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 ◈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자살·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공디자인 재설계 방안 모색하여 최종 보고◈ 김재운 의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19일(화)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연구는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화와 함께 급증하는 자살과 고독사 문제의 본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마을을 재설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연구에 착수하였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인 홍재봉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김인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명예교수, 권종호 영도경찰서 경위, 강재성 호천마을 공동체 운영위원장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및 공공도시디자인과, 건강정책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정책연구용역에서는 부산의 16개 구·군의 자살·고독사 현안을 조사하고 타시도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부산시의 자살·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보고에 이어진 토론 및 질의시간에서 김인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살·고독사는 상당히 개별적이므로 관련업 종사자 또는 가족들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한 실증연구를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면서 최종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주문하였다. 또한 권종호 영도경찰서 경위는 “고독사에 대한 경찰의 통계자료가 없고,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통계 수치가 다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강재성 호천마을 공동체 운영위원장은 “조례 제·개정 시, 사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부산시 관계 공무원인 김혁주 디자인정책팀장은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셉테드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중이다.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였고, 정현정 복지나눔팀장은 “고독사는 매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발견자를 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면서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전인주 정신건강팀장은 “정부의 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자살 방지사업을 실행하고는 있으나 현재 역피라미드 구조로서 구·군에서 근무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 이에 김재운 대표의원은 “현장과 정책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보고서에 잘 녹여 내겠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재설계를 통한 자살·고독사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부산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발굴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면서 마무리 하였다.□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친환경 도시 속에서 부산시민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후 세대에게 시민 행복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연구를 목적으로 김재운 의원(부산진3, 국민의힘)을 대표로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박철중 의원(수영구1, 국민의힘),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첨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 [법정 석면건축물 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6개월 주기),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390곳에 대해 석면조사 완료, ** 석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383곳 보수 완료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민간복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그동안 176곳(약 70억 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서. 끝. 붙임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 또는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하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①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지원(석면건축자재 사용 등) ②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③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④ 협약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3조(협조체계 구축) 협약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며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관은 협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3년을 한도로 매 협약기간 만료 시 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약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6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19일 환 경 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관 한 화 진 회장 김 병 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 왼쪽)은 12월 18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을 방문해 한상욱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장에게 임직원이 모은 재사용 가능 물품 2천여 점을 기증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장애인 직업재활 사회적기업인 굿윌스토어와 2019년 협약을 체결한 이후, 쓰임새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여 자원순환에 동참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굿윌스토어의 ‘굿사이클링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동안 기증한 물품은 총 2만여 점(1억 원 상당)에 이른다. 2023. 12. 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8일, 연말을 맞이해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 시설인 루도비꼬집에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루도비꼬집은 발달장애와 정신 지체 장애 등 중증 장애인 30여 명이 생활하는 시설로, ○ 가스공사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약 3백만 원 상당의 식료품(쌀, 두유 등)과 생필품(세정제, 휴지 등)을 시설에 전달했다. □ 이에 시설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여파로 봉사·후원 단체의 지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가스공사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오늘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든든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하고,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소상공인 요금분할 납부,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등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18일 시민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잠실행 광역버스 G6100번 노선의 고산지구 정류소 탑승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18일부터 민락․고산지구 G6000번․G6100번 정규버스를 각각 2대씩 증차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광역교통이 취약한 고산지구의 출근길 탑승 불편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이번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정음마을 고산2단지 정류소에서 민락․고산지구 광역버스 증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후 G6100번 버스를 타고 고산수자인아파트 정류소까지 이동해 승차 상황을 점검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정류장마다 출근에 나선 시민들의 탑승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다. 다행히 이번 증차로 출근 혼잡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10분 가량 줄어 탑승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김동근 시장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특히 버스 대기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광역버스를 증차 운행해 다행”이라며, “퇴근 시간대에도 배차 간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불편사항은 지속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근 시장은 1월에도 G6100번 광역버스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정규버스 추가 투입으로 G6000번은 11대에서 13대, G6100번은 7대에서 9대로 늘었다. 