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남해군의 사랑의 온도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 22일 고현면 소재 ㈜초원환경 강우석 상무가 남해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초원환경은 2014년부터 꾸준하게 남해군에 성금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태고 있다. 이날 참석한 강우석 상무는 “남해군 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사)장애인부모연대 남해군지회(김길주 회장, 강희숙 팀장)와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국민체육센터점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 김숙정, 정민희 바리스타가 함께 남해군청을 방문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길주 회장은 “카페를 찾아주시는 군민들 덕분에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수익금으로 기부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따뜻하고 행복한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희망2024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눔은 군민들의 이웃사랑을 더욱 활발히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남해군이 고현면 이어리 국도변 인접 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해 유배문학관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데 이어 약 18,000㎡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추가로 갖추게 되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나무의 호흡, 흡착을 통해 제거하기 위한 숲이다. 이번 사업에는 산림청 국비 사업을 통해 확보한 4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이 투입됐다.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메타세콰이어, 대왕참나무 등 교목 240여 그루, 자산홍 등 관목 12,800여 그루가 식재됐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고, 쉼터를 설치하여 주민 휴식 공간도 확보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권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해 경관 향상과 군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소회의실2에서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인 대상(大賞)은 본사를 부산에 두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 경영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0명에게 시상됐다. □ 올해는 중소기업인 대상(大賞)에는 ▲성일경 동경철강㈜ 대표이사 ▲김성하 KMCP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진기 ㈜한승항만물류산업 대표이사 ▲김수진 ㈜부산세광식품 대표이사 ▲주영재 부경테크 대표 ▲송영석 ㈜KSA솔루션 대표이사 ▲정성욱 글로벌마린서비스㈜ 대표이사 총 7명이 선정됐다. ○ 성일경 대표이사가 이끄는 동경철강㈜은 CHQ 강선 등 연간 3만톤 규모의 철강 선재 소재를 생산·공급하는 소재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뿌리전문기업, 소재부품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재고 관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 김성하 대표이사가 이끄는 KMCP 주식회사는 친환경 스마트 중소형 선박 전문기업으로, 액화 수소 레저어선의 설계부터 제작을 모두 처리하고 선박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해상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 ○ 박진기 대표이사가 이끄는 ㈜한승항만물류산업은 국내 유일 장비부터 운영까지 컨테이너터미널 총괄 위탁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2022년 현대산업개발과 협력을 통해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주관사로 선정됐으며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 김수진 대표이사가 이끄는 ㈜부산세광식품은 프리미엄 어묵 ‘어설랑’을 출시한 식품기업으로, 제품화 가능한 최고 등급의 연육을 사용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았으며, 사조대림, 김가네, 신전떡볶이 등 대기업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에 제품을 납품하여 시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 주영재 대표가 이끄는 부경테크는 ‘부경이지웜’을 출시한 전기난방기기 전문기업으로, 제품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부산 유일의 중소기업이다. 주력제품인 전기온돌판넬의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대면적 판재 성형기술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국가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 송영석 대표이사가 이끄는 ㈜KSA솔루션은 SI/SM과 자체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정보 기술(IT)기업으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시스템 구축 및 경남은행 모바일 앱 개발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2년 기술보증기금 밸리기업으로 선정됐다. ○ 정성욱 대표이사가 이끄는 글로벌마린서비스㈜는 발전소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이라크에 디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엔진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 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2023년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조성 우선 분양자로 선정됐다. □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를 증정하고, ▲시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및 광안대교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3년간 지원한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특히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께서 두각을 나타내주셨다”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라고 전했다. 참고 1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시상식 개요 행사개요 일 시 : 2023. 12. 26.(화) 10:30~11:00 장 소 : 12층 소회의실2 참 석 자 : 기업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 행사내용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표창, 트로피 증정 등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개요】 ◦ (신청자격) 고용인 10명 이상, 부산에 본사·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위하는 자 ◦ (선정기준) 고용 창출(20점), 재정 건실도(30점), 사업성과(15점), 기술개발(15점), 지역사회 기여(20점) ◦ (선정인원) 7명 ▹붙임참고 ◦ (추진경과) 신청·접수(11월) → 서류심사(12.5~12.8) → 현장실사(12.12~12.13) → 최종선정(12.14) ◦ (수상특전) 市 육성·운전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및 광안대교 무료 이용 등 진행순서 구분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식전 10:30~10:32 2‘ ·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1부 (시상) 10:32~10:44 12‘ · 경과보고 · 표창·트로피 수여 · 기념 촬영 사회자 시장 다함께 2부 (환담) 10:44~11:00 16‘ · 수상소감 발표 · 축하 말씀 수상자 시장 11:00 - · 폐회 사회자 참고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수상자 기업명 수상 기업인 기업 일반현황 주요 공적 동경철강㈜ (대표이사) 성 일 경 (1957.07.08.) ㅇ 설 립 일 : 1999. 