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

구분

신고건

포상금

소계

실명

익명

건수

금액

계

2,672

2,122

550

931

3,800

2022.10.

627

380

247

216

855

2021

747

494

253

257

773

2020

418

368

50

151

718

2019

506

506

-

151

739

2018

374

374

-

156

715

신고인

포상금 건수

부당적발금액

포상금

계

216

10,252

855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32

7,489

714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33

653

31

그 밖의 신고인

51

2,110

110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붙임 2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별표 3)

신고인 유형

지 급 기 준

징수금

포상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50만원+[(징수금-500만원) ×20/100]

2,500만원 초과

550만원+[(징수금–2,500만원)

×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 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 A 요양원은 관리인을 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56개월간 청구하였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신고하여 부당청구

… 4억 4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 B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하였으며,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등록 후 실제로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수급자의 점심 식사 등을 제공 받았으며, 친인척인 조리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청구

… 1억 9천 5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 C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가 매월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수행하여야하나 10개월간 일부 수급자만 방문하고 모든 수급자를 방문한 것처럼 방문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요양보호사 1명은 38개월간 수급자 1명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

… 1억원 부당청구 적발

붙임 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