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0~11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 점검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앞선 5~10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사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안내 -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보완,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목적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2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 5천만원(최고 37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 ○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붙임 1.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 2. 포상금 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4.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붙임 1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 ❍ 연 ❍ 년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 (‘22.10.19.기준, 단위: 건, 백만원)구분 신고건 포상금 소계 실명 익명 건수 금액 계 2,672 2,122 550 931 3,800 2022.10. 627 380 247 216 855 2021 747 494 253 257 773 2020 418 368 50 151 718 2019 506 506 - 151 739 2018 374 374 - 156 715 주)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일자 기준 *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징수,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지급 * 익명신고 도입(’20.6), The 건강보험(App) 도입(’20.11~) ❍ ’22년 신고인별 부당적발 현황 (‘22.10.19.기준, 단위: 건, 백만원) 신고인 포상금 건수 부당적발금액 포상금 계 216 10,252 855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32 7,489 714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33 653 31 그 밖의 신고인 51 2,110 110 주)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일자 기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접수 처리방법 결정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 부당사실 확인 (현지조사 등) 부당금액 확정 및 징수 포상금 지급결정 (장기요양포상 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붙임 2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별표 3) 신고인 유형 지 급 기 준 징수금 포상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50만원+[(징수금-500만원) ×20/100] 2,500만원 초과 550만원+[(징수금–2,500만원) ×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 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 A 요양원은 관리인을 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56개월간 청구하였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신고하여 부당청구 … 4억 4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 B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하였으며,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등록 후 실제로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수급자의 점심 식사 등을 제공 받았으며, 친인척인 조리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청구 … 1억 9천 5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 C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가 매월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수행하여야하나 10개월간 일부 수급자만 방문하고 모든 수급자를 방문한 것처럼 방문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요양보호사 1명은 38개월간 수급자 1명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 … 1억원 부당청구 적발 붙임 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①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최고 2억 원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그 밖의 신고인(일반인) 최고 5백만원 3.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신고방법 ① 내방·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 접수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수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③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고객센터→신고센터→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신고하기→실명/익명 신고하기) ④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5.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 본부 033-811-2008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경기·인천 031-230-791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울산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태화강 남구 둔치(태화교 아래) 다목적광장에서 열리는 제6회 울산건축문화제와 연계한 ‘제12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울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트램사업과 연계·활용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해 실시한 공모전 수상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 작품은 총 27개 작품으로 트램 외형디자인, 트램 정류장, 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각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상작인 ‘미디어 트램 스테이션(MEDIA TRAM STATION)’은 도시 이미지에 잘 조화되는 디자인과 최소한의 형상에 매체 예술(미디어 아트)을 접목시킨 작품이다. 단순하면서도 제작의 용이성과 유지관리, 사용자의 편의성 등이 잘 적용된 우수한 작품이란 심사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울산의 공공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문화적 역할과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 [제12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작품] [구분사용 가능]
