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심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많은 심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측불가 및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허가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어긋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인허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고 PF로 넘어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인허가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을 보면 건축심의 1.5개월, 교통심의 1.5개월에서 3개월, 경관 3개월, 소방 8개월에서 11개월, 환경 5개월에서 7개월 등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데 나이스하게 평균 10.5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 및 비전문적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만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심의기관 인력 부족으로 접수 전 검토 및 보완조치 시간이 소요되고, 접수 후 심의까지 별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단계에 거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재량 범위와 그 지역의 관습법이 법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관습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허가 리스크 사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야간경관 계획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일부 심의위원 의견이 ‘조금 많다.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등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선행 및 시급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확한 기준 수립, 둘째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셋째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 최소화입니다.
8·15대책에서 제기한 건축, 교통, 경관심의통합심의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1차 소방심의와 건축심의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구조, 굴토, 지하안전영향평가 통합심의 진행으로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학생 배치는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인허가 단축은 약 3.5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심의 통합을 통하여 심의절차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심의대상을 명확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통일된 심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절차 간소화와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중복심의 등을 방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제시하는 의견을 따르다 보면 당초 설계 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되고, 이것은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현재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개발 PF시장은 과도한 금융비용 증가로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정부 경제시장이 어려울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세수확보가 어려운 의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의정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의 의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초석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태은 의원 먼저 의정부의 마케팅 사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데 김동근 시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정부가 살길은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