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8.(금) 오후 부울경 3개 시도 기조실장 합동 국회 방문, 예산결산위원회 주요 위원실을 방문해 공동 협 력사업 국비 지원 건의◈ 부울경 3개 시도,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1단계 선도사업 국비 확보 공동 대응을 위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구성·운영 합의(10.12) 이후, 본격 활동 개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월 18일 오후에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합동으로 국회 예결위 주요 위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협력사업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의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 10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을 천명한 이후, 실효성과 공감대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온 끝에, 우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이하 국비대응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초광역발전계획 1단계 선도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합의했고, 지난 10월 31일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 (국비대응단) 3개 경제부시장·부지사(공동 단장) + 기조실장(실무반장) + 예산(국비) 부서(실무지원반) 국비대응단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실과 경남 지역 정점식, 김두관 예결위 위원실, 이철규, 박정 예결위 간사 위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부전~마산 전동열차 추가 도입 ▲영남권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사업 ▲부울경 초광역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선도사업 중 정부안에 미반영된 핵심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협조 요청하였다.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협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번 국비대응단의 국비 대응 활동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대응단의 단장인 3개 시도 경제부시장·부지사들은 11월 말경 국회를 합동 방문하며 부울경 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관련 사진 ▲ 10.31 실무협의회 당시 사진좌측부터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울산시 ▲ 11.18 ▲ 11.18 김두관 의원실 방문 사진
○ 배달특급,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기념 소비자 할인 이벤트 진행 -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5,000원 할인 쿠폰 발급 진행 - 총 주문 금액 2만 5,000원 이상 시 할인 적용 가능○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응원 위한 또 다른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준비 중○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볼 수 있어 전 세계인들의 축구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배달특급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20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 배달특급 회원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늦은 시간까지 축제의 열기를 즐기며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달특급을 통해 2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32개국이 참여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새벽 1시 개막전으로 대망의 막을 올린다. 개막식은 이보다 앞선 20일 밤부터 중계될 예정인 만큼, 이번 할인 이벤트가 배달음식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배달특급은 이번 개막식 기념 소비자 이벤트 외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또 다른 소비자 프로모션을 준비 중으로, 추후 배달특급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맞아 소비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는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배달특급을 통한 착한 소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사진1.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제2기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 평가와 계절관리계획 등 4회에 걸친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해왔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2기 위원회는 김희영·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간 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제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제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와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황 부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위원회가 용인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개최◦ 23일(수) 15:30~17:25 남부청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워킹그룹 연구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학부모-교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와 교원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위킹그룹’이 7개월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토론회는 워킹그룹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직접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토론회는 ‘학부모 학교참여로 미래를 함께 그리다’를 주제로 ▲학부모 학교 참여지수 활용을 통한 학부모참여 실태분석, ▲교원·학부모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회 네트워크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토론회는 현장과 유튜브 채널로(https://youtu.be/wsFFsEoV9I0) 15시 30분부터 17시 25분까지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임태희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도교육청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학부모 참여와 협력에 큰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학부모-교원 대토론회 개최 계획(아래)2. 토론회 안내 포스터(별첨)
