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남 핵심 현안,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

-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 지역공약 35개 정책과제 등 발굴 - - 각 정당에 전달해 ‘공약화’ 요청하고 도 누리집 등 통해 공개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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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발의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