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지자체 최초로 전시 상황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수도 서울의 방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시는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11월 2일(목)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한 現 안보 상황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월 18일(수) 국방부가 주최한 다자 안보 회의체 ‘2023 서울안보대화'(SDD)’ 둘째날 영상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안보 역량과 확고한 준비태세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 ▴최근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와 이상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방호학과 겸임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핵 정책 옵션, 서울시 방호태세 진단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를 주제로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드론, AI, 무인전술체계 등에 대한 현상과 위협을 먼저 살펴보고,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서울시민 안전보장을 위한 핵･미사일 방호대책｣을 주제로 유사시 경보전파,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이날 포럼의 첫 시작부터 토론세션까지 끝까지 자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포럼은 불과 38km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에서 혹시라도 테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가공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안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지자체인 만큼 최근의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상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안보 관련) 시리즈로 다뤄,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포럼 포스터 1부
붙임1 | 포럼 포스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