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겨울철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겨울철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사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동절기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건설현장 안전점검 △취약계층 보호대책 △제설대책 및 화재예방 관련 대책과 방안이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만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겨울철 강설이 내리면 내 집·점포 앞 눈 쓸기 등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2월부터 3安(안정, 안전, 안심) 행정 회의를 신설하고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끝. <사진설명>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12월 6일 2022년 제4차 이사회를 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2명 중 7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인 김동근 시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 재단 임원변경(안) ▲ 재단 명시이월 승인 등 심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심의안건 외에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재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 의정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필요성 ▲ 부대찌개거리 지중화 및 주차시설의 확충▲ 지하도상가 휴게쉼터 조성 및 리모델링 방안▲ 등 상권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에 업무협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사장인 김동근 시장은 “연말연시에 시승격 6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축제와 상권활성화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단에서는 가로환경개선사업과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2.8.(목)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일시/장소 : 2022. 12. 8.(목) 10:00~12:00 / 지방청 대회의실 ** 참석자 : 자문위원 9, 동부지방산림청장 외 관계자 이번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는 학계, 산림행정·경영 및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하여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정책에 대해 자문했다. 보고 안건은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개선 방안 추진 ▲천년주목나무숲길 공동산림사업 ▲유휴토지조림 탄소중림 숲 조성사업 ▲대관령 국가숲길 조성 사업 4가지이며, 다양한 시각의 심도 있는 자문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늘 보고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산림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발족하여 총 46회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산림행정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종성, 이하 새마을금고)가 7일 오후 호텔오노마에서 ‘지역발전기금 5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ㅇ 새마을금고 송년회와 함께 개최된 전달식에는 대전 이장우 시장과 새마을금고 이종성 본부장 및 37명의 이사장, 그리고 송하영 대전세종적십자회장이 참석했다. ㅇ 이날 기탁한 지역발전기금은 대전 관내 37개의 지역새마을금고에서 십시일반 모아 전달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ㅇ 새마을금고 이종성 본부장은 “새마을금고는 우리 사회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만큼, 설립 정신을 본받아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ㅇ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서민 대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우리지역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우리 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대표주자인 새마을금고는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사회’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및 장학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랑의 좀도리 운동 전개 ▲지역사회개발사업 지원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원 ▲친환경 봉사활동 등 다양하고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붙임 1]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개요 1부.[붙임 2] 사진자료 붙임1 MG새마을금고, 지역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 전달식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12. 7.(수) 17:20 / 호텔오노마 SALON 1+2(6층) ※ MG새마을금고 송년회와 병행 개최 ㅇ (기탁액/수탁처) 5천만원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ㅇ (내 용) 성금(보드판) 전달(시장님, 새마을금고, 적십자사), 기념촬영 ㅇ (진행흐름) *새마을금고 송년회 시 간 프 로 그 램 비 고 17:00~17:10 10‘ ‣ 개회선언 · 사회자 17:10~17:15 5‘ ‣ 국민의례 17:15~17:20 5‘ ‣ 내빈소개 17:20~17:30 10‘ ‣ 지역발전기금 전달식 (시장님, 새마을금고본부장 및 협의회장(3), 적십자회장) 17:30~17:45 15‘ ‣ 환 영 사 *시장님 축사 17:45~18:15 30‘ ‣ 협의회별 이사장 인사 18:15~20:00 105‘ ‣ 석식(송년의 밤) □ 전달식 참석자직 위 사 진 성 명 학력․경력 비 고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장 이종성 (만 56세) ∙ 대전고 졸, 대전대 경제학사 ∙ 새마을금고 공제교육팀장(’16.~’19.) ∙ 새마을금고 공제지원본부장(’20.~’21.) 적십자사 지사회장 송하영 (만 68세) ∙ 대전고 졸, 서울대 건축학과 건축학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 제7대 한밭대학교 총장(’14.7.~’18.7.) ∙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12.4.~현재)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성복천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와 개발공사장(1건) 등이 주요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면 위로 거품이 뜨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4건의 사례는 주변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오염수 배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28일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취합해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공사 시공사를 건축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톤 늘린 500톤으로 증설하고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시 도시개발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7일 충청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내기업 합동 투자 협약식’에서 위생용품 전문업체인 미래생활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광호, 이하 미래생활)와 2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충남도 5개 시군 지자체장과 13개 기업대표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백성현 논산시장과 김광호 미래생활 대표이사는 상호 협력 의지가 담긴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을 완료했다. 