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 방문으로 2024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들과 사무국 전 직원은 현충탑 참배를 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최정희 의장은“의정부시의회에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1일 오전 10시 화재취약시설 점검 차 진달래마을 요양원을 방문, 갑진년 새해 첫 현장행보를 펼쳤다. 여수시는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에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화재취약시설 긴급점검 계획을 수립, 30일 향일암과 수산시장, 31일에는 은혜요양병원과 진남시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정 시장은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요양원의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정상 작동 여부, 가스 및 전기시설의 안전성, 피난시설, 대피로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코자 함”이라며 “시설에 많은 인원이 집중된 만큼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1)이재준 시장이 새해 타종을 하고 있다.사진2)이재준 시장이 해맞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3)시민들이 서장대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보고 있다. 사진4)이재준 시장이 시민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일 아침 서장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맞이를 하고,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화성행궁광장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송년·신년 행사를 열었다. 12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제야음악회’가 열렸고, 자정에는 여민각에서 제야 타종 행사를 열고 2024년 갑진년의 시작을 알렸다. 이재준 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 대표 등이 20여 분간 타종했다. 제야 타종 행사 후 행궁광장 행사부스에서 떡국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에게 떡국을 배식했다. 1일 오전 7시부터 서장대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일 새벽 6시 관내 청소대행업체를 방문, 청소 행정 현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매년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해맞이 행사 대신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 행정의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대행업체 및 청소 권역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백영현 포천시장은 묵묵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노고를 격려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안전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현재 4개의 대행업체 소속 105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역별로 종량제봉투,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전담하고 있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실국장 및 직원 30여 명과 함께 금병산 해맞이 산행을 시작하며, 2024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 김 지사는 이날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해 오전 7시 30분 해발 652m의 금병산 정상에 도착해 새해 일출을 맞이하였다. 김 지사는 해맞이 등산을 하는 도민과 새해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도청 간부직원과는 도정 방향에 대해 의논을 하며 산행을 하였다. □ 산 정상에서 김 지사는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2024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의 원년”임을 이야기하며, “저뿐 아니라 도 공직자는 올해에도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다짐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며 새해 첫 일출의 기운을 담아 도민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사자성어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마부정제(馬不停蹄)’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일 오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일정으로 배봉산 해맞이 행사 참석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청룡의 해 시작을 알렸다. 평소에도 구민 쉼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봉산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새벽부터 첫 해돋이를 보려는 구민들로 여느 때보다 북적였다. 구는 이틀 전 폭설로 인해 미끄러워진 산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하루 전 안전 점검 및 제설 작업을 진행하였다. 행사 당일 배봉산을 찾은 구민들에게 따뜻한 정과 함께 새해맞이 떡국을 나누려는 ‘복떡국 나눔 행사’가 6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이 구청장은 따뜻한 떡국을 구민들에게 나눠주며 새해 덕담도 함께 나눴다. 구민들은 배봉산 초입에 설치된 ‘2024 청룡의 해 포토존’에서 새해 첫 기념사진도 찍고 올해의 소원을 종이에 적어 나무에 걸어보는 ‘새해 소원나무’ 이벤트도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본격적인 해맞이 행사는 7시 30분부터 배봉산 정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임수찬 브라스밴드의 새해를 여는 힘찬 관현악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후 새해기념 타징,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새해 인사와 아띠클래식의 희망찬 팝페라 공연이 이어졌다. 2024년 첫 해돋이를 함께 바라보고 새해 소원을 빌면서 ‘배봉산 해맞이 행사’는 마무리됐다.이 구청장은 해맞이 행사 참석에 이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2024년에는 우리 구민들의 새해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34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 배봉산 해맞이 행사 새해 복떡국 나누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갑진(甲辰)년 연두 일정을 시민 삶의 현장을 살피는 행보로 시작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1일부터 3일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보호아동 그룹홈, 청소 노동 현장, 취약계층 가정 등을 잇달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 일정을 소화한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더욱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을 새해에 가장 먼저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시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이다. 