이로써 배차간격이 최대 10분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회장 한상영)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이 공동주최·주관하고 나래에너지서비스(주)(대표 한수미)와 인케이코리아(대표 김주리)가 지원하여“제6회 아너스 나눔데이 및 자원봉사자·후원자의 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제6회 아너스 나눔데이, 자원봉사자·후원자의 밤은 2023년 하남시 관내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후원금품 지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헌신 해주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예우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행사이며 자원봉사자·후원자 총 39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하남시장∙국회의원∙하남시의회 의장 표창장,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장 감사패 시상을 통해 감사를 전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나래에너지서비스(주)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총 1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이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75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학금 각 40만원, 총 3,000만원을 전달해주었다. 인케이코리아 또한 2021년 복지관과 나눔가족을 체결한 이후 매년 “사랑의 문화나눔 DAY!”를 진행하며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이어 제6회 아너스 나눔데이 자원봉사자·후원자의 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해주는 나눔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며“하남시와 취약계층을 위해 큰 사랑과 관심을 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하남시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된 하남, 살고 싶은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수미 대표는“저희 나래에너지서비스(주)가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꿈이 곧 미래의 에너지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소망하는 꿈에 도착하여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나눔 에너지’를 전달하며 하남시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상영 회장은 “2023년 어려운 경기에 모두가 힘들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생안정후원회와 복지관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동행해 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서 전달해 주신 관심과 사랑은 가치 있는 나눔이 되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와 산하기관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대전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정례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당연직 위원인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전 국방혁신도시 범시민추진위원회 황인무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ㅇ 유득원 행정부시장의 위촉장 수여 및 수석부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올해 대전시 국방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국방사업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ㅇ 이와 함께 대전시가 군·관·산·학·연·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상생 협력을 논의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 대전시는 올해‘국방산업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국토교통부‘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연속 지정 받았다. 또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운영되는 대전드론공원을 7월에 개장하여 드론 기업 실증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ㅇ‘방산혁신기업 100’등 공모사업에 전국 17개 기업 중 대전기업이 드론, 로봇 분야에서 6개 사가 선정되는 등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ㅇ 이 밖에도 국내외 판로 개척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서울ADEX 2023에 지역기업 8개 사가 참여하여 600만 불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고, 프랑스 파리 에어쇼 등에서도 지역기업이 참여하여 450만 달러 수출 상담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4년도에는 안정적인 방위사업청 정착지원과 수요자 입장에서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2024년에는 시험평가·실증·인증 등 방산 분야 실증 특화, 로봇드론지원센터와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겠다”라며“K-방산수도 대전을 위해 국방기관, 방산 기업 등 국방혁신주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전시 국방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2] 회의개요 및 위원명단[붙임3] 사진은 행사 종료 후 별도로 제공합니다. 붙임1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위원회명)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 (일 시) 2023. 12. 18.(월) 14:00 ~ 15:30 ❍ (장 소) 시청 대회의실 (5층) ❍ (참석대상)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원 30명 ※ 붙임1: 위원 명단 / 총 21명 참석 예정(대리참석자 8명) ❍ (주요내용)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기능 소개 및 부위원장 선출 - 대전시 국방산업 성과 보고 및 발전 방안 논의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 14:00 14:02 2‘ 개 회 사 회 14:02 14:05 3‘ 인사 말씀 행정부시장님 14:05 14:15 10‘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대표 1인) 위원 대표 1인 14:15 14:25 10‘ 수석부위원장 선출 위원 중 호선 14:25 14:35 10‘ 대전시 국방산업 성과 보고 및 추진전략 국방산업추진단장 14:35 15:25 50‘ 발전방안 논의 등 각 위원 15:25 15:30 5‘ 사진촬영 및 마무리 사 회 붙임2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기 관 명 직 위 위 원 명 비고 1 市 대전광역시 시 장 이 장 우 2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 선 희 3 市의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 병 철 4 市위원회 (1명) 국방혁신도시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황 인 무 5 대학교 (5명) KAIST 안보융합원장 배 중 면 6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설 현 주 7 KAIST 을지연구소장 정 재 원 8 배재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서 상 국 9 한남대학교 (국방M&S연구센터) 국방M&S연구 센터장 최 봉 완 10 기업 (8명) ㈜한화종합연구소 연구소장 채 훈 11 LIG넥스원㈜ 대전지역장 김 주 우 12 ㈜풍산 방산기술연구원 원 장 박 창 선 13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무 한 창 헌 14 ㈜두타기술 대표이사 이 동 국 15 ㈜성진테크윈 대표이사 이 계 광 16 덕산넵코어스㈜ 대표이사 황 태 호 17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최 우 종 18 군 (4명) 육군본부 분석평가단장 조 용 주 19 육군 교육사령부 개념발전처장 이 영 규 20 육군 군수사령부 군수기반품질관리처장 김 광 식 21 육군본부 전력1차장 이 임 수 22 연구 기관 (9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장 정 영 진 23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 이 현 우 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재난안전기술단장 신 상 범 25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개발부센터장 정 정 훈 26 대전 테크노파크 원 장 김 우 연 27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위원 장 원 준 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장 박 혜 숙 2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 준 30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 박 상 수 붙임3 사진자료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입주민들의 고통은 크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시민배심법정에서 시민의 상식과 지혜를 모아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15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개정한 ‘제4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의 안건은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소방안 모색’이었다. 배심원들이 선서한 후 판정관이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8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이재훈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인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소방안 모색’ 안건을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청구 내용은 ▲흡연자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시행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공동주택 금연 구역 범위 지정 확대를 위한 법 개정 권고 ▲관리 규약에 ‘간접흡연 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권고 ▲간접흡연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아파트 자치조직 활동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었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 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 16명, 이해당사자 2명, 양측 변호인(김정훈·김한준 변호사),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피신청인 측은 “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깝다. 