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 현장활동 부문 및 미디어활동 부문에서 도내 공동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방송통신위원장상을 각각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활력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지속성·독창성·공동체 참여 정도·확산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이천시 ‘죽당 행복충전소’는 ‘마을에서 행복 찾기’라는 목표 아래 오랜 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례다. 이천시는 리모델링공간에서 작은 도서관·노래교실 등 문화활동과 마을길 청소·꽃길 가꾸기 등 환경정화 활동,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미디어활동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우수상)을 받은 수원시 ‘이웃사촌’은 지난 6년간 마을과 이웃의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100여 편 제작하고, 찾아가는 마을상영회를 진행해 미디어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4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 사례 발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2022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최고마을상을 받은 ‘죽당 행복충전소’가 장관상을 받아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행안부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 행안부 「2022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현장활동 부문) 및 방송통신위원장상(미디어활동 부문) 수상 □ 수상개요 ○ (선정결과) - (행정안전부장관상) 이천시 ‘죽당 행복충전소’ (현장활동) - (방송통신위원장상) 수원시 ‘이웃사촌 (미디어활동) ≪2022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 ∙ (포상규모) 현장활동(행안부장관상 8점), 미디어활동(행안부장관상1, 방통위원장상2) ∙ (심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현장활동(39건), 미디어활동(6건) ∙ (심사결과) - (현장활동 부문) 이천 ‘죽당 행복충전소’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 - (미디어활동 부문) 수원 ‘이웃사촌’ 방송통신위원장상 우수 □ 그간 추진사항 【현장활동 부문】 ○ 08. 31. 도내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58건 서면심사, 한마당 발표팀 선정 ○ 10. 21. 「2022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상위 3팀 행안부 제출 【미디어활동 부문】 ○ 10. 19. 지역공동체 미디어활동 우수사례 7팀 추천(道 → 시청자미디어재단) ○ 11. 14.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미디어활동사례를 종합심사 후 6건 추천 □ 향후계획 ○ 행안부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 사례 발표(12. 14.) ○ 2022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집 제작 배부(12월 중) 붙임 2022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 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22. 12. 14.(수) 14:00~16:00/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 (참석) 지역혁신정책관, 우수 지역공동체, 지자체 공무원, 현장활동가 등 ※ 기타 참석자는 유튜브를 통해 접속 소통 ◦ (내용)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11건 발표 ✓ 현장활동 : 8개 사례 ① 내 마을은 내 손으로! ‘조치원 평리 마을관리소’(세종) ② 층간소음 저감 릴레이 프로젝트(충북) ③ 민관학 이음~ 마을교육 공동체 고대면주민자치회(충남) ④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시(re) 일하는 ‘아중리맘공동체’(전북) ⑤ 죽당 행복충전소(경기) ⑥ 작은 소망에서 시작된 “사과마을 300m 골목의 기적”(광주) ⑦ 모두 we로, 함께 가게!(광주) ⑧ 아이도 어른도 안심, 호반안심마을공동체(강원) ✓ 미디어 활동 : 3개 사례 ⑨ [이웃사촌] 작지만 의미 있는 이웃사촌 프로젝트(경기) ⑩ [반구1동 마을방송 소리샘] 서툴지만 꾸준히!(울산) ⑪ [화천 사내면ON동네방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마을방송국(강원) □ 시간 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02 2’ 행사 안내 사회자 14:02~14:07 5’ 축사 지역혁신정책관 14:07~14:49 42‘ 1부 우수사례 발표(6팀) * 팀당 7분 발표 14:49~15:00 11‘ 휴식 15:00~15:35 35‘ 2부 우수사례 발표(5팀) * 팀당 7분 발표 15:35~15:55 20‘ 시상식/기념촬영 지역공동체과장 15:55~16:00 5’ 폐회 사회자 □ 향후 계획 ◦ 유튜브 방송을 자체 교육, 정책 수립 등 자료로 활용 참고 1 2022년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심사결과 □ 심사개요 ○ (심사대상) 현장활동 39건, 미디어활동 6건 ○ (선정위원) 내부위원 1, 외부위원 3 ○ (선정기준) 지속성, 독창성, 공동체 참여 정도, 확산 가능성, 노력 □ 심사결과 ○ (현장활동) 행안부장관 상장 8(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구분 내용 최우수 ․ 아이도 어른도 안심, 호반안심마을공동체(강원도 춘천시) 우수 ․ 층간소음 저감 릴레이 프로젝트(충청북도 청주시) ․ 작은 소망에서 시작된 “사과마을 300m 골목의 기적”(광주시 동구) ․ 죽당 행복충전소(경기도 이천시) 장려 ․ 민관학 이음~ 마을교육 공동체 고대면주민자치회(충청남도 당진시) ․ 내 마을은 내 손으로! ‘조치원 평리 마을관리소’(세종시) ․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시(re) 일하는 ‘아중리맘공동체’(전라북도 전주시) ․ 모두 we로, 함께 가게!(광주시 서구) ○( 디어활동) 행안부장관 1, 방통위원장 상장 2(우수 2) 구분 내용 행안부 ․ [반구1동 마을방송 소리샘] 서툴지만 꾸준히!(울산시 중구) 방통위 ․ [화천 사내면ON동네방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마을방송국(강원도 화천군) ․ [이웃사촌] 작지만 의미 있는 이웃사촌 프로젝트(경기도 수원시) 참고 2 발표순서 구분 순서 발표시간 지자체 사례 유형 1부 1 14:07~14:14 세종 조치원 [조치원 평리마을관리소] 내 마을은 내 손으로! ‘조치원 평리 마을관리소’ 현장 활동 2 14:14~14:21 충북 청주 [더샵청주퍼스트파크 공동체] 층간소음 저감 릴레이 프로젝트 3 14:21~14:28 충남 당진 [고대면 주민자치회] 민관학 이음~마을교육 공동체 고대면주민자치회 4 14:28~14:35 전북 전주 [아중리맘공동체]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시(re) 일하는 ‘아중리맘공동체’ 5 14:35~14:42 경기 이천 [죽당 행복충전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죽당 행복충전소 6 14:42~14:49 광주 동구 [사과마을 주민협의회] 작은 소망에서 시작된 “사과마을 300m 골목의 기적” 2부 7 15:00~15:07 광주 서구 [금호1동 주민자치회] 모두 we로, 함께 가게! 8 15:07~15:14 강원 춘천 [호반안심마을공동체] 아이도 어른도 안심, 호반안심마을공동체 9 15:14~15:21 경기 수원 [이웃사촌] 작지만 의미 있는 이웃사촌 프로젝트 미디어 활동 10 15:21~15:28 울산 북구 [반구1동 마을방송 소리샘] “서툴지만 꾸준히! 반구1동 마을방송 소리샘” 11 15:28~15:35 강원 화천 [화천 사내면ON동네방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마을방송국
