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월 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10일까지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 후, 3월 10일 본회의 마지막 날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정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전 대표의원(부천1) 및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규정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월 5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3명 의원이 전체 동의하여 추가로 상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현숙 의원, 부위원장에 심홍순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총 9명(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 심홍순 의원, 이홍규 의원, 장상화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수환 의원, 박한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 정봉식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4일 심사 의결하였고, 의결된 예산안은 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특례시 관련 시급한 사업예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21년도 본예산 2조 6,9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강원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2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확정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업종에 대한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과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길용 의장은 “시민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업종들의 회복이 어려워 우리 모두의 도움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월 2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먼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김연균,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3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다음 제304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
노무현 정부때 ‘세종시행정종합청사 이전’이라는 사업으로 세종시건설을 추진했다. 그것마저도 많은 학자들과 의식이 있는 국민들 그리고 당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지만 정치적 야욕에 불타있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밀어붙이기로 이 도시를 건설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충청권 표를 의식해서 그 선봉장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있었다. 그는 내리5선을 하던 관악을 던지고 세종시에 둥지를 펴더니 19대 여섯 번째 금뺏지를 달았고, 20대에는 무소속으로 이곳에 출마하여 일곱 번째 금뺏지를 달고 다시 민주당에 복당하여 당 대표까지 그 특수를 대단히 누렸다. 그리고 이에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박근혜 야당 대표가 이에 동의하므로 정치적 소산으로 괴물 도시가 탄생되었다. 오늘날 그곳에는 부동산 투기로 땅값과 집값만이 전정부지로 오르고 있을 뿐 도시자생력은 거의 없고, 각 부처의 공무원 또한 그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서울과 이중생활을 하는 하숙도시나 기숙도시쯤으로 전락되어 있다. 낮이면 그나마 전국에서 종합청사를 찾는 민원들로 북적거리지만 밤이면 회칠(灰漆)한 죽음의 도시로 정적이 감돈다.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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