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금부터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여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11.30(수)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 작년 공모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는 공모 때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 시는 2020년 9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총 53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 또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 중이다. □ 재개발 후보지 '3대 투기방지대책'은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이다. □ 첫째,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지난해 밝힌 대로 일률적으로 2022.1.28.로 지정한다. ○ 시는 지난해 12.28.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미선정 구역도 향후 공모로 선정될 시 '22.1.28.로 지정) ○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 특히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신축한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신축 주택은 후보지 내 노후도 요건에 악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다만,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된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20 .9. 21. 공공재개발 공모 선정구역 ‘20. 9. 21. 1차(기존) :‘21. 1. 21. 2차(신규) :‘21. 3. 30. 2차(신규) : ’21. 6.17. ’21 .9. 23. 민간재개발 공모 선정구역 ‘21. 9. 23. ‘21. 12. 28. ’22. 1. 14. 미선정구역 ‘22. 1. 28. ‘22. 1. 24. ‘22. 1. 26. ’21. 12. 30. 공공재개발 공모 선정구역 ‘21. 12. 30. ‘22. 8. 26. ‘22. 9.15. 미선정구역 ‘22. 1. 28. 향후 공모 (민간/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2. 1. 28. 선정일 기준 선정일 기준 미선정구역 ※ 권리산정기준일은 별도로 고시된 구역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재개발 부서 확인 필요 □ 서울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곳이 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역시나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전남 미래 100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비롯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반영, 강소연구개발특구 예타 평가대상 선정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우주항공․국방․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레이저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국가 기초연구 발전과 첨단산업에 기여하도록 ‘레이저 기술’을 과학기술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정적 지반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비롯해 국내 레이저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기업유치 및 지역거점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특화산단 조성 등 핵심사업 예타 통과를 바랐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수용성 제고와 미래 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주과학 교육․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가 연구개발 예타사업은 일반 예타 사업과 달리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중요도가 낮아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운용지침’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지방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도의 현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병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2년의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12월 21일 오후 7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요즘 방송매체에서 핫한 김영하 작가를 초대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소설가 김영하 작가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와 「살인자의 기억법」 등을 출판하였고 ‘알쓸신잡’시리즈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의 마법 -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속초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아띠 클래식의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김영하 작가의 강연 이후 사전 접수한 시민들의 질문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또한 재단은 김영하 작가 토크콘서트를 기념하여 속초 지역에 소재한 동아서점, 문우당서림, 완벽한 날들과 함께 김영하 작가 특별 큐레이션 이벤트를 실시한다. 12월 한 달간 각 서점별로 추천한 김영하 작가의 도서를 만날 수 있으며, 토크콘서트 사전 질문이벤트 선정자를 대상으로 김영하 작가 친필 사인본을 증정할 예정이다. □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은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속초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예약과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으로 제한하여 진행된다. 사전예약 또는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속초문화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도 진행된다. □ 재단 관계자는 “올 한해 속초시민들에게 여러 형태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토크콘서트로 한해를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양질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단의 문화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관련 문의는 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축제팀(033-636-0670)으로 하면 된다.