강진군보건소가 지난 2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보다 향상된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와 시·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개 시군과 공공의료기관이 제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4팀이 2차 우수사례 발표로 경합을 벌였다. 강진군은 ‘모바일 걷기 앱을 이용한 생활 속 걷기 실천’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군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군민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 운동 ‘워크온 챌린지’를 진행했다. 워크온 챌린지는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14만 보를 달성하는 강진군민에게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과 소정의 홍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2월 2일 현재 강진군 워크온 가입자는 3,432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선8기 강진군수 취임 후 공약사업으로 ‘스마트한 군민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며 스마트한 걷기 군민 3,000명 확보를 목표로 삼고, 당초 선착순 지급이던 모바일 상품권을 목표 달성자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직원들이 읍면별 걷기 동호회 결성을 독려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함께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며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군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룬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동일한 그룹(Ⅱ그룹)에 속해 있는 전국 32개 지자체 중 2위인 ‘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속초시는 지난해 최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관리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평가대상 시설인 대포공공폐수처리시설은 대포 제1, 2, 3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를 유입 받아 법적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대포 제3농공단지에 설치된 1일 4,0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시설용량에 따라 분류한 3개 그룹 중 총 시설용량 1일 2,000톤 이상에서 10,000톤 이하에 해당하는 Ⅱ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는 폐수처리효율과 유입수 대비 방류수의 수질상태,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안전관리, 법적기준 준수 여부 등 폐수처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평가단이 현지 확인조사 및 자료점검·분석 등을 통해 1차 평가하고, 이후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그룹별 우수 지자체 5곳을 선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자체별 운영 및 실적개선 사례 발표를 실시토록 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순위 결정을 위한 2차 평가에서 속초시 특수시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폐수배출농도 저감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대포 농공단지 내 다수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전국 2위의 쾌거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대포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전문기관의 면밀한 점검·분석으로 인근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행복한 우리 경기’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홍경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와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올해 캠페인 이름처럼 함께하는 나눔은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리라 기대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염종현 의장은 “어려울수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보듬으며 나아가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함께해 사랑의 온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화성시 안룡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기부자 천정욱(12세)·정인(7세)·아린(5세) 삼 남매가 모은 돼지저금통을 전달했고, 참석자들은 온도탑을 함께 점등한 뒤 캠페인 슬로건인 ‘함께하는 나눔 행복한 우리 경기’ 카드섹션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307억 원 모금을 목표로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318억 5,100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115.5%(목표액 275억 7천만 원)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인 3억700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 모양으로 이를 통해 모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을 비롯해 수원, 부천, 안양, 화성, 여주, 파주, 남양주 등 도내 7개 시에 설치된다. 이웃사랑 성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경기사랑의열매 누리집(gg.chest.or.kr),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성금 및 물품 기부접수, 무통장 입금, 자동응답시스팀(ARS), 큐알(QR)코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한편, 오병권 부지사는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앞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갖고 성금을 기부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청량리 전통시장 내 위치한 음식점 다미옥에서 둥지고시원 거주자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하며 안부를 물었다.지난 9월 8일 저소득 1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둥지고시원을 방문했던 이 구청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둥지고시원 거주자들을 찾았다. 둥지고시원 거주자들과 함께한 간담회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다수인 둥지고시원 거주자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듣게 된 청량리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정의근)가 식사 한 끼를 후원하며 진행됐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관장 김윤경)에서도 온누리상품권(1인당 2만 원)과 생필품(7종), 비타민 음료를 둥지고시원 거주자 55명에게 전달했다.정의근 청량리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둥지고시원이 청량리전통시장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그동안 관심과 온정을 베풀지 못했다. 