성 시장의 우호 방문에 이은 베트남 빈증성과의 두 번째 교류 활동이다. 투저우못시에서는 ‘응웬 반 동’ 당서기장과 ‘보 찌 타잉’ 인민위원회 부시장 등 14명이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흥시-투저우못시 간 우호 교류 추진 협의, 기업 투자유치 홍보, 거북섬ㆍ시화호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 도시는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정을 쌓으며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투저우못시의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다방면의 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이에 응웬 반 동 당서기장도 “상호 간 적극 협력으로 투저우못시와 시흥시의 우호 관계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시는 상호 충분한 교류와 이해를 통한 유대감을 형성한 후 투저우못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투저우못시 당서기장 일행은 우호 협력 간담회 일정을 마친 후 시흥시 우수기업을 견학하고,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탐방하는 일정을 소화하며 시흥시 곳곳을 시찰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6일 의정부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청 별관 도시농업과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농촌지도자 의정부시연합회(회장 송만회)가 주관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의정부시연합회(회장 이선노), 한국4H 의정부시본부(회장 홍순배), 생활개선회 의정부시 연합회(회장 김향금)가 후원했다. 농업인 100여 명을 비롯해 김동근 시장, 최영희 국회의원,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 시의회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김지호‧권안나‧정미영 시의원, 김명수 의정부농협조합장, 노현수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의정부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으로 정원호(51) 씨에게 의정부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송만회 회장이 기념사를 통해 의정부시 농업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농업인들의 많은 협력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인 건강교육’을 2부 프로그램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교육은 의정부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어 행복한 도시의 일상을 만드는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964년 원주에서 시작된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은 1996년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 되새기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11월 11일인 이유는 한자 11(十一)을 합치면 흙 토(土)가 되기 때문이며, 한자 ‘土月土日’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쓴 것에서 유래한다. 농민이 흙에서 나고, 흙을 벗 삼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6일 ㈜빅코리아이앤씨(대표이사 이병록)와 K4리그 축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 ㈜빅코리아이앤씨가 창단을 추진 중인 K4리그 축구단의 의정부시 연고지 지정을 위한 협약으로, 의정부시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최정희 시의회 의장과 이병록 ㈜빅코리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을 통한 의정부시의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과 대외홍보 및 축구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창단될 의정부시 연고의 축구단(의정부FC)이 스포츠도시 의정부시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빅코리아이앤씨는 K4리그 참가를 목표로 축구단 창단을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사무국 구성 및 감독 선임과 선수단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3년 8월 1일 일부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대부료 등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늘어난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납부자들이 많았다. 이번 규제 개선사항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은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관내 국유림을 대부받은 A씨는 개정 소식을 듣고 “매년 상승하는 대부료가 부담돼 매월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해져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대부료 연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매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라고 규제개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동연 지사, 6일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안제이 야로흐 주의회 의장과 면담 ○ 경기도-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 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경제, 기후위기 대응, 교육, 문화, 관광 등 협력 방안 논의○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 개통(11.3.), 폴란드 독립기념일(11.11.) 행사 축하○ 폴란드와 첫 교류 의의, 중유럽 교류 확대 물꼬 기대 경기도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 기후변화, 교육, 문화, 관광 등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폴란드 간 교류를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확대 발전시켜 중유럽 국가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안제이 야로흐(Andrzej Jaroch)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 의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이 며칠 전 개통됐는데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 주도 이제 새로운 문을 연다. 사람과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직항노선인 것처럼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주 간 협력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오늘의 업무협약”이라며 “경기도는 자동차, 정보기술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허브로,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스포츠, 인적교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의 장을 활짝 열고 싶다”고 말했다. 안제이 야로흐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며 “양 국가와 두 지역은 강력한 이웃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양 지역은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이 있다.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 주는 ▲경제 협력, 무역 교류, 노동시장의 상호 발전 ▲기후변화 시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건강한 식품 생산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문화기관 간 협력 ▲지역 관광과 상호 홍보에 대한 협력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폴란드 대사관이 주관한 2부 독립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했다.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은 1918년 11월 11일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에 의해 분할된 폴란드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날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돌노실롱스키에 주 체자리 프리빌스키 주총리가 교류 협력을 제안하면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함께 추진해 왔다.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등 한국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물류 요충지인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경기도는 이번 돌노실롱스키에 주와의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지난 3일 주도인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 개통을 계기로 경제 협력, 무역 교류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교육‧문화‧관광 등 활발한 교류와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1. 30.까지 하반기 신청 인원 모집○ 미취업 경기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연 3회, 회당 10만 원,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 전역 30개 시군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하반기 모집을 오는 11월 30일 마감한다며 신청을 당부했다.하반기 모집은 10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실제 지급은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2월에 응시한 시험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청년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가 실비로 지원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 위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범위에서는 4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 어학․자격시험에 응시한 경기청년은 남은 신청 기간에 꼭 기회를 잡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업대상) 도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 다만, 시군의 조례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 (소요예산) 4,140백만원 (도 2,070백만원, 시군 2,070백만원) ○ (추진방법) 시군 지원 ○ (사업내용) 미취업 청년 연3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23,000여명 □ 세부 추진계획 ○ (참여시군) 30개 시군 * (미참여) 성남, 시 자체사업 추진 ○ (지원기준)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 * (연령기준일) 1988. 1. 2. ~ 2004. 1. 1.(2023년 1월 1일 기준 만34세~19세) ※ 지원 연령의 경우는 시군 조례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인정 - (요건) 응시일 기준 미취업, 지원년도 1. 1.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 - (신청) 신청일 당시 도내 주민등록지에 신청 ○ (지원내용)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연3회(최대 30만원) - 도내 청년 1인 연3회, 회당 최대10만원 실비 지원 * 단, 3회 신청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한도 내 추가 신청 가능 ○ (자격종류)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 ○ (신청기간) 반기별 신청 / 2개월 차수 (시험)응시기간 신청일 / 신청기간 서류보완 및 검증 (시군) 지급일 1차* 1 – 6월 5. 