충남도는 산림청 주관 ‘학교숲 조성사업 우수사례 선발’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전국 학교숲을 대상으로, 조성 및 활용·관리 2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도는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며, 녹지조경 분야 조성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조성분야에서는 공주시 공주교대 부설초가 다양한 식재와 우수한 입체적 공간 활용 등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상을 차지했다. 활용·관리분야에서는 부여군 한국식품마이스터고가 양호한 관리상태, 학교 구성원들의 높은 참여도가 인정돼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의 유휴지를 활용해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유익한 사업이다. 도는 내년에도 천안시 등 11개 시군 23곳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학교숲 조성사업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자연학습을 위해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 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4일 국회서 정책토론회…‘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 등 발제‧토론 - 충남도가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정책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도는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 도와 해양환경공단 주관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남해안 연안 담수호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치 등을 통한 기수역 및 생태계 복원 등 국가적 차원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발제는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과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이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 지역 가치 극대화:천수만 부남호를 중심으로’, ‘갯벌과 하구 복원에 대한 정책 수요와 쟁점’을 주제로 각각 갖는다. 토론은 홍재상 인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 김환용 연안보전네트워크 상임이사,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윤석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전용준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과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국가가업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육사 지방 이전 찬성 여론이 늘고 반대는 줄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와 충남시민재단이 주최하고, 지방분권충남연대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 자치분권 전국포럼이 지난 16일 오후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렸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그리고 충남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연 이번 전국포럼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 운동본부, 지방분권 전국회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등 전국단위의 자치분권 활동가 및 학계·전문가 30여 명이 직접 참여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지역 균형발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3부 자치분권과 개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개회식에서는 김희동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이 육사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육사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육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안보 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국방으로의 전환 요구, 스마트 군대 및 장교 양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육사 충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육사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초석이 돼 지방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2부에서는 초의수 신라대 교수와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충남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3부는 안성호 대전대 명예교수가 ‘자치분권의 현실과 개헌 과제’를, 하승수 변호사가 ‘충남 자치분권 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와 데이터리서치가 육사 지방 이전과 관련해 9∼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9월 47.7%→10월 48.3%로 0.6%p 늘고, 반대 의견은 37.1%→30.0%로 7.1%p 줄며 육사 지방 이전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예․결산 분석의 경험과 법령 및 지침으로 편성된 예산의 이해를 돕고 도의회 예산심사의 의정활동 역량을 지원코자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책자 구성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와 이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조례, 예산 용어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 관련 지침과 자료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윤종영(국민의 힘, 연천)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 관련 포럼,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제11대 156명의 의원 중 108명의 초선의원들에게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서부지방산림청의 위탁사업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남해안 도서지역(2,664ha)의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조사와 드론촬영을 완료하였다.□ 남해안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과 육지의 1.5배 이상 방제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매년 방제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분포상황을 알 수 없었다.□ 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고사목 좌표를 추출하여 피해현황도 제작과 전문가 자문까지 실시하였다. ※ 정사영상: 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연직 영상 및 사진의 한 종류□ 한국임업진흥원은 피해현황도 제작 및 도서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에 제공 할 계획이다.□ 이강오 원장은“이번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관리실(042-381-515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 장사도 피해현황 - - 비진도 피해현황 분석 -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월부터 4개월간 전국 492개소(164개 지역)에서 3개의 조사지를 선정해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상황을 조사하였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매미목 이세리아깍지벌레과의 곤충이다. 가해특성은 성충과 약충이 수액을 흡즙하여 잎의 영양분 손실과 세포막 파괴로 갈변하게 만들어 주로 곰솔과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페로몬트랩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소나무 및 곰솔림 대상 고정조사구를 선정하여 수컷 성충을 유인, 포획하였다. 이후 솔껍질깍지벌레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딥러닝 카운팅 프로그램(서울대)을 통해 촬영된 페로몬트랩 이미지를 분석하여 개체수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별 상이한 발생양상이 나타났다. 