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7일(수)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강원도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방채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등 고강도 재정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내 60%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까지 채무 34%를 줄일 예정이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첫 해였던 올해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강원도 채무는 재정혁신 및 채무상환 노력으로 연말까지 2,942억 원(28.7%)을 감축, 총 7,30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강원도 채무 감축 배경은, -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아 당초 ‘22년 발행 계획이었던 1,600억 원의 계획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 원의 상환은 자체재원으로 1,050억원을 조달하게 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저리의 채무로 조달하게 되었으며, - 아울러, 만기 도래 292억 원 채무를 자체재원으로 상환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292억 채무와 266억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연말 채무액은 6,743억 원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총 3,500억 원(34.2%)의 강원도 채무를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2014년 11월 27일,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보증채무 금액 확대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이 없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금일 발표한 행안부의 지방채무 관리 강화 방침에 발 맞춰 보증채무 등 지방채무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등 강화된 절차 준수를 위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으로서 강원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독립을 위한 선진적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부단한 재정혁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시가 낙후된 공원을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과 7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도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 공간을 제공해 꿈과 상상력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까치어린이공원(포일동)에 조성했다. 또한 조성한 지 10년 이상 경과 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모델링 사업은 ▲산빛근린공원(포일동) ▲오전초교앞어린이공원(오전동) ▲다람이어린이공원(포일동) ▲갈미중앙근린공원(내손동) ▲갈미문학근린공원(내손동) ▲호수마을어린이공원(포일동) ▲빛솔근린공원(내손동)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된 야외운동기구·휴게시설·바닥 포장 등을 교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용객들을 위한 공원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보성군수 김철우)는 12월 6일(화) 전남·경남 9개 시장·군수와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K-기업가정신센터(진주시 지수면 소재)에서 제21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예산과 그에 따른 공동사업에 대해 의결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과 시·군간 협력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협의회는 내년도에 남해안남중권‘누비GO’투어를 중심으로 시·군 관광활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제를 청소년 참여로 확대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 농특산품 마케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순신 테마사업 발굴과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등 신규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개최되는‘2023순천세계정원박람회’와‘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남해안남중권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사천~광양간 국도2호선 확장,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3건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철우 협의회장(보성군수)은‘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의 산실인 진주기업가정신센터에서 함께한 것은 기업가정신으로 시·군정에 창의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으로 모두가 잘사는 한 해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9개 시장군수를 초청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남명조식선생의 경의사상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이 기업가 정신의 기(氣)를 받아 상생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밝혔다. 진주K-기업가정신센터는 삼성, LG, GS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1세대 창업주를 배출한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폐교를 재단장해 올해 3월 개소하였으며 K-기업가정신의 메카로 기업연수와 각종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사진】제21차 정기회
수영구 주민 A 씨는 제17회 부산불꽃축제가 재개됨에 따라, 이를 관람하기 위해 인근 숙박업소를 예약했지만, 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예약취소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숙박업소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면서 A 씨는 정상적으로 부산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7회 부산불꽃축제 재개에 따라 12월 5일부터 17일까지를 ‘숙박업소 집중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행사 개최지 인근인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시 전역 숙박업소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지도·점검은 지난 10월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에 준하는 숙박업소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대응을 통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17회 부산불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 요금표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여부 ▲ 객실청결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여부 등이며 ▲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 기존 숙박예약 고객 대상 예약 변경 또는 일방 취소 요청 자제 등 숙박업소 대상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반은 자치구·군별 공중위생담당자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행사 개최지 인근인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필요시 부산시와 합동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기간 운영과 함께 행사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숙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안정화와 준수사항 이행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과 안내문자 발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수영구는 수영구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점검반의 현장 확인, 행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수영구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플랫폼을 통한 불법공유숙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수영세무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단속에 나서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숙박업 문화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10월까지 114명의 위법행위자를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했다. 