울산시가 초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신규 기금(펀드)결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김재훈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권순용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팁스(TIPS)* 벤처펀드’ 결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행사는 펀드 조성 경과 및 운용계획 보고, 업무협약(안) 보고, MOU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 팁스 벤처펀드는 △한국모태펀드(38.5억 원), △울산시(6억 원),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5억 원), △유니스트기술지주(주)(5,000만 원)가 참여해 총 50억 원을 조성한다. 펀드 운용은 지역에서 활발한 창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니스트기술지주(주)가 향후 7년 동안 공동으로 맡아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로, 기금(펀드) 투자 후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울산 팁스 벤처펀드와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투자 사각지대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 시장도 점점 어려워져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기금(펀드) 조성과 운영을 통해 지역 창업․벤처기업이 생존을 넘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행사 개요. 끝. 붙 임 울산 팁스 벤처펀드 결성식 계획 □ 행사개요 ○ 일자/장소 : 10. 24.(월) 09:30~10:00 / 시청 접견실 ○ 참 석 자 : 5명(시장님, 경제투자유치국장,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장, 대표펀드매니저) ○ 주요내용 : 펀드 운용계획 보고, 펀드 운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산 팁스(TIPS) 벤처펀드 개요 》 ◦ 결성총액 : 50억 원(한국모태펀드 38.5, 시 6, 창경센터 5, 유니스트기술지주 0.5) ◦ 중점투자 : 혁신기술 보유 지역 초기 창업기업 / ◦ 기간 : 7년(투자 4, 회수 3) ◦ 운 용 사 :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니스트기술지주(주)(공동) □ □ 세부계획(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09:30~09:35 5‘ • 사전환담(지역 창업 현황, 우수사례 등) 09:35~09:45 10‘ • 펀드 조성경과 및 운용계획 보고 대표펀드매니저 (창경센터 투자본부장) 09:45~09:50 5‘ • 업무협약안 보고 창업벤처담당 09:50~10:00 10‘ • MOU 체결 및 기념촬영 시장님, 창경센터장, 유니스트 산단장 참 고 팁스(TIPS*) 프로그램 개요(*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목 적 :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정부지원 연계, 혁신 창업기업 육성○ 사 ○ 사업내용 : 운영사 先투자(1~2억) + 정부 자금 매칭(최대 5억) + 후속투자 ➡ ➡ ➡ 운영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선정 (운영사/정부) 집중보육 (운영사) 팁스 졸업 (운영사)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기업 등 • (1차)운영사 심사 • (2차)정부 심사 • 운영사 先투자(1~2억 원) • 정부 자금 매칭(최대 5억) • 후속투자 연계 ○ 추진현황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 운영사 선정(‘21. 7.~) ○ 총 ○ 총괄/전담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9월 13일(화)부터 2022년 2학기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지원 접수를 시작하여 오는 11월 30일(수)에 접수를 마감한다. 지원대상은 29세 이하(1993년 이후 출생)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소득 8구간 이내인 장애인 및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대학생 △소득 3구간 이내인 대학생이다. 이때 소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산출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을 준용한다. 지원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료,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거주요건으로는 지원 신청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학업을 위해 고양시가 아닌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학생도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뺀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그외 지원 대상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한 학기 100만원, 연간 15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양시 평생교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오는 12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해 등록금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최근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노동안전 보건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도내 업체 25개 사를 최종 인증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산 제이씨앤엠 주식회사에서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본부장, 인증 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은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안전 관련 규정 준수 및 노동환경 유지·관리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들을 발굴, 산업재해 예방을 선도하는 노동안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올해는 산업재해율, 안전관리계획 수립 상태,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제이씨앤엠 주식회사 등 총 25개 사가 최종 인증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를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인증 대상을 선정했다.특히,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성,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시설 운영의 효과성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도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5개 사업장에 인증서와 현판과 함께 환경 개선과 직원 휴게시설 확충 등에 쓸 수 있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1곳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정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동참해달라.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국제 군문화엑스포인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17일 동안의 숨가뻤던 열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인이 모여 평화를 노래하며 국방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국방수도’ 계룡과 미래 국방산업을 견인해 나아갈 충남의 위상을 안팎에 전했다.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3일 계룡대 활주로 메인무대에서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 이응우 계룡시장, 장준규 공동조직위원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문화엑스포 폐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폐막식 행사는 계룡시 청소년 태권도시범단이 축하공연으로 식전 분위기를 달궜다. 공식행사는 각국 군악‧의장대 입장, 군문화엑스포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폐막 선언, 국내‧외 군악대 합동 공연, 가수 에일리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폐막식 행사 중 국내‧외 군악대 합동 공연에서는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군문화엑스포 초반 기상악화 등으로 걱정이 많았으나, 도민과 계룡시민의 응원, 조직위 및 도‧계룡시 공무원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갖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 성공적인 폐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정한 이번 군문화엑스포는 170만 5091명의 관람객이 방문, 당초 목표(131만 명)를 훨씬 넘겼다. 전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티켓 사전 판매와 군문화엑스포 연계 수도권 단체 관광객 참여 관광상품 개발 등이 성과로 이어졌다.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액은 총40억 원으로, 사전에 세운 목표액 33억 원을 121% 달성했다. 