내륙지역 보다 해안지역에서 발생밀도가 높으며, 강원‧경남일부지역의 경우 조사 마지막 시기에도 발생밀도가 높았으며 6월 이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남해안에 인접한 일부 지역은 수컷 성충발생량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발생형태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2010년에 진행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혼생지 관리기술개발에 대한 조사와 비교하여 솔껍질깍지벌레의 전국적인 분포발생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2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발생 지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솔껍질깍지벌레 연구 및 방제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연구 및 방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병해충관리실(042-381-5148)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11시 ○ 장소 : 고양시청 앞 계단○ 주최 : 지역난방 이용 시민사회단체들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대표발언 :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장- 고양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이도영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용인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안혜민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 지역정당 대표발언 :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시민 대표발언 : 수원시민 구민서 - 정용기 신임사장의 입장을 묻는 이용시민 공개요구안 발표 및 전달 2. 참여 시민사회 입장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공개질의]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의 입장을 묻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안전 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탈날 걱정없이 음식을 먹고, 아프면 손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통신‧전기‧가스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무너지면, 시민은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발밑에서 무너진 4년 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멀쩡하고 평화롭던 시내 도로 한복판이 영화처럼 수증기와 고온수로 뒤덮히고 2800세대가 밤새 한파 속 추위에 떨어야 했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고양시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잘못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발밑에 27년이나 된 노후 배관이 있었고 이런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시내 대단지 곳곳의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계기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뒤늦게나마 정부가 노후배관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후배관 교체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며 알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전체 2500km 중 20년 이상 된 길이가 아직도 900km가 넘는다는 것을. 백석역 참사를 겪고 지금까지 교체된 노후배관은 54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늘려도 모자랄 열배관 안전점검 인력을 20%나 축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최근에도 막을수 있는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강화해도 모자를 이 시국에 왜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점검 인력을 줄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발밑은 안전합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으로 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어 11월18일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우리 일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마냥 떨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 내정자에게 공개적으로 우리 발밑 안전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첫째,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70%는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2025년까지 101.4km 노후배관 교체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둘째, 백석역 사고 공사는 이후 365일 24시간 열배관을 점검하겠다며 안전진단‧감시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자회사 인력을 20% 줄이는 축소계약을 단행했는데, 이전보다 점검을 더 적게 해도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셋째, 안전진단‧감시 전문 자회사를 만들고 2019년부터 3년간 노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작업자들의 30건에 달할 만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도로위 맨홀작업을 하다 차에 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노동자 안전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없이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 18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전까지 답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안전이 담보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장 취임에 맞춰 더 큰 이용자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YMCA, 고양YWCA,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나들목일산교회, 노동복지나눔센터, 마을학교,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사단법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노동해방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더피플, (사)녹색성장국민연합, 산성동 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환경연합, 성남평화연대(분당여성회, 성남민예총, 성남여성회, 성남의료생협, 성남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전노련성남지역, 터사랑청년회, 풍물굿패우리마당, 해피유자립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용인시민안전연대, 용인환경정의,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평화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노무사사무소 약속,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향남약국,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노동인권세터, 화성시민신문,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정당]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정의당 고양시갑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일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끝> <발언>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방두봉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지역난방 온수배관이 파열되어 1명 사망하고 41명의 다쳤는데 이가운데 2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지역난방 온수관 파열 사고로 200m가 넘는 도로가 파손되었고, 온수공급이 끊기고 난방이 중단되어 인근주민들은 한밤에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부상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였고, 100℃를 넘나드는 펄펄 끓는 물이 온 사방으로…"용암처럼 흘렀다"고 당시를 증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안전자회사를 세우고 안전점검 인력을 증원하여 24시간 365일 점검하는 진단체계로 개편하였고 열수송 배관의 위험지점을 먼저 빠르게 찾아내고 추적 관찰하며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응체계 강화로 당초 95분에서 27분으로 초동대처를 단축 함으로써 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4년 뒤 2022년 5월 17일 9시 30분경 고양시 백석동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인근 도로 지하에 매설된 온수 배관이 또 터졌습니다. 