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11시 

○ 장소 : 고양시청 앞 계단

○ 주최 : 지역난방 이용 시민사회단체들

1.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대표발언 :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장

- 고양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이도영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용인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안혜민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

- 지역정당 대표발언 :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 시민 대표발언 : 수원시민 구민서 

- 정용기 신임사장의 입장을 묻는 이용시민 공개요구안 발표 및 전달

2. 참여 시민사회 입장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공개질의]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의 입장을 묻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안전 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탈날 걱정없이 음식을 먹고, 아프면 손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통신‧전기‧가스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무너지면, 시민은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발밑에서 무너진 4년 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멀쩡하고 평화롭던 시내 도로 한복판이 영화처럼 수증기와 고온수로 뒤덮히고 2800세대가 밤새 한파 속 추위에 떨어야 했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고양시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잘못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발밑에 27년이나 된 노후 배관이 있었고 이런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시내 대단지 곳곳의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계기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뒤늦게나마 정부가 노후배관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후배관 교체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며 알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전체  2500km 중 20년 이상 된 길이가 아직도 900km가 넘는다는 것을. 백석역 참사를 겪고 지금까지 교체된 노후배관은 54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늘려도 모자랄 열배관 안전점검 인력을 20%나 축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최근에도 막을수 있는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강화해도 모자를 이 시국에 왜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점검 인력을 줄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발밑은 안전합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으로 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어 11월18일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우리 일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마냥 떨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 내정자에게 공개적으로 우리 발밑 안전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첫째,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70%는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2025년까지 101.4km 노후배관 교체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둘째, 백석역 사고 공사는 이후 365일 24시간 열배관을 점검하겠다며 안전진단‧감시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자회사 인력을 20% 줄이는 축소계약을 단행했는데, 이전보다 점검을 더 적게 해도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셋째, 안전진단‧감시 전문 자회사를 만들고 2019년부터 3년간 노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작업자들의 30건에 달할 만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도로위 맨홀작업을 하다 차에 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노동자 안전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없이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 18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전까지 답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안전이 담보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장 취임에 맞춰 더 큰 이용자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YMCA, 고양YWCA,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나들목일산교회, 노동복지나눔센터, 마을학교,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사단법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노동해방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더피플, (사)녹색성장국민연합, 산성동 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환경연합, 성남평화연대(분당여성회, 성남민예총, 성남여성회, 성남의료생협, 성남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전노련성남지역, 터사랑청년회, 풍물굿패우리마당, 해피유자립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용인시민안전연대, 용인환경정의,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평화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노무사사무소 약속,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향남약국,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노동인권세터, 화성시민신문,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정당]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정의당 고양시갑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일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끝>

<발언>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방두봉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지역난방 온수배관이 파열되어 1명 사망하고 41명의 다쳤는데 이가운데 2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지역난방 온수관 파열 사고로 200m가 넘는 도로가 파손되었고, 온수공급이 끊기고 난방이 중단되어 인근주민들은 한밤에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부상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였고, 100℃를 넘나드는 펄펄 끓는 물이 온 사방으로…"용암처럼 흘렀다"고 당시를 증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안전자회사를 세우고 안전점검 인력을 증원하여 24시간 365일 점검하는 진단체계로 개편하였고 열수송 배관의 위험지점을 먼저 빠르게 찾아내고 추적 관찰하며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응체계 강화로 당초 95분에서 27분으로 초동대처를 단축 함으로써 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4년 뒤 2022년 5월 17일 9시 30분경 고양시 백석동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인근 도로 지하에 매설된 온수 배관이 또 터졌습니다. 온수관의 이음부가 터졌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제외하면 4년 전 백석역 인근 사고와 거의 똑같은 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 달랐습니다. 사고지역의 밸브는 잠그고 우회배관을 이용해 난방이 끊기지 않게 하는 초동대처를 빠르게 진행하여 사고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자회사의 안전점검을 축소하고 안전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천 5백km의 지역난방공사의 온수관이 매설돼 있고, 그 중 37%가 20년 이상된 노후 배관 이고 교체가 시급한 100여 km 중 4년 동안 60km 만 교체 되었을 뿐입니다.

올해 열수송관 배관 파열 사고에서 보면 사고 직전 시행한 종합 검사에서 용접 이음과 누설 검사 등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지상'에서 '비파괴'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것만으로는 '땅에 묻힌 위험'을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온수관 파열 예방은 배관 변화에 대한 추적과 관찰이 매우 중요하며, 배관의 이력을 알고 있는 숙련된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해 사고 발생시에 빠른조치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급을 재개하는 것은 적정한 안전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배관압력이 올라가는 동절기 특히 야간에 단1개조 2명만이 근무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지사는 있고 어느 지사는 없고 기준이 재각각입니다. 맨홀 내부에서 진행되는 밸브개폐는 2인 1조로 진행합니다. 두명이 맨홀안에 들어가 있으면 도로위 안전은 누가 지킬것이며, 공급관과 회수관 둘다 잠궈야 하기에 빠른 초동대처가 되지 않는 것은 누가 들어도 당연하다 할 것 입니다. 