이번에 우리 상인회에서 둥지고시원 거주자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 우리 상인회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1월 15일 발간한 제 저서『동대문을 걷다』에는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적혀있다. 앞으로 동대문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구청 내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특히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공적·민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일 청량리전통시장 상인회 주관 둥지고시원 거주자 간담회에서 고시원 운영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심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많은 심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측불가 및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허가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어긋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인허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고 PF로 넘어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인허가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을 보면 건축심의 1.5개월, 교통심의 1.5개월에서 3개월, 경관 3개월, 소방 8개월에서 11개월, 환경 5개월에서 7개월 등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데 나이스하게 평균 10.5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 및 비전문적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만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심의기관 인력 부족으로 접수 전 검토 및 보완조치 시간이 소요되고, 접수 후 심의까지 별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단계에 거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재량 범위와 그 지역의 관습법이 법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관습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허가 리스크 사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야간경관 계획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일부 심의위원 의견이 ‘조금 많다.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등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선행 및 시급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확한 기준 수립, 둘째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셋째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 최소화입니다. 8·15대책에서 제기한 건축, 교통, 경관심의통합심의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1차 소방심의와 건축심의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구조, 굴토, 지하안전영향평가 통합심의 진행으로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학생 배치는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인허가 단축은 약 3.5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심의 통합을 통하여 심의절차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심의대상을 명확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통일된 심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절차 간소화와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중복심의 등을 방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제시하는 의견을 따르다 보면 당초 설계 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되고, 이것은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현재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개발 PF시장은 과도한 금융비용 증가로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정부 경제시장이 어려울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세수확보가 어려운 의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의정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의 의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초석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태은 의원 먼저 의정부의 마케팅 사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데 김동근 시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정부가 살길은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시정질문 및 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김지호, 김태은 의원이 각각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경기북부 체고 및 예고 설립 관련하여」, 「건축심의 통합 추진 제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행부에도 추운 겨울에 시민 생활 안정 대책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 성장 지원과 녹색 환경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12.1.(목)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는 수도권 및 강원권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약 100개사의 환경업무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동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합동으로 처음 개최되었는데, 당시 기업체들의 매우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관할 폐기물처리업체 등 설명회 참석 기업을 모집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시설확충 자금과 운영비용, 중소·중견기업의 오염방지시설 교체·신설 자금을 장기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은 일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자금을 장기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저탄소 설비 전환,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반씩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계절관리제(‘22.12월~‘23.3월) 기간 중에는 연료사용 절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 자제, 불법소각 금지 등 기업체들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설명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환경정책 알림톡 등 우리청이 보유한 채널을 통해 동 사업을 홍보하여 기업의 녹색환경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1부. 2.