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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수상!

◈ 11. 2.(화) 16:30,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서‘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 6조례’최우수상 수상
◈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및 관련 조례 6건 제․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노력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성과 인정받아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1. 2.(목) 오후 4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대 상) 주민이 체감한 지방의회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집행기관 혁신사례

(주 최) 행정안전부

(추진절차) 접수(8, 94개 접수)사전심사(9, 결선 진출 9개 선정) 결선(사례발표, 최종 순위)

(시 상) 행정안전부장관상(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3)

(상 품)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각 7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상당 부상품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2019년 시작하여 올해 5회째 시행하고 있다.
○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했다.
○ 이번 대회는 1차 심사에서 총 94개 우수사례를 심사하였고,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 입법」을 비롯한 9개 사례가 결선에 진출했다.
○ 행정안전부는 1차 심사 때 내·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등을 평가했고, 결선에서는 현장 발표를 통해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를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 패키지 입법은 총 6개 조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보완·강화해 피해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 또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7. 4.)하여 피해 임차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파급효과가 컸다.
○ 전세사기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성과로는 ▲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운영(김재운 의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서지연 의원) ▲긴급주거 필요 가구 지원(박대근 의원) ▲청년층 임대차계약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송우현 의원) ▲피해자 이주비 지원(조상진 의원)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이복조 의원) ▲지역금융기관 전세피해자 지원 유도(박진수 의원) 등이 있다.
○ 대표적 조례는 김재운 의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와 서지연 의원의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로 특별법 운용 종료(’25.5.31.) 이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 부산시의회의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행안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도 계속 제도보완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부산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  

조례명

주요 내용

발의의원

비고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사업 지원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3)

제정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 지원

서지연 의원

(비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

박대근 의원

(북구1)

개정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

송우현 의원

(동래구2)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특별회계 세출항목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추가

조상진 의원

(남구1)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영

이복조 의원

(사하구4)



참고 1

 

2023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행사 개요
 ○ 일 시 : ’23. 11. 2.(목) 16:30~18:30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
    ※ 온라인(유튜브 송출) 동시 진행
 ○ 참 석 : 행안부, 심사위원, 지방의회 담당자 및 관계자 등
 ○ 주 최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혁 >

 

 

 

2019(1) : ‘19.12.19. / 부산 / 장관표창 32(개인) *결선 10

2020(2) : ’20.12.17. / 세종 / 장관표창 28(개인18,단체10) *결선 10

2021(3) : ‘21.10.29. / 울산 / 30(대통령 1, 총리 2, 장관 21, 법제처 6)

2022(4) : ‘22.11.11. / 부산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26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6:25~16:30

5’

행사 안내

사회자

16:30~18:00

90‘

우수사례(9개 사례) 발표

발표자

18:00~18:20

5‘

심사평

심사위원

18:20~18:30

25‘

우수기관 시상 및 기념 촬영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결과                                        

구분

분야

소속기관

우수사례명

대상

의회혁신

전남장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전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

최우수

사회경제

부산의회

전세사기피해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6조례)’ 활동

문화복지

충북의회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

우수

문화복지

인천중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문화복지

광주의회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의회혁신

서울의회

체계적인 의원 역량향상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장려

자치행정

인천의회

시민참여 조례아카데미전국의회 최초 시민대상 조례입법교육 추진

의회혁신

경기군포

전자의회 활성화 및 행정효율 개선

사회경제

전남의회

쌀 생산 농가소득 증대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체계 구축

                            
표창 및 부상
 ○ 9개 사례 수상의회는 행안부장관 표창 수여(기관 1, 개인 1)

   

참고 2

 

시상식 사진



수상장면(서지연 의원, 김재운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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