자발적인 기업 후원 유도 등을 통해 거둔 성과다. 이번 군문화엑스포에서는 또 7개 전시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차산업융합관에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K-방산’을 선보이며, 충남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성공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콜롬비아 출신 6.25 참전용사인 마르코 툴리오 바론 리베라(Marco Tulio Varon Rivera)씨가 공식 초청되어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호관계 또한 한층 더 두터워지는 등 이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인 ‘평화의 하모니’ 정신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8개국 군악대가 참여한 세계군악의장콘서트와 로드퍼레이드는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는 환상적인 공연을 통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호평 또한 이어졌다. 군문화엑스포는 이밖에 계룡세계평화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한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군 문화를 전달하고, 국방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군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응우 계룡시장은 “충남도와 계룡시는 군문화엑스포를 통해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군 문화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국방수도로서 계룡시의 입지를 더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올해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20년 제외)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연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름철 강수량 (mm) 598.9 568 600 387 446 610 587 493 1,012 613 673 <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 > ○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서울 지역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발생하여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그 중 제11호 힌남노(8.28∼9.6)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 □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327.3ha, 임도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하였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 원, 복구액은 82,110백만 원이 산정(잠정)되었다. (단위 : ha, km, 개소, 백만 원) 구분 피해수량 피해액 복구금액 산사태 임도 계류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계 327 17 1 8 55,108 82,110 54,945 27,165 집중 호우 소계 327 17 - 8 55,108 82,110 54,945 27,165 6.23.~6.24. 1 - - - 43 302 288 14 6.28.~7.1. 4 0 - - 733 1,341 905 436 7.13.~7.14. 2 1 - - 375 974 951 23 8.8.~8.17. 284 15 1 2 47,431 67,595 45,614 21,981 8.19.~8.20. 1 0 - - 254 498 498 - 태풍 힌남노(잠정) 35 1 - 6 6,272 11,400 6,689 4,711 * 가로수, 기타시설 등 ○ 산사태 피해 면적은 작년의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사전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하였으며, 2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1,556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 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 산지사방 27.02ha, 계류보전 12.15km, 사방댐 4개소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전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하여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 기존에는 12시간 전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및 범정부(산림청·행안부·국토부) 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하여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 기상청 초단기실황 정보 융합을 통한 산악지역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 □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 완료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철로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 (점검 결과) 사방댐 사업지 등 25개소에 대해 보완지시 및 조치 완료 □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항상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 : 관련 사진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아 연간 난방비가 최대 13만원 절약되며,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34kg 줄이는 효과가 있다.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약 7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이다. 사업물량은 23,270대로 일반가정 22,400대, 저소득층 870대를 책정했다. 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구시는 본격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저녹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가정이며, 대당 지원금액은 1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대당 60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보일러 제작사 지원금을 더해 무상 설치가 가능한 제품도 있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http://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신청하거나, 주거지 구·군청 환경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구·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구·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국내 5개 보일러 사의 제품이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 재연소로 발생하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일러 제작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성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저녹스 보일러 소개 및 접수처, 보일러 제작사 연락처(별첨)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소개 저녹스 보일러란? 질소산화물(NOx) 발생 억제를 위한 저녹스(低NOx)버너 장착으로 연소 방식을 개선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저녹스 보일러 소개 및 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NOx 배출저감과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음 일반 보일러 vs 저녹스 보일러구 분 일반 보일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특 징 현재 가정에서 주로 사용 응축수가 열교환기나 배기 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일정온도 유지(140~200℃)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응축 잠열을 회수하여 열효율 향상 질소산화물(NOx)발생 억제를 위한저녹스버너 장착으로 연소방식 개선 저녹스버너, 두 개의 열교환기 및 응축수 발생으로 인한 내식성 소재의 사용으로 고가 에너지효율 76~83% 92%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173ppm 20ppm 설치가격 최대 약 70만원 정도 최대 약 90만원 정도 연간 난방비용 약 100만원 약 87만원 구 조 ※ 설 .