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발의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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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개방화장실 지정 길 열어

임홍열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공사 등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 ‧ 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