미래생활은 화장지,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 생산 업체로 세종시에 본사를두고 있다. 시장 점유율 2위의 업계 굴지 기업으로, 대표 제품인 ‘잘 풀리는 집’은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한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래생활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논산시 연무읍, 채운면 일대 약 5,600평 부지에 220억 원을 투자,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6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바라보고있다. 논산시 역시 원활한 협약사항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과감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신 미래생활 관계자분들에게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정적 뒷받침, 신속한 허가 절차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는 만큼 미래생활과의 튼튼한 파트너십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기업은 긴밀한 상호협력 속에 동반 성장해야 할관계”라며 “소멸의 도시를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에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합심해 주시기 바란다”고말했다. 김광호 대표이사는 “논산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생산과 유통, 인력 수급의 여건이 탁월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회사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미래생활이 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지난 5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육군항공학교와 상생발전ㆍ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양윤석 육군항공학교장을 비롯한 논산시, 항공학교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논산시의회의 홍태의, 장진호 의원도 자리했다. 협약식은 양 기관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민관군이 하나 되어 공동성장을 이뤄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지역의 대표축제인 논산딸기축제에 회전익기(헬리콥터, 드론 등 날개 회전 비행체) 전시회를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담겼다. 시와 항공학교는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하고 ‘시민친화적’ 육군 이미지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향후, 협약사항을 바탕으로 축제장을 찾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전시된헬리콥터에 탑승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하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헬리콥터 체험학습의 장을 열어주어 항공우주 분야로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또한 회전익기 전시회 기간 중 우수한 항공 분야 관계자들을 논산으로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방산업체가 가진 최첨단기술과 장비를 선보이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회전익기ㆍ드론 산업의 미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방산업계 굴지의 기업들을 국방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경주해 ‘군수산업 메카’로의 발돋움에 속도를 붙인다는 각오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은 현재 인구소멸의 위기와 시대변화의 흐름속에 커다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며 “민과관, 군이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청년들에게 새 미래를 선보이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해 지역의 부흥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협약을 통해 논산의 축제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나아가 자라나는 새싹들이 더 큰 호기심을 갖고 항공우주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며 “선뜻 손을 잡아준 항공학교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발전에 힘을 합치자”는 뜻을 밝혔다. 양윤석 육군항공학교장은 “항공학교가27년간 논산시와 함께해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는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항공학교가 논산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든든한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 콜택시’)이 올해 10월까지 26,463명이 이용, 21년도22,976명 대비 115%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교통약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그동안 관내차량 11대와 관외차량 1대 등 총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으나, 2023년에는 1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면서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홍성을 만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용요금도 관내 요금은 기본요금 2km 1,300원에서 추가요금은 130원/km, 최대 2,600원으로지난 2020년 7월에 홍성군 농어촌버스요금이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교통약자의 이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을 자제하고, 관외(충남도내)요금은 km당 260원으로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시간 대기료는 30분당2,000원으로 최대 2시간까지이나 병원 진료시에는 3시간까지로 1시간이 추가되고, 운행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휴무로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를 등록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전화, 문자, 이용자 앱을 이용해서 신청 시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기존 등록된 정보로 장애유형, 휠체어 유무 등을 파악하여 차량을 배차 대기 순번을 회신해 준다. 육헌근 건설교통과 과장은 “앞으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등 모든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이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하는 군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2008년도특별교통수단 1대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하여 현재 12대를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현황은 휠체어 장애인 약 300명, 비휠체어 장애인 약800명 등 약 1,085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성군 장애인 현황은 9월기준으로 7,408명(심한 장애 2,583명, 심하지 않은 장애4,825명)으로 홍성군 전체 인구의 7.5%를차지하고 있다.