또 야간근무가 없는 곳의 시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정상 구간에서도 충분히 파열 사고를 가정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증거가 바로 올해 5월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0번에 한번, 10000번에 한번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참사로 이어지며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도 예방비용의 수배, 수십배에 달하기에, 더 중요한건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않될 것 입니다.

지역난방 안전의 역주행은 결코 있어서는 않됩니다.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안전의 적정인력을 유지해 주시길 지역난방공사 신임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 안혜민

고양, 수서에 이어 세 번째로 중앙난방의 이용자가 많은 용인에서 왔습니다. 

2018년 백석역 사고와 지난 5월 고온수 분출 사고가 가볍게 느껴지지않습니다. 열배관은 용인의 많은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놀이터, 유치원, 학교 등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의 지하에 열배관이 지나갑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안에서 분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00도씨의 고온이 분출될 경우 하천의 동식물은 떼죽음을 맞게될 것입니다. 

지금은 1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기간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 교육 및 훈련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이렇게 안전훈련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안전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 인력을 줄이고 심지어 경험도 없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라는 없습니다. 알아서 안전하게 살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알아서 안전하게 살라고 훈련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생존수영 수업이 필수가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전국민 심폐소생술이 필수가 되려고 합니다. 중앙난방의 열배관이 터지면 이제 전국 열배관이 어디에 지나는 지 국민이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서 다녀야합니까?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나는 참사. 이제 이 말 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나라를 믿지 못하는 국민으로서 그저 하루하루 각개전투하며 안전하게 살아남음에 감사할따름입니다. 

나라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지 않을 거면 내려오십시오.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 거면 행정안전부도 필요없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는 18일에 정식으로 임명 될 정용기 신임사장에게 고합니다. 별로 믿음은 안 갑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으니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중앙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난방사용자 수원시민 구민서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온 뒤로 많이 추워졌네요. 더 추워지기전에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저는 지역난방공사가 마지막 까지 저황유를 에너지로 쓰는 (벙커 씨유라고 부르면 엄청 화를 내시더라구요?) 수원지사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영통주민연대 구민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를 신뢰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선 크게 생각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통에서는 2019년 며칠동안 고무타는 냄새로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 하거나 냄새의 원인을 찾지 못해 여기 저기 민원을 넣고 답답해햇었는데 냄새의 주범은 지역난방공사였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한복판에서 집진장치나 이런 설비도 없이 연료탱크를 활짝 열고 청소를 한게 원인이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수원 지역난방공사가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벙커씨유 사용을 하고 있는 구나를 알게 되었고 당시 지역난방공사측의 답변은 모르고 그랬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 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모르고 그랬다라는 답변은 공기업에 대한 신뢰성 마저 무너지게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천연연료 교체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서명도 하고 결국 지역난방 공사는 설명회를 통해 26년까지는 연료교체를 하겠다는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처음엔 코로나 핑계 올 9월 사업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답을 요청하니 난방공사의 답변 첫 줄이 우리 공사는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국제유가 급등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공공기관 사업구조조정 등) 발표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수원 개체사업 재검토 중 이라고 하더라구요.

9월까지만 해도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하더니 분위기를 봐서 아닌 것 같으니 2년 후로 밀려났다 라고 말을 바꾸었는데 이렇게 시민들과의 약속도 국가 정책 핑계로 말을 바꾸는데

현재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안전정인원을 축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의 안전도

근로자의 권리도 박탈하는 자기마음대로 운영하는 회사구나 싶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백석역 사고를 똑똑히 기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지역난방안전 자회사가 생겨난 것도 알았고  백석역 사고 이후  내 발밑에 펄펄 끓는 노후 수송관이 지나고 있다 생각하면 안전정검이나 선제조치는 잘 되고 있을까 생각해본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 온수로 인해 나무들이 고사한걸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설명회로 인해 지역난방 공사의 배관은 우리몸의 모세혈관쳐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화성의 열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광교지사의 열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고문을 통해 열요금이 16퍼센트 이상 오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절감을 위해 수송관 감시와 열배관 점점주기를 줄이고 인력도 줄였다는 소식은

안전따위는 개나줘버려! 우리는 시민의 안전따위는 몰라.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하는 회사야! 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안전은 과하다 싶을 만큼 상시 점검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절감이란 이유로 안전인원을 축소하고 점검주기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수원지사를 지나다 보니 여러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구요. 지역난방공사 새로운 사장님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에너지 비전문가가 오시는 듯 합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민원 첫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윤석렬 정부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윤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인물이신 듯 합니다.

저는 16퍼센트나 오른 난방요금 내고 있는데 우리가족의 내 아이의 안전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모두 안전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안전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발밑도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많아지고 지역난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안전또한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저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