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심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많은 심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측불가 및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허가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어긋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인허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고 PF로 넘어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인허가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을 보면 건축심의 1.5개월, 교통심의 1.5개월에서 3개월, 경관 3개월, 소방 8개월에서 11개월, 환경 5개월에서 7개월 등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데 나이스하게 평균 10.5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 및 비전문적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시정질문 및 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김지호, 김태은 의원이 각각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경기북부 체고 및 예고 설립 관련하여」, 「건축심의 통합 추진 제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행부에도 추운 겨울에 시민 생활 안정 대책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
◈ 박형준 시장, 대통령 특사로 6박 8일간(11.30.~12.7.) ▲ 불가리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산마리노 등 유럽 3개국 순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활동 전개◈ 11.30. 오후 박형준 특사,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 만나 윤석열 대통령 친서 전달, 양국 실질협력 강화 방안 협의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하고 현지 언론 인터뷰도 가져◈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희망…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 언급해◈ 12.1.에는 요르단카 판다코바(Yordanka Fandakova) 소피아 시장과 만나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및 니콜라 스토야노프(Nikola Stoynov) 경제산업부 장관과 면담 실시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1차 총회에 참석한 다음 불가리아를 방문해 대통령 특사로서의 첫 번째 일정을 소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11월 23일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 불가리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산마리노 등 유럽 3개국을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박 8일간 203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추모공원 증설 문제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증축사업은 2025년 추모공원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봉안당 1개층을 증축하여 29,000기 봉안당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설계용역비 3억과 증축예산 85억으로 총 88억이 소요된다. 또한 벽식 봉안담도 2023년까지 4,800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총 12억3천만원(국비 8억6천1백만원, 시비 3억 6천 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장사시설 설치 및 증축의 경우 필수기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대표들과의 주민협의는 날치기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성실한 협의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이 없었던 점과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12월 1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매니페스토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7회 경기의정대상은 주민의 주권을 향상시키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2016년 제정된 상으로, 경기도 내 지역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수여되었다. 특히,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력을 갖춘 의원에게 수여되는 매니페스토 부문은 지방자치를 독려하는 그 상의 의미를 배가했다. 이번 기초의원 매니페스토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식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온바,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온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은 “시민의 권리를 확보해나가기 위해 행동하는 실천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하기보다는 귀 기울이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족과 자치의 도시로 변화하는 고양시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29일(화)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추진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타당성 연구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내외부 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 방법,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분할과 통합에 대한 각각 이론적인 근거와 인터뷰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적합하고, 이를 위한 분할 추진 단계를 제언하며 새로운 변화를 염두에 두어 교육지원청을 재구성해야 함을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재경 전(前) 수택고등학교 교장은 구리, 남양주시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학교 수·학생 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6일 실시된 2023년도 경기도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홍보비 사업예산의 적극적인 증액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2022년도 경기도정과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주요 성과로서 일일뉴스, 기획영상 제작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언급하면서 “2022년도 시·도별 홍보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73억(경상경비 포함)으로 편성돼 있는바, 이는 세종이 인구 1인당 홍보예산 순위가 1위, 서울특별시가 10위인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인구 1인당 홍보예산이 겨우 16위로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홍보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특히 해외언론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 총 8억(대변인실 2억, 홍보기획관 6억)으로 서울, 강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주민 1인당으로 환산했을 경우 15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첨언했다.또한 “2021년도 경기도청 전체 광고비는 249억원으로 이 또한 일반회계의 0.10%, 인구 1인당 1,852원으로 예산 규모, 인구 수 고려했을 때 서울과 인천의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하여 홍보 부서의 홍보 예산을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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