박승원 시장은 “새해가 밝았어도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기에 더욱 치열하게 사명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며 “지난 5년여 동안 오로지 시민 행복을 지키겠다는 소명으로 일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나은 광명시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모든 정책을 시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하안동에 위치한 여성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첫 민생 소통 방문지로 삼았다. 이곳은 공동체 적응 훈련, 기술훈련,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지적장애 여성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 여성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박 시장은 이어 KTX광명역을 방문해 개통 20주년을 기념하고,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새해에도 다 함께 광명해요”라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새해에도 다 함께 광명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창조와 상생,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그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다’라는 뜻의 ‘광명하다’를 더해 갑진년 한 해도 모든 광명시민이 더욱 행복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6시 30분부터 철산동 상업지구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동참하고 환경미화원과 아침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일정으로 이틀째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오후에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하고, 이어 최근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시민을 만나 직접 각종 서비스 혜택과 지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3일에는 광명7동 아동 공동생활가정 ‘꿈둥지’를 찾아 복지 지원 상황과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이어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녹록치 않은 형편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며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100만 원을 기부한 독거 어르신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양주시(시장 강수현) 곳곳에서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가 개최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1일 오전 각 기관단체장, 양주시민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과 함께 관내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양주항공표지소 정상에서 열린 ‘2024년 갑진년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48분 일출 시각에 행사 참석자들이 함께 희망의 함성을 지르고 새해의 소망과 성취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대미를 장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도 일출 전 갑자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양주항공표지소를 찾은 시민들을 위해 장흥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사골 떡국을 제공하고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시장은 “지난 2023년 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결과 수많은 구체적 성과가 있었던 한 해로 우리 양주시가 주인공이였다”며 “갑자년 새해에도 청룡의 해의 힘찬 출발을 맞이하며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3년 ▲양주시 시 승격 20주년, ▲ GTX-C노선 기재부 심의 통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순항, ▲은남일반산업단지 기공식, ▲서울~양주 고속도로 추진·똑버스 운행 및 1304번 광역버스 신설, ▲양주 역세권과 양주 테크노벨리 조성 순항, ▲회암사지 왕실 축제·드론봇 페스티벌·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성공적 개최, ▲양주 대모산성 ‘궁예 태봉국 목간 출토’, ▲양주시 경기 북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등 27만 양주시민과 일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되어 ‘경기 북부 중심도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질개선 관련 연구 등에 실측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 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예시) ㅇㅇ사업장, 1월 5일,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값 8.6mg/L, 배출량 21.500kg/일 한편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합리화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3시간 평균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일 배출량으로 바꾸고 연간 4회로 늘려 공개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 공개 확대. 2.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방류수 수질) 기준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경 044-201-7061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장 정용환 032-590-3940 수질관제부 담당자 대리 변하섭 032-590-3943 붙임1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 공개 확대 □ 추진배경 ○ 현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연 배출량을 연 1회 공개 중임 ○ 전국 하·폐수 처리량의 96%(‘22년 기준)에 대한 시간대별 방대한 수질·유량 자료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으나, - 연간 배출량 자료만 공개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수질TMS 측정값 공개 확대 추진 필요 의견 제기 ○ 수질 TMS 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1년 단위에서 1일 단위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필요 □ 추진방안 ○ 사업장별 일일 측정자료를 분기별로 공개 - 일일 측정자료 중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자료*를 선별 후 확정된 값을 분기별로 공개 * 측정기기 개선기간 중 자료, 장비 점검기간 중 자료, 동작불량·통신불량 시 자료 등 □ 기대효과 ○ (산업계·학계) 사업장 특성별(성상, 지역 등) 최적 공법 개발 등 신규시장 창출, 실측 빅데이터 기반 오염도 영향분석 등 연구 ○ (사업장) 사업장별 일배출량 등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배출오염물질의 자율적 저감 유도 및 사회적 책임성 확보 붙임2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 