연천군은 2일 왕징면 알멕스랜드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연천군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근무자와 각 부서 인허가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각종 민원에 따른 감정노동으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내용은 긍정회복 탄력성 키우기, 향기 테라피, 숲 체험 및 차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고, 직원들은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동료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업무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김덕현 연천군수는 특강에서 “대민접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소통․공감․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미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군민과 최접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챙김을 통해 친절서비스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2일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2022 전국 농업재해대응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농업재해대응 업무추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농촌진흥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심사기준은 병해충 진단실, 병해충 예찰포ㆍ관찰포 운영, 농업기상 재해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성과, 우수사례 등으로 평가된다. 양주시는 지난 11일 서류심사를 통과하며 2022년 식량안정생산 종합평가회에서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특화된 협업 생태계 구축으로 농업재해, 병해충 선제적 골든타임을 확보하다’주제로 조상섭 식량작물 팀장이 추진한 내용을 발표하며 사전·사후 선제적 대응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발표내용은 ▲농업재해분야에서 겨울철·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활동(2개시범마을 6.4ha), 시·농협 집중호우 병해충 공동방제(638ha) ▲병해충 분야에서는 벼 병해충 예찰포 대제부지 신규 조성(4.810㎡),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자체사업(7개소 240백만원), 농림ㆍ생활지 등 돌발해충 협업방제(478.4ha),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937건) ▲농업기상재해 및 병해충 적극적인 다매체 홍보(224건) 등이다. 특히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과의 집중 컨설팅과 지역농협, 관계기관과 긴밀한 유대로 선제적 방제 컨트롤 타워 구축에 따른 포괄적 방제시스템 운영 실적도 높게 평가 받았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은 지역농협, 시관계부서, 읍면동 및 농업인간 현장 밀착형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한 결과”라며 “향후 농업재해, 돌발 병해충 등 현장기술종합지원단을 통한 선제적 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일 시청 여유당에서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주요 현안과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2023년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 추진 △2022년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개최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궁집 개방을 위한 편의 시설 조성 사업 △수능 시험 이후 음식점 청소년 주류 판매 등 특별 점검 △별내동 마을 노상 주차장 설치 △청년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 발대식 개최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등 총 26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철저히 정비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여러 재난 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전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에도 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성과 원칙이 있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선제적인 재난 대비로 인명·재산 피해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2022.11.15.~2023.3.15.)’ 동안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은 2일 김해보건소 방문건강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강당에서‘혈당·혈압 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구산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 위주로 사전에 접수하여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간호사가 개별상담을 하여 안내문과 함께 평소 식습관 유지 및 체중조절, 운동, 올바른 식이 요법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이 되었다. 지역주민 김○○ 어르신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검사와 상담을 통해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강미경 관장은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및 검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 영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해 무료급식사업, 지역조직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복지관 운영과 후원 관련된 문의사항은 ☎310-8470으로 하면 된다. 붙임 상담 사진 2부.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12월 1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매니페스토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7회 경기의정대상은 주민의 주권을 향상시키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2016년 제정된 상으로, 경기도 내 지역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수여되었다. 특히,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력을 갖춘 의원에게 수여되는 매니페스토 부문은 지방자치를 독려하는 그 상의 의미를 배가했다. 이번 기초의원 매니페스토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식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온바,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온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은 “시민의 권리를 확보해나가기 위해 행동하는 실천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하기보다는 귀 기울이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족과 자치의 도시로 변화하는 고양시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행안부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 상사 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박형준 시장,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최선 다할 것”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기간(3.15~10.15) 전국 지자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성과가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풍수해 매뉴얼 정비·개정 ▲ 재난 대응 자동화 시스템(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설치 ▲ 재해우려지역 재정비 등 빈틈없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했다. 