시도 지난 12월 1일 숙박업 부산시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17회 부산불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요금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숙박업 관계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듣기도 했다. 수영구 주민 A 씨는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적극적인 조치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부산불꽃축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와 같이 부산시가 축제 도시 부산,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은 세밀한 대책을 앞으로도 마련해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집중 지도·점검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숙박업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도점검 결과,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점검계획 및 숙박업 부산지회 간담회 개요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2. 12. 5.(월) ~ 12. 17.(토) ❍ 점검대상 : 부산시 내 숙박업소(행사장 주변 수영구, 해운대구 집중) ❍ 점 검 반 : 시·구·군 공중위생담당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둥 ❍ 점검사항 -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요금표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중점 확인 - 숙박요금 안정화 등 계도 및 자율체크리스트 배부 병행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2. 12. 1.(목) 14:00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1 ❍ 참석대상 : 시, 숙박업 부산시지회장 등 임원진 ❍ 내 용 : 대규모행사 대비 숙박요금 안정화 대책, 숙박업소 인증제도 개선 등 참고 2 수영구청 누리집 캡처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누리집(hotline.gg.go.kr) 또는 전화(031-8008-2580)로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간 협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도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와 주민 간 협력적·체계적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자치입법기능 및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다. 도의회는 내년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네트워크 모형, 협치기능 전담부서 설치 방안, 주민자치회와 네트워크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의원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도 뒷받침돼야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협치모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자체 중심이 아닌 주민들로 무게 추가 옮겨가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의 적극적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협치 모형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자치경영컨설팅(주) 윤준희 박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주민협의기구인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방의회 현안 및 의회 전반에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 및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의정부1)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례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공공자치학회 김필두 박사는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탄력적인 행정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의회중심형 기관구성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를 규정, 다양한 지자체 기관 구성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화) 오후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주한 중국 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애도를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분향소에 마련된 조문록에 “한중양국의 관계 개선 및 우호 협력을 위하여 큰 족적을 남기신 장쩌민 전 국가주석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추모의 뜻을 표한 후 장쩌민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마쳤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을 지낸 장쩌민 전 주석은 지난 11월 30일 향년 96세로 서거했다. 장 전 주석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1995년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방한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등 한·중 양국 간 외교의 속도를 높여, 양국 관계발전 및 공동 번영을 위해 힘쓴 중국 지도자로 꼽힌다. 서울시는 1992년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 베이징시와 친선 도시(舊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해 한·중 수도 간 교류·협력을 시작했다. 이후로 산둥성·광둥성 등 중국도시와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면서 현재 중국 도시 총 9곳과 공식 결연관계를 맺고 경제·통상·문화·관광·교통·환경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붙 임 1. 조문 사진 1부. 2.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약력 붙임 1 사진자료 붙임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약력 □ 성 명 : 장쩌민 (江澤民,JIANG Zemin) □ 생몰연도 : 1926.8.17. ~ 2022.11.30.(향년 96세) □ 출신/학력 : 저장성 양저우 출신, 상하이교통대학 졸업 □ 주요이력 ㅇ 2003 ~ 2004 중공 중앙군사위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ㅇ 1997 ~ 2002 중공 15기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직 역임 ※1998.3월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됨(재선) ㅇ 1992 ~ 1997 중공 14기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직 역임 ※1993.3월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됨 ㅇ 1989 ~ 1992 중공 13기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직 역임 ㅇ 1985 ~ 1987 상하이시 당 부서기 및 상하이시장 ㅇ 1949 ~ 1982 창춘·우한·베이징·상하이 등지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국영 디이(第一)자동차 공장장·연구소장 등 역임 ㅇ 1926 ~ 1949 대학 재학 시 공산당 활동 시작, 졸업 후 전기 기술자 근무
사천시 축동면에 소재한 사천편백림(대표 박상호)은 6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2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300세트(편백삼푸, 편백바디워시, 편백치약)를 기탁했다. 지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천편백림은 현재 약 1만 4천 그루의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을 할 경우 무료로 편백숲 체험이 가능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규모는 3만 6천여 평 정도다. 특허 증류법을 통해 살아있는 편백나무 심재에서 편백수와 편백오일을 추출해 친환경인증 천연화장품으로 제품화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아보리덤’을 탄생시켰다.