현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초과 기준은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과태료) 부과 등 추진 시간 기준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TP농도 0.5 0.1 0.2 0.4 0.5 1.0 0.5 0.4 0.4 0.4 0.3 0.2 0.1 5시 3시간평균 : 0.6 → 기준초과 6시 3시간평균 : 0.7 → 기준초과 7시 3시간평균 : 0.6 → 기준초과 ⇒ 3회 연속초과로 행정처분 - 하·폐수처리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수질악화 시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움 * 24시간 연속운전, 시설(미생물반응조 등) 안정화에 일정시간(10~24시간) 필요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비부착 여부에 따라 사업장별 상이한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적용* * (부착) 3시간 이동평균 값 활용, (비부착) 일평균 값 활용 - 수질자동측정기기 항목은 수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 아니며, 해당항목에 대해 일본은 일평균, 미국·유럽은 주·월평균 등을 적용 ○ 시설 운영의 정상화, 제도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초과 판단기준 합리적 개선 제기(공공하·폐수시설 등 운영자) □ 추진방안 ○ 초과 판단기준 변경(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 24시간 평균치 1회 이상) - 일시적 충격 부하 또는 설비고장 시 시설* 및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로 사업장 자체개선 유도 가능 * 연중 24시간 연속 운전시설로서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처리 과정이 수반됨 붙임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방류수 수질) 기준 현황 □ 폐수배출사업장(2천톤 이상)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지역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총유기탄소량(mg/L) 25 이하 40 이하 50 이하 25 이하 부유물질량(mg/L) 30 이하 60 이하 80 이하 30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 폐수배출사업장(2천톤 미만)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지역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총유기탄소량(mg/L) 30 이하 50 이하 75 이하 25 이하 부유물질량(mg/L) 4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30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역구분 항 목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총유기탄소량(mg/L) 15 이하 15 이하 25 이하 25 이하 부유물질량(mg/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총인(mg/L) 0.2 이하 0.3 이하 0.5 이하 2 이하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지역구분 항 목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총유기탄소량(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량(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1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문의처 : 02-2284-1790, 1791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안착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규제 샌드박스제도 개요. 끝. 붙임 규제 샌드박스제도 개요 □ 추진 배경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 제정(‘22.12)에 따라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24.1.1.~) □ 제도 개요 ○ (대상)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 주요 내용 - (신속처리)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실증특례)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를 허용,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 -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 <규제샌드박스 제도 흐름도> 모호·불합리·타법금지 규제특례 법령정비 정시허가 시장출시 규제여부 규제 有 안전성 미확보 신속처리(30일 이내) 법령정비 지연 임시허가 시장출시 규제·회신 無 모호·불합리 임시허가 시장출시 법령정비 정식허가 시장출시 시장출시 안전성 확보 (법령정비 전 임시허가 유지) ○ (위원회 운영) 규제특례ㆍ임시허가 가능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장관)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 (기업지원) 규제특례 등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지원, 1:1 컨설팅 및 성과관리 추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인 1일 이른 새벽부터 의왕시 왕송호수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모락산 정상에서 장소를 옮겨 처음 열린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는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떠오른 왕송호수의 아름다운 일출 장관에 행사장을 찾은 5천여 명의 시민들의 환호와 감동의 함성이 이어졌다. [참고_ 행사내용]· 사물놀이, 장구 공연, 다 함께 외치는 해돋이 카운트다운, 참여 시민 간 신년 인사 진행· 새해 소망카드 달기, 포토존, 따뜻한 차 나눔, 한파 피해 예방 캠페인 등 즐길거리 마련, 시민안전 위한 방한 텐트 및 난로 비치
유정복 인천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첫날 인천에서 태어난 새해둥이와 가족을 찾아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 1일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방문해 이날 태어난 아기와 가족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감염과 안전에 유의해 진행됐다. 이 병원에서는 오전 9시 10분께 올해 첫 아기가 태어났다. 이날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의 첫 수혜자가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의 획기적인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 발표 이후 인천시민은 물론 타 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과 중앙부처,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로 대한민국은 교육, 경제,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면서 존폐의 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2024년 갑진년에 태어나는 소중한 아이들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되길 바라며, 인천시는 부모님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기의 아버지는 “유정복 시장님이 우리 아이의 출산을 직접 축하해 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고, 인천의 출생 지원이 아기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