금산 신안사는 지난 5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2023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로 선정됐다. 제원면에 소재한 신안사는 삼국시대인 651년 창건됐으며 신라 경순왕이수학한 유서 깊은 사찰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8년 6월 18일 전통사찰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특히, 주요 특징으로 △아름다운주변 자연환경 △마스코트 고양이 심안이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등이 꼽히고 있다. 템플스테이 운영은 어린이·신혼부부·반려동물가족 등 대상별 테마 템플스테이 및 전통사찰문화재 활용과 연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사는 불교문화사업단의 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해 내년 예비운영 실적을 토대로 평가를 받아정식운영사찰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안사가 금산군 최초의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로 선정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및 정식운영사찰선정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권안나·김현채·김연균 의원이 나섰으며, 이어 조세일 의원이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연균(위원장), 오범구(부위원장), 김현주, 강선영, 김지호 위원이 선임됐으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4건을 처리했다. 이후 8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충남도가 국내 우량 중소기업 13개사를 유치하며, ‘경제가 튼튼한 힘쎈충남’ 실현을 위한 밑불을 지폈다. 김태흠 지사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등 5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오정강엔켐 대표이사를 비롯한 13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MOU)을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길연 도의장도 참석해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13개 기업은 5개시군 산업단지 등 34만 4731㎡의 부지에 총 3068억 원을 투자한다. 이들 기업 중 7개사는 공장을 신증설하고, 6개사는 이전한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총 830명이다. 천안풍세2일반산단에는 이차전지 전해액 및 첨가제 업체인 엔켐이 503억 원을 투자해 3만 8647㎡의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자동차 전자부품 업체인 이화다이케스팅이266억 원을 투자해 1만 4306㎡의 부지에평택 공장을 이전한다. 성거일반산단에는 스타킹 업체인 신영스타킹이 130억 원을 투자해 1만 159㎡의 부지에 두정동 개별 입지에 있던 공장을 이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업체인 디바이스이엔지는 492억 원을 투자해 성거읍 7만1154㎡의 개별 입지에 아산 공장을 이전하고, 기체 분리막 전문 제조업체인 에어레인은 120억 원을 투자해 직산읍 7360㎡의 개별 입지에 공장을 새로짓는다. 또골판지상자 업체인 대승팩은 80억 원을 투자해 입장면 1만 2554㎡의 개별 입지에 안성 공장을 옮겨온다. 보령 웅천일반산단에는 철강선·철골재 업체인 금하에스앤씨가 78억 원을 투자해 1만 8461㎡의부지에, 논산에는 물티슈·귀저기 업체인 미래생활은 220억 원을 투자해 채운면 1만8558㎡의 부지에 각각 공장을 신설한다. 계룡 제2일반산단에는 핫도그 업체인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이 50억 원을 투자해 3028㎡의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당진 석문국가산단에는 플랜트 부속설비 업체인 이에스디플랜텍이 400억원을 투자해 8만 6927㎡에 공장을 신설하고, 철근 가공 업체인 우주스틸이 89억 원을 투자해 1만 2108㎡의 부지에 밀양 공장을 이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카본블랙 업체인 엘디카본은 500억 원을 합덕일반산단 2만 8379㎡의 부지에 투입해 새 공장을 마련하고, 차량용 광택제 업체인 캉가루는 140억 원을 송산2일반산단 2만 3090㎡의부지에 투입해 인천 공장을 이전한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화하면 도내에는 4404억 원의 생산효과와 1433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업의 부지 조성·장비 구매 등 건설로 인한 도내 효과는생산 유발 4129억 원, 부가가치 유발 1540억 원 등으로 예상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 기업이투자하기 어려운 대내외 상황이지만 기업의 활발한 혁신과 투자, 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충남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용 소재·부품·장비와식품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13개 기업이 충남에서 성공하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남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도록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8기에는 △대상 1개사(1조 원, 2000명고용) △18개사(4283억 원, 1139명 고용) △한화솔루션·현대엔지니어링 2개사(6017억 원, 350명고용) △LG화학 1개사(3100억원, 150명 고용)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낸 바 있다.
#1 A건설공사의 B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되었다. #2 D건설공사의 E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F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되었다. #3 G건설공사의 H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I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적발되었다. □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 1차로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하여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였고, ○ 그 중 자체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지킴이* ’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를 선정하여 2차로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하도급지킴이 : 공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청구 지급하는 시스템 □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으며, ○ 작업일보,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 【 ’22년 하반기 점검실적 】 - 점검 점검건설공사장 : 50개소 - 123 123건적발 [영업정지(불법하도급 23건), 과태료(3건), 시정명령(1건), 자체 시정(96건)] 합계 건설공사대장입력 누락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미준수 불법 하도급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직접시공 계획서 작성 부적정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 미준수 하도급지킴이 사용 부적정 하도급 통보 위반 4대보험 미반영 123 35 20 23 12 11 9 9 3 1 ○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