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1부.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사진 1부. 끝.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 개 요 ○ (목 적) 수도권 소재 기업 대상,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업 성장 및 기업의 친환경 녹색경영 역량 강화 * 오염방지시설 등 녹색 환경투자 융자지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등 ○ (일시/장소) ‘22. 12. 1.(목) 14:00 ~ 16:30 / 한강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수도권 및 강원권역 기업체 환경담당 100명 내외 ※ (모집) (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 폐기물처리업 (기술원) 관할 관리업체 풀 □ 세부 일정시 간 주요 행사내용 발표자 13:40∼14:00(20’) 참가자 등록 14:00∼14:10(10’) 개회 및 인사말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0∼14:30(20’) ‘23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30∼14:50(20’) 융자관리시스템 융자신청 방법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50∼15:00(10’) 휴 식 15:00∼15:20(20’) ‘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20∼15:40(20’) 환경투자 세액공제 등 세무정보 안내 세무사(회계사) 15:40∼15:50(10’) 지원사업별 질의응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0∼16:25(35’) 맞춤형 상담 및 환경 업무 협조사항(계절관리제) 안내 등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25∼16:30(5’) 폐회 및 마무리 -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중소·중견 환경산업체에 시설투자 또는 운전성 자금 및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 ※ 법률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 (친환경설비투자) 중소·중견 사업장의 온실가스배출저감이 가능한 설비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정부 융자금 대출지원 ※ 법률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기업이 저탄소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저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법률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융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3,700억 원) ① 시설설치자금(2,700억 원) 지원대상 분야 세부분야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시설 시설설치자금 8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 변동금리 중소·중견 일반 기업 오염방지시설자금 ② 성장기반자금(1,000억 원)지원대상 분야 세부분야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운전 성장기반자금 20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분기 고정금리 ○ 친환경설비투자(1,000억 원)지원대상 분야 세부분야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중소·중견 일반 기업 시설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8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 고정금리 ○ 녹색정책금융활성화(민간대출 규모 총 3.52조 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중견 및 대 기업 • 지원한도 : 은행 별 저탄소대출상품의 우대·감면 금리의 50% 보전 • 대출조건 : 기술원 선정 은행*의 대출상품 및 은행 심사결과에 따름 ※ (2022년)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 □선정 및 평가 절차 □ 붙임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사진 사진1.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2.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 설명내용을 듣고 있다.
경상북도는 1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 고용대책 수립을 위한 「경북 청년 고용구조 분석 및 청년실업 해소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 시군 청년일자리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추진한 연구용역에 대해 의견수렴 및 향후 사업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북도 종합계획에 따른 3대 권역별(북부권, 동해안권, 남부권)로 청년 고용현황 및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역량강화, 글로벌 일자리 생태계 조성,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경북 청년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발굴된 사업을 구체화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미정 청년정책관은 “이번 연구가 청년 실업해소 방안의 마중물역할을 하기를 기원한다”며 “청년정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유입되는 젊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열수송시설 긴급자재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한난 평택지사 내에 약 310평 규모의 긴급자재보관소를 운영 중이라고 1일(목) 밝혔다. 긴급자재보관소는 국내 최초 열수송시설 긴급자재 전용 실내 보관시설로써 관경별 직관, 각종 이형관 등 필수자재를 보관해 동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난방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구축됐다. 긴급자재 필요시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전용 운반트럭을 상시 배치해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조달에 평균 두 달 이상 소요되던 열수송시설의 조달 기간을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한편, 한난은 긴급자재보관소의 지원 대상을 타 집단에너지사업자까지 확대해 업계 상생협력 강화 및 공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 5월 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긴급자재 지원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 현재 총 22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갖췄다. 한난은 지난달까지 타 사업자에게 4차례 긴급자재를 지원해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최기훈 한난 열수송처장은 “한난은 집단에너지 업계 선도기업으로서열수송시설 긴급자재가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긴급자재보관소 운영을 강화해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공급과 열수송시설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 부 : 1. 열수송시설 긴급자재보관소 현장 사진 1부. 2. 열수송시설 긴급자재 지원 상생협약식 사진 1부. 끝.