11. 04. ㅇ 주력제품 : 철강선(CHQ 강선, CD-BAR) ㅇ 근로자수 : 32명, 매출액 : 359억원 ㅇ 사 업 장 : 강서구 가달2로 52(생곡동) ※ 부산지역스타(Pre챔프) 기업인증(‘20년) - 경영혁신 및 고부가화를 경영목표로 저가의 연강선재 제품에서 CHQ강선, 자동차시트 선재, 전자제품용 소재로 생산체제 확장 - 뿌리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부산시 지역스타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부산의 대표 소재기업으로 성장 KMCP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하 (1963.05.03.) ㅇ 설 립 일 : 2014. 1. 24. ㅇ 주력제품 : 자율운항 선박 제조 ㅇ 근로자수 : 26명, 매출액 : 50억원 ㅇ 사 업 장 :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21(송정동) ※ 부산광역시 해상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 국내 유일의 수중익선 개발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부산광역시 해상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 - 친환경 수소 레저어선, 수소 운반선, 수소개발 시뮬레이터 구축및 전기 추진 자율운항 선박 드론시스템 설계 및 제조 ㈜한승항만물류산업 (대표이사) 박 진 기 (1966.05.24.) ㅇ 설 립 일 : 2003. 11. 1. ㅇ 주력제품 : 컨테이너터미널 위탁 운영 ㅇ 근로자수 : 441명, 매출액 : 312억원 ㅇ 사 업 장 : 남구 신선로 173(감만동) ※ 부산컨테이너터미널(BTC) 운영 조업사 -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장비에서 운영까지 컨테이너터미널 총괄 위탁이 가능하며 부산신항, 울산항, 인천항 등 3개 사업장 운영 - 원격 자동제어 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적 효율 대폭 개선 기업명 (직위) 수상 기업인 기업 일반현황 주요 공적 ㈜부산세광식품 (대표이사) 김 수 진 (1969.11.11.) ㅇ 설 립 일 : 2006. 3. 1. ㅇ 주력제품 : 수산 연제품(어묵, 맛살) ㅇ 근로자수 : 87명, 매출액 : 199억원 ㅇ 사 업 장 : 강서구 ※ 프리미엄 어묵 ‘하얀어묵 어설랑’ 출시 - 알래스카산 명태만을 사용한 프리미엄 어묵을 비롯한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글루텐프리 어묵 등 다양한 제품군 출시 - 사조대림, 신전떡볶이 등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에 제품 납품 부경테크 (대표) 주 영 재 (1972.01.28.) ㅇ 설 립 일 : 2006. 6. 1. ㅇ 주력제품 : 전기온돌패널 ㅇ 근로자수 : 27명, 매출액 : 86억원 ㅇ 사 업 장 : 기장군 정관읍 매곡길 40(매학리) ※ 전기난방기기 브랜드 ‘부경이지웜’ 개발 전기온돌판넬, 전기온수기, 단열재 등 자체 생산,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온돌판넬 시장 점유율 40% 이상 차지함 -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뿌리전문기업, 이노비즈 인증 획득 ㈜KSA솔루션 (대표이사) 송 영 석 (1982.08.23.) ㅇ 설 립 일 : 2015. 9. 11. ㅇ 주력제품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ㅇ 근로자수 : 17명, 매출액 : 31억원 ㅇ 사 업 장 : 강서구 미음산단로 129(구랑동) ※ 경남은행 비대면 대출시스템 개발 -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Kibo-Star 밸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재부, 경남은행, SK하이닉스에 수요 맞춤형 SW를 제공함 - 고용·매출 상승률이 높고 무제한 연가 등 직원복지 증진 기여 글로벌마린서비스㈜ (대표이사) 정 성 욱 (1988.05.16.) ㅇ 설 립 일 : 2013. 8. 23. ㅇ 주력제품 : 발전소 유지·보수 ㅇ 근로자수 : 45명, 매출액 : 171억원 ㅇ 사 업 장 :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우동) ※ 제60회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 이라크, 브라질 등 디젤 발전소 유지·보수 계약 체결 - 발전소 유지·보수를 시작으로 선박용·발전용 엔진 부품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개발까지 사업 다각화 추진
#1. 그림을 그리는 A씨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개인전시회 개최라는 꿈을 실현했다. 이전까지 A씨는 주 6~7일 작품활동에 매진했지만, 월 소득은 200만 원이 안 돼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회당 약 30만 원)가 큰 부담이었다. A씨는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벌써 두 번의 전시회(국제전)에 참여했다. A씨는 “경기도는 시들어 가던 저의 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든든한 손을 내밀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2. 신장·시각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매주 약 1만 2천 보 정도 꾸준히 걷게 됐고, 최근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인 당뇨약도 줄였다. B씨는 “이번 계기로 운동하는데 용기와 책임감이 생기고 운동량을 스마트워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천여 명, 장애인 7천 명 등 총 1만 4천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 3천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액수도 하반기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올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천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 전체 7천여 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 3천 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천 명에 10월 5천 명을 추가하면서 총 7천 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1차 참여자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천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납세자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 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조사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 및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ㆍ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23년 11월 및 12월 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해 방안을 검토 보완해 시흥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를 대표하는 인정문화상품으로 ‘백제 구름문 고마곰 조명등’이 선정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총 8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도자 업체인 하늘도예가 제작한 백제 구름문 고마곰 조명등을 제13호 인정문화상품으로 지정했다. 