온수관의 이음부가 터졌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제외하면 4년 전 백석역 인근 사고와 거의 똑같은 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 달랐습니다. 사고지역의 밸브는 잠그고 우회배관을 이용해 난방이 끊기지 않게 하는 초동대처를 빠르게 진행하여 사고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자회사의 안전점검을 축소하고 안전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천 5백km의 지역난방공사의 온수관이 매설돼 있고, 그 중 37%가 20년 이상된 노후 배관 이고 교체가 시급한 100여 km 중 4년 동안 60km 만 교체 되었을 뿐입니다. 올해 열수송관 배관 파열 사고에서 보면 사고 직전 시행한 종합 검사에서 용접 이음과 누설 검사 등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지상'에서 '비파괴'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것만으로는 '땅에 묻힌 위험'을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온수관 파열 예방은 배관 변화에 대한 추적과 관찰이 매우 중요하며, 배관의 이력을 알고 있는 숙련된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해 사고 발생시에 빠른조치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급을 재개하는 것은 적정한 안전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배관압력이 올라가는 동절기 특히 야간에 단1개조 2명만이 근무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지사는 있고 어느 지사는 없고 기준이 재각각입니다. 맨홀 내부에서 진행되는 밸브개폐는 2인 1조로 진행합니다. 두명이 맨홀안에 들어가 있으면 도로위 안전은 누가 지킬것이며, 공급관과 회수관 둘다 잠궈야 하기에 빠른 초동대처가 되지 않는 것은 누가 들어도 당연하다 할 것 입니다. 또 야간근무가 없는 곳의 시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정상 구간에서도 충분히 파열 사고를 가정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증거가 바로 올해 5월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0번에 한번, 10000번에 한번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참사로 이어지며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도 예방비용의 수배, 수십배에 달하기에, 더 중요한건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않될 것 입니다. 지역난방 안전의 역주행은 결코 있어서는 않됩니다.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안전의 적정인력을 유지해 주시길 지역난방공사 신임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 안혜민 고양, 수서에 이어 세 번째로 중앙난방의 이용자가 많은 용인에서 왔습니다. 2018년 백석역 사고와 지난 5월 고온수 분출 사고가 가볍게 느껴지지않습니다. 열배관은 용인의 많은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놀이터, 유치원, 학교 등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의 지하에 열배관이 지나갑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안에서 분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00도씨의 고온이 분출될 경우 하천의 동식물은 떼죽음을 맞게될 것입니다. 지금은 1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기간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 교육 및 훈련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이렇게 안전훈련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안전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 인력을 줄이고 심지어 경험도 없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라는 없습니다. 알아서 안전하게 살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알아서 안전하게 살라고 훈련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생존수영 수업이 필수가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전국민 심폐소생술이 필수가 되려고 합니다. 중앙난방의 열배관이 터지면 이제 전국 열배관이 어디에 지나는 지 국민이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서 다녀야합니까?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나는 참사. 이제 이 말 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나라를 믿지 못하는 국민으로서 그저 하루하루 각개전투하며 안전하게 살아남음에 감사할따름입니다. 나라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지 않을 거면 내려오십시오.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 거면 행정안전부도 필요없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오는 18일에 정식으로 임명 될 정용기 신임사장에게 고합니다. 별로 믿음은 안 갑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으니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중앙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난방사용자 수원시민 구민서안녕하세요.어제 비가 온 뒤로 많이 추워졌네요. 더 추워지기전에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저는 지역난방공사가 마지막 까지 저황유를 에너지로 쓰는 (벙커 씨유라고 부르면 엄청 화를 내시더라구요?) 수원지사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영통주민연대 구민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를 신뢰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선 크게 생각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통에서는 2019년 며칠동안 고무타는 냄새로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 하거나 냄새의 원인을 찾지 못해 여기 저기 민원을 넣고 답답해햇었는데 냄새의 주범은 지역난방공사였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한복판에서 집진장치나 이런 설비도 없이 연료탱크를 활짝 열고 청소를 한게 원인이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수원 지역난방공사가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벙커씨유 사용을 하고 있는 구나를 알게 되었고 당시 지역난방공사측의 답변은 모르고 그랬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 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모르고 그랬다라는 답변은 공기업에 대한 신뢰성 마저 무너지게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천연연료 교체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서명도 하고 결국 지역난방 공사는 설명회를 통해 26년까지는 연료교체를 하겠다는 설명회를 했거든요.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처음엔 코로나 핑계 올 9월 사업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답을 요청하니 난방공사의 답변 첫 줄이 우리 공사는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국제유가 급등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공공기관 사업구조조정 등) 발표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수원 개체사업 재검토 중 이라고 하더라구요. 9월까지만 해도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하더니 분위기를 봐서 아닌 것 같으니 2년 후로 밀려났다 라고 말을 바꾸었는데 이렇게 시민들과의 약속도 국가 정책 핑계로 말을 바꾸는데현재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안전정인원을 축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의 안전도근로자의 권리도 박탈하는 자기마음대로 운영하는 회사구나 싶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백석역 사고를 똑똑히 기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지역난방안전 자회사가 생겨난 것도 알았고 백석역 사고 이후 내 발밑에 펄펄 끓는 노후 수송관이 지나고 있다 생각하면 안전정검이나 선제조치는 잘 되고 있을까 생각해본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 온수로 인해 나무들이 고사한걸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설명회로 인해 지역난방 공사의 배관은 우리몸의 모세혈관쳐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화성의 열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광교지사의 열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고문을 통해 열요금이 16퍼센트 이상 오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경비절감을 위해 수송관 감시와 열배관 점점주기를 줄이고 인력도 줄였다는 소식은안전따위는 개나줘버려! 