흡연자의 흡연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간접흡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주택 흡연구역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 홍보’, ‘공동주택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청구했다.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총 3시간 동안 심리절차가 진행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변론했다. 심리절차가 끝난 후 시민배심원들이 평의·평결을 했다. 시민배심법정은 청구 내용 중 ▲흡연자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시행 ▲소통의 부재로 심화하는 흡연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간접흡연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아파트 자치조직 활동 가이드라인 제공 등 3건을 “시정에 반영하라”고 평결했다.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수원시는 정책을 결정할 때 평결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전문가·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종 평결의 내용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한 한 배심원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흡연 갈등을 둘러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흡연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사진1~2)제4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열리고 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는 “광주시 공원 돌봄 자원봉사”를 운영한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는 등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등 관내 주요공원에서 환경정화,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질서계도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관리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공사는 그동안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일방적인 운영·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남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공원 돌봄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 한분 한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봉사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한 단체 봉사 추진 등 자원봉사 운영을 개선하여 더욱 내실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12월 18일(월) 오후 3시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이번 행사는 구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방향성, 추진사업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스마트도시 비전 수립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선포식은 ▲스마트도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인접 2개 구와의 MOU 체결 ▲유럽 3개국 방문 성과보고 ▲스마트도시 비전 선언 ▲스마트도시 사업 경진대회 시상 ▲스마트폰 카드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이날 행사의 첫 순서로 동대문구-종로구-광진구 간 ‘스마트도시 구축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협약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간 정보 및 기술 협력 ▲지역 특화형 스마트도시 비즈니스 모델 공동 발굴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등으로 3개 구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다음으로는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 방문 성과와 구의 스마트도시 비전을 구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타그린 스마트시티(Meta Green Smart City) : 기존의 스마트시티를 업그레이드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도심항공교통체계, 로봇, 자율주행 등을 통한 사물과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염두에 둔 미래도시의 모델 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엑스포 ‘SCEWC 2023’에 참여해 다양한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조사하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했다. 또한 이탈리아 토리노에선 유럽 최대 전통시장 ‘포르타 팔라초’를 방문해 젊은 사람들을 전통시장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요소를 조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이어진 스마트도시 비전 선언에서는 녹색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도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생활과 연결한 도시 등을 지속가능한 스마트 미래도시 동대문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첨단 ICT 기술로 사람이 연결되는 도시 ▲스마트 기술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메타그린 스마트시티 등 미래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10월 ‘스마트도시 사업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구민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6개 우수 사업에 대한 시상식을 열어 스마트도시 조성에 기여한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마지막 순서로는 스마트폰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 참여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스마트도시 동대문’이라는 문구를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로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구민들의 의지를 보여줬다.한편, 구청 2층 아트갤러리에선 ▲자율주행민원로봇 ‘동동이’ ▲AI 우회전 알리미 ▲로봇재활기기와 AI 스피커 ▲스마트폴 등 구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홍보존’을 운영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오늘 선포식을 통해 동대문구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스마트도시 기술은 꽃의 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이어주는 핵심 기술이다. 구민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 발굴, 구정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 3개구(왼쪽부터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MOU 체결
대구광역시와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는 올해 4월부터 추진한 ‘2023년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의 성과보고회를 12월 18일(월)에 개최했다.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친환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단체 ‘탄소중립 실천 아파트 경진대회’는 대구광역시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를 차지하는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공동의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대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추진하고, 이후 아파트별 추진 실적(온실가스 감축 실적, 탄소중립 실천활동, 저탄소 시설 설치 등)을 평가해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를 선정·시상한다. 올해의 경우 4월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21개소 중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9개 아파트(9,468세대)가 대회에 참여했으며, 4~10월까지 약 7개월간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약 10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숲 8.1ha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 온실가스 감축량 47톤에 비해 약 2.2배에 달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우수아파트에는 ▲대상 주택관리공단 대구월성3단지(달서구) ▲최우수상 래미안웰리스트(남구) ▲우수상 사월화성파크드림2단지(수성구) ▲장려상 주택관리공단 대구산격아파트(북구)가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관리공단 대구월성3단지는 세대 및 공용부문 전기 감축,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모든 항목에서 감축 실적이 우수했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의 높은 참여율과, 각 세대 LED 조명 교체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래미안웰리스트는 ‘탄소줄이기 1110’ 홍보, 단지 내 아나바다 장터, 분리배출 교육 등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실적이 특히 우수했으며, 우수상을 수상한 사월화성파크드림2단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단지 전체 LED 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시설 설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주택관리공단 대구산격아파트는 공용부문 전기 78% 감축 성과와 그린e키퍼에너지 점검(세대 내 에너지 절약 컨설팅) 서비스, 무상 자전거 대여서비스 등 아파트 자체 사업을 발굴·추진한 점 등이 주목할 만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 단위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은 대구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 개요 및 수상 내역(별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섬주민의 정주여건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섬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