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충남도가 스마트팜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무담보 저금리의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에 나선다. 도는 28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와 백남성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김세용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추진 경과 및 협약 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경영 안정 자금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 자금 부담을 완화해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마련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팜을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이 담보 없이 낮은 금리의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초기 스마트팜 투자 비용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고 도내에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에 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30억 원, 10억 원, 5억 원을 동반 출연해 총 4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675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경영 안정 자금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특례 보증은 675억 원씩 3회에 걸쳐 2025억 원 한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2·3회차 출연 금액과 보증 규모는 1차 특례 보증을 진행한 후 협의할 계획이다. 협약 기관별로 △도는 보증 재원 출연과 이자 보전 및 스마트팜 경영 설계 지원을 △NH농협은행·하나은행은 보증 재원 출연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서 발급을 맡아 진행한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필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스마트팜 경영 비용 대출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청년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례 보증 대상은 △창업자립형 △자립형 온실 신축 △도제형 스마트팜 지원 농가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자로, 대상 인원은 2025억 원(1∼3회차) 기준 인당 최대 융자 한도 2억 원 활용 시 1012명 수준이다. 보증 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며, 신용보증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의 제1관문은 사업 자금 융통으로, 스마트팜을 할 농토와 시설을 마련하려면 억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신용도 낮은 청년들에겐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라고 짚으며 “이에 도는 청년농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함께 1000여 명의 청년농에게 2000억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앞으로 3년간 추진하는 ‘123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개인당 융자 한도 2억 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파격적인 무담보 융자를 통해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확 낮출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열정만 가지고 온다면 청년농이 충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문화재청에 신청한 보물 「밀양 영남루」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이 각각 국보와 명승으로 28일 지정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소재 문화재의 역사성, 보편성, 지역성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시군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그 결과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국보 1, 보물 5, 사적 1, 국가민속문화재 1, 명승 1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 1월 제2로직봉-양산 위천 봉수 유적, 사적 지정을 시작으로 ▷ 3월에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물 지정 ▷ 11월 합천 해인사 홍하문, 함양 용추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총 3건 보물 지정 ▷ 12월 22일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12월 26일 복재선생집, 보물지정됐다. 올해 12월 28일 마지막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밀양 영남루는 문화재적 가치가 월등하여 국보로 승격되고,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 밀양 영남루(국보) 국보로 지정된 밀양 영남루는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누각으로 건축형식과 구조, 공포, 조형, 단청, 조형미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독창적인 누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남루의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장방형 평면의 대형 목조누각으로 7량가 구조이다. 경사지를 이용하여 4동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한 영남루는 건물 자체의 조형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은 다른 누정이 따라 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풍부하게 남아있는 각종 고증기록을 통해 16세기부터 현 위치를 유지하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빼어난 건축형식과 배치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수많은 명사들이 탐방하고 교류하며 남긴 시문 등은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보(國寶)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명승) 명승으로 지정된「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져 있는 창녕 관룡사 그리고 사찰 뒤편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觀龍寺 龍船臺 石造如來坐像) 등 관룡사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적 가치를 지녔다. 그리고 관룡사 사역 입구의 석장승과 일주문 역할을 하는 석문을 지나 사찰경내에 들어서면 수림 풍광과 관룡사 뒤편의 병풍바위 등 기암괴석과 어우러지는 사찰 경관이 돋보이며, 특히,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재현한 듯한 용선대(龍船臺)에서 주변을 조망하는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반야: 불교의 근본교리 중 하나로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속적으로 경남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해서 국민들이 경남 문화유산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6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의실에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보존·관리 기초자료 DB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황은근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용역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 회암사지 보존·관리 연구용역의 성과 및 연구과제 결과 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용역사의 최종보고와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해 추진한 이번 연구용역은 4월 착수하여 회암사지 관련 보존·관리 자료를 연구 분석하고, 향후 양주 회암사지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써 활용된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등재 추진 전략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은근 복지문화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회암사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보존․관리, 홍보 및 주민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주 회암사지(사적)는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됐다.