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와 국립경상대학교 화학공학과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의약외품, 기능성 화장품을 다수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내년 1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상호 대표는 올해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을 포함해 지난 한해동안 생활용품 총 600세트(4,200만 원 상당)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12월 7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양수산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은 여객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 차량·화물 적재 관련 이용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그간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를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ㅇ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해 중 점검 근거 마련 등 여객선 안전점검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여객선의 차량 적재 완료 시점에 대한 규제 완화 □ □ 주요 개정내용 ㅇ (출항 전 안전점검)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합동점검 사항과 선장·기관장 자체점검 사항을 구분하는 등 서식 개편 - 항해·통신 장비 정상 유무 및 화물 적재·고박 상태 등 중요사항은 운항관리자 합동점검, 예비품 확보 여부 등 경미한 사항은 선장·기관장 자체점검 ㅇ (항해 중 점검) 해사안전감독관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충분한 지도·감독 시간 확보, 항해·통신·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 항로 상 위험요인 및 부두·터미널 시설 파악 가능 ㅇ (차량 적재) 차량 및 화물적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 완료 시점을 출항 20분 전까지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 - 선수문 폐쇄(출항 10분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차량이나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여객 불편 사항 개선 ㅇ (조문 정비) 지침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입안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 - 종선 → 부속선, 익수 → 물에 빠짐, 기타 → 그 밖의 사항 등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현)는 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3,480억원) 보다 △203억원 감액된 15조 3,277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4억 2,000만원 등에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5,000만원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3억원 등을 삭감하고,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달맞이공원 보상 100억원을 삭감하였고,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 2,200만원을 삭감하고,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 6,654억원이며,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48억 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60억 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00만원 등 236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 <부산광역시 예산안 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계 153,480 153,277 142,690 10,587 7.4 일 반 회 계 120,158 120,050 111,281 8,769 7.9 특별회계 33,322 33,227 31,409 1,818 5.8 <부산광역시 2023 도 예산안 부대의견> 1.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선정, 예산 편성, 사후정산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 2.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2023 개최 사업은 2022년 행사 관련 참가자 명단(소속, 지역, 방문횟수 등) 등을 포함하는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할 것 3.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과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운영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4. COMEUP2023 부산 개최 지원 사업은 부산 개최에 관한 사항이 명시에 관한 사항이 COMEUP 공식 홍보채널(웹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도록 하고 2022년 행사 관련 참가자 명단(소속, 지역, 방문횟수 등) 등을 포함하는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할 것 5.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은 요즈마 그룹 사례를 외국계 기업성과에서 삭제하고, 지표영향 성과를 상세히 명시함과 동시에 교육인원, 포럼 참가자 명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 6. 청년 패널조사 사업은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 절차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7.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 현행 대비 지원규모를 상향(현행 2.0%→변경 4.0%) 검토하고 차후 추경예산에 추가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 법적인 해석에 의견을 달리하는 만큼 행정안전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 폐지 등 절차 이행 시에 지역사회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9.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집행에 있어 정확한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10. 구덕민속예술관 건립 사업, 사상재생산단 주차장 조성 사업, 황령3터널 도로개설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11.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시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할 것 12.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 상향(현행 월 6,000원 지원→변경 월 8,000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조금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 강변여과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은 도심권을 제외한 부산시역 내 하천 유역권을 대상으로 용역이 진행되도록 과업범위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 14.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15. 부산시설공단 전출금(광안대로 관리 운영) 사업은 사업 추진 시에 광안대로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할 것 16.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사업은 용역진행 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 수립과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재검토·재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목적과 과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것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교육비특별회계 56,654 56,654 48,753 7,901 16.2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1.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 미래프로젝트와 고등학교 고구려 독립운동 유적탐방 과정 사업은 중국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연수로 전환하지 말고, 제1회 추경까지 사업 추진 불가 시 전액 삭감할 것 2.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통하며 추진할 것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6일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34건(종오리 5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4건, 육계 1건, 산란계 9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중수본은 12월 5일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겨울철 한파 또는 대설로 인해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실내 보관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차량은 농장 진입 시 소독시설이 없거나 소독시설이 동파 등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농장 내로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하루 중 기온이 높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총괄>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491)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강민주 (044-201-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