또, 부산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연이어 영향권에 들었던 ‘난마돌’에 대응해 ▲ 차량 대피를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 ▲ 선제적 주민 대피 ▲ 마린시티 등 재해우려지역 통제 ▲ 단체 소통방 운영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운동장을 차량 대피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방’보다 좋은 대책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1 평가 개요 평가개요 ㅇ (평가주관) 행정안전부 ㅇ (평가대상) 17개 시‧도 및 16개 시‧군‧구* * 시·도 주관 사전대비 실태점검 결과 1위 시·군·구 ㅇ (평가방법) 실태점검(50점) + 대응추진(50점) + 가점(+5점) - 실태점검(50점) : 사전 대비실태 중앙합동점검 결과 환산 - 대응추진(50점) : 인명‧재산피해(15) + 대응조치(30) + 행정사항(5) □ 선정결과구분 최우수 우수 장려 시·도 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전북 시·군·구 경기 용인시 제주 서귀포시 충북 청주시,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 충남 서산시 □ 인센티브 ㅇ 장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지원(5억 원) * 시‧도(14억원) : 최우수 5억원, 우수 3억원, 장려 6억원(각 2억원) ※ 교부세과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시책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지급 참고 2 '22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대책 추진결과 주요 주 주요 피해 및 대처사례 ○ (힌남노) 태풍 힌남노로 해운대‧수영‧서구 해안가 시설물 파손 - (피해) 모래 유입, 해안가 도로, 공중화장실 등 파손 - (대처) 해변 유입 모래 제거, 파손 공공시설 철거, 위험구간 통제 등 힌남노, 해안가 도로 파손(서구) 힌남노, 해안가 시설물 파손(수영구) 힌남노, 해양 쓰레기 수거(남구) 주요 추진실적 ㅇ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종합계획 수립·시행(4.1.) - 상황관리, 인명보호, 시설정비 등 6개 분야, 22개 추진과제 수립·추진 ㅇ 자연재해우려지역(385개소) 현행화 및 전수조사 실시(3~4월) - 침수우려도로,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추가 발굴(42개소) *‘21년 343 → ’22년 385 합계 인명피해우려지역 침수우려 취약도로 야영장 소계 산사태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타 385 279 99 71 25 84 104 2 ㅇ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점검(市 4.6.~8. / 중앙 4.18.~21.) - 행정안전부 점검기준(11개 과제, 44개 항목)에 따른 市, 구·군 사전대비 점검 *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풍수해 저감노력 등 항목별 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조치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수립(4.15.) - 특보별 5단계 근무(대비, 초기대응, 비상1·2·3), 상황판단회의 기준 마련 ㅇ 여름철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현장점검 실시(시장, 4.15.) - (동래구 우장춘지하차도) 시설점검, 자동 차단시스템 가동 확인 등 ㅇ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구·군 수방장비(자재) 지원(4.15.) - 지원대상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 (수방장비) 양수기, 수중펌프, 비상발전기 등 / (수방자재) 모래주머니, 포대, 천막, 로프, 우의, 장화 등 - 지원금액 : 2억원 ▷ 구·군 배분 ㅇ 여름철 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실태점검 추진(4.27.~5.4.) - 재난관리기관 20개소(구‧군 16, 공공 4) 창고 및 자원보유 사항 점검 ㅇ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설명회(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 5.9.) - 참석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석 - 내용 :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설명 및 의견청취 등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5.26.) - 구군, 유관기관(교육청, 기상청, 한전 등) 상황대응 및 협업사항 등 ㅇ 여름철 자연재난 점검회의 개최(행정부시장 주재, 6.23.) - 참석 : 全 실·국·본부(주무과장), 구·군(담당 국장), 유관기관 등 - 내용 : 부서별 대책 발표(발표기관 외 서면보고) 및 협조사항 논의 등 ㅇ 간부 공무원 등 재해위험지역, 방재시설(펌프장 등) 등 현장점검(8~9월) - 시장 등(우수저류시설 등 8개소), 5급이상 공무원(782명, 재해취약지 962개소) - 건설현장(214개소, 해체공사 85), 옥외광고물(78,446), 배수구(2,855), 방재시설(75) ㅇ 자연재해 우려지역(389개소) 및 주민 대피계획 재점검(9.13~16.) ㅇ 지하공간 침수등 태풍·집중호우 시민행동요령 홍보(9.14~16.) - 공문 전파(전부서, 구·군 9.14), 공동주택 홍보문 발송(9.16., 3회), SNS ㅇ 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상황대응, 市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 등) - 2022년 태풍·호우 대응(8회) : 태풍 2(힌남노·난마돌), 집중호우·풍랑 6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회의 】 【 지하차도 점검 】 【 피해지 응급복구 】 참고 3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인명피해 제로 □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주요내용) 태풍, 호우 특보 발표 전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및 재대본 가동을 통한 시민 보호 ▷ 자체 상황판단회의 30회, 재대본 8회 연번 운영일(기간) 기상특보 기상상황 운영규모 비고(대책회의) 1 【2022년】 3.25.~ 26.(2일) 호우주의보 풍랑경보 해운대구 88.5mm 시민안전실 8명 지원부서 6명 비상 1단계 상황판단회의 (시민안전실장) 2 4.25.~ 26.(2일)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강서구 91.4mm 시민안전실 12명 협업부서 등 27명 전직원 1/6 비상 2단계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시장) 3 6.27.(1일) 호우주의보 기장군 60.5mm 시민안전실 8명 지원부서 6명 비상 1단계 상황판단회의 (시민안전실장) 4 7.18.(1일) 호우주의보 영도구 78mm 시민안전실 8명 지원부서 6명 비상 1단계 상황판단회의 (시민안전실장) 5 8.16.~ 17.(2일) 호우주의보 사하구 85.5mm 시민안전실 8명 지원부서 6명 비상 1단계 상황판단회의 (시민안전실장) ※시장 지시사항 전파 6 9.3.~ 6.(4일) 태풍경보 (제11호‘힌남노’) 금정구 154mm 강서구 35.4m/s 시민안전실 12명 협업부서 등 27명 전직원 1/3 비상 3단계 상황판단회의 (시장) 7 9.17.~ 19.(3일) 태풍경보 (제14호‘난마돌’) 금정구 87mm 기장군 23.5m/s 시민안전실 12명 협업부서 등 27명 전직원 1/6 비상 2단계 상황판단회의 (시장) 8 9.19.~ 20.(2일) 풍랑경보 해상에서 10분 평균풍속이 21m/s 이상 3시간 지속 또는 유의파고 5m 초과 시민안전실 8명 지원부서 3명 비상 1단계 상황판단회의 (시민안전실장)
