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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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주민이 체감한 지방의회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집행기관 혁신사례 • (주 최)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접수(8월, 94개 접수)➠ 사전심사(9월, 결선 진출 9개 선정) ➠ 결선(사례발표, 최종 순위) • (시 상) 행정안전부장관상(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 (상 품)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각 7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상당 부상품 | ||
조례명 | 주요 내용 | 발의의원 | 비고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사업 지원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3) | 제정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 지원 | 서지연 의원 (비례) | “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 | 박대근 의원 (북구1) | 개정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 | 송우현 의원 (동래구2) | “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 ·특별회계 세출항목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추가 | 조상진 의원 (남구1) | “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영 | 이복조 의원 (사하구4) | “ |
참고 1 | | 2023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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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제1회) : ‘19.12.19. / 부산 / 장관표창 32점(개인) *결선 10개 ▸ 2020년(제2회) : ’20.12.17. / 세종 / 장관표창 28점(개인18,단체10) *결선 10개 ▸ 2021년(제3회) : ‘21.10.29. / 울산 / 총 30점(대통령 1, 총리 2, 장관 21, 법제처 6) ▸ 2022년(제4회) : ‘22.11.11. / 부산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26점 |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6:25~16:30 | 5’ | 행사 안내 | 사회자 |
16:30~18:00 | 90‘ | 우수사례(9개 사례) 발표 | 발표자 |
18:00~18:20 | 5‘ | 심사평 | 심사위원 |
18:20~18:30 | 25‘ | 우수기관 시상 및 기념 촬영 | |
구분 | 분야 | 소속기관 | 우수사례명 |
대상 | 의회혁신 | 전남장흥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전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 |
최우수 | 사회경제 | 부산의회 |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6조례)’ 활동 |
문화복지 | 충북의회 |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 | |
우수 | 문화복지 | 인천중구 |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
문화복지 | 광주의회 |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 |
의회혁신 | 서울의회 | 체계적인 의원 역량향상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 |
장려 | 자치행정 | 인천의회 | “시민참여 조례아카데미” 전국의회 최초 시민대상 조례입법교육 추진 |
의회혁신 | 경기군포 | 전자의회 활성화 및 행정효율 개선 | |
사회경제 | 전남의회 | 쌀 생산 농가소득 증대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체계 구축 |
참고 2 | | 시상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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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장면(서지연 의원, 김재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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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