백제 구름문 고마곰 조명등은 공주 곰사당 조각상의 외형을 본뜬 도자기에 백제무늬전돌 중 구름문을 양각해 만든 조명등이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화두인 지역성을 잘 살리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이 용이해 상품성이 돋보이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장식성 이상의 기능을 하는 오브제로서 일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향후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해당 상품에 인정문화상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에는 상품 개발 장려금을 지원해 지역 문화상품을 지속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우수 문화상품을 발굴·선정해 충남 문화의 우수성을 안팎에 알리고, 문화상품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인정문화상품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3점을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상품 출품을 지원하고 충남 인정문화상품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백제 구름문 고마곰 조명등이 기념품 등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4년 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ㅇ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번에 구축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수도 예산관리, 회계 및 결산, 요금, 민원 처리 등 상수도 경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ㅇ 기존 시스템은 2011년도부터 사용하여 노후화된 데다 상수도 요금·민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정보처리 속도 저하 및 에러가 자주 발생했다. 또한, 서버 및 디스크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하지만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에 따라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졌고, 에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분만큼만 지급하면 돼서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데이터 마스킹 처리, 암호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했으며 자료 이관 시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해결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이 향상됐다. ㅇ 특히 각종 상수도 민원 접수 및 대응, 결과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ㅇ 이 밖에도 보이스QR을 적용해 시각장애인도 쉽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요금 납부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최진석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12월 26일 배포한다. *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해외 30개국은 아시아 11개국(라오스 등), 아프리카 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11개국(니카라과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국(유럽연합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생명(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 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 사항 중요정보 위주로 요약했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과 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하여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했고, 올해에는 산업계 수요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해 핵심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며 “이번 핵심 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해외 유전자원 안내서 제작 개요. 2. 국가별 정보 안내서 예시. 끝. 붙임 1 해외 유전자원 안내서 제작 개요 □ 추진 배경 o 국내 생물산업계와 연구계는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해당국의 법률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o 이에 매년 20~30개국을 선정,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이용·이익공유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 □ 주요 내용 o (’23년도 대상국, 30개국) ABS 입법 수준, 컨설팅 요청 빈도 등의 선정 기준 - (아시아) 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인도· 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바하마·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코스타리카·파나마·페루,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노르웨이·몰타·벨라루스·스페인·유럽연합·프랑스 o (안내서) 국가별로 7~8페이지 정도로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 o (주요 내용) - 담당 국가기관, 법령제정 여부, 적용 범위, 제재조치 유무 등 현황표 - 관련 법령 개요,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및 참고사항 - ABS 위반 시 벌칙 또는 제재 조치 o (활용방안)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배포 붙임 2 국가별 정보 안내서 예시
◦학생 자율권과 선택권 존중을 위한 자율선택급식 성장과 발전방안 마련 ◦자율선택급식 성과와 현안 주제 발표,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결과 공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새로운 학교급식 비전 제시를 위해 ‘2023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심포지엄’을 26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과 모델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자율・균형・미래로 온(ON), 새로운 경기교육, 새로운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운영한다. 학생 자율권과 선택권 존중의 의미를 넘어 교육공동체 소통과 지자체협력을 위해 학생, 교직원,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신풍초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자율 선택급식 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다’ 주제 발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학생,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6,22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이어 ▲자율선택급식 바라보기 ▲자율선택급식 교육 가꾸기 ▲자율선택급식 함께하기 주제별로 학생, 예비교사, 학교장, 영양(교)사, 지자체, 교육청지원청 담당자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교육공동체,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모여 학교급식 발전방안과 비전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 스스로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 배려하는 인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자율선택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심포지엄 운영계획 – 아래 - 참고자료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심포지엄 운영 계획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자율성 기반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반영 등 운영 방안 모색을 통한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자율선택급식 정책 내실화 기반 마련 □ 주제 : [자율․균형․미래]로 온(ON) - 새로운 경기교육, 새로운 자율선택급식 자율 [ON] -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의 힘! 