◈ 박형준 시장, 대통령 특사로 6박 8일간(11.30.~12.7.) ▲ 불가리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산마리노 등 유럽 3개국 순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활동 전개◈ 11.30. 오후 박형준 특사,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 만나 윤석열 대통령 친서 전달, 양국 실질협력 강화 방안 협의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하고 현지 언론 인터뷰도 가져◈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희망…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 언급해◈ 12.1.에는 요르단카 판다코바(Yordanka Fandakova) 소피아 시장과 만나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및 니콜라 스토야노프(Nikola Stoynov) 경제산업부 장관과 면담 실시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1차 총회에 참석한 다음 불가리아를 방문해 대통령 특사로서의 첫 번째 일정을 소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11월 23일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 불가리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산마리노 등 유럽 3개국을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박 8일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사단은 단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뿐 아니라 외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장인화 회장 등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박형준 특사(부산시장)는 현지시각으로 11월 30일 오후 3시 불가리아 대통령궁에서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불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 친서에는 한-불가리아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과 불가리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박형준 특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최첨단 기술, 전자, 에너지, 농업, 바이오, 친환경 관광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추진되길 희망했고, 아울러 양국 간 교육 및 과학 분야의 인재 교류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라데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싶다고 했다. 또, 한-불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박형준 특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 과정에서부터 한국-불가리아 양국이 장기적 이익에 기초한 협력을 추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강국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체적이고 장기적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라데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박형준 특사는 불가리아 현지 저명 언론사인 24시 뉴스(24chasa)와 인터뷰를 가졌다. 박형준 특사는 부산이 세계박람회에 최적화된 도시임을 설명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동기, 개최도시로서 부산의 매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인터뷰 내용은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에서 전체 방영되는 만큼, 홍보효과가 높아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럽권에서의 우호여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시각으로 다음 날인 12월 1일 오전에는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시의 시청사에서 요르단카 판다코바(Yordanka Fandakova) 소피아시장과 만나 ‘부산광역시-소피아시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피아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약은 유럽권 도시와는 최초로 체결되는 우호협력도시 협약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소피아시와 관광, 문화, 교육, 정보기술(IT),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확산을 위한 교두보가 불가리아에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박형준 특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담당 주무부처인 경제산업부 스토야노프(Nikola Stoyanov) 장관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과 지향점, 목표 그리고 준비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보기술(IT)·에너지·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협의에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장인화 회장과 최삼섭 부회장, 권봉재, 김운석 상임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스노야노프 장관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과 투자확대,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 증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과 불가리아 양국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이해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이익에 기초하여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 11월 29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발표한 ‘부산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등을 면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협력을 내실있게 이뤄내 불가리아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참고 사진 자료
◦ 경기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각계 담당자ㆍ전문가 15명으로 구성◦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 검토와 향후 추진 방향에 자문의 시간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일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 의거 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학계ㆍ관계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경기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의견수렴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위원회에서는 2022년 도교육청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사업 실천 성과와 지원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2022년 사업 성과로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회복(학업 중단 예방)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자아존중감ㆍ꿈ㆍ희망 찾기 지원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의 교육력 제고 ▲지역사회 연계 기반 다문화교육 행ㆍ재정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위원들은 이후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과정 융합 예술 교과 ‘피노키오의 모험’ 뮤지컬과 중등과정 코딩 수학 수업을 참관하고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위원장인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만족도 높은 다문화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전체 학생 230명 중 71명(31%)이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된 초ㆍ중ㆍ고 통합형 학교다. 언어 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컬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