대구광역시와 안동시는 12월 27일(수) 오후 3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안동댐 맑은 물 공급 관련 나눔과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상진, 우창하, 김창현, 박치선 안동시의원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내방해 이뤄졌다. 이번 협의에서 지난해 12월 대구-안동 간에 체결한 ‘맑은 물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광역시가 안동시에 상생협력금 200억 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안동댐 맑은 물의 대구광역시 공급에 따른 두 도시 간 구체적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상생발전 방안 협의를 통해 대구 물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인 취수원 이전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상생협력 도시인 안동시의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 영남권 식수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상생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안동댐 원수 공급에 대한 상생협력금 일시금 200억 원 지급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한 협력금 지급 협력 ▲대구-신공항 광역철도 안동 연장 협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안동 산업단지 조성 협력 ▲안동 농산물 대구 판매장 운영 및 판매 촉진 ▲안동시 축제·포럼 개최 시 문화예술 분야 등 교류 ▲공무원교육원·연수원 안동 시설 활용 협력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요구사항 공동 대응 등이다. 향후 대구광역시와 안동시는 더욱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안동댐 맑은 물 공급에 따른 나눔과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 계획에 조속히 반영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상생 방안으로 대구는 오래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안동은 신공항 광역철도 안동 연장 및 배후산단 조성 등으로 경제·산업·문화 전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며, “대구와 안동이 지역의 동반성장 모델로써 영남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상생발전에 본보기가 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27일 14:57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30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2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 6, 기타 1), 진화인력 76명(산불전문진화대 32, 산림공무원 20, 소방 20, 경찰 4)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2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할 경우 산불 위험이 매우 높고,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불 현장 진화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12월 27일(수)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1년간 자체감사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 15건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선정한 우수사례 6건 등 2023년 자체감사 및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21건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최근 감사문화가 사후 지적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적극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자체감사 중 수검부서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례로 전파하고,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부서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체감사 부문에서는 경영 건전성, 방만경영 예방, 청렴도 제고 관점의 종합심사를 통해 계약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한 ‘조달청 나라장터 직접 접속으로 계약업무 혁신(정보관리처)’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고, 사전컨설팅 부문에서는 편익이 큰 사례로서 분양고객에게 안정적인 전기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강원수열 클러스터사업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분담방안(수변사업처)’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제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 및 경영진의 관심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업무담당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금번 우수사례 표창 이후에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확산과 예방적 감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사진 1매(별첨). 끝. 붙임 관련사진 [사진]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사진 왼쪽에서 9번째)은 12월 27일(수)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1년간 자체감사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 15건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선정한 우수사례 6건 등 2023년 자체감사 및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21건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전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하고 있다.
올 한해 충남 발전을 위해 힘쓴 도민·법인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선 △충청남도 문화상 △지역복지 △성실 납세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추진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 △건축디자인문화제 △해양레저·관광 발전 △도정 발전 △야생 생물 보호관리 등 11개 부문 2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충청남도 문화상은 김명수 한국문인협회 충청남도지회장, 함숙찬 한국미술협회 미술행정이사, 정해천 충청남도요트협회장 등 3명이 수상했다. 지역복지 유공자로는 유인옥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선정돼 수상했고 성실납세 분야 수상의 영예는 피케이엘, 도고칸트리구락부, 동신포리마 등 세 개 법인이 안았다.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추진 유공자로는 서산 동문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안희섭 씨와 관리사무소장 장기순 씨, 내포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송용호 씨와 관리사무소장 신선희 씨, 보령 죽정 주공아파트 노인회장 김영원 씨와 주거행복지원센터장 이영중 씨가 수상했다.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유공자로는 김곡미 연암대 교수가, 도시리브투게더 주택 건립 유공자로는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 유공자로는 박종석 남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조한선 반도산업개발 대표이사를, 건축디자인문화제 유공자로는 한민규 건축사사무소 민 대표, 유병숙 갑진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각각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해양레저·관광 발전 유공 표창은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이, 도정 발전 유공 표창은 임찬혁 독립기념관 경영지원부 주임이, 야생 생물 보호관리 유공 표창은 변지섭 충남산학융합원 실장과 국립생태원 야외식물부가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올해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해 충남을 이끌어 준 유공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여러분이 주변 이웃과 지역에 미친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더 나은 충남’을 만들어 왔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내년도 국비 10조 2130억 원을 확보한 만큼 각종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충남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충남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동일한 영향을 받는데도 기초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불합리한 상황이 민선8기 힘쎈충남의 노력으로 다소나마 풀리게 됐다. 도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내년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 대안으로 정부에 요청한 3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민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한 아산 둔포 8개 리는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평택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장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다. 