※ 설치가격은 회사별, 용량별로 달라질 수 있음. 붙임 2 접수처 및 보일러 제작사 연락처 ◎ ◎ 구.군별 접수처 ◎ 연번 자치구 주 소 담당부서 부서전화 1 중 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 환경자원과 053-661-2737 2 동 구 대구 동구 아양로 207 환경녹색과 053-662-4114 3 서 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환경청소과 053-663-2597 4 남 구 대구 남구 이천로 51 녹색환경과 053-664-2582 5 북 구 대구 북구 옥산로 65 환경관리과 053-665-2608 6 수성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녹색환경과 053-666-2588 7 달서구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기후환경과 053-667-2594 8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환경과 053-668-2597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제작사 연락처제작사 대표전화 ㈜경동나비엔 1588-1144 ㈜귀뚜라미 1588-9000 린나이코리아㈜ 1544-3651 ㈜알토엔대우 1588-7339 대성쎌틱 에너시스㈜ 1588-8577 ◎ 저소득층 제조사 무상 지원 가능 제품 및 문의처제작사 지원 제품 대표전화 ㈜경동나비엔 NC353(LNG) 1588-1144 ㈜귀뚜라미 거꾸로 ECO콘덴싱(LNG) 거꾸로 NEW콘덴싱 플러스(LNG) 1588-9000
세계 최초 국제 군문화엑스포인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17일 동안의 숨가뻤던 열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인이 모여 평화를 노래하며 국방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국방수도’ 계룡과 미래 국방산업을 견인해 나아갈 충남의 위상을 안팎에 전했다.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3일 계룡대 활주로 메인무대에서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 이응우 계룡시장, 장준규 공동조직위원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문화엑스포 폐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폐막식 행사는 계룡시 청소년 태권도시범단이 축하공연으로 식전 분위기를 달궜다. 공식행사는 각국 군악‧의장대 입장, 군문화엑스포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폐막 선언, 국내‧외 군악대 합동 공연, 가수 에일리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폐막식 행사 중 국내‧외 군악대 합동 공연에서는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군문화엑스포 초반 기상악화 등으로 걱정이 많았으나, 도민과 계룡시민의 응원, 조직위 및 도‧계룡시 공무원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갖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 성공적인 폐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정한 이번 군문화엑스포는 170만 명(잠정치)의 관람객이 방문, 당초 목표(131만 명)를 훨씬 넘겼다. 전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티켓 사전 판매와 군문화엑스포 연계 수도권 단체 관광객 참여 관광상품 개발 등이 성과로 이어졌다.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액은 총40억 원으로, 사전에 세운 목표액 33억 원을 121% 달성했다. 자발적인 기업 후원 유도 등을 통해 거둔 성과다. 이번 군문화엑스포에서는 또 7개 전시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차산업융합관에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K-방산’을 선보이며, 충남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성공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콜롬비아 출신 6.25 참전용사인 마르코 툴리오 바론 리베라(Marco Tulio Varon Rivera)씨가 공식 초청되어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호관계 또한 한층 더 두터워지는 등 이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인 ‘평화의 하모니’ 정신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8개국 군악대가 참여한 세계군악의장콘서트와 로드퍼레이드는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는 환상적인 공연을 통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호평 또한 이어졌다. 군문화엑스포는 이밖에 계룡세계평화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한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군 문화를 전달하고, 국방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군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응우 계룡시장은 “충남도와 계룡시는 군문화엑스포를 통해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군 문화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국방수도로서 계룡시의 입지를 더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 사진 설명 : 로드 퍼레이드 장면 > < 사진 설명 : 행사장 공연 장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2일, 경북 예천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3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0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수평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북도) 및 해당 계열업체(마니커)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금) 22시부터 10월 23일(일) 2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시행 중이며, 해당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14개 반 28명)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 사육농가가 축사 외부에서 장화를 갈아신지 않고 내부로 들어갈 경우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장주는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총괄>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491)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강민주 (044-201-7502)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2일 산내면 얼음골 동의각에서 한의학의 의성으로 불리는 허준선생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동의제(東醫祭)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밀양얼음골동의제집전위원회(회장 김기홍)와 밀양시한의사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초헌관으로 박일호 밀양시장, 아헌관으로 허수옥 양천허씨 대종회 부회장, 종헌관으로 장병국 도의원이 제관을 맡았다. 얼음골 동의제는 허준이 얼음골에서 스승인 유의태를 해부했다는 내용을 기초로 한 행사다. 얼음골은 천연기념물이자 한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밀양의 삼대신비 중 하나이다.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밀양 재능시낭송회 회원들의 시 낭송이 진행되었다. 얼음골이 주는 신비의 풍경에 시 낭송이 어우러져 듣는 이에게 감동을 전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동의제를 통해 허준 선생의 애민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밀양시는 얼음골을 경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얼음골신비테마관 건립 추진 등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설명: 22일, 밀양 얼음골 동의제향 봉행 행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