우리는 시민의 안전따위는 몰라.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하는 회사야! 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안전은 과하다 싶을 만큼 상시 점검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절감이란 이유로 안전인원을 축소하고 점검주기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수원지사를 지나다 보니 여러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구요. 지역난방공사 새로운 사장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에너지 비전문가가 오시는 듯 합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민원 첫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윤석렬 정부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윤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인물이신 듯 합니다. 저는 16퍼센트나 오른 난방요금 내고 있는데 우리가족의 내 아이의 안전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모두 안전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안전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발밑도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많아지고 지역난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안전또한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저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애써주신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 도, 11. 18.(금)부터 12. 15.(목)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 15일 용인, 16일 화성, 17일 평택 등 최근 가금농가 확진 잇달아 - 발생 농가 대상 살처분, 발생·인접 시군 이동제한 명령 등 긴급 방역 조치 - 방역 차량 총 동원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방역전담관 활용 지도 점검 추진 - 내년 2월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박멸 캠페인 시행 등 15일 용인을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 등 최근 경기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1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겨울철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겨울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시점은 올해 1월 21일로 이번 11월 15일보다 무려 67일이나 빠르다.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7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18건이 확인됐고, 이번 주에만 6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상태라 본격적인 겨울에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도의 전망이다. 더욱이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 중 하나인 철새(오리·기러기·고니 등)의 도내 유입이 지난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15일부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발생 및 인접 시군인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있는 169개 가금농장과 차량·시설 등에 대한 긴급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또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273여대)을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등을 활용, 1:1 전화 예찰로 전 가금농장(987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 수칙 준수 공고 9건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더불어 11월 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박멸 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매일 오후 2~3시 농장 및 시설 내·외부와 차량, 장비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시행하기를 당부하였다.이 밖에도 거점소독시설 34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50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특별관리지역(포천, 안성 등 6개 시군) 상시 예찰 등 방역 대책을 강화·추진 중이다.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1/’22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전 국 】동절기 가금농가 야생조류 2021/2022 7개 시도 47건 (2021. 11. 8.~2022. 4. 7.) 11개 시도 67건 (2021. 10. 26~2022. 3. 24.) 2022/2023 7개 시도 18건 (2022. 10. 17.~2022. 11. 17.) 10개 시도 26건 (2022. 10. 10.~2022. 11. 17.) 【 경 기 】동절기 가금농가 야생조류 2021/2022 2개 시군 3건 (2021. 1. 21.~2022. 2. 7.) 7개 시군 12건 (2021. 11. 15~2022. 3. 18.) 2022/2023 3개 시군 3건 (2022. 11. 15.~2022. 11. 17.) 3개 시군 6건 (2022. 10. 17.~2022. 11. 9.) 참고 2 경기도내 철새 월별 서식 개체수 현황 참고 3 ‘22/’23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1개)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9.15.~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가 ‘22.10.13~ ’23.2.28. (필요시 연장) 공고 (9개)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4 농장․시설․차량의 주요 방역조치 사항 【 가금농장 요약 】 농장 외부 ㅇ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출입이 허용된 특정차량은 2단계 소독(U자형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분무소독기로 2차 소독) 철저 ㅇ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불가피 시 사전 신고 및 방역복 착용·신발 소독(덧신 착용) 후 진입 ㅇ 보유 농기계·차량은 농장 외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ㅇ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ㅇ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낚시·산책 등), 소하천, 농경지, 소류지, 저수지 및 야산 방문 금지 농장 내부 ㅇ 소독설비,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ㅇ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 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 사용 금지 ㅇ 농장 마당,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쥐·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축사 내부 ㅇ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ㅇ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ㅇ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ㅇ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사진 방역활동 사진 농장 주변 소독 거점소독시설의 차량 세척, 소독 도로 등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