충남소방본부는 1일자로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활약해온 대원 3명이 특별승진했다고 2일 밝혔다. 구조 분야에서는 서산소방서 유민조 소방장이 소방위로 1계급 특별승진했다. 2010년 임용돼 12년간 현장을 누빈 유 소방위는 최근 5년간 1064건의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 분야 최고 등급인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여러 전국단위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화재진압 분야에서는 천안서북소방서 박한일 대원과 아산소방서 박현순 대원이 각각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계급장을 바꿔 달았다. 박한일 소방장은 직전 계급에서 화재와 구조 등 498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소방청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 연구개발’ 특별팀(TF)에도 참여했다. 2020년 9월에는 근무를 마치고 자택에 머물던 중 아래층 화장실에 갇혀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구해내기도 했다. 박현순 소방장은 지난 1월 아산시 탕정면 공장 화재 시 긴급구조통제단원으로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했으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목조문화재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로 화재 예방에도 힘써 왔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은 “3명의 자랑스러운 대원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더 안전한 충남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활약을 이어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이하 ‘전략수립위’)의 출범과 함께 강진군의 4차산업혁명이 28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9명의 행정·유통·관광·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수립위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강진의 산업 및 군민생활에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강진의 New Normal Start!’라는 슬로건 아래 4차산업혁명을 통한 강진의 발전을 모두가 절실히 느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행정분야에서는 군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끌어올리고, SNS를 통해 직접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유통부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개인맞춤 광고를 통해 강진의 상품을 다방면으로 노출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관광분야는 여행 패턴을 분석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랜선마케팅 강화 등 디지털 관광 강화하고, ▲문화예술분야는 ICT기술을 활용한 강진만의 실감콘텐츠 개발로 군민의 문화예술의 콘텐츠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진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현재 상용화되어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매주 1회 군정뉴스 제작,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걷기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민원 소통 상담창구 운영 등이다. 2023년에는 ‘사이버명예군민제도’ 운영으로 인구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홀몸어르신의 홈 CCTV 설치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군민소통 전용 앱을 구축해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군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강진의 공간적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역으로 이를 기회로 탈바꿈할 해법은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이라며 “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빌려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기술의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특징과 기술을 군민 생활에 적용해 상용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끝)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1일부터 직장인(구직자 포함)의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직장인 마음쓰담쓰담*」캠페인을 진행한다. * 「직장인 마음쓰담쓰담」홈페이지 : www.mindkosha.or.kr ㅇ「직장인 마음쓰담쓰담」캠페인은 코로나블루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장인이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울증, 직무스트레스, 자살, 외상후 스트레스, 직장 내 따돌림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스스로 마음수준을 확인하고, - 필요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까운 심리상담기관(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넷, 고용센터)과 연계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17~’2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ㅇ 2021년 총 513명으로, 2017년(126명) 대비 약 2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기타의사업(852명), 제조업(320명), 운수·창고·통신업(113명), 금융 및보험업(81명) 순으로 정신질환자가 다발하고 있으며, - 이중 약 20%가 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정신질환 산재 승인 현황 >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해자 1,467 126 201 231 396 513 사망자 316 44 76 47 61 88 * 산업재해현황통계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함 □ 공단은 향후「직장인 마음쓰담쓰담」캠페인의 일환으로, ㅇ 건강한 마음을 유도하는 캠페인송, 동영상, 카드뉴스 등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 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듯 건강한 마음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며, “「직장인 마음쓰담쓰담」으로 근로자가 마음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별첨] 직장인 마음건강 회복지원 캠페인 홈페이지(www.mind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