자율선택급식 바라보기 균형 [ON] -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힘! 자율선택급식 가꾸기 미래 [ON] - 지역공동체의 협력의 힘! 자율선택급식 함께하기 □ 일시 : 2023.12.26.(화) 14:00~16:50□ 장소 : 경기도교육청 대강당 5층(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대상 : 경기도 내 참여 희망자 총(230명) ◦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담당자 ◦ 자율선택급식 전문지원단, 성과평가 TF 위원 ◦ 시민감사관, 지역주민참여협의회(급식개선분과), 학부모서포터즈단 ◦ 경기도 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방법 :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보고 및 주제발표, 현장소통 □ 세부 일정 시 간 비고 13:00~13:30 40 [등록] 참석자 등록 13:30~14:00 30 [인트로] 사전공연 - 신풍초등학교 S오케스트라단- 교사 이준영 사전공연 14:00~14:20 20 [여는마당] 개회 및 국민의례 [환영사] 14:20~14:50 30 [정책마당 - 자율선택급식 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다. [SECTION 1] 자율 - 자율선택급식 바라보기 14:50~15:20 30 [학생]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전혜은&신지희 [졸업생] 중앙대학교 조하정 [SECTION 2] 균형 - 자율선택급식 가꾸기 15:20~15:50 30 [학교장] 성지초등학교 박연실 [영양교사] 광덕고등학교 이유정 [SECTION 3] 미래 - 자율선택급식 함께하기 15:50~16:20 30 [지자체] 용인시정책보좌관 이재진 [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심혜경 16:20~16:50 20 [소통마당] 질의응답, 향후 일정 안내 ◦의견 공유
이동환 초대 고양특례시장의 ‘이동환의 K-도시 이야기’ 출간 기념 행사가 12월 23일 오후 2시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K-도시를 이야기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출간 기념 행사는 고양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하여시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출간 행사로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 제4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수삼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이근진 전 국회의원, 김태원 전 국회의원, 원유철전 미래한국당 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 박종희 전 국회의원, 김성수 전 국회의원, 박상희 전 국회의원, 이종혁 전 국회의원, 김현아 전 국회의원, 강현석 전 고양시장,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당협위원장,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갑당협위원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과 시의원,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씨티넷 김정기 대표 등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윤상현 국회의원(4선), 김학용 국회의원(4선),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서울시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시민들은 이동환 시장의 K-도시를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는 축하 영상을 촬영해 보내왔다. 이 시장은 출간 기념 인사에서 “소신과 뚝심을 갖고 시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왔으며 글로벌 경제자유도시라는 시정철학을 오롯이 담은 함축적 의미의 K-도시는 고양특례시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이라며 “108만 시민들과 함께 세계적인 K-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수삼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장은 "뉴어바니즘을 말하는 ‘이동환의 K-도시 이야기’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읽어야 하고 대학의 교재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시전문가 시장답게 도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2 -이날 출판 기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그랜드볼룸 행사장에 걸린 “K-도시는 우리가 꿈꾸는도시의 모습입니다”, “좋은 도시, K-도시로의 꿈을 항해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허락해주신고양시민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보며 ‘시민을 생각하는 이 시장의 진심을느낄 수 있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이동환의 K-도시 이야기’는 도시공학박사인 이 시장이 시정 경험과 도시에 대한 철학을 담담하게 써 내려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도시에 관한 도시산문집’이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그만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인간적인 도시미학’과 ‘도시의 완성은 K도시’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이 시장은 책에서 “K-도시에서 K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 같은것으로 K-도시는 한국의 보편적인 도시가 아니라 고양특례시의 도시성을 말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 시장이 말하는 K-도시는 자족하는 도시로 4차 산업을 지향하는 첨단산업이 도시의 경제를담당하고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사업 즉 창발적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K-도시가 국내 혹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색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고양이 통일경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첨단사업이 접목된 경제자유구역을 겸한 평화경제특구 고양특례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K-도시만의 특징이자 매력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K-팝 전문공연장인 ‘CJ라이브시티’가 조성되는 고양특례시는 K-콘텐츠의 전진기지다.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을 앞두 고있는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스마트시티 선정, 창릉천 국가통합하천사업, 자유로 지하고속도로사업 등 새로운 도시로의 변곡점에서있다. 이 시장은 ‘이동환의 K-도시 이야기’에서 K-도시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고 개념을 정립했다. 자족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한 미래구상형 21세기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자격은 도시의 완성 K-도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초대 고양특례시장으로 현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며전국 지자체장 최초로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으로박사학위를 받았다.붙임. 출간기념회 현장 사진 (6컷) 붙임 출간기념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