1 - 6. 30. / 2개월 5 - 7월 5 - 7월 (검증 후 순차지원) 2차 1 - 11월 10. 2. - 11. 30. / 2개월 10 - 12월 10 - 12월 (검증 후 순차지원) * (상반기 참여 / 16개 시군) 용인, 안산, 안양, 김포,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의왕, 포천, 과천, 가평, 연천, 오산 * (하반기 참여 / 30개 시군) 성남 제외 30개 시군 ※ 성남, 시 자체사업 추진 ○ (신청방식)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처시스템 ○ (구비서류) ①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시스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시스템) ③ 응시료 지원 유의사항 확인서 ④ 결제 영수증 ⑤ 응시사실 확인 증빙서(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등) ⑥ 주민등록 초본(신청월 발급본, 최근 1년 주소 변동 포함/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미첨부) ⑦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신청월 발급본) ⑧ 본인명의 통장사본 ○ (선정기준)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 선착순(접수순서) 마감 ○ (지급방식) 계좌이체 붙임1 어학·자격시험 지원 종류 구분 언어 응시과목 비고 어학 영어 TOEFL, IELTS, TOEIC, TEPS, G-TELP 19종 일본어 JLPT, JPT 중국어 HSK, TSC, BCT 독일어 Test DAF, Goethe Zertifikat 프랑스어 DELF/DALF 러시아어 토르플(TORFL) 스페인어 델레(DELE) 한국어 KBS 각종 FLEX, SNULT, OPIc 국가자격 한국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544종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느 지난 6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제3회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해 용인지역 관·학 연계 대기질 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문가, 교수, 대학생,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박사)이 ‘탄소중립시대의 우리나라 대기환경 정책 방향’, 장창집 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용인시 대기 관리 정책’에 대해, 최용주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용인 남부지역 초미세먼지 성분조사에 따른 고농도 원인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민중 명지대 교수가 ‘오존 대기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조영민 경희대 교수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발표 후 청중들과 맑은 대기 환경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했다.격년제로 열린 지난 두 번의 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 전구물질(화합물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질)인 암모니아 관리 방안과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용인지역의 대기 관리 방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고민하며 기반을 다지는 장이었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기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용인물류터미널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용인물류터미널은 협상장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모씨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하려고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시의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날 언제, 시의 누구에게, 어떤 땅을 희사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시가 무시했다며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한씨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는 "한씨가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희사한 적도 없고, 희사 의향도 밝힌 적이 없다"며 "한씨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이 현재 경제상황과 물류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협상 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씨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시와 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씨의 이같은 행태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일부 장애인단체 등에 약간의 지원을 하면서 마치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접도 받는 데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시와 실시협약을 맺는 데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공익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면서 사익 추구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며 "㈜용인물류터미널과 한씨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용인물류터미널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6일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두원공과대학 및 서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파주, 고양, 김포권 간호학과 부재로 인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협약식을 계획했다. 간호학과는 매년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학과로, 관내 대학은 물론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서 간호사 및 의료분야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에 간호학과를 추진하는 두 대학의 결단을 환영한다”라며, “간호학과는 파주시의 전문 간호인력 양성과 관외 우수 인력 유입이라는 단순한 수치상의 효과를 넘어 파주시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파주시도 큰 뜻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파주시 소재 대학에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등 파주시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교통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경기도 교통분야 시군 평가에서 비(B)그룹에 속한 10개 시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는 교통 분야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시군을 총 인구수에 따라 에이(A)부터 씨(C) 그룹까지 3개 그룹으로 나눠, 2022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18개 항목 32개 지표를 검토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및 직행좌석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마을버스 신규노선을 추진해 공공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친절, 정확,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도입·운영하고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2023년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교통분야 불편 해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습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서 전통산업 또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이와 같은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회를 줄이거나 박탈하는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주는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역시 확대해서 이와 같은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봄)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입니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관련된 제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현안 문제인 서울 확장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자체는 소속 광역자치단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까? 선거의 유불리나 표 얻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런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현명하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실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런 데 쏟을 에너지가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쏟아야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당에 촉구합니다.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나라 생각 제발 먼저 하십시다.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저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가 발전 방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그밖에 보수정권의 대통령도 면면히 이어온 대원칙입니다. 과도한 서울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자고 하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전략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더 크게 확장시켜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도 대화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당의 자치단체장과 또 일부 여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면면히 이어온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더 함께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북부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분명한 비전과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해 주고 또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비전과 정책, 의견 수렴, 도의회 검토 결의까지 거친 데 반해서 서울 확장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와 같은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얻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써야 할 국가적인 에너지를 이와 같은 것에 써야 되는 이와 같은 현실을 하루빨리 고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 함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부터 이런 면에서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와 야, 1,400만 도민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합니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습니다.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립니다.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