대안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950m 규모로, 2027년까지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연결도로가 뚫리면 △둔포 지역 신·구 도심 간 상생 발전 △공동주택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탄력 △아산 충무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연결도로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93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추후 200억 원 규모 주민복합문화센터와 150억 원 규모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까지 정부 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면, 법 개정 대신 대안 사업 요청이라는 ‘우회도로 선택’은 ‘크게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설계비가 국비에 반영된 만큼, 도는 내년 실시설계와 2025년 보상 및 공사 착공, 2027년 준공 및 개통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주민복합문화센터는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2027년까지 건축 면적 4808㎡ 규모로 가족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2027년까지 둔포면 시포리 일원에 건축 면적 1만 7500㎡ 규모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지방비로 우선 진행하고, 2025년 정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로 넘긴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역 정치권,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아산 디바인밸리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박경귀 아산시장,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의장,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성과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추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노사민정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상식, 성과 및 우수사례 보고,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 노사민정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노사민정 협력을 가장 잘하는 시도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건강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며 “도 노사민정의 다음 목적지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전환과 고용안정 등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전환’에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에 앞서 진행된 성과공유 시간에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대상’을 받은 도와 우수상을 수상한 아산시의 성과를 공유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의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도묵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장, 안상기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사무처장과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성일 천안시 노사민정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이민상 아산시 주무관의 성과를 공유했다. 시상식에서는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통해 노사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7명과 4개 단체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협의회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상에 ‘중장년특화 직업훈련’, 최우수상에 ‘취약업종노동자 권익보호’, 우수상에 ‘ 도·시군 연계 안전문화확산’을 선정해 시상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정 사상 최대 국비 증액으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10조 1630억 원 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10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확보한 국비보다 1조 1041억 원(12.2%) 많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세부계획이 확정·배분되면 우리 도에 약 500억 원이 추가되어 실제 확보액은 10조 213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정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 내년 국비 확보 주요 성과를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 ‘미래 전략(핵심) 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5억 원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30억 원 △서산 ‘그린 UAM(도심항공교통)-AAV(미래항공기체)’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30억 원 등을 담아냈다.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는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초격차 확보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은 연평균 7.9%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바이오 생체 활성화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효과성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은 수소전기 UAM-AAV 핵심 부품 성능 및 양산성 평가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28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서는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고남∼창기 국도 77호 건설 260억원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2차로 개량 2억 원 등을 포함시켰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 통과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냈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충남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분야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에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0억 원 △최첨단 해양 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원 등을 새롭게 반영시켰다.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은 해양바이오 산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산업 거점 조기 완성과 기업이 찾는 선순환 구조 마련, 미세조류 대량 배양을 통한 종자주권 선도 뒷받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는 전국 처음이자 유일하게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은 해양 신산업 허브 육성과 해양 랜드마크 구축, 해양레저관광 미래 모델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투입한다. ‘농어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7억 원 △부여 농촌용수개발 사업 3억 원 △국가어항 홍원항 정비 5억 원 등을 담아냈다.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세계 그린바이오 산업화 경쟁 본격화와 국가적 차원의 그린바이오 육성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으로, 2027년까지 231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 사업으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 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4억 3000만 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70억 원 등을,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분야에서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 33억 4000만 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5억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시장 주도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으로, 반영시킨 2억 원은 기획비로 사용한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은 폐산업 공간에 대한 생태 복원을 통해 버려진 아픔의 공간을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밖에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시킨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공정 11억 4000만 원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 34억 2000만 원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 5억 원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가스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3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5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 사업 및 반영 예산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70억 원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 지원 플랫폼 14억 9000만 원 △충남교통방송국 신설 117억 1700만 원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 79억 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25억 원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10조 원을 돌파했고, 증가폭 면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국비 10조 시대 개막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 동료 공직자, 도민 모두의 합심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며,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 강훈식 예결위 간사, 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도정 미래 신성장 동력과 힘쎈충남의 미래 발전 발판을 마련한 만큼, 각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며 충남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치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아산 둔포 등 주한미군기지 반경 3㎞ 이내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한 방송법 △폐기물시설촉진법 △천안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한 수도법 등 도 현안 관련 9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법률안이 내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남 함평군이 지난 22일 2023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부문 우수 군으로 선정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2023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는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분야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표창을 수여한다. 함평군은 올 한해 9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며 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작년 장려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침제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 왼쪽부터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이상익 함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